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10.12 (금)

  • 맑음동두천 3.8℃
  • 맑음강릉 9.5℃
  • 맑음서울 7.1℃
  • 맑음대전 7.9℃
  • 맑음대구 7.2℃
  • 맑음울산 8.6℃
  • 맑음광주 9.0℃
  • 맑음부산 11.1℃
  • 맑음고창 6.7℃
  • 맑음제주 15.4℃
  • 맑음강화 8.2℃
  • 맑음보은 3.7℃
  • 맑음금산 3.8℃
  • 맑음강진군 7.4℃
  • 맑음경주시 6.5℃
  • 맑음거제 9.8℃
기상청 제공

정치

[김능구의 정국진단] 윤관석 ③ “한국GM 사태, 자동차 시장 구조조정 이뤄지는 것”

“GM 유사 문제 반복될 것…자동차 산업 구조 전반에 대한 재검토 필요”

[폴리뉴스 신건 기자] 한국GM 협상이 지난 23일 극적으로 타결됐다.
 
GM이 협상 시한을 20일로 설정했지만, 3일이 지나서야 결정을 내린 것이다. 그만큼 GM과 한국GM 노사, 정부 간의 이견을 좁히기 쉽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인천GM 대책위원장을 맡고 있는 윤관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우리나라 자동차 산업 구조 전반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이야기가 많이 있다”며 “현재 시장의 구조조정이 이뤄지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윤 의원은 지난 19일 <폴리뉴스> 김능구 발행인과의 인터뷰에서 “GM도 한국GM의 상용차가 경쟁력이 있다고는 인정하고 있지만, 현재 생산하고 있는 100만대를 50만대 이하로 줄이려고 하는 계획을 갖고 있다는 말이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GM이 상용차 생산 규모를 50만대 이하로 축소 시킨 뒤, 향후 4세대로 넘어가는 큰 그림을 짜온 것으로 본다. 가솔린차와 같은 화석연료 차량의 시대를 보내고, 자율주행차와 전기차 같은 소위 4세대 차로 생산을 이동하고 있는 것”이라며 “앞으로도 이런 문제가 계속 반복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국GM 사태로 부품업체들이 1차 타격…선지원 후실사엔 신중
윤 의원은 한국GM 사태로 인해 가장 먼저 피해를 보고 있는 것이 ‘자동차 부품업체’라고 전했다.
 
차가 팔려야 차량에 들어가는 부품이 팔리는데, GM의 한국시장 철수설이 돌고 있는 지금 누가 차를 사겠냐는 것이다. 
 
윤 의원은 “부품업체들은 자금 압박이나 불투명에 따른 여러 불안감들을 함께 갖고 있는 상태”라며 “이 부분에 대한 대책도 별도로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만 인천 지역 자동차 부품업체들이 주장하는 ‘선(先)지원 후(後)실사’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을 내비쳤다.
 
윤 의원은 “부품업체 분들은 ‘선 지원 후 실사 해라, GM이 무엇을 잘못했냐’라고 말하고 있지만 과거 GM이 헐값에 대우자동차를 매입하면서 받은 특혜들과 한국 시장에서 챙겨간 막대한 이익을 생각하면 그렇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책적으로 봤을 때 ‘선 지원 후 실사’는 (답이)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다음은 윤관석 더불어민주당 의원과의 일문일답 ③>
 
-인천 GM 대책 위원장을 맡고 계신다. 부평 공장의 GM사태가 쉽게 끝날 것 같지 않다.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
저도 걱정이 돼서 인천시당 소속 국회의원들과 국회 중앙당에 GM관련 대책 특위를 만들어 놓은 상태이다. 일전에 한국GM 부평공장을 방문해 노조를, 오후에는 배리 앵글 담당 부회장 본사의 부회장을 만나서 별도의 간담회를 가졌다. 한국GM 사장단은 산업부와의 협상 일정이 같은 시간에 있어서 보지 못했다.
 
