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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김능구의 정국진단] 정동영 ② “남북정상, 군사대결시대 종식 선언해야…‘DMZ 비무장→군비축소’시 평화지대로 바뀔 것”

“남북정상회담서 국회는 낙제점…한국당, 정쟁중단 선언에도 여전히 텐트에”

[폴리뉴스 신건 기자] 오는 27일 북한의 지도자인 김정은이 5cm의 군사분계선을 넘어 남쪽 평화의 집에서 정상회담을 갖는다. 북한 지도자가 남쪽으로 넘어오는 것은 분단 이래 처음 있는 일이다.
 
이처럼 남북이 화합의 길을 모색하고 있지만, 국회는 이견을 좁히지 못한 채 정쟁을 이어가고 있다.
 
노무현 정부 시절 통일부 장관을 지낸 정동영 의원은 현 국회의 상황을 ‘낙제점’이라고 비판했다.
 
정 의원은 지난 24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진행된 <폴리뉴스> 김능구 발행인과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하며 “평화당에서 남북정상회담이 열리는 주간만이라도 정쟁을 중단하자고 한국당, 바른미래당에 제안했지만, 여전히 한국당은 텐트를 쳐놓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정상회담은 여야의 문제가 아니다”라며 “평화당이 정쟁 중단 선언을 제안해 야3당이 합의문을 발표했듯이, 민주당보다도 선제적이고 능동적으로 남북정상회담을 뒷받침할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CVID 없인 협상장 박차고 나올 것…북한의 가장 큰 위협은 ‘남한’”
정 의원은 보수진영이 주장하는 ‘미국이 ICBM 폐기선에서 북미수교를 할 것’이라는 주장에 대해 “초등생 수준의 주장”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 CVID(Complete, Verifiable and Irreversible Dismantlement: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인 폐기)를 이야기하고 있지 않느냐”라며 “완전한 핵 폐기 없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회담장을 박차고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정 의원은 “김정은의 목표가 미국과 핵전쟁을 하자는 것이라면 보수진영의 주장이 성립하지만, 지금은 2018년”이라며 “보수진영의 사람들은 김정은의 목표가 ‘적화통일’이라고 믿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북한의 가장 큰 위협은 ‘미국’이 아닌 ‘남한’이라고 주장했다.
 
정 의원은 “(북한은 우리나라를) 존재 자체로서 위협을 느끼는 것”이라며 “문 대통령은 지난 1년 간 ‘북한을 붕괴 시킬 의도가 없다’, ‘공격할 생각이 없다’, ‘흡수 통일할 생각이 없다’, ‘통일을 급진적으로 추진할 생각이 없다’를 주장해왔고, 북한은 이를 검증하는 과정”이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명박(MB), 박근혜 정부는 ‘북한이 곧 무너진다’고 지속적으로 이야기해왔다. 북한 경제력의 50배 큰 나라가 남쪽에 있는데, 그 나라가 자신을 무너뜨리려고 하면 바깥으로 나오겠나”라며 MB·박근혜 정부의 대북정책을 비판했다.
 
정 의원은 “북한의 입장에서는 남북 적대관계, 북미 적대관계, 이 두 축을 남북 정상회담, 북미 정상회담을 통해 풀어내는 것이 바로 평화 체제인 것”이라며 “평화 체제로 가게 되면 북한은 군사 강국이 아닌 경제 강국에 집중할 수 있다. 대화하고, 토론할 때도 상대방의 입장을 헤아려 봐야 알맹이를 만들어 낼 수 있다”고 덧붙였다.
 
▲“남북정상, 군사대결시대 종식 선언 발표해야…‘DMZ 비무장→군비축소’시 한반도 평화지대로 바뀔 것”
정 의원은 북한 지도자가 분단 이후 처음으로 남쪽으로 넘어오는 의미를 “우리는 더 이상 적이 아니다”라는 메시지로 해석했다.
 
그는 “적과 적의 관계에서 남쪽의 대통령이 북한 인민군 의장대 사열을 받았다. 그리고 북쪽 지도자가 남쪽으로 와 우리 군 의장대의 사열을 받게 된다”며 “남북정상이 ‘군사대결시대 종식’을 공식 선언하고, 공동 발표문에 넣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이후 비무장지대를 실질적으로 비무장지대화해서 긴장을 낮추면, 군비축소 문제 논의로 들어갈 수 있을 것”이라며 “시간은 걸리겠지만 그렇게 되면 한반도가 화약고에서 평화지대로 바뀌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대북정책, 미국만 바라보고 있는 것 같아 아쉽다…2년차엔 재벌·검찰개혁 이뤄야”
정 의원은 정부여당의 대북정책과 관련 “너무 미국의 입장에 맞추려고 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며 아쉬워했다.
 
