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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김능구의 정국진단] 정동영 ③ “민주당, 사회개혁 전략집단 안보여…드루킹 문제는 민주주의 위협요소”

“文대통령 개헌안 아쉬워…평화당, 호남에서는 상당한 성적 거둘 것”

[폴리뉴스 신건 기자] 정동영 민주평화당 의원은 더불어민주당에 대해 정권을 유지하는 전문가는 있는데, 사회를 개혁하겠다는 전략집단이 안보인다며 안타깝다고 전했다. 민주당이 지난 1년간 이룬 성과가 없다는 것을 우회적으로 비판한 것이다.
 
정 의원은 지난 24일 <폴리뉴스> 김능구 발행인과의 인터뷰에서 여당 의원들이 개혁입법을 많이 했다고 자평하는 것과 관련 “내 기억에는 (개혁입법을 한 것이)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 의원은 “수출중심, 재벌주도의 경제 개혁 정책은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 문재인까지 전혀 다른 것이 없다”며 “소득 주도 경제라면서 최저임금 16% 올린 것 하나 갖고, 1년 내에 개혁입법을 많이 했다고 자평하는 것이 안타깝다”고 전했다.
 
그는 “박근혜 정부의 관료들이 그대로 정책을 입안하고, 집행하고 있다. 그 위에 이 정부가 떠있다”며 “과연 이 정부가 박근혜 정부와 달리 재벌에 봉사하는 정부가 아닌, 서민에게 봉사하는 정부라고 자신있게 말할 수 있겠나”라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문재인 정부가 들어온 뒤 지난 1년 동안 오른 집값이 박근혜 정부 4년 동안 오른 것의 절반 수준이다. 불평등이 더 심화됐다”며 “토지문제, 주택문제에서 정부여당이 무엇을 개혁했나. 그러고서 무슨 개혁입법을 많이 했다고 자평하느냐”라고 비판했다.
 
그는 특히 노무현 대통령 인수위 시절 발의한 ‘아파트 후분양제’가 15년이 지났는데도 시행되지 않았다며 “15년이 지났으면 이제는 시행해도 되지 않나. 2003년 노 대통령 인수위가 결정한 사안을 아직도 시행하지 않고 있다. 그러면서 무슨 개혁입법을 했다는 것”이냐고 비판을 이어갔다.
 
정 의원은 미국의 한 전문가가 자신에게 보낸 서신을 언급하며 “DJ때와 비교하면 ‘narrow mind’이다. 목표가 너무 좁다고 말한다”며 “때문에 국내 최고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전략집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다만 그는 “전략집단 구성이 ‘충성도’를 기준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명박, 박근혜 정부와 확실히 다른 개혁정부라고 말하기 어렵다”며 “이 정부가 성공해야 한국사회가 발전할텐데 안타깝다”고 전했다.
 
▲드루킹 문제는 민주주의 위협요소…제대로 된 공론의 장 위해 ‘정리정돈’ 필요
정 의원은 드루킹 문제가 정치 현안으로 떠오른 데 대해 “민주주의의 위협요소로 본다”고 말했다. 사안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있는 것이다.
 
그는 “시민들이 자유롭게 토론하고 의사표현을 하는 것이 아니라, 선거 전술의 장으로 공론을 조작해보려고 하는 의도를 갖게 된 것”이라며 “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키지 않는 전제 위에서 제대로 된 공론의 장이 펼쳐질 수 있도록 정리정돈을 할 필요가 있다. 100~200명이 공론장을 쥐락펴락하면 굉장히 위험한 일”이라고 전했다.
 
정 의원은 “포털의 장사 속으로 이런 현상이 발생하는 것인데, 수정이 필요하다. 표현의 자유와 공론의 장이 오염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선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며 “댓글 조작 방지법 발의를 준비하고 있다”고 전했다.
 
▲文대통령 ‘4년 중임제’ 개헌안 아쉬워…토지공개념은 사회주의 헌법 아닌 철학의 전환
정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의 발의한 개헌안과 관련 “촛불이 만들어 놓은 정권이 주도하는 개헌이 이런 수준에 머문다는 것은 다소 실망스럽다”며 아쉬움을 토로했다.
 
그는 권력구조 개편에 대해 “다수가 대통령4년 중임제를 찬성한다고, 그쪽으로 추진할 일은 아니다”라며 “결국 정치를 고치는 수 밖에 없다”고 전했다.
 
