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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김능구의 정국진단] 정동영 ① “8.15 전후 4차 정상회담 열릴 것…김정은, 군사적·경제적 자신감 갖고 있어”

“남북정상회담은 ‘안보 대 안보’ 교환…文-金 인식 같이 한다면 ‘대전환’ 일어날 것”

[폴리뉴스 신건 기자] 노무현 정부 시절 통일부 장관을 지낸 정동영 민주평화당 의원은 “8.15 즈음에 4차 정상회담을 열어 10.4 선언에서 합의했던 부분의 이행 합의로 넘어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24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가진 <폴리뉴스> 김능구 발행인과의 대담 인터뷰에서 오는 27일 열리는 남북정상회담과 관련해 “5월 말, 6월 초에 열리는 북미정상회담에서 비핵화에 대한 일괄 타결이 이뤄질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후 개성공단의 전면 정상화, 2단계, 3단계, 4단계로 넘어간다면, 제2의 개성공단 사업도 추진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정 의원은 2005년 한반도 비핵화를 골자로 한 9.19공동성명이 깨진 것은 ‘남한의 정권교체’ 때문이라며 “김대중 정부, 노무현 정부 이후 정권이 바뀌지 않았다면 핵 문제는 해결됐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2007년 12월 대선에서 정권이 이명박 후보로 넘어갔는데, 당시에는 ‘2.13 합의’가 실행 중이었다. 2.13 합의는 북한과 미국이 부시 정부 8년 임기 중 최초로 1대1로 협상한 사건”이라며 “베를린에서 만나 2001년 9.19로 돌아가자고 합의했지만, 남쪽의 정권교체로 멈춰버렸고 그렇게 10년이 지나버린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 의원은 “이명박(MB)·박근혜 정부는 잃어버린 10년이다. 잃어버렸을 뿐만 아니라 과거로 역행한, 한반도 역사의 시계를 뒤로 돌린 것”이라며 “이번 남북정상회담은 그 10년을 건너뛰어서 9.19 공동성명, 10.4 남북합의가 다시 현실 속으로 돌아온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현 정부가 문재인 정부가 아닌 보수 정부였다면 북한이 저렇게 나오지 않았을 것”이라고 전했다.
 
▲“김정은 주도의 정상회담…군사적·경제적 자신감 갖고 있어”
정 의원은 이번 남북정상회담이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의 적극적 자세로 이뤄지고 있다는 점에 크게 주목했다.
 
그는 “이번 남북정상회담과 북미정상회담을 먼저 제안한 사람이 김 위원장 아니냐”라며 “김정은이 내건 군사강국·경제강국·사회주의강국 목표 중 핵 무력 완성으로 ‘군사강국’은 달성했다. 이제는 경제강국으로 그 목표가 이동하고 있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정 의원은 “5년 전 중앙위 전체회의에서는 핵무력·경제 병진노선을 결정했지만, 지난 4월 20일 당 중앙위 전체회의에서는 ‘경제건설 총력집중 노선’이라는 새로운 전략을 내놓았다”며 “이는 남북·북미 정상회담의 비핵화와 짝을 이루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김정은이 이같이 추진할 수 있는 이유는 ‘군사적 자신감’과 ‘경제적 자신감’이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정 의원은 “북한은 신년사에서 북핵 대량생산 및 배치에 들어간다고 했는데, 그 사이에 협상 국면을 연 것”이라며 “북으로써는 완제품을 가졌다는 자신감이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북한이 지난 2016년에는 3.9%의 경제성장을 이뤘다는 분석 통계가 있다. UN제재가 가해지는 와중에도 줄기차게 경제를 성장시켜 온 것”이라며 “’토지정책’·‘기업의 독립채산·차등임금제’ 도입으로 경제적 자신감을 갖게 된 것”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이제 제재만 해소되면 (북한이) 경제강국의 길을 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라며 “북한 경제가 발전해서 사회주의처럼 된다면 우리에게도 많은 기회가 생길 것이다. 서로 윈윈(Win-Win)할 수 있다”고 말했다.
 
▲“남북-북미 문제 해결되면 동북아 질서에 큰 변동 있을 것”
정 의원은 현재의 남북·북미 정상회담을 1989년 미소정상회담에 비유하며 “이 문제를 해결하게 되면 동북아 질서에 큰 변동이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전까지의 남북정상회담이 안보 대 경제 교환이었다면, 이번 남북정상회담은 안보 대 안보 교환”이라며 “그동안은 쉬운 것을 먼저 풀고, 어려운 것을 나중에 풀었지만 이번에는 어렵지만 본질적인 평화·안보·군사문제를 갖고 남북 정상이 최초로 마주 앉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북미정상회담의 가장 큰 장애물은 신뢰”라며 “미국은 국가간 상호존중을, 북한은 ICBM 발사 중지 선언을 통해 최소한의 신뢰조치를 취한 것이다. 대화의 테이블로 가는 길에 양탄자를 놓은 것”이라고 말했다.
 
정 의원은 “제일 중요한 것은 ‘역지사지(易地思之)’다. 북한이 원하는 것은 ‘미국’과의 관계정상화”라며 “정의용 특사에게 ‘군사적 위협이 해소되고, 체제 안정이 보장된다면 핵을 가질 이유가 없다’는 말을 13년 전 김정일 위원장에 저에게 했다. 북한이 꾸준히 요구해오고 있는 것”이라고 전했다.
 
그는 “남북-북미정상회담이 한 달 간격으로 배치되어 있는데 이것은 절호의 기회”라며 “남한과 미국, 두 축이 정상회담을 통해 적대관계를 해소할 수 있는 국면”이라고 설명했다.
 
