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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김능구의 정국진단]노회찬③ "남북회담, 종전선언 나올 가능성 높아"

"정치에도 큰 변화 올 것…낡은 보수, 사회 발 못붙여야"

정의당 노회찬 원내대표. <사진=이은재 기자> (ⓒ 폴리뉴스).

[폴리뉴스 박예원 기자]11만에 열리는 남북정상회담을 하루 앞둔 시점에 정의당 노회찬 원내대표는 "정치적 상징이지만 이번 남북회담에서 종전선언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

노회찬 원내대표는 지난 23일 <폴리뉴스> 김능구 발행인과의 인터뷰에서 "현 상황이 정전 상황이기 때문에 정치적 상징이지만 종전선언이 남북회담에서 나올 가능성이 높다"며 "다만 종전선언이 현실화되려면 평화협정까지 이어져야 한다. 종전협정을 보장하는 것은 평화협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평화협정은 남북·북미 간에 불가침조약을 하는 방식으로 보완될 수 있다. 정전협정을 위반한 DMZ 군사파견 같은 비정상적 상황을 푸는 것으로 시작해 평화를 향한 실질적 한 걸음을 시작하는 정말 볼 만한 상황들이 앞으로 벌어질 것"이라며 "평화 증진 및 정착을 위한 걸음들이 경제교류로도 있을 수 있고, 가장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비핵화로도 있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현재 북한이 취하고 있는 조치들은 협상에 장애가 되더라도 따내고야 말겠다는 자세가 아니라 명분 위에 서려는 적극적이고 공세적 태도를 취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예상을 넘어서는 진전은 있을지언정 우리의 우려가 현실화되는 상황은 쉽게 오지 않을 것"이라면서 "협상이 파국에 이르면 상황은 우리가 겪지 못한 훨씬 더 어려운 상황으로 돌아갈 수 있다. 그런 점이 서로를 압박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비핵화 선언 위장평화공세?…"미사일 쏘겠다 해야 하나"

노 원내대표는 우리나라 안팎에서 북한의 비핵화 선언을 '위장평화공세'로 보고 있는 것에 대해 "그럼 핵실험 중단하지 않겠다, 미사일 계속 쏘겠다 해야 하나"라고 일침했다.

그는 "완전한 평화와 비핵화가 실현되기 전까지 그런 의심은 끊이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그런 분들에게 하고 싶은 얘기가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이 선언이 일시적 선언 아니냐, 나중에 입장을 바꾸는 것 아니냐고 하지만 이는 전 세계에 대한 선언이다. 중국은 환영한다고까지 말했는데 (선언이) 거짓임이 드러나면 북한은 중국과 러시아를 잃게 될 것이다. 그럼 더 고립무원이 된다. 의심도 이해는 되지만 마냥 의심할 문제는 아니"라고 표명했다.

또 "(북한이) 군사훈련 중단을 조건 없이 일방적으로 중단하겠다는 부분은 의미가 있다. 물론 이것이 다는 아니다. 중단이지 폐기가 아니기 때문"이라며 "그러나 폐기가 한 번에 되나. 중단이 있어야 폐기도 있다. 폐기로 가는 길이 더 열렸으니 환영해야 한다. 그리고 이걸 기정사실화해 다음 단계로의 이행을 위해 서로 머리를 맞대야 한다"고 강조했다.

덧붙여 "북한에게 정상회담은 뭔가 하나 받으면서 꺼내도 될 만한 카드일 수 있는데, 회담 이전에 미리 조치를 취한 것은 남북회담과 북미회담의 성공적 개최 전망을 높여주는 하나의 징표가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정의당 노회찬 원내대표. <사진=이은재 기자> (ⓒ 폴리뉴스).

"남북회담, 정치 변화로 이어질 것…새 보수 탄생 가능"

또 노 원내대표는 이번 남북 정상회담이 정치적으로도 큰 변화를 수반할 것이라 봤다.