정 의원은 “자살률 1위, 출산율 꼴찌, 행복도 꼴찌, 청년 실업률 세계 최고 등 지속가능하지 않은 사회를 이끌고 갈 것인가”라며 “이제는 성찰을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개헌안 초안에 ‘토지공개념’이 들어간 것과 관련해서는 “사회주의 헌법이 아닌 철학의 전환”이라며 “집, 땅, 물, 길과 같은 공공재는 이명박·박근혜 정부와 다른 철학과 정책을 보여줘야 한다. 문제는 아직 그런 것이 없다”고 전했다.
 
▲6.13 지방선거, 호남 이외에서는 어려울 것…정치발전 위해선 ‘다당제’ 필요
이번 6.13 지방선거에서는 민주당의 압승이 예상되는 가운데 정 의원은 호남에서는 상당한 성적을 거둘 것으로 전망했다. 다만 호남 이외의 지역에서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정 의원은 “평화당은 당초 목적을 갖고 창당한 정당이 아니다. 국민의당이 홍준표당과 방향을 같이 하려 하니까 용납할 수가 없어서 탄생한 당이 민주평화당”이라며 “호남 의원들이 많이 있기에 호남 지역에서는 상당한 성적을 거둘 것으로 기대하지만 그 밖의 지역에서는 굉장히 어려울 것”이라고 전했다.
 
또 “나라의 주인은 국민이고 주권자인데, 주권자의 의사가 대의기구에 제대로 투영되지 않는다”며 “개헌보다는 선거구제 개혁이 더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정 의원은 “한국사회에 다양하고 복잡한 이해관계가 충돌하는데, 양대정당만으로는 갈등 요소가 수렴되지 않는다. 불가능하다”며 “다당제가 정치 발전이다. 합의 민주주의의 바탕은 다당제다. 그 위에 복지국가가 꽃을 피운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그는 “현재의 구도에선 복지국가가 되기 어렵다. 대통령의 선한 마음 하나 갖고 어떻게 복지국가가 이뤄지느냐”며 평화당에 국민들이 관심을 보여줄 것을 당부했다.
 
<다음은 정동영 민주평화당 의원과의 일문일답 ③>
 
▲드루킹 문제가 정국을 뒤흔들고 있다. 어떻게 보고 있나.
민주주의의 위협요소라고 본다. 온라인 공론의 장은 지금 종이 신문을 압도해가고 있다. 그런데 시민들이 자유롭게 토론하고 의사표현을 하는 것이 아니라, 선거 전술의 장으로 공론을 조작해보려고 하는 의도를 갖게 된 것이다. 이 부분은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키지 않는 전제 위에서 제대로 된 공론의 장이 펼쳐질 수 있도록 정리정돈을 할 필요가 있다. 100~200명이 공론장을 쥐락펴락하면 굉장히 위험한 일이다.
 
▲전문가들은 포털사이트의 댓글 시스템과 익명성이 문제라고 지적하고 있다.
그래서 댓글 조작 방지법 발의를 준비하고 있다.  입법 기술상 어려운 부분이 있지만 표현의 자유와 공론의 장이 오염되지 않도록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댓글 문제는 지구상 국가 중 우리나라가 굉장히 심각한 것 같다.
포털의 장사 속으로 이런 현상이 발생하는 것인데, 수정이 필요하다.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다. 평화당은 이번 선거에서 고전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어렵다. 평화당은 당초 목적을 갖고 창당한 정당이 아니지 않나. 국민들이 국민의당을 만들어줬는데, 국민의당을 끊고 홍준표 당과 방향을 같이하려 하니까 용납할 수 없어서 탄생한 당이 민주평화당이다. 호남 지역에서는 상당한 성적을 거둘 것으로 기대를 한다. 그러나 시간적 여유를 고려한다면 그 밖의 지역은 굉장히 어려울 것으로 예상한다.
 