정 의원은 “이번 남북정상회담은 북한이 세 번째 전략적 결단을 내린 것”이라며 “절체절명의 문제 해결 순간이 왔다”고 분석했다.
 
그는 2005년 통일부 장관 재임시절 대북특사 자격으로 평양에 다녀온 일을 언급하며 “북한은 우리를 믿고 핵을 폐기하는 전략적 결단을 내린 것이다. 그러나 94년 제네바 합의와 2005년 9.19 공동성명 등 두 번의 전략적 결단에서는 교환하기로 했던 것들이 이행되지 않았다”며 “그것은 선과 악의 문제로 볼 것이 아니라 객관적 사실을 봐야 한다. 상호적인 것”이라고 말했다.
 
정 의원은 “북한의 핵은 (과거와 비교했을 때) 능력면에서 비교가 안되고, ICBM 사거리는 13,000km에 달한다”며 “물이 99도에는 끓지 않지만, 100도에서는 끓는다. 지금의 상황은 100도에 도달한 것이다. 여기서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文-金 인식 같이 한다면 ‘대전환’ 일어나…대륙으로 가는 길 열어야”
정 의원은 “문 대통령의 주체 의식, 역사 의식과 김 위원장의 지정학적 인식, 통찰력이 만난다면 대전환이 일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김정은은) ‘지정학적 피해국’에서 ‘지정학적 수혜국’으로 나서야 한다는 말을 수시로 언급했다. 또 한반도는 대국을 쥐락펴락 할 수 있는 ‘전략적 요충지’라는 말을 한다”며 “남과 북이 손을 잡으면 우리가 중국이나 일본, 중국, 러시아에 손을 벌리는 것이 아니라 중국도, 미국도, 러시아도 우리에게 협력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우리 발언권이 커지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 의원은 “지난 100년 동안 우리는 식민지, 분단, 전쟁, 독재 등의 문제를 겪지 않았느냐”며 “스위스는 독일, 프랑스, 이태리, 오스트리아 4대 강국에 둘러싸여 있지만, 최빈국에서 최부국으로 도약했다. 김정은이 거기서 어린 시절을 보낸 것이 그런 인식으로 이어진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현재 우리나라의 지정학적 위치를 ‘섬’에 비유하며 “대륙으로 가는 길을 열어야 청년 실업 문제, 저성장, 저출산, 고령화 등 우리 사회가 당면하고 있는 경제·사회적 벽을 뚫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 “김 위원장이 문 대통령에게 ‘당신과 내가 손을 잡으면 새로운 한반도로 거듭난다. 같이 그 일을 해보자. 군사적 대결, 정치적 적대를 넘어서서 평화적 시대로 가자’라는 말을 전했으면 한다”고 전했다. 
 
<다음은 정동영 민주평화당 의원과의 일문일답 ①>
 
▲의원님은 9.19 남북 합의의 장본인이시다. 오는 27일 남북정상회담 바라보는 감회가 클 것 같다.
현실이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는다. 그러나 느닷없는 것은 아니다. 2005년 9.19 베이징 공동성명에서 북한은 핵을 포기하고, 미국은 북한과 관계를 정상화한다는 것이 핵심이다. 이번 북미정상회담의 핵심도 그것이다. 그리고 2007년 10월 4일 남북정상회담 합의에서 불안정한 정전 체제를 종전선언을 거쳐 평화체제로 바꿔 나가는 것을 추진한다. 그것이 이번 남북정상회담의 핵심 화두다.
이명박(MB)·박근혜 정부는 잃어버린 10년이다. 잃어버렸을 뿐만 아니라 과거로 역행한, 한반도 역사의 시계를 뒤로 돌린 것이다. 그 10년을 건너뛰어서 9.19 공동성명, 10.4 남북합의가 다시 현실 속으로 돌아온 것이다.
 
