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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김능구의 정국진단] 정동영 ③ “민주당, 사회개혁 전략집단 안보여…드루킹 문제는 민주주의 위협요소”

“文대통령 개헌안 아쉬워…평화당, 호남에서는 상당한 성적 거둘 것”

[폴리뉴스 신건 기자] 정동영 민주평화당 의원은 더불어민주당에 대해 정권을 유지하는 전문가는 있는데, 사회를 개혁하겠다는 전략집단이 안보인다며 안타깝다고 전했다. 민주당이 지난 1년간 이룬 성과가 없다는 것을 우회적으로 비판한 것이다.
 
정 의원은 지난 24일 <폴리뉴스> 김능구 발행인과의 인터뷰에서 여당 의원들이 개혁입법을 많이 했다고 자평하는 것과 관련 “내 기억에는 (개혁입법을 한 것이)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 의원은 “수출중심, 재벌주도의 경제 개혁 정책은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 문재인까지 전혀 다른 것이 없다”며 “소득 주도 경제라면서 최저임금 16% 올린 것 하나 갖고, 1년 내에 개혁입법을 많이 했다고 자평하는 것이 안타깝다”고 전했다.
 
그는 “박근혜 정부의 관료들이 그대로 정책을 입안하고, 집행하고 있다. 그 위에 이 정부가 떠있다”며 “과연 이 정부가 박근혜 정부와 달리 재벌에 봉사하는 정부가 아닌, 서민에게 봉사하는 정부라고 자신있게 말할 수 있겠나”라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문재인 정부가 들어온 뒤 지난 1년 동안 오른 집값이 박근혜 정부 4년 동안 오른 것의 절반 수준이다. 불평등이 더 심화됐다”며 “토지문제, 주택문제에서 정부여당이 무엇을 개혁했나. 그러고서 무슨 개혁입법을 많이 했다고 자평하느냐”라고 비판했다.
 
그는 특히 노무현 대통령 인수위 시절 발의한 ‘아파트 후분양제’가 15년이 지났는데도 시행되지 않았다며 “15년이 지났으면 이제는 시행해도 되지 않나. 2003년 노 대통령 인수위가 결정한 사안을 아직도 시행하지 않고 있다. 그러면서 무슨 개혁입법을 했다는 것”이냐고 비판을 이어갔다.
 
정 의원은 미국의 한 전문가가 자신에게 보낸 서신을 언급하며 “DJ때와 비교하면 ‘narrow mind’이다. 목표가 너무 좁다고 말한다”며 “때문에 국내 최고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전략집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다만 그는 “전략집단 구성이 ‘충성도’를 기준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명박, 박근혜 정부와 확실히 다른 개혁정부라고 말하기 어렵다”며 “이 정부가 성공해야 한국사회가 발전할텐데 안타깝다”고 전했다.
 
▲드루킹 문제는 민주주의 위협요소…제대로 된 공론의 장 위해 ‘정리정돈’ 필요
정 의원은 드루킹 문제가 정치 현안으로 떠오른 데 대해 “민주주의의 위협요소로 본다”고 말했다. 사안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있는 것이다.
 
그는 “시민들이 자유롭게 토론하고 의사표현을 하는 것이 아니라, 선거 전술의 장으로 공론을 조작해보려고 하는 의도를 갖게 된 것”이라며 “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키지 않는 전제 위에서 제대로 된 공론의 장이 펼쳐질 수 있도록 정리정돈을 할 필요가 있다. 100~200명이 공론장을 쥐락펴락하면 굉장히 위험한 일”이라고 전했다.
 
정 의원은 “포털의 장사 속으로 이런 현상이 발생하는 것인데, 수정이 필요하다. 표현의 자유와 공론의 장이 오염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선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며 “댓글 조작 방지법 발의를 준비하고 있다”고 전했다.
 