▲지방선거 이후에 보수정당은 전면적인 개편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 민주평화진영은 어떤가.
다당제가 정치 발전이다. 평화당은 호남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 의원들이 대부분 호남 소속 아닌가. 지역으로 봐서도 경쟁하는 체제가 있는 것이 지역에 도움이 되고. 정치발전에도 도움이 된다. 한국 사회가 이처럼 다양하고, 복잡한 이해관계가 충돌하는데, 양대정당만으로 갈등 요소가 수렴될 수 있겠나. 불가능하다. 때문에 개헌보다 더 중요한 것이 선거제도 개혁이다. 나라의 주인은 국민이고 주권자인데, 주권자의 의사가 대의기구에 제대로 투영되지 않는다. 제가 EU 의원 외교협회 회장을 맡고 있다. 그래서 얼마 전에 덴마크와 브뤼셀을 방문하고 왔다. 당시 덴마크 의회에 갔는데, 일자리 문제와 관련해서 고용노동위원회 위원들과 회의를 했다. 그런데 덴마크 의회의 고용노동위원회 위원장이 부두 노동자 출신이었다. 부위원장은 목수 출신이고, 위원들은 조선소 노동자, 금속 노동자, 간호원 등 블루칼라가 대부분이었다. 그래서 제가 “한국은 국회의원이 300명인데, 그 중에 1명이 용접공 노동자 출신이고, 나머지는 다 엘리트”라고 말했어요. 그랬더니 덴마크 위원이 “그러면 당신네 나라에선 노동조건과 임금 문제 등을 결정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라고 되묻기에 “엘리트들”이라고 답했다. 그 이야기를 하면서 “덴마크가 행복도 1위의 국가라는 게 이런 거구나. 정치가 주권자인 국민들의 의사를 최대한 반영하는 구조로 짜여져 있고, 자기 분야에 대해서 정책과 법안과 예산 등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구조로 돼있다. 그런데 우리는 300명을 직업분류를 해보면 법률가, 공무원, 언론인, 학자 출신이 절반이 넘는다. 그런 전문가들도 필요하지만, 지금의 제도로는 5천만 국민의 다양한 직업군, 계층별, 연령별, 세대별 요구를 대변할 수 없는 구조다. 5천만 명 중 유권자가 4천만 명인데, 국회의원 선거의 절반은 시간 등의 이유로 기권한다. 또 2천만 명 중에 자기가 찍은 사람이 떨어지면, 대변이 안 된다. 그럼 대개 1등 당선된 사람은 45%의 지지를 받으니까 900만 명 정도는 자신이 찍은 사람이 국회에 와서 자기를 대변할 수 있다. 그러면 4천만 유권자 중 3000만, 3100만 명 정도는 자신과는 무관한 국회인 것이다. 자연히 국회 신뢰도는 낮아질 수밖에 없다.
또 우리가 부러워하는 성숙한 민주주의를 하는 국가들은 다당제 국가가 대부분이다. 또 OECD 국가 가운데 불평등이 심한 나라, 정치적 갈등이 심한 나라를 리스트업 해서 바닥부터 보면 칠레, 멕시코, 터키, 한국, 미국 순으로 돼있다. 이들 국가의 공통점이 있다. 양당제 대통령이라는 점이다. 복지국가는 없다. 북유럽, 덴마크, 핀란드, 스웨덴, 노르웨이, 네덜란드가 합의 민주주의 국가 아닌가. 합의 민주주의의 바탕은 다당제고, 그 위에서 복지국가가 꽃을 피운 것이다. 모두가 다 복지국가를 원한다. 그런데 현재의 구도에선 복지국가가 되기 어렵다. 대통령의 선한 마음 하나 갖고 어떻게 복지국가가 이뤄지나. 그건 안 된다. 문 대통령이 발의한 개헌안 중 결정적인 흠이 바로 그것이다.
 
▲국민의 불신을 받더라도 의원내각제로 가는 것이 필요한 시점이란 말씀이신가. 
거기에 대한 고민이 있어야 한다. 다수가 대통령 4년 중임제를 찬성한다고, 그쪽으로 추진할 일은 아니다. 이제는 성찰을 해야 한다. 자살률 1위, 출산율 꼴찌, 행복도 꼴찌, 청년 실업률 세계 최고 등 이런 지속가능하지 않은 사회를 이끌고 갈 것인가. 결국 정치를 고치는 수밖에 없다. 촛불이 만들어 놓은 정권이 주도하는 개헌이 이런 수준에 머문다는 것은 다소 실망스럽다.
 
▲지방선거 이후 개혁논의가 이뤄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 제도 개혁이 아니면 개혁은 제자리로 돌아간다.
 