▲햇볕정책은 퍼주기이고, 9.19 공동선언은 위장평화공세에 속은 것이란 이야기가 팽배해 있다. 북한이 지난 9년간 핵을 꾸준히 개발해왔다는 점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라고 말할 수 있겠나.
개인이나 국가 모두 어느 한 쪽은 완전한 선(善), 어느 한쪽은 완전한 악(惡)이라고 규정하기 어렵다. 모든 것이 상대적이다. 보수세력은 냉전반공주의의 시각으로 미국은 항상 선의 편이고, 북한은 악마라고 규정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그것은 객관적이지 않다. 가장 중요한 것은 사실관계다. 또 사실을 넘어 그 속에 들어있는 진실이 중요하다. 이 같은 점을 간과한 채 일방적으로 한쪽은 악, 한쪽은 선으로 본다면, 그것은 실체적 진실을 놓치는 것이다.
2005년 9.19 공동성명 채택 석 달 전에 제가 대북특사 자격으로 평양에 갔다. 당시 김정일 위원장과 5시간 동안 담판하고, 그 결과물로 가져온 것이 6자 회담 복귀와 9.19 공동선언이다. 그 핵심은 북한이 일단 우리를 믿고 핵을 폐기하는 전략적 결단을 내린 것이다. 그 당시 미국은 핵 폐기를 주장했다. 영어로는 dismantlement(폐기), 반면 북한은 abandon(포기)을 주장했다. 포기는 알아서 하는 것이지만, 폐기는 타의적으로 행해지는 뉘앙스의 차이가 있다. 북핵역사 25년을 보면 1차 핵 위기를 해결했던 94년 제네바 합의는 freezing(동결)이다. 그 후 10년 뒤  9.19는 abandon(포기)이다. 그리고 이번에 추구하는 것은 dismantlement(폐기) 이다. 어찌됐건 94년과 2005년 두 번의 전략적 결단을 한 것이고, 교환하기로 했던 것들이 이행이 되지 않았다. 이행이 되지 않았던 것을 ‘한 쪽이 선이고, 한 쪽이 악’의 문제로 볼 것이 아니라 객관적인 사실을 봐야 한다는 것이다. 상호적인 것이다.
이번이 세 번째 전략적 결단인데, 앞서 두 차례의 결단 상황과 지금의 상황은 비교가 안된다. 우선  북한의 핵 능력 면에서 비교가 안되고, ICBM(대륙간탄도미사일) 사거리는 13,000km에 달한다. 그런 점에서 절체절명의 문제 해결 순간에 왔다고 본다. 물이 99도에는 안 끓지만, 100도에는 끓는다. 지금 상황은 100도에 도달한 것이다. 여기서 해결해야 한다. 
다행인 것은 북한은 모든 의사 결정이 한 사람에게 집중돼 있다. 그런데 1차, 2차 정상회담이나 핵과 관련해서 94년, 또 2005년 두 번의 전략적 결단 당시에는 북한이 수동적이었다. 남쪽이 설득하고, 미국이 설득하고 북한을 협상장으로 끌어내고, 마지못해 동결, 포기에 합의했었다. 그러나 이번 경우는 누가 먼저 트럼프에게 회담하자고 제안했나. 누가 문재인 대통령에게 남북정상회담을 하자고 손 내밀었나, 시진핑에게 가겠다고 누가 제안했나. 섬세한 것이다.
북한은 대외정책의 핵심이 미국이다. 지금까지 미국과 관련해서 네 가지 기본 입장이 있었다. 첫째, 미국은 믿을 수 없다는 불신이다. 물론 미국은 북한을 믿지 않는다. 상호 불신이 깊다. 또 북한 입장에서는 정권이 바뀔 때마다 정책이 뒤집어진다. 자기들 입장에서는 어떻게 믿을 수 있냐는 의구심이 있다. 둘째, 미국은 두려운 존재다. 실제로도 두렵다. 미국이 자신들을 압살하려고 한다. 심지어 핵으로 위협하려고도 한다. 그런 조건 속에서 셋째, 자신들이 생존하기 위해서는 미국과의 관계를 정상화해야 살아남을 수 있다. 그런데 미국은 관심이 없다. 들어줄 생각이 없다. 넷째, 그러면 미국이 우리를 압살하려는 의도에 맞서서 우리를 지키기 위해서는 핵과 미사일로 질주할 수 밖에 없다. 그리고 언젠가는 협상할 때가 올 것이라고 북한의 입장을 정리할 수 있다. 이 중 네 번째에 입각해 미국과 협상할 때라고 보는 것이다. 선제적으로 남북, 북미, 북중, 북러 아마 아베와의 정상회담도 기획하고 있을 것이다.
 