그는 "우리 정치가 그간 국민들의 가장 큰 관심사를 해결하지 못하고 이념을 이유와 명분 삼아 서로 상처를 주고받는 공방 정치를 많이 했다. 그러다 보니 다른 나라에 비해 우리나라 정치 신뢰도는 현격히 낮다"며 "이렇게 된 데 분단문제가 크게 작용했다 본다. 분단은 자연스럽게 이념대결을 만들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남북 간 평화 정착의 단계가 열리게 되면 과거 소모적 정쟁으로부터 탈피해 국민들의 실질적 관심사를 가지고 생산적인 경쟁을 하는 선진국형 정치로 진화될 수 있도록 움직여야 한다. 그래서 이제는 낡은 이념 논쟁에 기대는 낡은 보수 세력은 한국 사회에 발을 못 붙여야 한다"며 "보수가 없어지는 게 아닌 매력 있는 보수, 국민들의 마음을 읽어내는 보수, 낡은 이념전쟁에서 탈피하는 새로운 보수의 탄생이 가능해진 것"이라고 말했다.

<다음은 정의당 노회찬 원내대표와의 일문일답 ③>

▲남북정상회담이 얼마 안 남았다. 작년 말 전쟁위기 때에 비하면 역사적인 변화다. 지금 김정은 위원장이 당 전원회의에서 핵동결이라던지 핵실험장 폐쇄, ICBM 발사중지 등의 이야기를 했는데 한쪽에서는 핵보유국으로 가려는 것 아니냐는 문제 제기를 끊임없이 하고 있다. 핵폐기는 위장평화공세다 하는 부분이 우리나라 보수당뿐 아니라 미국에서도 상당한 의견인데.

완전한 평화가 실현되고 완전한 비핵화 실현되기 전까지 그런 의심은 끊이지 않을 것이다. 그런 분들에게 하고 싶은 얘기가 있다. 그럼 어떻게 하라는 것이냐. 그럼 핵실험 중단하지 말아야 하고, ICBM 계속해서 실험하겠다고, 미사일 계속 쏘겠다 얘기해야 하나. 그건 아닐 것이다. 20일 발표한 내용은 중국의 쌍중단 요구와 많은 나라가 동의한 데 대한 것이다. 쌍중단, 양중단은 북한은 핵실험을 중단하고 미국은 한미 군사연습을 중단하라는 내용이다. 이에 대해 국내와 미국에서 동의하는 학자들이 있었다. 

이번에 보면 군사훈련 중단이라는 조건 없이 일방적으로 중단하겠다는 부분이 의미 있다고 본다. 물론 이것이 다는 아니다. 중단이지 폐기가 아니기 때문이다. 그러나 폐기가 한 번에 되는가. 중단이 있어야 폐기도 있다. 폐기로 가는 길이 더 열렸고, 문이 열렸으니 환영해야 한다. 그리고 이걸 기정사실화해서 다음 단계로 이행하는 노력을 서로 머리를 맞대며 풀어가야 한다.

남북정상회담은 뭔가 하나 받으면서 꺼내도 될 만한 카드인데 (북한에서) 정상회담 이전에 미리 조치를 취한 것은 남북정상회담과 북미정상회담의 성공적인 개최 전망을 높여주는 하나의 징표가 아닌가 생각한다.

▲올 초 평창으로 평화특사단이 오고 갈 때 중요했던 것이 북이 핵폐기를 전제로 한 협상, 정상회담 등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였다. 이 때 핵폐기에 대해 분명 밝혔다.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이 갔을 때도 밝히고 선제적 조치에 대해 얘기했을 텐데 그런 부분에서 보면 김정은 위원장의 입장은 확고한 것 같다.

왜냐면 이 선언이 일시적 선언 아니냐, 나중에 입장 바꿀 것 아니냐고 하지만 전 세계에 대한 선언이다. 그리고 중국에 대한 선언이기도, 러시아에 대한 선언이기도 하다. 중국은 동의, 환영한다고까지 말했는데 (북한의 선언이) 거짓임이 드러나면 북한은 중국, 러시아를 잃게 될 것이다. 그럼 더 고립무원이 된다. 의심도 이해는 되지만 마냥 의심할 문제는 아니다.

그다음에 이 사안의 성격은 선언이 있고, 현실로 굳히는 실행단계가 있다. 선언은 실행이 아니다.  두 개를 동시에 할 수 없다. 어느 날 갑자기 말을 꺼내는 순간 모든 게 실현되는 건 없다. 이제까지 보면 선언만 하고 실행은 제자리 맴돈다거나 이런 건 무의미한데 이번에 두 번의 회담, 남북정상회담과 북미정상회담, 그다음에 이어질 북중, 그 다음 이어질 수도 있는 북일. 이런 일련의 회담들이 남북회담으로 시작되는 것이고, 선언에 의해 만들어진 이후 합의된 계획들, 이를 실행해가는 과정. 다만 이걸 10년씩 할 거냐, 5년씩 할 거냐. 아니라는 것이다. 이걸 가지고 논의하고 있다. 2년으로 하자, 트럼프 임기 내 하자. 혹은 그것보다 더 빠르거나 조금 더 길거나. 대략 임기를 기준해 전후 플러스마이너스 알파 정도다. 오래 걸릴 사안도 아니다.

