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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국좌담회(1)] 남북정상회담과 5말~6초 북미정상회담, 한반도 평화체제 흐름 ①

<폴리뉴스>와 월간 <폴리피플>은 지난 4월 24일 한반도 평화체제 흐름과 드루킹 게이트를 만난 문재인 집권 1년, 6.13 지방선거 전망, 문재인 정부 집권 1년에 대한 평가를 주제로 좌담회를 가졌다. 김만흠 정치아카데미 원장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좌담에는 정치평론가 유창선 박사, 황장수 미래경영연구소장, 홍형식 한길리서치소장, 그리고 본지 김능구 대표가 참석했다.

사회 김만흠 : 이제, 3일 남았죠? 오늘이 24일이니까 27일 남북정상회담이 3일 남았는데, 오늘 논의는 여기서부터 시작해보죠. 지난 20일 노동당 전원회의를 통해 21일 발표가 됐던 여러 가지 이야기 중, 우리한테 가장 중요하게 알려진 것은 ‘핵실험, ICBM 발사 실험 더 추가하지 않겠다. 영변 풍계리 핵실험장 폐쇄하겠다’ 등인데, 이 상태에서 그냥 논의만 하다가 끝나버릴 것인지, 아니면 이후에 정상회담을 통해서 다른 계획은 제시하지만 그냥 말로 그치고 또 복잡하게 될지, 아니면 정말 기대하는 쪽과 더불어 구체적인 진전도 가능할 수 있을지 이런 전망 포함해서 어떤 어려움이 있을지, 과제가 어떤 게 있을지 얘기를 나눠보죠.

유창선 : 일단 분위기가 상당히 좋은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이 예상을 뛰어넘는 조치들을 선제적으로 취하고 있는데요. 핵 동결을 이미 시작을 했다는 사실은, 북미 간의 정상회담이 열리면 그 단계에서 서로가 얘기되고 합리적으로 도출이 될 그런 성질의 문제일 수 있는데, 결국 미국을 향한 메시지라고 할 수 있겠죠. 우리는 선제적으로 풀겠다는 이런 의미인 거죠.

사회 김만흠 : 이후에 구체적인 비핵화 방향으로 협상 여지가 있다고 보는 거군요?

유창선 : 그렇죠. 그러니까 미국이 이 손을 뿌리칠 수가 없는 상황을 먼저 조성한다. 그래서 한때 트럼프가 ‘결실이 없으면 회담장에서 나가버리겠다’ 이런 얘기까지 했었는데, 그런 불확실성을 이제 해소하고 우리가 이렇게까지 최대한 성의를 보이겠다는, 그러니까 미국으로 하여금 그 협상에 진지하게 임하게 만드는 효과는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그렇게 보면 지금 김정은 위원장이 취하고 있는 일련의 조치들을 놓고 보면 아마 트럼프가 굳이 그걸 뿌리치면서 중간에 포기해버릴, 던져버릴 가능성은 희박한 것 아닌가 그렇게 보이고요. 그렇게 보면 아마 남북정상회담에서 잠정적인 합의, 4.27선언을 통해서 이게 마련이 되고 그것을 전후해서 우리와 미국 정부 간의 조율, 이런 걸 거쳐서 북미 정상회담이 긍정적인 방향으로 계속 이어질 가능성이 대단히 커지고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사회 김만흠 : 이후에 긍정적인 방향으로 진행이 될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 성과의 최종 데드라인은 2년 안에 모든 것을 마무리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홍형식 : 지금 사회자께서 말씀하신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노무현 대통령의 대북정책과 비교해보면 현 정부의 대북정책은 굉장히 체계적으로 준비가 되어서 진행이 되고 있다고 봐요. 노무현 정부도 사실 대북문제를 많이 풀고 싶었던 면이 있었지만 노무현 대통령은 이 문제와 관련해서 상당히 준비가 안 되었다고 표현해야 되나? 잘못 알았던 부분이 있죠. 혹시 이런 기사를 기억할는지 모르겠는데, DJ정부 말년 무렵에 북한이 일방적으로 재래무기체제를 10만 단위 이상을 감축하고 상당히 낡아 보이긴 해도 많은 포를 일방적으로 폐기처분합니다. 그쪽에서 재래무기를 감축하면서 남한정부에 상응하는 조치를 요구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노무현 대통령이 당선되고, 당선자 시절에 남북관계가 처음부터 단추를 잘못 끼웠죠. 유명한 발언이 있지 않습니까? NHK, CNN 인터뷰하는 과정에서 그쪽 기자가 북한의 인권문제를 물었을 때 그 문제는 전적으로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책임이라는 발언을 하고, 그다음에 남북정상회담에 대해서 상당히 묘한 뉘앙스로 저쪽의 지도자를 한 번 만나봐야 될 것이 아닌가하는 식의 발언을 하면서 남북 정상 간의 라포 형성에서 굉장히 잘못된 과정을 거쳐 갑니다. 그러다가 유명한 방미 사건, 부시 대통령 만나서 한 발언까지도 이어졌는데, 현 정부는 그것에 대한 학습을 철저히 하지 않았는가. 그래서 왜 노무현 정부가 남북문제를 제대로 풀지 못했고, 그래서 적어도 그런 과오, 실수는 하지 않기 위해 이번에 전략적으로 잘 준비돼서 진행이 되고 있고, 그것이 정권 출범 2년 이내에 이것을 마무리 지어야 되겠다는 전략적 기간까지 설정한 것 같아요. 그래서 성공 여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만 적어도 노무현 정부에 비해서는 굉장히 체계적으로 준비가 잘 돼서 진행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사회 김만흠 : 이번에 20일 발표를 두고 빅터 차 등 여러 사람들이 액면 그대로 놓고 보자면 이것은 비핵화 추진보다는 현 단계에서 완성한 것이기 때문에 경제에 집중하겠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우리 쪽이라든가 미국 쪽의 기대에는 이후의 병진은 비핵과 경제를 병진하는 것이라는 식의 해석도 있습니다.