▲제네바 합의 때에는 동결, 9.19선언 때에는 포기, 이번에는 폐기 수순으로 진행되고 있다. 그런데 당시와 지금의 가장 큰 차이점은 김정은 위원장이 주도적으로 나서고 있다는 사실을 말씀하시는 것 같다. 
그렇다. 그리고 그 배경은 자신감이다. 두 가지 자신감이 있다. 군사적 자신감과 경제적 자신감이 있다.
군사적 자신감은 전에는 핵 개발 과정이었다. 그런데 작년 11월 말에 핵 무력 완성을 선언했다. 그리고 신년사에서 “우리는 핵 무력과 미사일 개발의 연구 개발 단계를 완성했다. 이제 연구 개발은 접는다. 그리고 핵 무기의 대량 생산과 배치에 들어간다”고 선언했다. 그러니까 연구·개발은 접었고, 대량 생산 배치에 들어가는데, 그 사이에 협상 국면을 연 것이다. 때문에 북으로서는 완제품 가졌다는 자신감이 있는 것이다.
또 하나는 지난해에는 제재가 가해져서 북한의 성장률이 얼마나 될지는 모르겠지만, 2016년에는 3.9% 성장했다는 분석 통계가 있다. 김정은이 집권한 지 6년 째이다. 이것은 평양이나 북한에 갔다 온 사람들의 사정이 많이 나아졌다는 것이다. 지금까지 김정은은 집권 후 핵실험을 4차례 했다. 또 탄도 미사일 발사는 60여 차례를 했다. UN에서 수차례 제재가 가해지는 와중에도 줄기차게 경제를 성장 시켜 온 것이다. 인민의 삶이 굶어 죽는 것이 아니라, 삶의 필요를 충족해온 것이다.
핵심은 두 가지이다. 하나는 토지 정책이다. 집단농장을 분할해서 다섯 명당 땅을 나눠주고 거기서 소득이 나오면 30%는 세금으로 내고, 70%는 자가에서 처분하도록 한 것이 농업 생산을 늘렸다. 또 하나는 기업의 독립채산제와 차등임금제(인센티브제)를 도입해 기업들이 자율경영을 하도록 했다. 그렇게 하다보니 경공업제품, 생활 필수품 자급률이 80% 정도 된다. 칫솔, 수건, 치약 등과 같은 일반 소비재들의 품질이 나아졌다는 것이다. 이런 것을 통해서 이른바 경제적 자신감도 갖게 된 것이다. 이제 제재만 해소되면 경제강국의 길을 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김정은은 집권하고 나서 세가지 목표를 내걸었는데 첫 번째는 군사강국, 두 번째는 경제강국, 세 번째는 사회주의강국을 내걸었다. 이 중 핵무력 완성으로 군사강국은 달성했다. 이제 미국이 우리를 상대로 전쟁을 걸어오지 못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지금 경제강국은 아니지 않나. 그렇기 때문에 자연히 경제강국으로 목표가 이동하는 것이다. 그것이 지난 4월 20일 당 중앙위 제7기 3차 전체회의를 열어 선포한 것이다. 이것은 북한의 최고 정책 결정 기구이다. 5년 전에는 핵 무력과 경제 병진 노선을 결정했지만, 엊그저께에는 핵-경제 병진노선의 종료를 선언하고, 경제 건설 총력 집중 노선이라는 새로운 전략을 내놓았다. 현재 북미정상회담, 남북정상회담에서 비핵화와 짝을 이루는 것이다. 제가 강조하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역지사지’이다. 어쨌든 우리가 원하는 것이 있지 않나. 우리는 북한과 평화롭게 살기를 원한다. 핵 무기, 미사일로 위협하지 말고 평화롭게 같이 살자. 그리고 당신들도 먹고사는 문제 해결하면 중국이나 베트남처럼 경제가 발전하면 얼마나 좋겠냐. 이것이 우리가 원했던 것이다. 또 반대로 북한이 원하는 것이 있지 않겠나. 북한이 원하는 것은 세계 최강대국인 미국과 관계정상화를 하지 않으면 못살아 남는다라는 간절한 바램이 있는 것이다. 그동안 오바마는 ‘전략적 인내’라는 이름으로 방치했고, 부시 정권에서는 북한을 ‘악’으로 규정하고 없어져야 한다(exit evil), 정권교체를 해야 한다(legim change)고 주장했다. 얼마나 위협적인가. 그런 상황 속에서 핵과 미사일이라는 골칫거리가 커지지 않았나.
때문에 이 문제를 철저하고, 완전하게 해결하려면 결국 그들이 원하는 것을 해줘야 한다. 그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적대적인 환경을 개선해 달라는 것 아닌가. 그래서 정의용 특사에게 군사적 위협이 해소되고, 체제 안정이 보장된다면 핵을 가질 이유가 없다고 한 것 아닌가. 13년 전인 2005년 김정일 위원장이 저에게 그 말을 똑같이 했다. 미국과 관계가 정상화된다면 핵을 가질 이유가 없지 않느냐고 말했던 것과 맥락이 같은 것이다. 그때도 남쪽을 믿고 핵포기 전략으로 나온 것이다. 그리고 이번에 남북정상회담과 북미정상회담이 한 달 간격으로 배치돼 있는데, 이것은 절호의 기회이다. 전과는 달리 이번엔 남한과 미국, 두 축이 정상회담을 통해 적대 관계를 해소할 수 있는 국면인 것이다.
현재의 남북·북미정상회담과 비견되는 회담이 1989년 12월 지중해 몰타섬에서 열렸던 미소정상회담이다. 당시 고르바초프 소련 공산당 서기장이 “우리는 더이상 적이 아니다(we are not the enemy)”라고 말했다. 그러고 나서 1년 뒤에 파리 선언을 통해 동서냉전의 해체를 선언하게 된다. 대전환 아닌가. 그것이 30년 전의 일이다. 그런데 몰타회담에서 동북아 한반도의 냉전은 빠졌다. 한반도는 그동안 북핵 개발을 둘러싼 신냉전, 군비 경쟁이 도래했다. 동북아를 둘러싼 평화경쟁 대신 갈등과 군비 경쟁이 심화됐고, 그 중심에 핵과 미사일이 있는 것이다. 이번에 이 문제를 해결하게 되면 동북아 질서에 큰 변동이 있을 것이다.
 
▲북미수교 관계정상화하는 과정에서 9.19 선언이 어떤 문제로 인해 깨진 것인가.
남쪽의 정권 교체 때문이다. 김대중 정부, 노무현 정부 이후 정권이 바뀌지 않았다면 핵 문제는 해결됐을 것이다. 2007년 12월 대선에서 정권이 이명박 후보로 넘어갔는데, 당시에는 2007년 2.13 합의가 실행 중이었다. 2.13 합의는 북한과 미국이 부시 정부 8년 임기 중 최초로 1대1로 협상한 사건이다. 그 전에는 1대1로 만나지 않았다. 왜냐하면 악이고 사탄이기 협상할 수 없다는 입장이었다. 처음으로 베를린에서 만나서 2001년 9.19로 돌아가자고 합의했다. 그것이 2.13 합의다. 2.13 합의가 몇 달 가다가 남쪽의 정권교체로 멈춰버렸고, 그렇게 10년이 지나버린 것이다.
 
▲그것을 지적하는 곳이 없었다.
왜냐면 미국은 한국 정부의 입장을 존중하지 않을 수 없다. MB와 박근혜 정부는 근본적으로 붕괴론을 내세웠다. 북한과의 평화 공존보다는 제재와 압박을 통해서 붕괴시키고 통일 대박을 이루겠다는 생각을 가졌다. 이명박 정부의 선핵 폐기론이 ‘비핵개방 3000’이다. 북한에게 ‘비핵·개방 하면 3천 달러를 만들어준다’고 했던 것이다. 북쪽 입장에서는 굉장히 굴욕적이었을 것이다. 그래서 여러가지 충격과 비극도 있지 않았나. 그래서 지금 문재인 정부가 아니라 보수 정부라면 북한이 저렇게 나오지 않았을 것이다. 
 