4월 20일은 GM이 설정한 협상 데드라인이다. 그러나 지금 GM의 협상 방식이 한국GM 정상화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그래서 법정관리설, 부도설 등의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이다.
 
현재 정부는 산업부를 통해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 그러나 GM과 실사 진행 논의에 대해 협조가 잘 이뤄지지 않고 있다. 실사의 범위나 대상 등을 놓고 서로 논쟁을 하고 있기에 협상이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때문에 저희가 GM측에 ‘실사 논의를 마무리 지어야 정부가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가 생긴다’며, 조속한 실사 마무리를 요청한 상태이다.
 
노조 측도 이야기를 들어보면 워크아웃에 준하는 고통분담 대책을 내놓은 상태이다. 그런데 추가로 복리후생 절감을 하자고 하는 것은 무리라고 주장하고 있다. “사측이 정상화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하나도 제시한 것이 없다”, “신차 투입에 대해서는 계속 말만 하고 있고, 그것도 결정을 언제 한다고는 말하고 있지 않다”, “신차를 투입한다 하더라도, 경차가 투입되면 그것은 의미도 없다”라며 사측의 대응조치가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에 대해 불만들을 많이 갖고 있는 상태이다. 또 노조는 “현재 희망 퇴직하지 않은 분들이 700여 명 쯤 남아있는데, 군산공장이 불가능하다면 다른 공장에 신차를 투입해서 라인을 돌리자, 함께 만들어 가자고 하는데 GM은 그런 대책이 없이 협상 시한만 정해 놓고 노조가 양보해야 한다고 언론 플레이를 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때문에 노조는 이런 것에 대해 더 이상 감당할 수 없는 수준까지 갔다는 입장을 갖고 있다. 노조는 집중 협상, 끝장 협상을 통해서 라도 사측과 빠른 시일 내에 협상을 마무리 짓는데 노력하고 있다.
 
노조는 저희가 봐도 현재 파업도 하고 있지 않고, 일정한 수준의 고통 분담을 하고 있는 성의를 보이고 있는 것은 맞다. 모든 것을 공개하기는 어렵지만 배리 앵글에게는 조속한 실사 협조요청과 구체적인 정상화 계획 등을 내놔야 한다, 실현 가능한 요구를 하라는 등 굉장히 자세하고, 많은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  그러나 GM은 정부에서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 세제 문제나 외투지역 지정문제 등을 선행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이런 부분들은 정부와의 협상 신뢰를 만들어 가야 할 문제라고 생각한다.
 
현재 GM은 노조에게 시한만 정해 놓고 ‘자금 순환이 안되니 문을 닫겠다’고만 이야기하고 있다. 만약 한국GM이 법정관리 수순으로 가면 최악의 상황이다. 조사하는데에만 2, 3년이 걸리는데 그 사이에 지역 경제와 일자리가 절단난다. 때문에 법정관리로 가는 것은 대안이 될 수 없다. 지금은 심각한 위기 상황이다.
 
그래도 아직까지는 기회는 있다고 생각을 한다. 때문에 정부도 비상한 의지를 갖고 협상을 이끌고 나가고, GM도 실사에 성실히 협조하면서 구체적인 대책을 세우길 바란다. 노조도 지금까지는 성실하게 해오고 있지만 상황이 악화되지 않도록 신속하게 협상을 마무리해줄 것을 요청 드린다. 
 
-GM-노조-정부의 비상한 결의와 행동이 필요해 보인다.
현재 부품업체들의 고통은 가중되고 있다. 이미 차가 안팔리고 있지 않나. 상황이 이렇게 되고 있는데 누가 선뜻 GM 차를 사려고 하겠나. 차가 팔려야 부품이 들어가는데, 차가 안팔리니 부품업체들이 고통을 받고 있다. 이들은 자금 압박이나 불투명에 따른 불안감 등을 갖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책도 별도로 마련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GM 사장단은 한국GM 정상화 의지가 있다고 보여지나?
말은 시원하게 하지만 행동으로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 일각에서는 GM이 큰 그림을 그려 놓고 정부, 노사, 정치권의 협상을 별도로 진행해, 자신들의 이해관계를 중심으로 협상을 이끌어간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과거 호주나 인도의 예를 들면서 GM에 대한 불신임을 이야기하는 분들도 계신다.
 