황장수 : 저는 그런 게 별 의미 없다고 보고 있고요. 북한이 비핵화와 경제를 병진한다든가 말든가 그건 알아서 하는 거지 우리가 끝까지 신경 쓸 것도 없고. 중요한 부분은 한국이 컨설팅을 해줬다고 봐요. 거기에 김정은의 태도나 스타일이 자기 아버지, 할아버지하고는 좀 달라요. 그리고 트럼프의 충동적인 성향 같은 것들을 결합해서 이걸 딜쳐서 끝내보자는 게 한국과 북한의 입장이라고 봅니다. 거기에서 완전한 CVID(Complete, Verifiable, Irreversible dismantlement,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불가항력적인 비핵화) 비핵화가 들어 있느냐? 저는 안 들어있다고 봐요. 결국은 이번에 김정은이 이야기한 거는 동결, 그 다음에는 ICBM만 폐기 선이지 않을까 싶어요. 사회 김만흠 : ICBM 폐기는 미국에 호소하는 거 아닙니까?

황장수 : 그렇죠. 그게 미북 정상회담 때 논의되면서 나머지 기간은 좀 길게 빼자고 할 것이고, 트럼프는 한방에 보상이나 폐기까지 다 끝내자고 할 건데요. 트럼프 뜻대로 북한이 갈 가능성은 저는 없다고 봅니다. 트럼프의 중간선거까지 북한이 성의를 보이고 내년 봄쯤에 연락사무소를 개설하고 2020년 7월에 공화당의 후보 확정 시까지 나머지 일들을 처리하고 이제 북한이 대사 관계를 수립한다. 그러면서 핵을 한국은 2년, 북한은 2년 플러스 알파 시기에 페기한고 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6개월부터 1년 사이에 없애는 거고요.

사회 김만흠 : 대사 관계를 확보하려면 종전선언은 기본적으로 들어가겠네요?