▲트럼프는 현재의 대북 해빙무드를 자신이 만들었다며, 대북압박 제재를 국제적으로 실현했기 때문에 북한이 대화의 장으로 나오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부분만 맞는 이야기이다. 전체적인 것은 아니다. 국제사회의 제재가 북한을 고통스러웠던 것은 객관적 사실이다. 그리고 제가 촛불 정부가 아니면 지금의 대북관계는 안됐을 것이라고 말하는 것도 평화적으로 문제를 풀자고, 문재인 정부가 일관성을 가진 것은 거기에 따른 공이 있다. 평가를 받아야 한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국제제재를 하고 남쪽에서 대북 협상 제안을 하고, 평화적으로 문제를 풀자고 해도, 북한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전략적 결단을 안내리면 이 국면이 계속 가게 된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풀뿌리를 씹더라도 포기하지 않는다’고 말하지 않았나. 북한에 다녀온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북한이 최소한 10년은 버틴다고 이야기한다. 그러면 갑갑해지는 것은 우리다. 어쨌든 김정은 위원장도 지금의 이러한 결정은 살기 위한 전략적 결단이다.
그러나 아버지보다 스케일이 크다는 점은 중요하다. 아버지의 목표는 삼시세끼를 해결하는 것이었다. 95년부터 98년까지 고난의 행군 시대에 기아와 기근으로 아사자가 200만 명 발생했다. 그 과정에서 중국에 대한 배신감은 엄청나게 크다. 북한이 당시 “미국이 도와준 것이 중국보다 많다”고 말했다. 속이 얼마나 쓰리겠나. 당시 중국 동북지방에서 옥수수 300만톤을 생산해 수출도 하고, 다른 지역으로 옮기도 했다. 이중 100만 톤만 북한에 줬으면 북한에서 아사자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런 쓰라린 기억이 있기 때문에 먹는 문제와 정권유지에 집착했다. 특히 김일성 주석 사망 후 동서 진영 대립에서 동쪽 진영이 무너짐으로써 냉전이 끝났지 않았나. 그런 상황에서 소련도 붕괴됐고, 중국은 배신했고, 동유럽도 없어졌다. 94년부터 2008년까지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김정일은 정권 유지를 하는데 집착했던 반면, 그 아들은 정권도 쉽게 물려 받았거니와 그의 목표는 삼시세끼가 아니라, 고도 성장 국가이다. 그가 2012년 집권자로 등장하면서 ‘사회주의 부귀영화’를 누리게 해주겠다고 약속했다. 더이상 인민의 허리띠를 졸라매게 하지 않겠다고 했다. 그리고 김정은은 스위스에서 서구 문물을 봤다. ‘후지모토 겐지’라는 김정일의 요리사가 쓴 책에 김정은 내용이 잠깐 나온다. 10대 청년 시절의 김정은은 후지모토 겐지에게 “나는 유럽 각국도 돌아 다녀봤고, 일본도 방문해봤다. 그런데 가게마다 물건이 쌓여있는데, 왜 우리 가게에는 물건이 없지?”라고 물었다고 한다. 그것이 소년 김정은의 문제 인식의 출발이다.
저는 이것을 활용해야 한다고 본다. 상대는 우리가 원하는 것을 알지 않나. 상대가 원하는 것은 무엇인가. 베트남의 길을 가고 싶은 것이다. 공산당 1당 독재의 길은 가면서 경제는 시장경제, 개방경제를 통해 경제고도성장을 이루겠다. 그래서 인민에게 사회주의 국가를 누리게 해주겠다는 것 아닌가. 북한 경제가 발전해서 사회주의국가처럼 된다면 우리에게도 얼마나 많은 기회가 생기겠나. 서로 윈윈(Win-Win) 할 수 있다.
김 위원장이 아버지보다 스케일이 크다고 말했는데, 제가 주목하는 부분이 있다. ‘지정학적 피해국’에서 ‘지정학적 수혜국’으로 나서야 한다는 말이다. 지난 100년동안 우리가 식민지, 분단, 전쟁, 독재 등의 문제를 겪지 않았나. 그런데 김정은은 그 말을 수시로 언급했다. 머리 속에 들어있다는 것이다. ‘지정학적 수혜국’으로 가야한다. 그리고 한반도는 대국을 쥐락펴락 할 수 있는 ‘전략적 요충지’라는 말을 한다. 남과 북이 손을 잡으면 우리가 중국이나 일본, 중국, 러시아에 손을 벌리는 것이 아니라 중국도, 미국도, 러시아도 우리에게 협력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우리 발언권이 커지는 것이다. 그것을 꿰뚫는 발언이라고 본다.
또 김정은은 스위스에서 공부하지 않았나. 스위스는 독일, 프랑스, 이태리, 오스트리아 4대 강국에 둘러싸인 국가이다. 지하 자원도 없다. 지정학적인 불리함 속에서도 최빈국에서 최부국으로 도약했다. 김정은은 거기서 어린 시절을 보냈다. 그런 것들이 한반도를 지정학적인 수혜국으로 나서도록 해야 한다는 인식으로 이어진 것이 아닌가 싶다. 현재 우리나라는 섬 나라 아닌가. 대륙으로 가는 길을 열어야 청년 실업 문제, 저성장, 저출산, 고령화 등 우리 사회가 당면하고 있는 경제·사회적 벽을 뚫을 수 있다. 김정은의 ‘지정학적 수혜국으로의 도약’ 인식이 우리 사회의 문제 해결점과 정확하게 일치한다. 이 말을 청와대에 가서도 서두에 언급했다. 문 대통령의 발언 중에는 “내 운명을 어떻게 남에게 맡기나”라는 말이 마음을 울렸다. 그랬기 때문에 현재의 국면이 열린 것이다.
문 대통령의 주체 의식, 역사 의식과 김 위원장의 지정학적 인식, 통찰력이 만난다면 대전환이 일어난다고 본다. 김 위원장이 문 대통령에게 “당신과 내가 손을 잡으면 새로운 한반도로 거듭난다. 같이 그 일을 해보자. 군사적 대결, 정치적 적대를 넘어서서 평화적 시대로 가자”라는 그 말을 전했으면 한다. 역지사지로 봐야 한다. 
 