▲여당의원들은 자신들이 개혁 입법을 했다고 얘기한다.
무엇을 했나. 내 기억에는 없다. 예를 들자면 지금 한국 사회 불평등의 70%는 자산 불평등이다. 한국 사람은 재산의 70%가 부동산이지 않나. 그 불평등이 불평등의 핵심 아닌가. 그런데 핵심적인 부분에 대한 시정 의지가 전혀 없다. 분양원가 공개, 아파트 후분양제, 토지가격 공시지가 현실화 아직도 안하고 있다. 박근혜 정부의 토건 관료들이 그대로 정책을 입안하고, 집행하고 있다. 그 위에 이 정부가 떠있다. 그리고 문재인 정부 들어온 뒤 지난 1년 동안 오른 집값이 박근혜 4년 동안 오른 것의 절반 수준이다. 불평등이 더 심화된 것이다. 촛불민심이 재벌개혁, 검찰개혁을 외친 것은 불평등 문제를 거기서부터 풀어 나가달라고 말한 것이다. 그런데 과연 이 정부가 박근혜 정부와 달리 재벌에 봉사하는 정부가 아닌 서민에게 봉사하는 정부라고 자신있게 말할 수 있겠나. 국토교통부 소관 토지문제, 주택문제에서 정부여당이 무엇을 개혁했는가. 대부분 없다. 그러고서 무슨 개혁입법을 많이 했다고 자평하나.
제가 노무현 대통령 인수위원회에 있을 당시 “아파트 선분양제는 상식에 어긋난다. 세계적으로도 오히려 특이한 제도”라고 주장했다. 우리가 과자 한 봉지, 음료수 한 통을 살 때도 유효기간이 언제인지 따져보고 사지않나. 그런데 몇 억 씩 하는 집을 물건도 안 보고 돈부터 낸다. 계약금 내고, 중도금 내고, 그래서 마지막에 보면 하자 투성이라 불만이 생기지 않나. 이건 재벌에 봉사하는 정책인 것이다. 이것을 고치자고 해서 국무회의에서 ‘아파트 후분양제’를 통과시켰다. 그런데 거기에 ‘즉각 실시’가 아닌 ‘단계적 실시’라는 암수가 들어갔다. 노무현 정부가 2003년에 출범했는데  임기 마지막 해인 2007년, 단계적 실시를 들어가는 것으로 제도를 설계했다. 2007년 되니까 이런저런 이유로 연기되고, 그러다 없었던 일이 됐다. 지금 15년이 지났다. 15년 지났으면 이제 시행해도 되지 않나. 2003년 노무현 대통령 인수위가 결정한 사안을 아직도 시행하지 않고 있다. 그러면서 무슨 개혁입법을 했다는 것인가.
 
▲개헌 문제과 관련해 ‘토지 공개념을 넣은 헌법은 사회주의 헌법’이라는 비판이 있다.
그게 무슨 사회주의 헌법인가. 박근혜, 이명박 정부는 민영화 신봉론자 아닌가. 자유화, 민영화, 규제 완화, 노동유연화 등을 하면 경제가 산다고 했는데, 그 결과로 불평등이 심화된 것 아닌가. 그러면 촛불로 등장한 문재인 정부는 거기에 대한 성찰이 있어야 한다. 그런데 규제 완화로 풀어버리니까 재벌이 골목 상권을 장악해서 서민들이 빵집도 못 해먹고, 떡집도 못 해먹고, 해먹을 게 없지 않나. 그러면 재벌에 대해서 규제를 해야 한다. 철도 민영화, 도로 민자 사업 등은 전부 서민들의 호주머니 부담으로 이어지지 않나. 그것은 철학의 전환이다. 집, 땅, 물, 길과 같은 공공재는 이명박, 박근혜 정부와 확실하게 다른 철학과 정책을 선보여야 한다.
문제는 아직은 그런 것이 없다는 것이다. 수출 중심 , 재벌 주도의 경제 개혁 정책은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 문재인까지 전혀 다른 것이 없다. 소득 주도 경제라면서 최저임금 16% 올린 거 하나 갖고, 1년 내에 개혁입법을 많이 했다고 자평하는데 안타깝다. 현재 문재인 정부에는 사회를 개혁하겠다는 전략집단이 안 보인다. 정권을 유지하겠다는 유능한 전문가들은 있는데, 경제사회를 개혁하겠다는 전략집단은 전 안 보인다. 안타까운 일이다.
 