▲文대통령 ‘4년 중임제’ 개헌안 아쉬워…토지공개념은 사회주의 헌법 아닌 철학의 전환
정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의 발의한 개헌안과 관련 “촛불이 만들어 놓은 정권이 주도하는 개헌이 이런 수준에 머문다는 것은 다소 실망스럽다”며 아쉬움을 토로했다.
 
그는 권력구조 개편에 대해 “다수가 대통령4년 중임제를 찬성한다고, 그쪽으로 추진할 일은 아니다”라며 “결국 정치를 고치는 수 밖에 없다”고 전했다.
 
정 의원은 “자살률 1위, 출산율 꼴찌, 행복도 꼴찌, 청년 실업률 세계 최고 등 지속가능하지 않은 사회를 이끌고 갈 것인가”라며 “이제는 성찰을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개헌안 초안에 ‘토지공개념’이 들어간 것과 관련해서는 “사회주의 헌법이 아닌 철학의 전환”이라며 “집, 땅, 물, 길과 같은 공공재는 이명박·박근혜 정부와 다른 철학과 정책을 보여줘야 한다. 문제는 아직 그런 것이 없다”고 전했다.
 
▲6.13 지방선거, 호남 이외에서는 어려울 것…정치발전 위해선 ‘다당제’ 필요
이번 6.13 지방선거에서는 민주당의 압승이 예상되는 가운데 정 의원은 호남에서는 상당한 성적을 거둘 것으로 전망했다. 다만 호남 이외의 지역에서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정 의원은 “평화당은 당초 목적을 갖고 창당한 정당이 아니다. 국민의당이 홍준표당과 방향을 같이 하려 하니까 용납할 수가 없어서 탄생한 당이 민주평화당”이라며 “호남 의원들이 많이 있기에 호남 지역에서는 상당한 성적을 거둘 것으로 기대하지만 그 밖의 지역에서는 굉장히 어려울 것”이라고 전했다.
 
또 “나라의 주인은 국민이고 주권자인데, 주권자의 의사가 대의기구에 제대로 투영되지 않는다”며 “개헌보다는 선거구제 개혁이 더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정 의원은 “한국사회에 다양하고 복잡한 이해관계가 충돌하는데, 양대정당만으로는 갈등 요소가 수렴되지 않는다. 불가능하다”며 “다당제가 정치 발전이다. 합의 민주주의의 바탕은 다당제다. 그 위에 복지국가가 꽃을 피운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그는 “현재의 구도에선 복지국가가 되기 어렵다. 대통령의 선한 마음 하나 갖고 어떻게 복지국가가 이뤄지느냐”며 평화당에 국민들이 관심을 보여줄 것을 당부했다.
 
<다음은 정동영 민주평화당 의원과의 일문일답 ③>
 
▲드루킹 문제가 정국을 뒤흔들고 있다. 어떻게 보고 있나.
민주주의의 위협요소라고 본다. 온라인 공론의 장은 지금 종이 신문을 압도해가고 있다. 그런데 시민들이 자유롭게 토론하고 의사표현을 하는 것이 아니라, 선거 전술의 장으로 공론을 조작해보려고 하는 의도를 갖게 된 것이다. 이 부분은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키지 않는 전제 위에서 제대로 된 공론의 장이 펼쳐질 수 있도록 정리정돈을 할 필요가 있다. 100~200명이 공론장을 쥐락펴락하면 굉장히 위험한 일이다.
 
▲전문가들은 포털사이트의 댓글 시스템과 익명성이 문제라고 지적하고 있다.
그래서 댓글 조작 방지법 발의를 준비하고 있다.  입법 기술상 어려운 부분이 있지만 표현의 자유와 공론의 장이 오염되지 않도록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댓글 문제는 지구상 국가 중 우리나라가 굉장히 심각한 것 같다.
포털의 장사 속으로 이런 현상이 발생하는 것인데, 수정이 필요하다.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다. 평화당은 이번 선거에서 고전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어렵다. 평화당은 당초 목적을 갖고 창당한 정당이 아니지 않나. 국민들이 국민의당을 만들어줬는데, 국민의당을 끊고 홍준표 당과 방향을 같이하려 하니까 용납할 수 없어서 탄생한 당이 민주평화당이다. 호남 지역에서는 상당한 성적을 거둘 것으로 기대를 한다. 그러나 시간적 여유를 고려한다면 그 밖의 지역은 굉장히 어려울 것으로 예상한다.
 
