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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김능구의 정국진단] 윤관석 ③ “한국GM 사태, 자동차 시장 구조조정 이뤄지는 것”

“GM 유사 문제 반복될 것…자동차 산업 구조 전반에 대한 재검토 필요”

[폴리뉴스 신건 기자] 한국GM 협상이 지난 23일 극적으로 타결됐다.
 
GM이 협상 시한을 20일로 설정했지만, 3일이 지나서야 결정을 내린 것이다. 그만큼 GM과 한국GM 노사, 정부 간의 이견을 좁히기 쉽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인천GM 대책위원장을 맡고 있는 윤관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우리나라 자동차 산업 구조 전반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이야기가 많이 있다”며 “현재 시장의 구조조정이 이뤄지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윤 의원은 지난 19일 <폴리뉴스> 김능구 발행인과의 인터뷰에서 “GM도 한국GM의 상용차가 경쟁력이 있다고는 인정하고 있지만, 현재 생산하고 있는 100만대를 50만대 이하로 줄이려고 하는 계획을 갖고 있다는 말이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GM이 상용차 생산 규모를 50만대 이하로 축소 시킨 뒤, 향후 4세대로 넘어가는 큰 그림을 짜온 것으로 본다. 가솔린차와 같은 화석연료 차량의 시대를 보내고, 자율주행차와 전기차 같은 소위 4세대 차로 생산을 이동하고 있는 것”이라며 “앞으로도 이런 문제가 계속 반복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국GM 사태로 부품업체들이 1차 타격…선지원 후실사엔 신중
윤 의원은 한국GM 사태로 인해 가장 먼저 피해를 보고 있는 것이 ‘자동차 부품업체’라고 전했다.
 
차가 팔려야 차량에 들어가는 부품이 팔리는데, GM의 한국시장 철수설이 돌고 있는 지금 누가 차를 사겠냐는 것이다. 
 
윤 의원은 “부품업체들은 자금 압박이나 불투명에 따른 여러 불안감들을 함께 갖고 있는 상태”라며 “이 부분에 대한 대책도 별도로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만 인천 지역 자동차 부품업체들이 주장하는 ‘선(先)지원 후(後)실사’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을 내비쳤다.
 
윤 의원은 “부품업체 분들은 ‘선 지원 후 실사 해라, GM이 무엇을 잘못했냐’라고 말하고 있지만 과거 GM이 헐값에 대우자동차를 매입하면서 받은 특혜들과 한국 시장에서 챙겨간 막대한 이익을 생각하면 그렇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책적으로 봤을 때 ‘선 지원 후 실사’는 (답이)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다음은 윤관석 더불어민주당 의원과의 일문일답 ③>
 
-인천 GM 대책 위원장을 맡고 계신다. 부평 공장의 GM사태가 쉽게 끝날 것 같지 않다.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
저도 걱정이 돼서 인천시당 소속 국회의원들과 국회 중앙당에 GM관련 대책 특위를 만들어 놓은 상태이다. 일전에 한국GM 부평공장을 방문해 노조를, 오후에는 배리 앵글 담당 부회장 본사의 부회장을 만나서 별도의 간담회를 가졌다. 한국GM 사장단은 산업부와의 협상 일정이 같은 시간에 있어서 보지 못했다.
 
4월 20일은 GM이 설정한 협상 데드라인이다. 그러나 지금 GM의 협상 방식이 한국GM 정상화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그래서 법정관리설, 부도설 등의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이다.
 
현재 정부는 산업부를 통해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 그러나 GM과 실사 진행 논의에 대해 협조가 잘 이뤄지지 않고 있다. 실사의 범위나 대상 등을 놓고 서로 논쟁을 하고 있기에 협상이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때문에 저희가 GM측에 ‘실사 논의를 마무리 지어야 정부가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가 생긴다’며, 조속한 실사 마무리를 요청한 상태이다.
 