▲미국은 6개월~1년을 얘기하고, 우리나라는 2020년까지로 얘기했다. 지금으로 보면 한 2년 정도 여유 있게 가는 건데 어쨌든 이번 남북정상회담은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시작한 것 아닌가. 정상회담, 여기서 어떤 내용까지 기대할 수 있을까.

아무래도 현 상황이 정전 상황이니까 정전협정을 (하지 않을까). 아마 정치적 상징이지만 종전선언이 남북회담에서 나올 가능성이 높다. 다만 종전선언이 현실화되려면 평화협정까지 이어져야 한다. 종전협정으로 끝났다 하는 정치적 선언을 할 순 있지만 종전된 상황을 뭐로 보장할 거냐. 평화협정으로 보장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평화협정으로 이어지는 거고. 평화협정은 남북 북미 간에 불가침조약, 불가침선언을 하는 방식으로 보안될 수 있다. 이런 비정상적 상황에 놓여있는 것을 풂으로써 DMZ부터 군사를 철수시키는. 사실상 양쪽 다 정전협정을 위반해 DMZ 안에 무장 군사를 파견하고 있지 않나. 평화를 향한 실질적 한 걸음을 시작하는 정말 볼만한 상황들이 앞으로 벌어질 수 있다고 본다. 평화 증진, 평화 정착을 위한 여러 한 걸음 한 걸음들이 경제교류로도 있을 수 있고 또 다른 한 축은 가장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비핵화(로도 있을 수 있다).

비핵화 선언은 한쪽에서는 나는 실행했다, 한쪽은 실행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다 그러면 안 되지 않나. 언제부터 언제까지 실행할 거냐에 대한 약속과 그걸 구체적으로 실행해 서로가 확인하는, 국제사회가 공인하는 절차가 필요하다. 시기 문제는 북미정상회담까지는 가야 하지 않겠나. 그래도 그 문제를 논의하는 첫 물꼬는 남북정상회담이 될 것이라 보인다. 제가 볼 때 북한이 취하고 있는 조치들은 어떻게 하면 더 많은 것을 따낼 것인가, 협상에 장애가 되더라도 따내고야 말겠다 하는 자세가 아니다. 그런 생각은 어느 쪽이던 왜 없겠나. 오히려 명분에 더 위에 서려는 적극적, 공세적 태도를 취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예상을 넘어서는 진전은 있을지언정 우리의 우려가 현실화되는 상황은 쉽게 오지 않을 것이라 본다.

또 하나는 이 협상 국면이 만일 파국에 이르면 협상하기 직전으로 돌아가는가? 그렇지 않다. 오히려 상황은 훨씬 우리가 겪지 못한 더 어려운 상황으로 돌아갈 수 있다. 그런 점이 서로를 압박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생각한다.

▲우리나라가 그간 이념논쟁, 집념대결 등이 분단 이데올로기에서 나왔다 하는데 평화협정이 제대로 된다면 국내의 모든 부분들이 엄청난 변화가 수반될 것 같다.

정치에서도 큰 변화 있을 것이다. 우리 정치가 그간 사실 국민들이 먹고사는 문제 등 가장 큰 관심사를 해결하지 못하고 오히려 이념을 이유와 명분으로 삼아 서로 상처를 주고받는 그런 공방 정치를 많이 했다. 그러다 보니 다른 나라에 비해 우리나라 정치 신뢰도도 현격히 낮다. (정치 신뢰도는) OECD 국가 중 꼴찌에서 두 번째다. 다른 나라들은 정치에 대한 신뢰가 그렇게 낮진 않다. 이렇게 된 데 분단문제가 크게 작용했다 본다. 분단은 자연스럽게 이념대결을 만들 수밖에 없다. 여전히 평화체제가 아니기 때문에 군사적 대결이 있고, 이렇게 저렇게 사고가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이걸 핑계로, 이걸 지렛대로 불필요하고 과도한 이념 논쟁을 증폭시켜서 그걸로 표를 얻고 정치적으로 유지해나가는 잘못된 관행이 과거에 많았다고 본다.