▲지방선거 이후에 보수정당은 전면적인 개편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 민주평화진영은 어떤가.
다당제가 정치 발전이다. 평화당은 호남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 의원들이 대부분 호남 소속 아닌가. 지역으로 봐서도 경쟁하는 체제가 있는 것이 지역에 도움이 되고. 정치발전에도 도움이 된다. 한국 사회가 이처럼 다양하고, 복잡한 이해관계가 충돌하는데, 양대정당만으로 갈등 요소가 수렴될 수 있겠나. 불가능하다. 때문에 개헌보다 더 중요한 것이 선거제도 개혁이다. 나라의 주인은 국민이고 주권자인데, 주권자의 의사가 대의기구에 제대로 투영되지 않는다. 제가 EU 의원 외교협회 회장을 맡고 있다. 그래서 얼마 전에 덴마크와 브뤼셀을 방문하고 왔다. 당시 덴마크 의회에 갔는데, 일자리 문제와 관련해서 고용노동위원회 위원들과 회의를 했다. 그런데 덴마크 의회의 고용노동위원회 위원장이 부두 노동자 출신이었다. 부위원장은 목수 출신이고, 위원들은 조선소 노동자, 금속 노동자, 간호원 등 블루칼라가 대부분이었다. 그래서 제가 “한국은 국회의원이 300명인데, 그 중에 1명이 용접공 노동자 출신이고, 나머지는 다 엘리트”라고 말했어요. 그랬더니 덴마크 위원이 “그러면 당신네 나라에선 노동조건과 임금 문제 등을 결정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라고 되묻기에 “엘리트들”이라고 답했다. 그 이야기를 하면서 “덴마크가 행복도 1위의 국가라는 게 이런 거구나. 정치가 주권자인 국민들의 의사를 최대한 반영하는 구조로 짜여져 있고, 자기 분야에 대해서 정책과 법안과 예산 등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구조로 돼있다. 그런데 우리는 300명을 직업분류를 해보면 법률가, 공무원, 언론인, 학자 출신이 절반이 넘는다. 그런 전문가들도 필요하지만, 지금의 제도로는 5천만 국민의 다양한 직업군, 계층별, 연령별, 세대별 요구를 대변할 수 없는 구조다. 5천만 명 중 유권자가 4천만 명인데, 국회의원 선거의 절반은 시간 등의 이유로 기권한다. 또 2천만 명 중에 자기가 찍은 사람이 떨어지면, 대변이 안 된다. 그럼 대개 1등 당선된 사람은 45%의 지지를 받으니까 900만 명 정도는 자신이 찍은 사람이 국회에 와서 자기를 대변할 수 있다. 그러면 4천만 유권자 중 3000만, 3100만 명 정도는 자신과는 무관한 국회인 것이다. 자연히 국회 신뢰도는 낮아질 수밖에 없다.
또 우리가 부러워하는 성숙한 민주주의를 하는 국가들은 다당제 국가가 대부분이다. 또 OECD 국가 가운데 불평등이 심한 나라, 정치적 갈등이 심한 나라를 리스트업 해서 바닥부터 보면 칠레, 멕시코, 터키, 한국, 미국 순으로 돼있다. 이들 국가의 공통점이 있다. 양당제 대통령이라는 점이다. 복지국가는 없다. 북유럽, 덴마크, 핀란드, 스웨덴, 노르웨이, 네덜란드가 합의 민주주의 국가 아닌가. 합의 민주주의의 바탕은 다당제고, 그 위에서 복지국가가 꽃을 피운 것이다. 모두가 다 복지국가를 원한다. 그런데 현재의 구도에선 복지국가가 되기 어렵다. 대통령의 선한 마음 하나 갖고 어떻게 복지국가가 이뤄지나. 그건 안 된다. 문 대통령이 발의한 개헌안 중 결정적인 흠이 바로 그것이다.
 