▲일부에서는 김정은을 ‘중국의 등소평’에 비교하기도 한다.
‘사회주의 부귀영화’라는 것이 중국과 베트남의 길인데 베트남이 중국보다 훨씬 이념적이고, 공산당 이데올로기가 강하다. 때문에 아버지 김정일 시대부터 베트남을 눈여겨봤다. 그리고 김정일 시대에는 남북정상회담의 대가나 보상을 요구하고 있지 않다. ‘남북정상회담을 하는데 뭘 내라’, ‘북미정상회담 하는데 식량지원 하라’와 같은 요구가 없다. 안 도와줘도 제재만 풀리면 경제 성장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있는 것이다. 그리고 김정일 시대에는 안보 우려와 경제적 지원을 원했기 때문에 안보 대 경제의 교환방식이었다면, 이번 김정은 시대의 3차 정상회담은 안보 대 안보의 교환이다. 
 
▲의제에도 경제 협력은 없다고 한다.
1, 2차 정상회담 당시에는 경제 조항이 들어갔다. 남북간의 민족 경제 균형 발전을 위해 서로 협력한다는 부분이 있고, 2차 정상회담에는 노무현-김정일 정상회담에는 경제 협력사업 20억 원을 요구했다. 당시 제2의 개성공단 조성과 수리조선소 건설, 광물자원 개발, 서울에서 신의주까지의 철도사업, 서울-평양 고속도로 사업 등이 그것이다. 그런데 이번에는 안보 대 안보이다. 그동안 과거에 북한은 정치 군사 문제를 남쪽에 요구했다. 우리는 정치 군사 문제는 뒤로 빼고 이산가족, 경제 협력과 같은 인도주의 문제를 요구했다. 쉬운 것부터 처리하고, 어려운 것을 나중에 처리하는 선이후난(先易後難)의 자세로 접근했다. 이번 경우에는 어려운 문제지만 본질 문제인 평화 문제, 안보 문제, 군사 문제를 갖고 남북 정상이 최초로 마주 앉는 것이다.
 
▲이전 같으면 협상의 대가로 보상을 받을 사안 아니었나.
북미정상회담의 가장 장애물은 ‘불신’이다. 서로를 믿지 않지 않나. 선대의 유지를 이어 ‘비핵화’를 이루겠다고 말해도, 말만 갖고는 믿을 수가 없는 것이다. 때문에 선행 신뢰 구축 조치를 하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우려하는 것이 ICBM 아닌가. 때문에 ICBM 불안을 해소해주는 조치가 돼야 비핵화 의지가 있다고 볼 것이다. 또 ‘풍계리 핵실험장을 폐쇄하겠다’ 정도의 행동은 있어야 신뢰를 주지 않겠나. 또 역지사지해보면 김정은도 계산할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번에 발표가 된 것이다.
미국은 북한이 간절히 원하는 것, 또 북한이 미국을 못 미더워 하는 이유 중 하나는 ‘우리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런데 최근에 트럼프 대통령이 ‘서로를 존중하면서 진행하고 있다’, ‘상호존중(Mutual Respect)’라는 두 단어가 김정은 입장에서 가장 듣고 싶은 말이다. 그것은 사인(Sign)이다.
폼페이오 CIA국장이 북한에 가서 이런 이야기를 나눴을 것이다. 북쪽의 입장을 듣고 “저 사람들이 원하는 것은 ‘주권국가로써 동등한 입장을 인정해달라는 것’이다”라는 것을 느꼈을 것이다. 미국이 아무리 강대국이어도 미국도 주권국가고, 북한도 주권국가라는 것이다. 아버지 김정일 때부터 요구를 해왔던 것이다. 그런데 그 말을 트럼프 대통령이 해준 것이다. 또 폼페이오 CIA 국장이 ICBM 문제를 꺼냈을 것이고, 북한이 거기에 화답한 것이다. 북미정상회담의 최소 신뢰조치는 취한 것이다. 트럼프는 ‘상호존중’이라는 말을, 김정은은 ICBM 발사 중지를. 그래서 테이블로 가는 길에 양탄자를 놓은 것이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단계적 비핵화 거부를 요청할 것이라고 한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이제 2002년도 당시 고이즈미 총리가 평양에 가서 북일공동선언을 했을 때 반대했던 사람이다. 납치 문제에 대해서 강경론을 이야기하고, 믿을 수 없다고 이야기했다. 아베 총리는 북한 때리기로 총리가 되지 않았나. 이후 지지율이 하락했다가 다시 반등한 것도 대북강경노선 때문이다. 또 북한이 미사일을 쏠 때마다 아베 총리의 지지율이 올라가지 않나. 아베 총리 입장에서는 지금의 남북대화 급물살이 당황스러울 것이다.
 
