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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김능구의 정국진단] “드루킹사건 근본 원인, 포털 댓글 시스템 문제...제도개선 돼야”

“비핵화 문제, 최대 1년 이내 모든 프로그램 진행될 수 있도록 약속 중요”

김능구 폴리뉴스 대표는 드루킹 사건의 근본 원인은 '포탈 댓글시스템 문제'라고 지적했다.<사진 = TV조선 '시사쇼, 이것이 정치다'>

[폴리뉴스 신주리 기자] 김능구 <폴리뉴스> 대표는 19일 TV조선 <시사쇼, 이것이 정치다>에 출연, 최근 정국을 소용돌이 속으로 몰아넣은 ‘드루킹 사건’과 관련, ‘포털 사이트 댓글 시스템과 언론 기사화’ 문제를 짚었다.

드루킹 사건의 근본 원인이 ‘네이버 등 포털의 댓글 시스템’이라며 ‘네이버 등 포털 책임론’과 이에 따른 ‘제도개선’을 강조했다. 사실 그간 드루킹 사건과 관련해서 '포털 댓글 시스템' 문제'는 제대로 다루어지지 않았다.

김 대표는 드루킹 사건과 관련 “인터넷 공간에서 정치참여는 굉장히 바람직한 일”이라고 전제한 뒤, “앓고 왔던 혹이 터졌다”면서 “우리가 알다시피 양대 포털, 그 중에서 네이버에서 ‘베스트 댓글’로 해서 ‘추천, 비추천’이 있다. 추천수가 오르면 베스트 댓글이 올라가고, 그러면 언론에서는 그것을 기사로 쓴다”고 말했다.

이어 “그러면서 여론을 형성하게 되고 마치 그것이 여론을 주도하는 것처럼 나오는 것”이라며 이러한 포털 베스트 댓글 여론 시스템에서 “댓글 조작은 어느 후보, 정치인이든 전부 거기에 대해서 유혹에 빠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하며 “제도적으로 바뀌어야 된다”고 강조했다.

▲ “포털 댓글 여론화 시스템에서는 댓글 조작, 정치인 유혹 빠질 수밖에”

‘네이버 등 포털 책임 느껴야“ ”제도적 개선, 변화돼야“

그는 “서점이(과거에는) 베스트셀러를 조작한 적도 있지 않았느냐”며 “그게 굉장히 엄격한 시스템에 의해서 이제는 베스트셀러를 조작할 수 없게 만들었다”고 사례를 들면서, “최소한 네이버라든지 포털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자기들도 책임을 느껴야 한다. 이것이 제도적으로 개선되고 변화돼야 된다”고 거듭 강조했다.

사회자가 ‘문재인 후보 캠프에서 드루킹이 제시한 선플운동’에 대한 질문에 대해 “(비단 문 후보 캠프만이 아니라) 모든 정치인들의 동경의 대상일 것”이라며 “본인들의 메시지라든지 이런 부분에 선플조직단이 있어서 그것을 받침 해 준다면 일약 뉴스의 중심인물이 될 수도 있고, 지지가 언론을 통해 퍼져나가고 그래서 선플운동을 주도했던 크게 보면 문팬들 뿐만 아니라 모든 정치인들이 꿈꾸는 조직”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그 부분들이 어떤 사항이, 타이밍이 되었을 때 (입장을) 바꾸는데, 그게 문제다”며 “하지만 그런 부분을 제어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사실을 잡기위해 개인뿐만 아니라 자연발생적으로 카톡방을 만든다든지 밴드를 만들어서 자기들이 지지하고 싶은 후보를 위해 이렇게 저렇게 하자 이런 것은 불법이 아니다. 비용 없이 자발적으로 동호회를 만들어서 했다는 것은 문제가 없다”면서 “그런데 그것이 후보와 당의 지시라든지 비용을 받았다든지 했을 때 불법이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 대표는 정치캠페인으로서 SNS 정치홍보와 관련, “정치캠페인, 정치마케팅은 주로 (기업의) 상품 캠페인, 상품 마케팅을 차용해 와서 하는데 상품이나 기업을 홍보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통로가 SNS”라며 “그런 SNS 전문 회사들이 굉장히 많다. 이 사람들이 선거가 있을 때 정치판과 연결돼서 들어온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번 만나봤는데, 반은 합법이고 반은 불법이 있다고 한다. 컨텐츠를 생산하는 것은 합법이다. 컨텐츠를 확산하는 것은 자발적인 지지자를 통해 순차적으로 이루어져야하는데 시간이 걸리니 ‘인플루언서’(influencer)라는 영향력 있는 사람을 돈 주고 산다. 그 사람들을 통해서 확산을 하면 순식간에 확산이 되는 것”이라며 “그런 (불법의) 유혹을 제기하고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수의 후보들은 그 설명을 듣고는 안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하지만 설명을 제대로 듣지 않고 ‘실검 1위’를 만들어 주겠다는 유혹에 넘어가는 경우도 많다”고 말했다.