▲국민의 불신을 받더라도 의원내각제로 가는 것이 필요한 시점이란 말씀이신가. 
거기에 대한 고민이 있어야 한다. 다수가 대통령 4년 중임제를 찬성한다고, 그쪽으로 추진할 일은 아니다. 이제는 성찰을 해야 한다. 자살률 1위, 출산율 꼴찌, 행복도 꼴찌, 청년 실업률 세계 최고 등 이런 지속가능하지 않은 사회를 이끌고 갈 것인가. 결국 정치를 고치는 수밖에 없다. 촛불이 만들어 놓은 정권이 주도하는 개헌이 이런 수준에 머문다는 것은 다소 실망스럽다.
 
▲지방선거 이후 개혁논의가 이뤄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 제도 개혁이 아니면 개혁은 제자리로 돌아간다.
 
▲여당의원들은 자신들이 개혁 입법을 했다고 얘기한다.
무엇을 했나. 내 기억에는 없다. 예를 들자면 지금 한국 사회 불평등의 70%는 자산 불평등이다. 한국 사람은 재산의 70%가 부동산이지 않나. 그 불평등이 불평등의 핵심 아닌가. 그런데 핵심적인 부분에 대한 시정 의지가 전혀 없다. 분양원가 공개, 아파트 후분양제, 토지가격 공시지가 현실화 아직도 안하고 있다. 박근혜 정부의 토건 관료들이 그대로 정책을 입안하고, 집행하고 있다. 그 위에 이 정부가 떠있다. 그리고 문재인 정부 들어온 뒤 지난 1년 동안 오른 집값이 박근혜 4년 동안 오른 것의 절반 수준이다. 불평등이 더 심화된 것이다. 촛불민심이 재벌개혁, 검찰개혁을 외친 것은 불평등 문제를 거기서부터 풀어 나가달라고 말한 것이다. 그런데 과연 이 정부가 박근혜 정부와 달리 재벌에 봉사하는 정부가 아닌 서민에게 봉사하는 정부라고 자신있게 말할 수 있겠나. 국토교통부 소관 토지문제, 주택문제에서 정부여당이 무엇을 개혁했는가. 대부분 없다. 그러고서 무슨 개혁입법을 많이 했다고 자평하나.
제가 노무현 대통령 인수위원회에 있을 당시 “아파트 선분양제는 상식에 어긋난다. 세계적으로도 오히려 특이한 제도”라고 주장했다. 우리가 과자 한 봉지, 음료수 한 통을 살 때도 유효기간이 언제인지 따져보고 사지않나. 그런데 몇 억 씩 하는 집을 물건도 안 보고 돈부터 낸다. 계약금 내고, 중도금 내고, 그래서 마지막에 보면 하자 투성이라 불만이 생기지 않나. 이건 재벌에 봉사하는 정책인 것이다. 이것을 고치자고 해서 국무회의에서 ‘아파트 후분양제’를 통과시켰다. 그런데 거기에 ‘즉각 실시’가 아닌 ‘단계적 실시’라는 암수가 들어갔다. 노무현 정부가 2003년에 출범했는데  임기 마지막 해인 2007년, 단계적 실시를 들어가는 것으로 제도를 설계했다. 2007년 되니까 이런저런 이유로 연기되고, 그러다 없었던 일이 됐다. 지금 15년이 지났다. 15년 지났으면 이제 시행해도 되지 않나. 2003년 노무현 대통령 인수위가 결정한 사안을 아직도 시행하지 않고 있다. 그러면서 무슨 개혁입법을 했다는 것인가.
 