황장수 : 그런데 종전선언은 상징적으로 이번에 한국이 북한과 이야기를 하겠지요. 그런데 상징적으로 이야기한다고 해서 종전선언이 되는 게 아니라, 종전선언이 되면 종전선언에 대해 선언을 하겠지요. 저는 종전이 될 거라고는 안 봅니다. 왜? 당사자 둘이 다 합의를 해야 종전이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트럼프가 11월 선거가 급하니까 모양상으로는 핵폐기로 가는 척하면서 시간은 미국하고 북한의 중간 정도로 설정을 하고, 실질적으로는 ICBM 폐기하고 핵 동결하면서 트럼프한테는 선물을 주고 북한은 선물을 얻어내는 쪽으로 한국과 북한, 중국이 공조해서 하려고 해요. 그런데 트럼프가 이 협상을 잘못하게 되면 돌아서서 자기 나라에 착륙하는 순간에 미국의 언론이나 미국의 의회에서 협상 잘못했다는 이야기로 내몰릴 가능성이 매우 크기 때문에 그래서 ‘회담장에 가서 앉았다가 딱 30분 안에 뛰쳐 나와야 된다’는 말이 나오는 거거든요. 때문에 저는 이 회담이 성공적으로 끝날 가능성보다는 안 만날 가능성도 아직도 매우 크고요. 그리고 만나봤자 깨질 가능성 두 가지가 아직도 90% 이상이라고 봅니다.

사회 김만흠 : 그러니까 유 박사는 중간선거가 맞물려있기 때문에 트럼프도 조금만 성과가 나와도 같이 끌려갈 수밖에 없다고 보는데, 위험부담이 굉장히 크다?

황장수 : 그런데 미국에는 민주당, 공화당, 보수언론, 진보언론 할 것 없이 회담 끝난 직후에 트럼프를 잘근잘근 씹어 거의 시체를 만들어버려서 중간선거까지도 못갈 가능성도 있어요.

유창선 : 저는 오히려 북한과 미국 양쪽 정상들의 의지가 좀 확고해서 이제는 긍정적으로 전망하는데요. 북한 같은 경우 김정은 위원장이 단지 핵 문제를 넘어서서 결국은 북한 국가 노선의 대전환을 하겠다는 선언을 이번에 한 거거든요. 그 동안에 핵 경제 병진 노선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경제건설에 집중하겠다. 이것은 최종적으로 핵을 포기하면서 그 대신 인민들의 먹고사는 문제 해결에 주력하겠다. 이런 것이기 때문에 단지 이번 일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장기적인 북한의 국가적 목표, 이런 것을 새로 설정하는 차원에서 나온 거라 보고.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에도 북핵 문제의 해결을 자신의 임기 중에 아주 대단한 성과로 만들려는 분명한 의지가 있단 말입니다. 계속해서 반복해서 얘기하는 게 자기 이전의 대통령 누구도 하지 못한 걸 자기는 해내고 있다. 바로 자기가 이 상황을 만들어내고 있다는 것을 반복적으로 광고하고 있기 때문에, 트럼프 입장에서 어떻게든 이번에 북핵 문제를 완전히 해결해서 누구도 하지 못한 거를 자기가 해냈다는 실적을 이루려는 야망이 워낙 강해서 저는 그게 접점을 마련하면서 북미 정상회담 이후에 이어질 수 있을 거라 봅니다.

사회 김만흠 : 이번 내용을 보면 그동안에 우리와 미국이 주장해왔던 방향하고 또 북한이 주장했던 방향 두 개를 절충한 것 같아요. 그동안 우리는 비핵화를 통해서 평화체제로 간다고 얘기했는데 평화체제를 먼저 하거나 동시에 하는 방향을 지금 여러 나라가 같이 합의를 하는 실정인데 이대로 진행이 될지 말씀해주세요.