▲북한도 그렇고 우리도 새로운 경제 도약의 한 방법으로 경제협력이 또 하나의 돌파구가 되지 않겠나. 의원님은 닉네임 <개성동영> 이라 말할 정도로 개성공단 유치에 앞장서 온 분이다. 개성공단 문제는 어떻게 될 것이라고 보나.
저는 5월 말, 6월 초 북미정상회담에서 비핵화에 대한 일괄 타결이 이뤄질 것으로 본다. 이어 8월 15일 즈음에 2차 남북정상회담, 즉 4차 정상회담을 열어서 10.4 선언에서 합의했던 부분에 대한 이행 합의로 넘어갈 필요가 있다고 본다. 이후 개성공단의 전면 정상화, 2단계, 3단계, 4단계로 넘어간다면, 제2의 개성공단 사업도 추진될 수 있을 것이다.
 
▲북에서도 6.15, 10.4 공동선언을 이행하라고 촉구하고 있다.
북한이 지난 10년 간 줄기차게 요구해왔던 것이고, 정상회담 정례화도 북한이 반대할 이유가 없지 않나. 김정은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결국 돈 낼 사람은 미국이 아니다. 남쪽과의 경제협력 그리고 아베 일본총리이다. 아베 총리 쪽에서는 김정은-아베 회동을 추진할 것인가에 대해 관심을 갖고 있을 것이다.
단적인 증거를 한 가지 말씀 드리면 김정은 집권 후, 사회주의 부귀영화를 누리게 해주겠다며 농지개혁, 자율경영제체 등의 경제개혁조치와 함께 경제개발구역을 서해안에 7군데, 압록강에 7군데, 동해안에 7군데 선을 따라서 하고, 작년 작년 12월 21일 평양시 강남군에 22번째 강남경제개발 구역을 유치했다. 그곳은 외자유치구역이다. 대략 1억 달러 규모, 3~4억달러 규모로 외자유치를 해서 기업을 유치하고 일자리를 만들겠다. 중국 초기 개혁개방 모델을 따라간 것이다. 그런데 UN과 미국, 한국, 일본의 제재와 압박이 집중되는 가운데 외국인 투자가 어디서 들어오겠나. 이것은 바꿀 수 밖에 없다.
또 북한은 11월 말에 핵무력 완성을 선언한 날이다. 그리고 2~3주 후에 외자유치구역을 유치한 것인데 , 외국인 투자를 받아들여서 경제발전을 시키겠다는 것이다. 역지사지 해보면 김정은이 간절히 원하는 것이 무엇이고, 우리가 간절히 바라는 것이 무엇이겠는가. 빅딜(Big deal)을 하자는 것이다.
 
▲김정은은 적화통일은 옛날 얘기고, 평화통일·경제 강국이 되고 싶어하는 것 같다.
김정은 입장에서는 정당성이 부족하다. 아버지와 아들까지면 모르겠으나, 3대까지 와서는 부족한 부분을 충당하기 위해서는 먹고사는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고, 이른바 사회주의 부귀영화를 누리게 할 때 김정은 위원장이 최고라고 해서 정당성이 부여될 것이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노벨 평화상 수상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충분하다. 전쟁이냐, 평화냐의 문제로 극한 대치까지 갔는데, 한반도의 평화체제로 바꿔내는 거보를 내딪는다면 문재인-김정은-트럼프에게 노벨평화상을 안주고 누구에게 주겠나. 
 













[폴리 좌담회] 2018년 문재인 정부 국정평가 그리고 남북 관계①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 분석 김만흠 진행자 : 먼저 문재인 대통령 관련 얘기로 시작하죠. 지난 9월 초에 갤럽 조사에서는 49%까지 떨어졌다가 9.19 평양에서 정상회담 효과로 올라가고 했었는데, 다시 50% 전후로 떨어져 있는데, 지지율 관련에 대한 의미, 해석을 들어보죠. 홍형식 : 최종 조사 결과가 지난 주말 갤럽에서 53%, 어제 리얼미터 조사에서 52%까지 떨어졌고요. 이제 떨어진 내용을 보면 지금 특정 인물의 이름을 띄워서 표현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습니다만 이영자 현상이라고, 20대, 영남, 자영업자. 이렇게 트렌드가 나옵니다. 여기에다가 하나 더 붙이면 지속적으로 과거에 비해서 남성이 여성보다 지지율이 더 낮습니다. 대체적으로 과거에 보면 민주당은 여성보다는 남성이 지지율이 높았는데, 근자의 트렌드는 남성의 지지율이 여성보다 낮습니다. 저희들 조사에서는 한 5% 정도가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이런 특징을 유지를 하는데, 지금 보면 계속된 트렌드가 과거 정치개혁 또는 남북정상회담이나 남북 변수에서 지지율이 반등했다가 경제 변수에서 지지율이 하락하는 이 현상이 반복되면서 전체적으로는 하강 국면으로 가고 있다. 이렇게 보게 되겠고요. 지지율에 있어서 지