▲이전 정부와 차별화된 철학과 정책이 없다면 문재인 정부의 지지율도 하락하고, 힘든 상황이 될 것 같다.
그렇다. 미국의 한 전문가는 DJ 때와 비교하면 narrow mind, 너무 좁다고 이야기한다. 재벌개혁이든, 검찰개혁이든, 토지개혁이든, 주택개혁이든, 교육개혁이든 목표가 너무 좁다는 것이다. 때문에 국내 최고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전략 집단이 필요한 것이다. 문제는 전략집단 구성이 ‘충성도’를 기준으로 하고 있다.
정부 산하기관, 공사 인사를 보면 그 분야의 최고의 전문가가 기준이 아니고, ‘충성도’ 기준이라는 것을 알 수 있지 않나. 그런 점에서는 이명박, 박근혜 정부와 확실히 다른 개혁 정부라고 말하기가 어렵다. 이 정부가 성공해야 한국 사회가 한 걸음 더 나아갈텐데 안타깝다.
 
















[4·3 보궐 창원성산] PK 민심 ‘가늠자’...황교안 ‘첫 성적표’vs 故 노회찬 ‘지역구 사수’
4월3일 보궐선거가 23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故노회찬 정의당 의원의 지역구인 ‘창원·성산’을 놓고 자유한국당과 정의당 간의 신경전이 거세지고 있다. 내달 3일 치러지는 보궐선거는 규모는 크지 않지만 그 의미는 남다르게 작용한다. 故노회찬 의원의 지역구인 ‘창원·성산’의 경우 더욱 그렇다. 정의당에 ‘창원·성산’은 노회찬 의원의 지역구인 만큼 반드시 사수해야한다는 사명감과 함께 평화·정의 교섭단체를 다시 꾸릴 수 있는 중요한 1석이기도 하다. 반면 한국당에게 이번 선거는 황교안 대표 체제의 첫 과제이자 첫 성적표다. 때문에 황 대표 역시 최근 일정을 ‘창원·성산’에 몰입하며 성과내기에 나섰다. ▲황교안, 첫 성적표 ‘창원·성산’ 황 대표는 11일 경남 창원시 성산구 두산중공업 후문에서 4·3 보궐선거 창원·성산 강기윤 예비후보와 함께 출근길 인사에 나서며 표심 모으기에 나섰다. 황 대표는 이날 “규모는 크지 않지만 문재인 정권의 경제 실정과 민생 파탄, 안보 불안을 심판하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며 문재인 정부에 대한 견제구를 날리기도 했다. 그는 취임 후 첫 현장 최고위원회를 경남 창원 경남도당 사무실에서 열고 “우리 한국당이 반드시 두 곳(경


[스페셜인터뷰] 조민① “30년 핵협상 줄다리기 패배…하노이 회담, 북한에겐 참사다”
한반도 평화시대의 시작점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았던 제2차 북미정상회담이 결국 협상 결렬로 성과없이 끝나면서 북한 비핵화 문제는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되었다. 이에 <폴리뉴스>는 조민 평화재단 평화교육원장을 모시고 제2차 북미정상회담 평가와 향후 과제 및 전망을 들어봤다. 조민 원장은 8일 <폴리뉴스> 사무실에서 진행된 본지 김능구 대표와의 인터뷰에서 이번 북미협상 결렬에 대해 “북한 입장에서는 하노이 참사“라고 평가했다. 그는 30년에 걸친 북한과 미국의 핵협상에서 “북한이 핵무기 한 방으로 승리하는 듯 했지만, 하노이 결렬로 (승리)문턱에서 넘어지고 말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결렬로 미국은 행정부와 여야정치권, 언론 등 모두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목소리를 내며 국론통일을 이루었지만, “북한은 내상이 깊다”고 말했다. 이번 협상의 결렬 요인으로는 싱가포르 회담 수준의 합의로는 조야를 설득하기 힘들어진 미 국내정치 상황의 변화와 이를 간파하지 못한 ‘평양팀의 협상전략 실패’를 꼽았다. 또 다른 요인으로는 미국이 협상테이블에 올린 ‘북한 비밀 핵시설의 폭로’를 들었다. 그렇기 때문에 세기의 담판이 ‘우발적’ 또는 특정