김능구 : 어제 제가 국회 외통위원장을 했던 나경원 의원과 인터뷰를 했었는데 자유한국당에서도 그렇고 지금 걱정하는 것 중 하나가 미국이 본인들한테 직접적 영향이 있는 ICBM의 불안을 완전히 해소한다면 핵 폐기까지 안 가더라도 협상을 그런 방향으로 갈 가능성도 있지 않으냐는 우려와 불안감이 깔려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자신도 다음 주에 미국에 촉구하러 직접 간다고 이야기까지 하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이번에 이 평화무드에서는 문재인, 김정은, 트럼프 3인의 여러 가지 리더십도 상당히 관계가 밀접하게 돼 있다고 보입니다. 트럼프는 국내정치에서는 굉장히 곤궁하잖아요? 대선에서 러시아 문제라든지, 여성들 문제,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심각한 수준으로 올라오고 있는 이 시점에서 뭔가 특유의 행보랄까요? 그래서 만약에 평화체제가 한반도 마지막 남은 분단국가에서 이루어진다면 노벨평화상 감이죠. 그런데 자기의 위상과 업적을 바꾸려고 하는데, 저는 그게 쉽지 않을 거라고 봐요. 이것은 이것이고 자기 문제는 자기 문제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것이 오히려 우리 평화 대장정에 위기가 오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지금 김정은 위원장도 아주 자신감이 충만해 있어요. 본인이 전략적으로 한 그런 프로세스에 따라서 진행되고 있다고 보이고, 또 김 위원장도 북한이 앞으로 살 길, 살 방도 측면에서 명확하게 핵으로서만 할 수 없다는 부분을 분명히 인식한 것 같고요. 문재인 대통령도 2007년 10.4선언 준비위원장으로 철저히 겪었기 때문에 상당한 준비가 된 평화체제의 흐름은 있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저는 4.27 남북정상회담도 종전선언 이상의 어떤 성과가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후에 벌어지는 5말 6초 북미 정상회담 자체도 지금 문재인정부가 운전자를 잘해서 미국이 북한과의 관계를 개선하려고 변화를 모색하는 것이 아니라, 미국의 자체 정보와 자체적인 북한 간의 교섭을 통해서 그런 방향을 잡았다고 보이고요. 누가 보더라도 강경파인 폼페이오 전 CIA 국장, 국무부 장관이 북한에 가서 김정은과 서너 차례 대담을 했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런 방향은 거스를 수 없을 것이지만, 우리가 악마는 디테일에 담겨있다고 이야기하듯이 실제적인 그 과정, 포괄적이든 일괄적이든, 단계적 동시적이든 서로 어떤 합의가 있으면 합의 이행하는 과정에서의 문제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네바라든지 9.19 선언이라든지 다들 진행 과정에서 문제 생겨서 파토났던 것 아닙니까?

사회 김만흠 : 관련된 사안이 두세 개가 더 있기 때문에 짧게 넘어가겠습니다. 나경원이 미국의 입장에서 봤을 때 ICBM 문제만 폐기가 된다면 다른 핵 문제는 유보할 수도 있다고 얘기했는데, 그게 대개 해석할 때 우리나라 관계만 얘기하는데 동북아 질서에서 핵 유지는 영향이 있지 않을까요?

황장수 : 이번에 중거리 미사일 폐기의 문제를 일본의 아베가 트럼프 만나서 강력하게 이야기 하고 왔죠. 사실 일본이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한국은 스커드미사일에 핵을 탑재해서 쏴도 한국까지 떨어지는 건 충분해요. 한국도 일본 이상으로 경각심을 가져야 되는데 한국 국민들은 좀 정신이 나간 국민들이니까 별 관심들이 없는 거죠. 북한은 우리한테 안 쏠 거다. 그런데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북한이 과연 핵이 없었다면 미국하고 수교하는데 문제가 있을까요? 전혀 없습니다. 북한이 핵이 없어도 ‘미국 인정할게, 그리고 우리 도발 안 할게’ 하고 미국하고 협상해서 수교하고 종전선언 가는 데는 핵이 없어도 문제가 안 돼요. 핵이 있어서 이게 도출되었다고 볼 이유는 없는 겁니다. 그러면 북한이 핵을 만드는 것은 미국하고 화해하고 평화무드로 가기 위한 것하고는 상관없는 문제인 거예요. 북한의 김정은이 바봅니까? 머리가 굉장히 잘 돌아가는데요. 저 중간선거까지만 좀 끌고 가보자. 그리고 미국의 중간선거 결과에 따라서는 내가 칼자루를 잡는다. 그때는 다시 완전히 뭉개버려서 트럼프를 코너에 몰고 그때는 약해진 트럼프가 우리와 전쟁하려고 나서기도 어려울 수 있다. 이렇게 다양한 수를 쓸 수 있기 때문에 북한은 일차적으로는 화해무드를 통해서 11월까지 이 사태를 끌고 가서 11월 중간선거를 보고, 트럼프의 평가를 보고 그 다음 단계를 펼 거라고 봅니다.