노조 측도 이야기를 들어보면 워크아웃에 준하는 고통분담 대책을 내놓은 상태이다. 그런데 추가로 복리후생 절감을 하자고 하는 것은 무리라고 주장하고 있다. “사측이 정상화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하나도 제시한 것이 없다”, “신차 투입에 대해서는 계속 말만 하고 있고, 그것도 결정을 언제 한다고는 말하고 있지 않다”, “신차를 투입한다 하더라도, 경차가 투입되면 그것은 의미도 없다”라며 사측의 대응조치가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에 대해 불만들을 많이 갖고 있는 상태이다. 또 노조는 “현재 희망 퇴직하지 않은 분들이 700여 명 쯤 남아있는데, 군산공장이 불가능하다면 다른 공장에 신차를 투입해서 라인을 돌리자, 함께 만들어 가자고 하는데 GM은 그런 대책이 없이 협상 시한만 정해 놓고 노조가 양보해야 한다고 언론 플레이를 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때문에 노조는 이런 것에 대해 더 이상 감당할 수 없는 수준까지 갔다는 입장을 갖고 있다. 노조는 집중 협상, 끝장 협상을 통해서 라도 사측과 빠른 시일 내에 협상을 마무리 짓는데 노력하고 있다.
 
노조는 저희가 봐도 현재 파업도 하고 있지 않고, 일정한 수준의 고통 분담을 하고 있는 성의를 보이고 있는 것은 맞다. 모든 것을 공개하기는 어렵지만 배리 앵글에게는 조속한 실사 협조요청과 구체적인 정상화 계획 등을 내놔야 한다, 실현 가능한 요구를 하라는 등 굉장히 자세하고, 많은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  그러나 GM은 정부에서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 세제 문제나 외투지역 지정문제 등을 선행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이런 부분들은 정부와의 협상 신뢰를 만들어 가야 할 문제라고 생각한다.
 
현재 GM은 노조에게 시한만 정해 놓고 ‘자금 순환이 안되니 문을 닫겠다’고만 이야기하고 있다. 만약 한국GM이 법정관리 수순으로 가면 최악의 상황이다. 조사하는데에만 2, 3년이 걸리는데 그 사이에 지역 경제와 일자리가 절단난다. 때문에 법정관리로 가는 것은 대안이 될 수 없다. 지금은 심각한 위기 상황이다.
 
그래도 아직까지는 기회는 있다고 생각을 한다. 때문에 정부도 비상한 의지를 갖고 협상을 이끌고 나가고, GM도 실사에 성실히 협조하면서 구체적인 대책을 세우길 바란다. 노조도 지금까지는 성실하게 해오고 있지만 상황이 악화되지 않도록 신속하게 협상을 마무리해줄 것을 요청 드린다. 
 
-GM-노조-정부의 비상한 결의와 행동이 필요해 보인다.
현재 부품업체들의 고통은 가중되고 있다. 이미 차가 안팔리고 있지 않나. 상황이 이렇게 되고 있는데 누가 선뜻 GM 차를 사려고 하겠나. 차가 팔려야 부품이 들어가는데, 차가 안팔리니 부품업체들이 고통을 받고 있다. 이들은 자금 압박이나 불투명에 따른 불안감 등을 갖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책도 별도로 마련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GM 사장단은 한국GM 정상화 의지가 있다고 보여지나?
말은 시원하게 하지만 행동으로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 일각에서는 GM이 큰 그림을 그려 놓고 정부, 노사, 정치권의 협상을 별도로 진행해, 자신들의 이해관계를 중심으로 협상을 이끌어간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과거 호주나 인도의 예를 들면서 GM에 대한 불신임을 이야기하는 분들도 계신다.
 
부품업체들이 인천시에서 정상화 촉구대회를 한다고 해서 갔는데 구호가 ‘선지원 후실사 해라, GM이 뭘 잘못했냐’라는 것이었다. 그러나 GM이 과거 헐값에 대우자동차를 인수하면서 엄청난 수익을 얻었고, 많은 특혜를 받았다. 정책적으로 봤을 때 그것은 아니다. 
 
