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달상(전남경찰청 아동청소년계장)

[폴리뉴스=홍정열 기자]

문재인 정부 들어서서 치매는 국가가 책임져야 할 사회문제임을 강조하고 100대 국정과제의 하나로 고령사회 대비 건강하고 품위 있는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치매국가책임제 종합계획을 수립 실행하고 있다. 치매국가책임제는 그동안 치매로 인한 고통과 부담을 개인과 가족들이 전부 떠안은 것에서 국가가 사회발전에 기여해 오신 우리 어르신들이 건강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지원하는 책무라고 강조하는 것이다. 경찰에서도 치매국가책임제와 관련하여 매년 치매노인 실종이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실종예방 및 신속한 발견을 위한 치매노인 안전망 구축으로 치매노인 실종 ‘제로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치매노인의 실종은 2014년 8207건에서 해마다 증가되어 2017년에 10,308건으로 2014년 대비 25.6%나 증가하였다. 이중에서 경찰수색으로 발견된 경우는 7,529건으로 73%에 불과하다.

치매노인 실종 제로사업은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이 세부추진 할 계획이다.

첫째, 치매노인 지문등 사전등록 강화를 위해 치매안심센터내 인프라를 구축한다. 2012년 사전등록제도 시행 후 치매노인이 등록대상인 줄 모르는 경우가 많고, 질병공개를 기피하는 보호자의 인식으로 사전등록률이 저조한 실정이다. 등록대상 치매노인 42만 명 중에서 5만4천여 명이 등록하여 12.9%밖에 등록되어 있을 뿐이다. 따라서 전국 보건소의 치매안심센터가 확대(47→256개소)운영을 계기로 치매노인, 보호자의 접근 플랫폼이 완성됨에 치매안심센터 내 사전등록 인프라를 구축하여 치매안심센터를 방문한 치매노인을 대상으로 사전등록장비(지문스캐너 및 카메라)을 구축하여 사전등록 서비스를 제공한다.

둘째, 상습실종 치매노인을 대상으로 배회감지기를 무상으로 보급한다.

치매노인 실종 신고접수 증가로, 사고로 인한 생명위험과 현장의 수색업무 부담 경감을 위해서 배회감지기를 개발하여 무상으로 보급한다. 배회감지기는 위치추적장치가 탑재되어 있어 치매노인의 위치를 실시간 확인할 수 있는 기계이다. 이러한 사업은 경찰청과 SK하이닉스 간 사회공업사업의 일환으로 2016년부터 시행되어 오고 있는데 2020년까지 15,000명에게 보급한다. 실질적으로 2017년 무상보급 이후 총 15건을 발견하였는데, 배회감지기 활용하여 평균발견 소요시간이 11.8시간에서 무려 1.6시간으로 단축이 되었다. 또한 보급대상자 관리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보급대상자의 정보, 변경사항을 신속히 반영하는 정보관리시스템을 구축한다.

셋째, 실종자 신속 발견을 위한 지역사회 네트워크를 구축한다.

치매노인의 실종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이에 따른 수색 등으로 현장경찰의 부담 및 인력한계가 노출이 되는 상황에서 범사회적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종합 대응이 필요하다. 소방청·산림청·지자체등과 지역사회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실종자 발생 시 합동수색을 통해 신속발견을 위한 협업체계를 마련한다. 합동수색이 필요한 경우는 생명 신체 위험도가 높고 수색인력에 한계가 있는 경우로써 귀가 연락 후 소재불명인 경우를 말하는데, 소방청에서는 소방관과 합동수색을 산림청에서는 산악지역 수색 시 헬기를 지원하고, 지자체도 마찬가지로 합동수색에 협력하는 것이다.

이러한 제로사업의 추진에 있어서는 지금 이 순간에도 어디선가 누군가는 길을 잃고 있고, 가족들이 애타는 심정으로 찾고 있다라는 것, 길을 잃은 치매 어르신들이 신속하고 건강하게 가족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국민들의 적극적인 관심이 필요하다. 치매는 본인과 가족을 비롯한 주변인 모두에게 정신적 물질적 영향을 크게 미친다는 점에서 초고령화 사회진입이 목전인 우리 사회에서 치매는 더 이상 개인에게만 맡겨서는 안 되는 사회적 문제인 것이다. 절대 혼자만의 힘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기에 정부의 도움과 국민의 관심이 필요한 것이다.

홍정열 기자 hongpen@poli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