그는 “비위를 맞춰주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지만 별개로 우리의 주장과 입장이 있어야 한다”며 “대북제재 문제에서는 우리의 독자적인 공간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내정문제와 관련해서는 문 정부 출범 1년이 지났지만 ‘재벌개혁’, ‘검찰개혁’이 지지부진한 점을 안타깝게 생각했다.
 
정 의원은 “지난 겨울 국민들이 촛불혁명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을 탄핵하고, 감옥에 보냈을 때 가장 많이 나온 구호가 ‘재벌개혁’, ‘검찰개혁’”이라며 “그러나 재벌개혁, 검찰개혁과 관련해서 국회를 통과한 법은 한 건도 없다. 제도를 바꾸지 않고 어떻게 재벌개혁, 검찰개혁이 가능하겠느냐”고 꼬집었다.
 
그는 “집권 1년차에 못했으면 2년차에는 해야 한다 2년차에도 못하면 물 건너 가는 것”이라며 “결과적으로는 경제적으로나 권력기관 문제에 있어 박근혜 정부의 연장선에 있게 되는 것이다. 안타깝다”고 전했다.
 
<다음은 정동영 민주평화당 의원과의 일문일답 ②>
 
남북정상회담을 앞두고 있다. 중진으로서 국회의 역할을 어떻게 평가하시나.
낙제점이다. 민주평화당에서 남북정상회담이 열리는 주간만이라도 정쟁 중단을 하자고 제안을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과 합의는 했다. 그러나 한국당은 아직도 텐트를 쳐놓고 있지 않나. 
정상회담은 여야의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한다. 평화당이 정쟁 중단 선언을 제안해, 야3당의 합의문을 발표했듯이 민주당보다도 더 선제적이고, 능동적으로 남북정상회담을 뒷받침할 생각이다.
 
정상회담으로 남북-북미 관계가 상당히 급진전되고 있다. 보수정당 입장에서는 당혹스러울 것 같은데, 일각에서는 북한이 당 중앙위 전원회의 발표(풍계리 핵실험장 폐쇄)도 사실상 ‘핵 보유국 선언 아니냐’라는 주장을 하고 있다. 또 미국이 ICBM 폐기 선에서 북미수교를 얘기하는 것 아니냐고 말하고 있다.
초등생 수준의 주장이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계속 CVID(Complete, Verifiable and Irreversible Dismantlement)를 이야기 하지 않나.완전한 핵 폐기 없이는 회담장을 박차고 나올 것이다.
김정은의 목표가 미국과 핵전쟁을 하자는 것이라면 그 말은 성립한다. 보수진영의 사람들은 김정은의 목표가 적화통일이라고 믿고 있는 것이다. 지금은 2018년이다. 미국이 우리보다 10배 큰 나라다. 인구는 우리보다 6배 많고, 경제는 한 10~12배 크다. 얼마나 큰 대국인가. 우리나라는 북한 경제보다 50배 큰 나라다. 북한에 가장 위협적인 대상은 미국이 아닌 우리나라다. 존재 자체로서 위협을 느끼는 것이다.
그래서 가장 관심을 가졌던 것이 ‘우리나라와 손잡고 같이 살 수 있겠느냐’는 것이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년간 “우리는 북한을 붕괴 시킬 의도가 없다”, “북한 공격할 생각이 없다”, “흡수통일 할 생각이 없다”, “통일을 급진적으로 추진할 생각이 없다”를 일관되게 주장해왔지 않나. 이 얘기가 가장 간절히 듣고 싶던 것이고, 그걸 검증하는 과정이었던 것이다. 반면 이명박(MB), 박근혜 정부는 어떻게 했나. “북한 곧 무너진다”, “무너뜨려야 된다”, 북한 경제력의 50배 큰 나라가 남쪽에 있는데, 그 나라가 자신을 무너뜨리려고 하면 바깥으로 나오겠나.
북한의 입장에서는 남북 적대관계, 북미 적대관계, 이 두 축을 남북 정상회담, 북미 정상회담을 통해 풀어내는 것이 바로 평화 체제인 것이다. 평화 체제로 가게 되면 북한은 군사 강국이 아닌 경제 강국에 집중할 수가 있는 것이다. 우리가 대화하고, 토론할 때도 상대방의 입장을 헤아려 봐야 될 것 아닌가. 그래야 대화도 정확하게 진전되고, 알맹이도 만들어 낼 수 있다.
 