▲개헌 문제과 관련해 ‘토지 공개념을 넣은 헌법은 사회주의 헌법’이라는 비판이 있다.
그게 무슨 사회주의 헌법인가. 박근혜, 이명박 정부는 민영화 신봉론자 아닌가. 자유화, 민영화, 규제 완화, 노동유연화 등을 하면 경제가 산다고 했는데, 그 결과로 불평등이 심화된 것 아닌가. 그러면 촛불로 등장한 문재인 정부는 거기에 대한 성찰이 있어야 한다. 그런데 규제 완화로 풀어버리니까 재벌이 골목 상권을 장악해서 서민들이 빵집도 못 해먹고, 떡집도 못 해먹고, 해먹을 게 없지 않나. 그러면 재벌에 대해서 규제를 해야 한다. 철도 민영화, 도로 민자 사업 등은 전부 서민들의 호주머니 부담으로 이어지지 않나. 그것은 철학의 전환이다. 집, 땅, 물, 길과 같은 공공재는 이명박, 박근혜 정부와 확실하게 다른 철학과 정책을 선보여야 한다.
문제는 아직은 그런 것이 없다는 것이다. 수출 중심 , 재벌 주도의 경제 개혁 정책은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 문재인까지 전혀 다른 것이 없다. 소득 주도 경제라면서 최저임금 16% 올린 거 하나 갖고, 1년 내에 개혁입법을 많이 했다고 자평하는데 안타깝다. 현재 문재인 정부에는 사회를 개혁하겠다는 전략집단이 안 보인다. 정권을 유지하겠다는 유능한 전문가들은 있는데, 경제사회를 개혁하겠다는 전략집단은 전 안 보인다. 안타까운 일이다.
 
▲이전 정부와 차별화된 철학과 정책이 없다면 문재인 정부의 지지율도 하락하고, 힘든 상황이 될 것 같다.
그렇다. 미국의 한 전문가는 DJ 때와 비교하면 narrow mind, 너무 좁다고 이야기한다. 재벌개혁이든, 검찰개혁이든, 토지개혁이든, 주택개혁이든, 교육개혁이든 목표가 너무 좁다는 것이다. 때문에 국내 최고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전략 집단이 필요한 것이다. 문제는 전략집단 구성이 ‘충성도’를 기준으로 하고 있다.
정부 산하기관, 공사 인사를 보면 그 분야의 최고의 전문가가 기준이 아니고, ‘충성도’ 기준이라는 것을 알 수 있지 않나. 그런 점에서는 이명박, 박근혜 정부와 확실히 다른 개혁 정부라고 말하기가 어렵다. 이 정부가 성공해야 한국 사회가 한 걸음 더 나아갈텐데 안타깝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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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박근혜 국고 손실·공천 개입 유죄…징역 6년·2년 각각 선고
[폴리뉴스 신건 기자] 국가정보원장들로부터 36억5000만 원 상당의 특수활동비를 수수해, 국고에 손실을 입힌 혐의를 받는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법원이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했다. 또 공천과정에 개입한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2부(재판장 이창호 부장판사)는 20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및 국고 등 손실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6년과 33억원 추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이 특활비 상납을 지시했고, 예산을 임의로 사용할 의사를 갖고 횡령행위를 한 것"이라며, 국고손실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다만 특활비 뇌물수수 혐의에 대해서는 대가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박 전 대통령은 2013년부터 2016년까지 남재준·이병기·이병호 전 국정원장들에게 특활비 36억5000만원을 뇌물로 수수해, 국고에 손실을 입힌 혐의로 지난 1월 기소됐다. 박 전 대통령의 '새누리당 공천개입 사건'에 대해 1심 재판부는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은 20대 총선을 앞두고 새누리당 내에서 자신과 견해가 다르다는 이유로 특정한 세력을 배척하고, 자신을 지지하는 인물을 국회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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