부품업체들이 인천시에서 정상화 촉구대회를 한다고 해서 갔는데 구호가 ‘선지원 후실사 해라, GM이 뭘 잘못했냐’라는 것이었다. 그러나 GM이 과거 헐값에 대우자동차를 인수하면서 엄청난 수익을 얻었고, 많은 특혜를 받았다. 정책적으로 봤을 때 그것은 아니다. 
 
현재 GM의 경영전략은 화석연료 자동차의 시대는 가고, 자율주행차나 전기차와 같은 소위 4세대 차로 이동하는 중이다. 그런 것들로 인해 시장의 구조조정이 이뤄지고 있는 것이다. GM도 우리나라의 상용차 시장은 아직 경쟁력 우위에 있다고 인정하지만,  현재 생산하고 있는 100만 대를 50만 대 이하로 줄이려고 하는 계획을 갖고 있다는 말이 있다. 그러다가 나중에 4세대로 완전히 넘어가는 큰 그림을 그려왔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문제가 계속 반복될 것이다.
 
때문에 우리나라 자동차 산업 구조 전반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이야기가 많다.













[2018 국감이슈]‘유은혜 국감’된 교육위, ‘장관 자격문제·고교 무상교육·대입제도 공론화’등 건건이 충돌
11일 국회 교육위원회의 교육부 국정감사에서는 고등학교 무상교육 실시 문제를 놓고 여야가 공방을 벌였다. 이날 국감은 시작되자마자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제기된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관련 의혹을 지적하며 “장관으로 인정할 수 없다”면서 증인선서까지 반대하고, 국감장을 퇴장하면서 한때 중단되기도 했다. 한국당은 국감 속개 후 유 부총리가 2019년으로 앞당겨 실현하겠다고 밝힌 고교무상교육 문제를 집중 거론하며 비판을 가했다. 일부 의원들은 박춘란 교육부 차관에게 대신 질문하며 대립각을 세웠다. 유 부총리는 지난 2일 취임식에서 “고교 무상교육을 내년으로 앞당겨 실현해 전국 130만명 고등학생 자녀를 둔 부모님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대해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재원 문제는 합의까지 나간 사안이 아니다”라며 “필요성은 충분히 인지하고 있지만 부처 간 협의가 있어야 할 것 같다”는 입장을 밝혀 정부 내에서도 입장차를 표출했다. 문재인 정부는 당초 고교 무상교육을 2020년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할 계획이었다. ▲ 野 “고교 무상교육 일정 앞당겨 혼란 가중” 與 “무상교육 가능” 유은


[폴리 반짝인터뷰]정용기 “당협위원장 사퇴라는 미명하에 다 잘라놓고…자해행위 한국당 죽이는 꼴”
[편집자주] ‘폴리뉴스’의 ‘김능구의 정국진단’ 정국인터뷰는 종합적 심층 인터뷰로 발행인이 진행하는 인터뷰이며, ‘폴리 반짝인터뷰’는 정치 주요 현안에 관한 이슈를 ‘포인트’로 하는 정치부 기자의 단독 인터뷰다. [폴리뉴스 김희원 기자] 자유한국당 정용기 의원(재선, 대전 대덕구)은 김병준 비상대책위원회의 ‘인적 쇄신’ 추진에 대해 “자해행위” “결국 한국당을 죽이는 꼴” 등의 표현을 써가며 강한 우려를 나타냈다. 한국당 초·재선 잔류파 의원들을 중심으로 한 '통합과 전진'에 참여하고 있는 정 의원은 5일 ‘폴리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비대위의 가장 본질적 역할은 전당대회 게임의 룰을 만들고 공정한 게임의 관리자 역할을 하는 것”이라고 강조하며 이같은 입장을 보였다. 정 의원은 “전체 당협위원장 다 사퇴라는 미명하에 잘라놓고 1차, 2차, 3차, 4차에 걸쳐서 회복을 시켜준다면 1차에 되지 못하고 2~4차에 회복된 사람들에게 씻을 수 없는 정치적 상처를 줘서 다음 총선 나가서 어떻게 하라는 이야기냐”라고 강조했다. 정 의원은 “자해행위에 가까운 것 아니겠나. 현실정치의 맥락을 제대로 알고, 외부에서 오신 분들이 하고 계신 것인지, 이런 점에 대해서 걱정이 되는