홍형식 : 옛날에 노무현 대통령이 이 문제 관련해서 한 발언이 있습니다. 유명한 어록이죠. ‘남북대화 하나만 성공하면 다 깽판 쳐도 괜찮다. 북한이 달라는 대로 다 줘도 남는 장사다. 북핵 발사는 위협이 아니다. 단서도 없다. 북핵은 북한의 입장에서 생각해야 한다.’ 노무현 대통령이 아마 그 당시 대북문제 관련해서, 핵 문제 관련해서 했던 발언들입니다. 현 정부에서 만에 하나 이것을 미국의 위협이 될 수 있는 ICBM은 타협을 보고 핵 문제에 대해서 암묵적으로 묵인하는 식으로 간다고 하면 핵은 재래무기, 크루즈 미사일이나 단거리 미사일로도 얼마든지 우리나라는 타격권에 들어옵니다. 핵으로부터 안전하다고 정리를 못 한 상태에서 남북정상회담이 전개된다면 국민들이 생각하는 남북정상회담의 기대치, 그것하고는 좀 다르다고 봐요. 정전협상을 평화협상으로 바꾼다는 것은 그 협상에의 내용, 형식의 문제뿐만 아니고, 실질적인 한반도의 평화 보장을 국민들은 기대하는 건데, 핵을 계속 머리 위에 이고 살아야 된다? 이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이 분명히 큰 과제를 안고 협상을 하고 있는데 만약에 타협적인 것을 목적으로 한다면 안 될 것 같고, 이번 기회에 궁극적으로 핵으로부터 한반도가 안전하다는 것까지 타결을 끌어내야만 현재의 민심 지지도 이것이 이어질 수 있지, 타협을 해버리면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사회 김만흠 :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4.27선언문에는 이후에 협상의 과제로 남겨놓는 방식이 되지 않을까요? 그렇게 했을 때는 국민적인 호소력이 별로 없을 거라고 홍 소장은 보고 계십니까?

홍형식 : 노무현 대통령이 남북대화성공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그야말로 평화체제까지 실질적인 평화가 이루어졌을 때 일정 부분 성립이 된다고 봐요. 그렇게 되면 사실 경제문제는 후속조로 새로운 시스템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성립이 된다고 보는데 노무현 대통령이 이야기했던 남북문제가 해결된다는 것은 (실질적인 내용을 구체적으로 진술은 하지 않았지만) 제가 볼 때는 형식적인 정전을 평화협정으로 바꾸는 것 외에 북핵의 위협을 근본적으로 정리하는 단계까지가 이번 남북정상회담의 목표라고 생각해요. 문재인 대통령한테 너무 큰 과제를 제시하는 것 같아서 그렇지만 제가 볼 때는 이것이 국민들의 정서가 아닌가 싶습니다.