현재 GM의 경영전략은 화석연료 자동차의 시대는 가고, 자율주행차나 전기차와 같은 소위 4세대 차로 이동하는 중이다. 그런 것들로 인해 시장의 구조조정이 이뤄지고 있는 것이다. GM도 우리나라의 상용차 시장은 아직 경쟁력 우위에 있다고 인정하지만,  현재 생산하고 있는 100만 대를 50만 대 이하로 줄이려고 하는 계획을 갖고 있다는 말이 있다. 그러다가 나중에 4세대로 완전히 넘어가는 큰 그림을 그려왔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문제가 계속 반복될 것이다.
 
때문에 우리나라 자동차 산업 구조 전반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이야기가 많다.

















[이슈] 검경수사권 조정안법 국회 통과...검-경 관계 앞으로 어떻게 달라지나?
[폴리뉴스 권규홍 기자] 지난 13일 국회 본회의에서 검경수사권 조정안이 통과됐다. 검경수사권 조정안은 헌정 이후 반세기넘게 무소불위권력으로 군림한 검찰을 견제하기 위해 공수처 설치와 함께 범여권에서 지속적으로 추진해왔던 법안으로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야당들은 그간 반대의견을 지속적으로 제기했다. 검경수사권 조정안은 말 그대로 검찰과 경찰관의 수사권을 조정한다는 것으로 그간 막강한 권한을 가지고 있던 검찰의 수사권을 경찰이 가져가고, 검찰은 기소 및 공소유지에만 전념 하도록 하는 것이 골자고 앞으로 검경은 협력적 관계를 구축하게 된다. 경찰은 이 법안의 통과를 환영한 반면 검찰은 노골적으로 반감을 드러내고 있다. 인기소설 ‘검사내전’을 저술했던 김웅 검사(법무연수원 교수)는 14일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를 통해 “검경수사권 조정안은 대국민 사기극이다”며 격앙된 불만을 제기하고 사표를 던질 정도로 검찰은 격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이날 김 검사는 “1차 수사종결권 등으로 비대해진 경찰권력을 통제할 장치가 없다. 정보경찰 폐지 등 경찰개혁 작업은 이뤄지지 않았다”며 “결국 목적은 권력 확대와 집권 연장이 아닌가. 엊그제부터 경찰개혁도 할 것이라고 설레발치고 있지


[김능구의 정국진단] 심상정 ⓛ “한국당이 추진하는 위성 정당, 위헌·불법행위·보수통합 역행”
정의당 심상정 대표(3선, 경기 고양시갑)는 지난 13일 여의도 의원회관에서 진행된 ‘김능구의 정국진단’ 인터뷰에서 “비례자유한국당은 절대 허용돼서도 안 되고, 설사 허용된다 하더라도 성공할 수 없다고 확신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심 대표는 자유한국당의 위성 정당이 실패할 수밖에 없는 세 가지 이유를 들었다. “첫째로는, 정당이라는 것은 정권을 창출하고 국민의 정치적 의사를 결집하기 위해 만든 것인데, 비례자유한국당 창당은 개정된 선거법을 무력화시키고 연동형 비례제의 취지를 흔들 뿐, 설립 목적이 뚜렷하지 않아 위헌”이라는 것이다. 이어 심 대표는 “등록 신청 자료에 따르면, 사무실 소재도 자유한국당이고, 대표도 한국당 간부 부인인 것을 보면 세금탈루 하려고 위장이혼 하는 불법 행위와 같은 것이다. 그뿐만 아니라, 창당을 위해서 당직자들에게 10만 원씩 내라고 한 것은 일종의 당비 대납이다. 불법행위가 버젓이 자행되고 있다”고 비난했다. 세 번째 이유로는 보수통합을 언급했다. 심 대표는 “(보수 정당들은 현재) 보수통합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비례자유한국당은 이를 역행하는 일이기 때문”이라며 “통합을 하게 되면 위성 정당이 통합에 배치되기 때문에 못 할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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