[카드뉴스] 특급호텔에서만 누리는 ‘특별한 멤버십 혜택’

[폴리뉴스 서예온 기자] 선선한 날씨가 다가오면서 최근 호텔을 찾는 사람들이 더욱 늘고 있는 데요. 특급 호텔들은 늘어나는 수요에 맞춰 다양한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멤버십을 잇달아 선보이고 있습니다. 특급호텔들이 선보이는 멤버십 프로그램은 일정금액을 지불하면 객실을 비롯해 레스토랑 등 다양한 부대시설을 할인된 가격에 이용할 수 있습니다. 호텔을 자주 찾는 투숙객이라면 멤버십 혜택을 누리는 게 이득인거죠. 그래서 살펴봤습니다. 특급호텔의 ‘특별한 멤버십 혜택’. #1.더플라자-플래티넘 멤버십(49‧70‧120‧170만 원) -더 플라자 레스토랑 및 티원, 도원스타일, 63빌딩 식음료 할인(무제한, 횟수 제한 없음) -시즌 객실 패키지 10% 할인(봄, 여름, 가을, 겨울) -일반 객실 30% 할인 (멤버십 회원 예약 후 타인 투숙 시, 20% 할인) -객실 무료 쿠폰 사용: 한화리조트 패밀리 타입 객실 대체 이용가능 #2 롯데호텔 서울-트레비클럽(45만 원/ 객실형‧식음형) -뷔페 1인 식사권 2매, 레스토랑 5만원 식사권 2매 제공 -음료 1인 이용권 4매, 발렛 파킹 무료 이용권 3매 -무료숙박권 1매와 객실 50% 할인 우대권 4매, -뷔페 식사권 1매,

[카드뉴스] 19호 태풍 ‘솔릭’ 농작물 피해 줄이려면?

[폴리뉴스 이해선 기자] 제19호 태풍 ‘솔릭(SOULIK)’의 북상으로 농작물과 농업시설 피해가 우려되고 있습니다.한반도를 관통하는 태풍은 2012년 ‘산바’ 이후 6년 만인 만큼 대응이 미흡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번 태풍은 과거 유사 경로로 이동한 태풍의 사례를 고려할 때 강풍에 의한 과수 낙과 뿐 아니라 시설물 파손과 호우에 의한 농경지 침수 피해가 예상됩니다. 농식품부는 농업인들의 피해를 막기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당부했습니다. 먼저 수확기에 이른 사과·배·복숭아 등의 과일은 조기 수확하면 낙과 피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벼는 논두렁, 제방 등이 붕괴되지 않도록 사전에 점검하고 원활한 물 빠짐을 위해 배수로 잡초는 제거해 주세요. 흰잎마름병·도열병·벼멸구 등 침수·관수 후에 발생할 수 있는 병해충에 대비한 작물보호제는 미리 확보해 두길 권고합니다. 밭작물 및 노지 채소류는 배수로를 깊게 내어 습해를 사전 예방하고 3~4포기씩 묶어주거나 줄 지주를 설치해 쓰러짐을 방지해 주세요. 비닐하우스는 비·바람을 동반한 태풍에 약하므로 바람이 들어가지 않도록 밀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끈으로 단단하게 묶어 바람에 펄럭이지 않도록 하고, 출입문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