유창선 : 결국 시간표에 대한 합의 문제가 될 것 같은데요. 지금 이제 두 가지 아니에요? 하나는 북한의 핵을 최종적으로 폐기하는 문제이고, 또 하나는 북에 대한 체제 안전을 보장하는 문제. 이 두 가지를 어떻게 할 건가에 대한 시간표의 문제일 것 같아요. 하루아침에 모든 게 다 이루어질 수는 없는 것이고, 단계를 거쳐서 행동대 행동, 미국과 북한의 합의가 필요한 부분인데, 여기서 남북정상회담에서 포괄적인 합의가 가능한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다만 아마 구체적인 시간표, 핵 폐기를 어느 단계를 거쳐가지고 어느 정도 기간에 한다든가, 그리고 미국은 북한에 대해서 어떤 방식으로 체제 안전을 보장을 할 것인가, 이런 구체적인 내용 아마 그런 것들에 대한 구체적인 합의는 이제 결국 북미 정상회담을 통해서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아마 남북회담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북미 정상회담에서 구체화해서 시간표까지 확정하는 그런 부분이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아마 북미 정상회담에서 저는 예상을 넘어서는 어떤 파격적인 카드들이 나올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고 봐요. 그것은 북의 경우도 마찬가지고 트럼프는 트럼프대로 체제 안정보장 관련해서 북에게 파격적인 내놓을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사회 김만흠 : 아까 황 소장이 구체적인 내용을 담지 않았을 경우 국민들에게 새로운 매력을 주기는 쉽지 않다고 얘기하셨는데, 그래도 상당수의 사람이 이번 정상회담을 거치고 나면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운영 주도력에 힘을 보태는 쪽이 아니겠냐는 얘기를 합니다. 특히나 시작부터 세계에 생중계 방송을 하는 이벤트, 아마 김정은도 이런 이벤트 기술을 가지고 있을 것으로 보고, 또 워낙 문재인 정부가 이것을 잘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형식적인 문제까지 결합해서 국정의 주도력을 만드는 데는 중요한 계기가 되지 않을까 해석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황장수 : 내용이 중요하죠. 아무리 이벤트 해봤자 쇼는 항상 끝나기 마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쇼 잘하는 두 사람이 만나서 더블로 듀엣으로 쇼를 하는 건데요. 청와대 소통수석이 나와서 모바일로 중계한다 이런 소리까지 나오는데, 통신사들이 알아서 할 일을 소통수석이 이야기합니까? 그래서 쇼통수석이죠. 그런데 제가 볼 때 지금 미국에서 엄청난 경고를 보내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너희는 비핵화에 대한 이야기, 이산가족 상봉이나 너네끼리 해야 될 이야기만 하지, 미북 정상회담 영역에 속하는 부분을 하지 말라’는 것이죠. 지금 한국이나 중국이나 북한이나 똑같잖아요. 투트랙이니 베를린 선언이니 체제보장이니 따져보면 똑같은 이야기에요. 단계별 동시적 비핵 하자. 한국이 북한 편을 들고 있고, 중국 편을 들고 있다고 미국은 해석하고 있어요. 지금 잘 돌아가는 것 같죠? 속으로는 진짜 하나도 안 믿고 있어요. 동맹이라고 할 수 없을 정도의 관계까지 가 있어요. 그럼 이런 상황에서 만약에 한국이 미국 경고를 무시하고 북한의 김정은하고 지금 다 써놓은 거로 보이는데 서훈하고 정의용이 북한에 다시 안 가는 것은 이미 합의문을 다 써놓았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하루 안에 미국에서 반응이 나오고 이러면서 미국이 트럼프를 지지하든 안 하든 거의 단일한 의견으로 정리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봐요. 이 정상회담이라는 세계적인 쇼가 하루 만에 악몽이 될 가능성이 저는 매우 크다고 보고 있어요. 거기서 한국이 할 수 있는 부분만 하라는 경고를 지금은 무시하고 가는 것 같아요.

김능구 : 처음부터 핵폐기를 둘러싸고 한국과 우리와 미국간은 아주 긴밀한 조율 속에서 이뤄지고 있다고 봅니다. 미국이 볼 때 동맹으로서 한국에 대한 일정 정도 불만은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동계올림픽하고, 특사들이 왔다갔다 하고, 그래서 정상회담을 트럼프가 받고 하는 그 일련의 과정들, 그리고 폼페이오가 갔다 오고 하는 과정들에 좀 전에 얘기한 대로 공동선언문이 써져있다면 이조차도 미국과도 서로 간에 그 부분에 대해서 조율이 있었을 거라 봅니다. 그렇다면 저는 이게 그냥 어느 날 문재인의 쇼에 의해서 벌어졌다는 게 결코 아니고, 이것이 세계사의 하나의 흐름이고, 그 흐름이 동북아에서 나타나고 이걸 계기로 해서 새로운 동북아 질서가 평화체제로서 잡힐 것이고, 우리나라도 해방 이후에 지금까지 지탱해온 게 분단이데올로기였잖아요. 한국도 엄청나게 바뀔 수밖에 없고 한반도도 변화되고 이게 국제정세에도 엄청난 영향을 줄 것이라고 봅니다.