이런 관행이 남북 간 평화 정착의 단계가 열리게 되면 과거에 소모적 정쟁으로부터 탈피해서 국민들의 실질적 관심사를 가지고 생산적 경쟁을 하는 선진국형 정치로 진화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래서 이제는 낡은 이념 논쟁에 기대는 낡은 보수 세력은 한국 사회에서 발을 못 붙여야 한다. 보수가 없어지는 게 아니라 매력 있는 보수, 국민들의 마음을 읽어내는 보수, 그리고 낡은 이념전쟁에서 탈피하는 새로운 보수의 탄생이 가능해졌다 이렇게 본다.
 














[폴리 좌담회] 2018년 문재인 정부 국정평가 그리고 남북 관계②
여권 동향 김만흠 진행자 : 어쨌든 뭐 여러 가지 두고 봐야겠는데요. 생각, 견해차는 약간 있어 보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능구 대표가 상황 인식이 약간 더 이제 비관적인 인식이 지난달에 비해서 조금 더 늘었네요. 이제 이재명 시장 관련 얘기를 포함해서 여권 얘기를 해보죠. 우선 뭐 증거 있는 얘기는 아닙니다만, 이재명 지사 사건은 어떻게 진행될 것 같습니까? 정치적 관점보다 사회적 관점으로 봤을 때. 홍형식 : 이제 이렇습니다. 지난 대선 때 아주 특이했던 것이 민주당 경선에서 유심히 보면 이재명 후보와 문재인 후보 간에 그 당시 그 지지층들의 성격이 많이 달랐어요. 성격이 많이 달랐는데, 문재인 대통령 후보, 그 당시는 보면 대체적으로 40, 50대, 이런 층의 지지가 많았고, 이재명 후보는 20대, 30대의 지지율이 높았어요. 아주 특이해서 그 당시 제가 FGI 조사를 하면서 20대에게 왜 20대들은 이재명을 지지를 하느냐라고 했더니 그 당시 이제 몇 가지 이유가 나왔던 것 중에서 이재명 후보의 어떤 사이다 발언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 발언에 흐르는 것이 뭐냐면, 기득권에 저항했던 그 내용이었습니다. 이미 그 때 전조가 나타났던 거예요. 이재명 후보가


[폴리 반짝인터뷰] 김민석 “文‧민주 지지율 하락, ‘장기 비전‧당면 경제대책 제시ㆍ내부 정치적 관리’ 삼위일체로 대응해야”
[편집자주] ‘폴리뉴스’의 ‘김능구의 정국진단’ 정국인터뷰는 종합적 심층 인터뷰로 발행인이 진행하는 인터뷰이며, ‘폴리 반짝인터뷰’는 정치 주요 현안에 관한 이슈를 ‘포인트’로 하는 정치부 기자의 단독 인터뷰다. 더불어민주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 김민석 원장은 최근 일부 여론조사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운영 지지율이 50%대 아래로 떨어지고 민주당의 지지율까지 40%선 아래로 하락한 것에 대해 장기적인 비전 제시와 당면 현안들에 대한 경제 대책을 제시하고, 당 내부가 흔들리지 않고 안정적으로 갈 수 있도록 정치적 관리를 하는 세 가지 방안이 ‘삼위일체’가 돼서 대응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민석 원장은28일 ‘폴리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운영 지지율 하락 흐름에 대해 “애초부터 초반에 과하게 높았던 것에서 자연스러운 조정이 지속적으로 있었던 측면이 있다”며 “또 최근에 경기가 안 좋아져서 생기는 하락요인이 결합해서 떨어지는 현상”이라고 분석했다. 김 원장은 이어 민심 회복 방안에 대해 “첫째로 장기 비전을 명료하게 해야 한다. 결국 이렇게 하면 앞으로 좋아진다는 그림을 찾는 것이 필요하다”며 “왜냐면 자기 지지층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흔들리지 않