한편, 김 대표는 안철수 후보가 ‘MB 아바타’가 드루킹과 관련되었다는 주장과 관련, “사실을 바로 잡아야 한다”며 “MB 아바타는 드루킹이나 이런 집단 때문에 국민들이 알게 된 것이 아니라 (대선 당시) TV토론에서 안철수 후보 본인이 이야기 하지 않았다면 국민 대부분이 몰랐을 것”이라고 말했다.

▲ “드루킹 사건, 경찰과 검찰 수사 이전에 국민들에게 밝혀야”

“김경수, 마음의 변화가 있었다고 본다”

김 대표는 드루킹 사건과 관련, 경찰, 검찰 수사발표 이전에 청와대, 민주당이 함께 사실을 확인하고 국민들에게 그 사실을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실제 (드루킹건은) 민주당과 청와대 당사자들은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모를 수 있다”며 “사안에 따라서 하나하나 입장을 내놓는 것이 아니라, 대선 때 있었던 분들과 더불어민주당, 청와대, 김경수 의원이 다 모여서 인터넷 선거운동 과정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같이) 확인하고, 경찰과 검찰 수사 이전에 국민들에게 밝혀야 문재인 정부가 신뢰를 계속 이어갈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덧붙여 드루킹이 ‘보수층 댓글조작 수사 유도를 위해 매크로를 사용했다’는 경찰, 검찰 진술과 관련, “그것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드루킹과 연루 의혹설의 한가운데 있는 김경수 의원은 19일 오전 출마선언 기자회견 취소와 이날 오후 다시 출마선언을 한 것과 관련, 김 대표는 “(여러 가지 상황을) 신중하게 고려해 (김경수 의원의) 마음의 변화가 있었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는 “오전에 출마선언을 연기했을 때까지만 해도, 언론에서는 불출마 가능성을 높게 봤다”며 “경찰과 검찰이 특검에 가기 전에 뭔가를 보여주기 위해 치열하게 수사를 전개할 가능성이 있는데, 국회의원직을 사퇴하고 예비후보 신분이 되면 어떠한 보호 장치도 없기 때문에 선거운동은 선거운동대로 못하고 계속 수사에 왔다 갔다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그런 모습이 지방선거 내내 비춰질 수밖에 없고, 언론은 계속 주목할 수밖에 없어 지방선거를 망칠 수 있다는 현실론도 작용했다고 보여진다”며 “처음부터 출마하려했던 것이 아니라 ‘경남 선거에서 이길 수 있는 사람은 김경수 한명밖에 없다’는 주변의 평가 때문에 출마를 결심하게 됐는데, 거꾸로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고려는 신중하게 했다고 본다”고 말했다.

▲ “비핵화 문제, 최대 1년 이내 모든 프로그램 진행될 수 있게 약속하는 것이 중요”

“김정은 위원장, 트럼프 회담장 박차고 나가게 하지 않을 것” "北 핵폐기보다 핵동결? 절대 그런일 없을 것"

김능구 대표는 '비핵화 문제는 최대 1년 이내 모든 프로그램 진행 약속하는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 사진 = TV조선 '시사쇼, 이것이 정치다'>

김 대표는 북미회담에서 트럼프가 회담장을 박차고 나가지 않을까라는 일부의 지적에 대해 “김정은 위원장이 박차고 나가게 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 대표는 “가장 중요한 게 비핵화에 대한 의지와 실행이고, 우리 특사단이 갔을 때 제일 처음 확인했던 것도 그 부분”이라며, “남북정상회담에도 가장 중요한 게 비핵화를 어떻게 미국과 전 세계에 제대로 알릴 것이냐의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북미정상회담도 북한의 비핵화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협상을 하지 않을까 예측하지만, 최대 1년 이내 모든 프로그램이 진행될 수 있게 약속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4월27일 판문점에서 열리는 남북정상회담이 생중계로 열리는 것과 관련해 김 대표는 “함축적으로 본다면, 김정은 위원장의 자신감”이라고 말했다.