홍형식 :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추가로 말씀드리면 남북문제의 평화안정은 오래전부터 일선 과제였고, 핵 문제도 등장하면서 6자회담 체제가 들어섰습니다. 10여 년이 지난 지금 시점에서 6자회담을 이야기하지만 실질적으로 남북당사자 간의 비중 힘이 훨씬 더 커졌어요. 그것은 단순히 시간이 흘러서, 지금 대화가 이렇게 진행돼서 그랬다는 것이 아니고 북한의 힘은 핵 개발 단계에 들어선 군사력의 힘으로 표현해야 될지 모르지만, 남한이 과거에 미국 또는 일본 같은 주변국으로부터의 간섭에 대해 영향을 받고, 거기에 따라야 하는 관계 정도가 10년 전에 비해서 현재 많이 바뀌어 있어요. 그 당시에 미국의 영향력은 지금보다도 훨씬 더 크지만, 지금은 우리나라 정부가 한반도 문제를 주체적으로, 독자적으로 해결해나갈 수 있는 힘이 훨씬 더 커져 있다는 겁니다. 이전에는 군사력, 경제력 모든 부분이 약했죠. 제가 대학교 다닐 때만 해도 일본은 우리나라 GDP 10배 이상의 경제 대국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지금은 아마 3배, 4배 정도이고, 지금 우리나라의 총 수치를 합하면 옛날에는 10배 수준이지만 지금은 1.5배도 안 돼요. 바로 이것이 남북문제를 풀어가는 데 있어서 남북당사자의 의견이 훨씬 더 커지는 상황으로 가고 있는 이유입니다.



















[폴리뉴스 창간 20주년 및 상생과통일포럼 제21대 총선 당선자 축하연] 김선동 “김능구 대표, 남들이 걷지 못한 길을 개척해 왔다”
폴리뉴스 20주년 창간기념식 및 상생과 통일포럼 제21대 총선 당선자 축하연이 24일 여의도 CCMM 빌딩에서 열렸다. 이날 창간 20주년을 축하하기 위해 정계에서 다양한 인사들이 기념식을 찾았다. 정계에서는 이낙연 전 국무총리(코로나19국난극복위원장)와 상생과 통일 포럼의 공동대표를 맡은 설훈 의원, 정진석 미래통합당 의원, 김태년 원내대표, 윤호중 민주당 사무총장을 비롯해 노웅래 의원, 김민석 의원, 박광온 의원, 윤관석 의원, 김두관 의원, 이원욱 의원, 김한정 의원, 조해진 의원, 장경태 의원등이 참석했다. 이날 축사를 한 김선동 미래통합당 사무총장은 “김능구 대표는 이미 큰일을 낸 사람”이라며 “남들이 걷지 못한 길을 개척해 오셨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 사무총장은 “파옹구우라는 말이 있다. 좋은 것을 담아놓으라고 한 항아리에 아이가 빠졌는데 그 옹기를 깨서 친구를 구했다는 뜻이다. 우리 정치를 바꾸자는 폴리뉴스가 이런 모토로 출발한 것”이라며 “국민을 잘 챙기고 나라를 잘 이끌어 나가라는 정치가 항아리 역할을 하는지 폴리뉴스가 항아리를 깨는 언론의 혁명 기수 역할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 사무총장은 “폴리뉴스가 더 발전하고 제 역할


[김능구의 정국진단] 최인호 ③ “원구성협상, 민주 18개 독식은 과하다. 11대 7 합의 정신에 맞는 정치력 발휘 되길”
[폴리뉴스 권규홍 기자] 21대 총선에서 부산 사하구 갑에 출마해 당선 되어 재선에 성공한 최인호 더불어민주당 의원(부산 사하구 갑, 재선)이 18일 국회의원회관에서 ‘폴리뉴스’ 김능구 대표와의 ‘정국진단’ 인터뷰를 가졌다. 이날 인터뷰에서 최 의원은 민주당의 총선 압승에 대한 평가와 21대 국회 협치, 전당대회, 점점 심각해지는 남북문제, 포스트 코로나 국면등 다양한 현안을 두고 자신의 생각을 피력했다. 최 의원은 이날 진통이 계속되고 있는 원구성협상을 두고 “상임위원장 자리는 11대 7이라는 양당원내대표간의 나름의 합의가 있다”며 “민주당에서 전부 18개 상임위를 독식 한다는지 하는 것은 과하고 11대 7에 합의 정신에 맞는 그 합의에 이뤄지는 정치력이 발휘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또 최 의원은 ‘법사위원장의 권한이 조정된다면 야당이 움직일수도 있다’는 질문에 “법사위원장의 월권적인 역할 지위는 옥상옥이다”며 “법사위의 과도한 권한을 법으로 제약하고 과도한권한을 줄이고 한다면 굳이 법사위원장에 목을 맬 이유는 없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이어 ‘정치권에서 기본소득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것’을 두고는 “양극화 격차를 어떻게 극복하느냐가 세계적 중요한 문제