[폴리 반짝인터뷰] 김민석 “文‧민주 지지율 하락, ‘장기 비전‧당면 경제대책 제시ㆍ내부 정치적 관리’ 삼위일체로 대응해야”
[편집자주] ‘폴리뉴스’의 ‘김능구의 정국진단’ 정국인터뷰는 종합적 심층 인터뷰로 발행인이 진행하는 인터뷰이며, ‘폴리 반짝인터뷰’는 정치 주요 현안에 관한 이슈를 ‘포인트’로 하는 정치부 기자의 단독 인터뷰다. 더불어민주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 김민석 원장은 최근 일부 여론조사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운영 지지율이 50%대 아래로 떨어지고 민주당의 지지율까지 40%선 아래로 하락한 것에 대해 장기적인 비전 제시와 당면 현안들에 대한 경제 대책을 제시하고, 당 내부가 흔들리지 않고 안정적으로 갈 수 있도록 정치적 관리를 하는 세 가지 방안이 ‘삼위일체’가 돼서 대응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민석 원장은28일 ‘폴리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운영 지지율 하락 흐름에 대해 “애초부터 초반에 과하게 높았던 것에서 자연스러운 조정이 지속적으로 있었던 측면이 있다”며 “또 최근에 경기가 안 좋아져서 생기는 하락요인이 결합해서 떨어지는 현상”이라고 분석했다. 김 원장은 이어 민심 회복 방안에 대해 “첫째로 장기 비전을 명료하게 해야 한다. 결국 이렇게 하면 앞으로 좋아진다는 그림을 찾는 것이 필요하다”며 “왜냐면 자기 지지층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흔들리지 않

[카드뉴스] 더페이스샵 점주들이 거리로 나온 까닭

[폴리뉴스 서예온 기자] 최근 화장품 로드숍 더페이스샵의 가맹점주들이 LG트윈타워 앞에서 시위를 벌여 관심을 모았습니다. 이들은 가맹 본사인 LG생활건강이 일방적인 공급가 인상, 가맹계약에 없는 페널티 조치, 저가 인터넷판매 등 갑질로 피해가 커지고 있다고 주장했는데요. 가맹 본사인 LG생활건강 측은 이같은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며 가맹본부 차원에서 인터넷 저가 판매를 단속하고 있다고 해명했습니다. 그렇다면 더페이스샵 점주들은 왜 시위를 벌이게 된 걸까요? 이들의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이들은 지금의 정책이 가맹점주들에겐 ‘팔면 팔수록 손해보는 구조’라고 말합니다. 가맹 본사가 상품 공급가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물품을 판매하는 세일 및 추가 할인 행사를 진행하면서 손해 보는 금액을 제대로 보상해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상품을 5500원에 공급받으면 소비자 가격 1만 원에 판매하는 데, 여기서 50% 할인 행사가 들어가면 상품을 5000원에 판매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점주입장에선 500원을 손해 보게 되는데요. 이때 가맹본사는 점주들에게 2750원을 지급하지만 부가세 등을 제외하면 2350원 수준의 돈이 남는다고 하는데요. 이 같은 상황이 반복되

[카드뉴스] 특급호텔에서만 누리는 ‘특별한 멤버십 혜택’

[폴리뉴스 서예온 기자] 선선한 날씨가 다가오면서 최근 호텔을 찾는 사람들이 더욱 늘고 있는 데요. 특급 호텔들은 늘어나는 수요에 맞춰 다양한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멤버십을 잇달아 선보이고 있습니다. 특급호텔들이 선보이는 멤버십 프로그램은 일정금액을 지불하면 객실을 비롯해 레스토랑 등 다양한 부대시설을 할인된 가격에 이용할 수 있습니다. 호텔을 자주 찾는 투숙객이라면 멤버십 혜택을 누리는 게 이득인거죠. 그래서 살펴봤습니다. 특급호텔의 ‘특별한 멤버십 혜택’. #1.더플라자-플래티넘 멤버십(49‧70‧120‧170만 원) -더 플라자 레스토랑 및 티원, 도원스타일, 63빌딩 식음료 할인(무제한, 횟수 제한 없음) -시즌 객실 패키지 10% 할인(봄, 여름, 가을, 겨울) -일반 객실 30% 할인 (멤버십 회원 예약 후 타인 투숙 시, 20% 할인) -객실 무료 쿠폰 사용: 한화리조트 패밀리 타입 객실 대체 이용가능 #2 롯데호텔 서울-트레비클럽(45만 원/ 객실형‧식음형) -뷔페 1인 식사권 2매, 레스토랑 5만원 식사권 2매 제공 -음료 1인 이용권 4매, 발렛 파킹 무료 이용권 3매 -무료숙박권 1매와 객실 50% 할인 우대권 4매, -뷔페 식사권 1매,


"원전산업 백지화 대책에 주도적 역할" 공동 모색
강석호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영양, 영덕, 봉화, 울진)이 대구경북 학계 인사들과 만나정부의 원전 정책 백지화에 따른 국가 경쟁력 상실과 지역경제의 위기감에 대한 심도 깊은 의견을 나누고 대책을 협의했다. 강 위원장은 30일 오후 국회에서 김광수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경북지역연합회장(영남대 명예교수) 등 지역 과학계 대표들의예방을받고 정부 원전 정책에 대한 문제점과 지역 경쟁력 확보 방안에 대해 협의했다. 면담은이날 국회에서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와 과학기술정책연구회가 주최한 '2018 국가과학기술혁신 국회 대토론회'의 일환으로지역 연합회별 공식 일정으로 이뤄졌다. 김 회장 등 대표단은 강 위원장에게 정부의 원전 백지화 등 과학기술정책의 무분별한 변화로 국가는 물론 가장 많은 원전이 가동 중인 경북이 가장 큰 위기를 맞고 있다며 주도적인 대책 마련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강 위원장은 "전 세계에서 최상급의 원전 기술을 보유한 한국이 경쟁력의 원천을 상실할 위기에 놓인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면서 "지금은대통령이 말 한마디로 역대 정부가 추진한원전 기반 에너지정책을 뒤집으려 하고 있지만 다음 정부에서 어떤 평가와 책임을 져야 할지 장담할 수 없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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