김 대표는 “지금까지 북한의 지도자들은 자기 모습을 잘 내보이지 않고 방송이나 언론매체를 통해서 나가는 것도 전략으로 했다”며 “우리도 녹화와 생중계가 다른데, 북한이 생중계를 그대로 드러낸다는 것은 굉장한 자신감 없이는 될 수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 "일부에서는 북한이 핵 폐기보다는 핵 동결을 생각하고 있다고 지적하는데, 저는 절대 그럴 일이 없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어 “미국이나 우리나라에서 핵 동결로는 절대로 합의가 이뤄질 수 없고, 이번에 북한이 체제보장을 받는 평화협정이라든지, 북미수교는 핵 폐기가 전제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누구보다도 김정은 위원장이 잘 알고 있을 것이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올해는 리설주 여사가 동반할 가능성도 상당히 높다”며 “이를 통해 정상국가의 정상적인 지도자의 모습을 전 세계 만방에 알리려고 할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슈] 검경수사권 조정안법 국회 통과...검-경 관계 앞으로 어떻게 달라지나?
[폴리뉴스 권규홍 기자] 지난 13일 국회 본회의에서 검경수사권 조정안이 통과됐다. 검경수사권 조정안은 헌정 이후 반세기넘게 무소불위권력으로 군림한 검찰을 견제하기 위해 공수처 설치와 함께 범여권에서 지속적으로 추진해왔던 법안으로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야당들은 그간 반대의견을 지속적으로 제기했다. 검경수사권 조정안은 말 그대로 검찰과 경찰관의 수사권을 조정한다는 것으로 그간 막강한 권한을 가지고 있던 검찰의 수사권을 경찰이 가져가고, 검찰은 기소 및 공소유지에만 전념 하도록 하는 것이 골자고 앞으로 검경은 협력적 관계를 구축하게 된다. 경찰은 이 법안의 통과를 환영한 반면 검찰은 노골적으로 반감을 드러내고 있다. 인기소설 ‘검사내전’을 저술했던 김웅 검사(법무연수원 교수)는 14일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를 통해 “검경수사권 조정안은 대국민 사기극이다”며 격앙된 불만을 제기하고 사표를 던질 정도로 검찰은 격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이날 김 검사는 “1차 수사종결권 등으로 비대해진 경찰권력을 통제할 장치가 없다. 정보경찰 폐지 등 경찰개혁 작업은 이뤄지지 않았다”며 “결국 목적은 권력 확대와 집권 연장이 아닌가. 엊그제부터 경찰개혁도 할 것이라고 설레발치고 있지


[김능구의 정국진단] 심상정 ⓛ “한국당이 추진하는 위성 정당, 위헌·불법행위·보수통합 역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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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국종 교수 "어디 숨어지내다가 배나 탔으면 좋겠다"
[연합뉴스] 아주대학교 의료원장이 아주대병원 경기남부권역외상센터장인 이국종 교수에게 욕설을 퍼붓는 내용이 담긴 녹음파일이 공개돼 논란이 이는 가운데 당사자인 이 교수가 15일 직접 입장을 밝혔다. 이 교수는 해외에서 진행된 해군 순항훈련을 마치고 이날 귀국한 뒤 일부 방송사와 가진 인터뷰에서 "바다에 있을 때가 좋았고 10m짜리 파도를 맞는 게 낫다"며 착잡한 심경을 드러냈다. 향후 계획에 대한 질문에는 "어디 숨어지내다가 (이번처럼) 배나 탔으면 좋겠다"고 답했다. 이 교수는 아주대 측에 강한 반감을 드러내며 강하게 비난했다. 특히 권역외상센터의 병실이 부족한데도 아주대 측이 의도적으로 외면했다는 자신의 주장에 아주대 측이 "내부 공사로 인해 전체적으로 병실이 부족했던 시기에 잠시 그랬던 것"이라는 취지로 외부에 해명한 데 대해 "무슨 그따위 거짓말을 하나"며 "병실은 언제나 주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죽을힘을 다해서 정말 어떻게든 밀어붙여 보려고 했는데 이제 안 되겠다"고 지친 기색을 내비쳤다. 앞서 이 교수가 해군 순항훈련에 참가 중이던 지난 13일 유희석 의료원장이 과거 이 교수에게 "때려치워 이 XX야" 등 욕설하는 대화가 담긴 녹음파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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