[카드뉴스] 더페이스샵 점주들이 거리로 나온 까닭

[폴리뉴스 서예온 기자] 최근 화장품 로드숍 더페이스샵의 가맹점주들이 LG트윈타워 앞에서 시위를 벌여 관심을 모았습니다. 이들은 가맹 본사인 LG생활건강이 일방적인 공급가 인상, 가맹계약에 없는 페널티 조치, 저가 인터넷판매 등 갑질로 피해가 커지고 있다고 주장했는데요. 가맹 본사인 LG생활건강 측은 이같은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며 가맹본부 차원에서 인터넷 저가 판매를 단속하고 있다고 해명했습니다. 그렇다면 더페이스샵 점주들은 왜 시위를 벌이게 된 걸까요? 이들의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이들은 지금의 정책이 가맹점주들에겐 ‘팔면 팔수록 손해보는 구조’라고 말합니다. 가맹 본사가 상품 공급가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물품을 판매하는 세일 및 추가 할인 행사를 진행하면서 손해 보는 금액을 제대로 보상해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상품을 5500원에 공급받으면 소비자 가격 1만 원에 판매하는 데, 여기서 50% 할인 행사가 들어가면 상품을 5000원에 판매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점주입장에선 500원을 손해 보게 되는데요. 이때 가맹본사는 점주들에게 2750원을 지급하지만 부가세 등을 제외하면 2350원 수준의 돈이 남는다고 하는데요. 이 같은 상황이 반복되

[카드뉴스] 특급호텔에서만 누리는 ‘특별한 멤버십 혜택’

[폴리뉴스 서예온 기자] 선선한 날씨가 다가오면서 최근 호텔을 찾는 사람들이 더욱 늘고 있는 데요. 특급 호텔들은 늘어나는 수요에 맞춰 다양한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멤버십을 잇달아 선보이고 있습니다. 특급호텔들이 선보이는 멤버십 프로그램은 일정금액을 지불하면 객실을 비롯해 레스토랑 등 다양한 부대시설을 할인된 가격에 이용할 수 있습니다. 호텔을 자주 찾는 투숙객이라면 멤버십 혜택을 누리는 게 이득인거죠. 그래서 살펴봤습니다. 특급호텔의 ‘특별한 멤버십 혜택’. #1.더플라자-플래티넘 멤버십(49‧70‧120‧170만 원) -더 플라자 레스토랑 및 티원, 도원스타일, 63빌딩 식음료 할인(무제한, 횟수 제한 없음) -시즌 객실 패키지 10% 할인(봄, 여름, 가을, 겨울) -일반 객실 30% 할인 (멤버십 회원 예약 후 타인 투숙 시, 20% 할인) -객실 무료 쿠폰 사용: 한화리조트 패밀리 타입 객실 대체 이용가능 #2 롯데호텔 서울-트레비클럽(45만 원/ 객실형‧식음형) -뷔페 1인 식사권 2매, 레스토랑 5만원 식사권 2매 제공 -음료 1인 이용권 4매, 발렛 파킹 무료 이용권 3매 -무료숙박권 1매와 객실 50% 할인 우대권 4매, -뷔페 식사권 1매,


"원전산업 백지화 대책에 주도적 역할" 공동 모색
강석호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영양, 영덕, 봉화, 울진)이 대구경북 학계 인사들과 만나정부의 원전 정책 백지화에 따른 국가 경쟁력 상실과 지역경제의 위기감에 대한 심도 깊은 의견을 나누고 대책을 협의했다. 강 위원장은 30일 오후 국회에서 김광수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경북지역연합회장(영남대 명예교수) 등 지역 과학계 대표들의예방을받고 정부 원전 정책에 대한 문제점과 지역 경쟁력 확보 방안에 대해 협의했다. 면담은이날 국회에서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와 과학기술정책연구회가 주최한 '2018 국가과학기술혁신 국회 대토론회'의 일환으로지역 연합회별 공식 일정으로 이뤄졌다. 김 회장 등 대표단은 강 위원장에게 정부의 원전 백지화 등 과학기술정책의 무분별한 변화로 국가는 물론 가장 많은 원전이 가동 중인 경북이 가장 큰 위기를 맞고 있다며 주도적인 대책 마련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강 위원장은 "전 세계에서 최상급의 원전 기술을 보유한 한국이 경쟁력의 원천을 상실할 위기에 놓인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면서 "지금은대통령이 말 한마디로 역대 정부가 추진한원전 기반 에너지정책을 뒤집으려 하고 있지만 다음 정부에서 어떤 평가와 책임을 져야 할지 장담할 수 없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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