[카드뉴스] 현대차-카드사, 수수료율 인상 갈등…신한·삼성 등 가맹계약 해지

[폴리뉴스 강민혜 기자] 현대자동차와 카드 수수료율 인상 갈등을 겪은 신한·삼성·롯데카드가 결국 가맹점 계약을 해지 당했다. 현대차는 11일 자사 영업점에 신한·삼성·롯데카드를 받지 말라고 지시했다. 자동차를 구매하려는 고객이 해당 3개사 카드로 결제를 요구하면 거부당한다는 뜻이다. 앞서 대부분의 카드사는 지난 1일 현대차의 카드 수수료율을 현행 1.8%대에서 1.9% 중반대로 0.1∼0.15%포인트 인상했다. 이는 금융당국이 지난해 11월 발표한 카드수수료 종합개편방안에 따른 조치다. 금융위는 “카드사의 마케팅 비용이 주로 대형가맹점에 쓰이는데 이를 중소가맹점과 공동 부담해왔다”며 대형가맹점이 돈을 더 내는 방향으로 수수료 체계를 개편했다. 그러나 현대차는 카드사들이 내놓은 수수료율 인상안을 수용할 수 없다며 동결에 가까운 0.01~0.02%포인트 인상으로 맞섰다. 동시에 카드사들에 가맹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카드사와 현대차 간 협상의 물꼬가 트인 건 지난 10일이다. 현대차가 0.05%포인트 인상으로 한 발 물러서면서 KB국민·현대·하나·NH농협·씨티카드와의 협상이 타결됐다. BC카드도 11일 현대차가 제시한 0.05%포인트 인상, 즉 1.89% 수준의

[카드뉴스] 깊어져만 가는 르노삼성 노사 갈등

[폴리뉴스 김기율 기자] 르노삼성자동차 노사 갈등이 깊어져가고 있습니다. 28일 르노삼성 노조는 민주노총·금속노조와 공동투쟁을 결의했습니다. 노조는 “르노그룹이 ‘기술사용료, 연구비, 용역수수료, 광고 판촉비’ 등의 명목으로 거액의 자금을 요구했다”며 “노동자에게 희생을 강요하면서 무리한 고배당을 요구하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지난해 6월 시작한 르노삼성의 임금 및 단체협약 협상은 해를 훌쩍 넘긴 지금까지도 마무리되지 못했습니다. 노사는 16차례 본교섭을 벌였으나 임단협 협상 세부 안건조차도 논의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로스 모조스 르노그룹 부회장은 부산공장을 직접 방문해 “파업은 변화를 가져오지 못했다”며 조속한 합의를 촉구했습니다. 도미닉 시뇨라 르노삼성 대표 역시 “3월 8일까지 협상을 마무리해야 한다”고 처음으로 시한을 언급했습니다. 르노삼성 노조는 지난해 6월 임단협 협상을 시작한 이후 지금까지 모두 42차례에 걸쳐 160시간의 부분파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에 르노삼성 협력사들과 부산상의는 “임단협 지연과 파업으로 협력사와 부산·경남 지역 경제가 모두 타격을 받고 있다”며 르노삼성 노사에 조속한 합의를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이 상황이 계속


전두환, 첫 재판서 혐의 전면 부인...재판관할 이전 신청도
[폴리뉴스 이지혜 인턴기자] 전두환 전 대통령은 11일 첫 재판에서 고(故) 조비오 신부에 대한 ‘사자명예훼손’ 혐의에 대해 전면 부인했다. 이날 오후 2시 30분 광주지법에서 진행된 공판에 출석한 전씨는 변호인, 부인 이순자씨와 함께 출석했다. 검찰은 공소사실을 통해 전씨가 회고록에 허위 내용을 적시해 조 신부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했다. 국가기록원 자료와 특별조사위원회 조사 결과 등으로 헬기 사격이 있었다는 객관적인 증거를 가지고 있다는 입장이다. 반면 전씨의 법률 대리인인 정주교 변호사는 검찰의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했다. 전씨 측은 특히 조 신부가 주장하는 5월 21일 당시 헬기 사격에 대한 증명이 부족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5·18 당시 광주에서 기총소사는 없었으며 기총소사가 있었다고 해도 조 신부가 주장하는 시점에 헬기 사격이 없었다면 공소사실은 인정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더불어 “전두환 전 대통령은 본인의 기억과 국가 기관 기록, (1995년) 검찰 수사 기록을 토대로 확인된 내용을 회고록에 기술했다”고 말하며 전씨의 고의성을 부인했다. 정 변호사는 또 형사소송법 319조를 근거로 재판 관할 이전을 신청하는 의견서도 제출했다. 전씨는 지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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