[카드 뉴스]코로나19가 쑥쑥 키운 HMR, CMR, 밀키트 시장

[폴리뉴스 송서영 기자]조리시간을 줄여주는 가정간편식(HMR), 간편대용식(CMR), 밀키트 제품에 대한 선호도가 코로나19로 인해 더욱 상승하는 추세입니다. HMR은 완전조리 식품이나 반조리 식품을 간단히 데워 먹을 수 있는 가정간편식입니다. CJ제일제당은 ‘비비고 생선구이’의 3월 매출이 2월 대비 두 배 이상 성장했다고 16일 밝혔습니다. 비비고 생선구이는 전자레인지 1분 조리로 완성돼 가격 대비 시간을 의미하는 ‘가시비’ 높은 제품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만두피가 얇은 ‘풀무원 얄피만두’는 출시 1년 만에 누적 판매량 2000만 봉을 넘어섰습니다. 얄피만두는 풀무원의 냉동 HMR 사업의 성장동력이기도 합니다. 풀무원은 얄피만두 등 HMR 제품 출시로 지난해 국내 냉동 HMR 시장 2위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HMR보다 더 간편한 CMR의 인기도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CMR은 간편대용식으로 주로 단백질 바, 영양 분말식을 말합니다. 오리온은 ‘닥터유 단백질바’가 출시 1년 만에 누적 판매량 1300만 개를 돌파했다고 밝혔습니다. 집에서도 단백질로 건강을 챙기고 싶은 소비자의 확산으로 지난 2월에는 지난해 4월 출시 이후 월 최고 매출액을 기록했습니다. 밀

[총선 D-day] 더불어민주당, 21대 총선 개표 상황 현장

[폴리뉴스 권규홍 기자] 더불어민주당, 더불어시민당이 제21대 총선 종합상황실을 국회 국회의원회관 대강당에 마련해 개표 결과를 기다렸다. 이 자리에는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공동상임선대위원장을 비롯해 지역구에 출마했던 주요 격전지의 후보들이 모두 참석해 개표 결과를 기다렸다.


[폴리뉴스 창간 20주년 및 상생과통일포럼 제21대 총선 당선자 축하연] 설훈 “상생하는 정치...상생과 통일포럼이 그 역할을 잘 이끌어 왔다고 생각”
[폴리뉴스 권규홍 기자] 폴리뉴스 20주년 창간기념식 및 상생과 통일포럼 제21대 총선 당선자 축하연이 24일 여의도 CCMM 빌딩에서 열렸다. 이날 창간 20주년을 축하하기 위해 정계에서 다양한 인사들이 기념식을 찾았다. 정계에서는 이낙연 전 국무총리(코로나19국난극복위원장)와 상생과 통일 포럼의 공동대표를 맡은 설훈 의원, 정진석 미래통합당 의원, 김태년 원내대표, 윤호중 민주당 사무총장을 비롯해 노웅래 의원, 김민석 의원, 박광온 의원, 윤관석 의원, 김두관 의원, 이원욱 의원, 김한정 의원, 조해진 의원, 장경태 의원등이 참석했다. 이날 축사를 맡은 설훈 의원은 “폴리뉴스가 20주년이 됐다. 그 동안 김능구 대표의 역량이 뛰어났다. 20년 간 폴리뉴스를 발전시키고 종합미디어로서 날개를 달았다”며 “어디까지 갈지 모르겠다. 지금하는 것으로 봐서는 40주년도 너끈히 가고 좋은 후배 잘 물색하면 100주년도 갈수 있을것 같다. 역량이 대단하다. 과거 학창시절에는 독재에 저항했는데 언론계에 투신해서는 상생과 통일 포럼을 만들었고 상생과 타협의 정치를 만드려는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인간은 기본적으로 항상 상생을 만들려 한다. 싸우고 싶어하는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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