문재인 정부가 남북관계는 잘 풀어나가지만, 국정운영에서는 협치가 잘 안되는 것 같다고 한다. 조언을 해주신다면.
문 대통령이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를 만난 것은 잘한 것이다. 대답을 바꾸지는 않지만 계속 만나서 이야기를 하면 반대를 하더라도 강력한 반대는 못한다. 어차피 야당도 국정 파트너 아닌가. 하루 세 끼 밥 먹는데, 밥 먹는 시간에 수시로 야당 대표들, 원내 의원들과 만나 이야기 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한다.
다만 남북문제에서 안타까운 것은 너무 미국을 쳐다보고, 미국의 입장에 맞추려고 하는 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든다. 특히 대북제재 문제에서는 우리의 독자적인 공간이 있어야 한다. 비위를 맞춰주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지만, 그것과는 별개로 우리의 주장과 입장이 있어야 한다. 
내정 문제에 있어서는 지난 겨울 국민들이 촛불혁명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을 탄핵하고, 감옥에 보냈을 때 제일 많이 나온 구호가 재벌개혁, 검찰개혁이다. 우리 사회의 핵심 부분이다. 그런데 재벌개혁, 검찰개혁과 관련해서 국회를 통과한 법은 한 건도 없다. 제도를 바꾸지 않고 어떻게 재벌개혁, 검찰개혁이 가능하겠나. 집권 1년차에 못했으면 2년차에는 해야 될 거 아닌가. 2년차에도 못하면 물 건너 가는 것이다. 결과적으로는 경제적으로나 권력 기관 문제에 있어서 박근혜 정부의 연장선에 있게 되는 것이다. 그 점은 안타깝게 생각한다.
 
북한 지도자가 분단 이후 처음으로 남한 쪽으로 넘어온다. 어떤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나.
북쪽 지도자가 군사분계선을 넘어와서 우리 군 의장대의 사열을 받는다. 정상 국가 관계가 되는 것이다. 다른 말로 하면 ‘우리는 더 이상 적이 아니다’라는 메시지라고 생각한다. 적과 적의 관계에서 남쪽의 대통령이 이북에 가서 북한 인민군 의장대 사열을 받았고, 북쪽 지도자가 남쪽으로 와서 군 의장대 사열을 받게 된다. 그러면 남북 정상이 군사 대결 시대 종식 선언을 공식적으로 공동 발표, 공동 선언문에 넣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또 비무장지대를 실질적인 비무장지대화 해서 긴장을 낮추고, 그 다음 군비축소 문제 논의로 들어갈 수 있을 것이다. 시간이 걸리겠지만, 그렇게 되면 한반도가 화약고에서 평화지대로 바뀌게 되는 것이다. 
 


















[이슈] '공정경제 3법' 여야 의원이 말하는 구체적인 찬반 이유
[폴리뉴스 강민혜 기자] 지난달 국무회의를 통과한 ‘공정경제 3법(상법·공정거래법·금융그룹감독법)’에 여야 지도부가 긍정적 입장을 내비치면서, 이번 정기국회 통과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기업 활동을 옥죌 수 있다는 재계 반발도 만만치 않다. 핵심 쟁점이 무엇인지 짚어봤다.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지난 17일 비대위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개정 정강·정책에 '경제민주화'가 규정됐음을 언급했다. 그러면서 “공정경제 3법은 시장 질서 보완을 위해 만든 법이므로 세 가지 법 자체에 대해 거부할 입장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에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도 21일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힘이 정강·정책을 개정하며 경제민주화 구현을 약속했고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공정거래법과 상법 개정에 찬성 의견을 거듭 밝혔다”며 “최대한 이른 시일 내 상임위에서 해당 법안이 논의되도록 야당의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 공정경제 3법은 공정거래법 전부 개정안과 상법 일부 개정안, 금융그룹감독법 제정안을 통칭하는 것이다. 3법 중 상법은 국회 법제사법위에, 공정거래법과 금융그룹감독법은 정무위에 각각 회부된 상태다. 연내에 3법 모두를 통과시키는 게 정부의 목표다.


[상임위 딥인터뷰:정무위] 민형배 의원 “그린뉴딜 펀드, 정부가 앞장서야 만들어진다”
[폴리뉴스 강민혜 기자] “그린뉴딜은 피해갈 수 없는 흐름입니다. 정부가 펀드조성까지 나서냐는 비판 있는데, 나서서 시동을 걸지 않으면 과연 그린뉴딜을 뒷받침할 자본을 만들어낼 수 있을까요?”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초선, 광주 광산구을)은 지난 9일 <폴리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정부가 그린뉴딜의 촉매제 역할을 하려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최근 정부가 내놓은 ‘국민참여형 뉴딜펀드’ 조성계획 관련, 일각에서 제기된 ‘지나친 시장개입’ 지적을 반박한 것이다. '그린뉴딜'은 거대 인프라 사업…선진국도 초기엔 정부 자금으로 시작 이번 계획의 핵심은 국민이 직접 투자에 참여하고, 정부와 정책금융기관(산업은행·상장사다리펀드)이 투자위험을 커버하는 ‘정책형 뉴딜펀드’다. 목표금액 20조 원 중 정부와 정책금융기관 출자가 7조 원(35%), 민간 매칭이 13조 원(65%)을 채운다. 이 가운데 정부 재정 약 10%는 후순위로 출자해 위험 흡수 역할을 한다. 즉, 일반 국민은 수익률이 –10%까지 떨어져도 원금을 보장받을 수 있는 셈이다. 민 의원은 “그린뉴딜은 기본적으로 거대 인프라 사업이기 때문에, 금융선진국도 초기엔 정부 자금으로 시작한다”며 “국민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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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생활에서 5가지 전파위우험 조건에 유의하여 코로나19를 예방하는 방법 계속되는 코로나19 확산세에도 끝까지 방역에 참여하는 시민 여러분! 마스크 착용 유무, 접촉 시간, 환기 상태, 밀집도, 비말 발생 여건 등 5가지 전파위험 조건에 유의하여 일상생활에서 코로나19를 예방합시다. 1. 혼잡한 지하철에서 전화 통화하기 마스크 착용시 : 높음 마스크 미착용시 : 높음 2. 창문을 열어 둔 승용차에서 대화하기 마스크 착용시 : 낮음 마스크 미착용시 : 중간 3. 학교 교실에서 질문에 답하며 수업하기 마스크 착용시 : 중간 마스크 미착용시 : 높음 4. 야외카페에서 차 마시며 대화하기 마스크 착용시 : 낮음 마스크 미착용시 : 중간 5. 사람이 많은 극장에서 영화관람하기 마스크 착용시 : 높음 마스크 미착용시 : 높음 -서울시 공공보건의료재단 제공

[카드뉴스] 메모는 쉼표, 기록이 마침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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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덕흠, 국민의힘 전격 탈당...“당적 내려놓는 게 맞다는 판단”
[폴리뉴스 강영훈 기자] 박덕흠 국민의힘 의원이 23일 전격 탈당했다. 최근 박 의원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임에도 피감기관으로부터 수 천억원 대의 공사를 수주해서 이해충돌 의혹이 제기된 상태다. 박 의원은 23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저는 오늘 국민의힘을 떠나려 한다"며 “당에 부담주지 않도록 당적 내려놓는 게 맞다는 판단을 스스로 내렸다”며 탈당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무소속 의원 입장에서 부당한 정치 공세에 맞서 끝까지 진실을 밝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탈당 선언을 하면서도 박 의원은“어떠한 부정청탁과 이해충돌 위반 하지 않았다고 감히 말씀드린다"고 거듭 의혹을 반박하며 “공정과 정의의 추락은 조국 사태에 이어 윤미향, 추미애 사태를 거치며 극에 달하고 있다”면서“현 정권은 정치적 의도를 갖고 저를 희생양으로 삼아 위기 탈출을 시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박 의원은 지난 21일 자신에게 제기된 5가지 의혹에 대해서 반박했다. 그러나 여론이 수그러들지 않고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박 의원에 대한 지적이 나오자 이날 전격 탈당을 한 것으로 보인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박 의원에 대한 사퇴 압박수위를 계속 높여왔다. 20대 국회 때 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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