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 정치보복? 국민들이 판단할 것"
바른미래당 김관영의원은 "문재인 정부 1년 중 가장 큰 성과는 남북정상회담"이라며, "잘한 일이고 반드시 성과를 내야 한다"고 평가했다.
김관영 바른미래당 의원은 지난 18일 <폴리뉴스> 김능구 대표와의 인터뷰를 통해 남북문제와 탄핵, 두 전직 대통령의 구속에 관한 생각을 밝혔다.
"남북 정상회담, 실질 합의 이뤄져야... 국회 초당적 협력해야"
김관영 의원은 남북관계에 대해 "한반도 평화정착·비핵화와 이산가족 상봉 등 인도적 문제를 비롯한 과제가 많이 남아있다"고 지적하며, "정치적 과시 차원을 떠나 국민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고 국민의 삶에 도움이 되는 합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 부분에 관해서는 국회 역시 초당적으로, 협력할 것은 협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자유한국당의 '위장평화공세' 공격에 대해 "위장평화공세라는 것에는 물론 의구심이 있다"면서, "우리가 긴장감을 늦추지 말고, 우리에게 찾아온 기회를 어떻게든 잘 활용해서 비핵화가 이뤄질 수 있도록 포괄 협상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서는 "북한 핵 폐기에 대해 모든 사람들이 만족할만한 담보가 이뤄지기 전까지는 북한에 대한 제재가 풀어져서는 안 된다"며, "과거 합의가 깨진 것에 대한 사후 분석을 철저히 하고, 이행을 담보할 수 있는 장치가 좀 더 촘촘하게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근혜 재판 지속 여부, 대국적 판단 필요"
과거 국민의당 탄핵추진당 단장과 국회 탄핵소추위원단 위원을 맡았던 김관영의원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과 1심 선고 결과에 대해 "대단히 안타깝다"는 입장을 전하면서, "앞으로 항소를 해서 뇌물죄 관련 무죄 판결에 대한 판단을 계속 받아볼 것인지, 검사도 항소 포기를 해서 형을 확정할 것인지 결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박 전 대통령이 24년 형을 선고받았고, 형 집행이 끝나면 90살이 넘는데, 징역을 늘리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을지 모르겠다"며 "이 재판이 계속될 경우 우리나라에 어떤 도움이 될 수 있을지 대국적인 의미에서도 판단해볼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뇌물죄 관련 무죄 판결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대법원 선고와도 연계돼 있다"는 김능구 대표의 질문에 김 개헌·정개특위 간사는 "검찰 입장에서는 항소 포기가 쉽진 않을 것"이라고 전망하면서, "대법원에서 확정판결이 나면 거기에 따라 판단할 여지도 있다"고 밝혔다.
또, "이 부회장의 2심 판결을 보면, 법원 판단이 검찰과 다른 것 같다"는 김 대표의 말에는 "법원의 판결은 우리 감정에 의한 판결이 아닌 증거에 의한 판결"이라면서, "판사 입장에서는 '의심이 조금이라도 배제될 정도로 증거가 있지 않으면 피고인에 유리하게 재판할 수 밖에 없다'는 형사법의 대원칙이 있기 때문에 심리적 추측이 있어도 그것을 구체적으로 입증할만한 증거가 없다면 결국은 무죄로 갈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MB구속→정치보복?, 국민들이 판단할 것"
이명박·박근혜 두 전직 대통령의 구속에 대해 김관영 의원은 "두 전직 대통령이 동시 구속되는 것은 대한민국의 독특한 역사인 것 같아 마음이 안타깝다"면서, 이 전 대통령의 '정치 보복'주장에는 "동의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혐의 있는 자에 대해 수사를 하고, 죄가 있다면 처벌받는 것은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는 원칙"이라며, "이 전 대통령의 주장은 국민들의 법감정에도 맞지 않고, 상식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또, "대한민국 국민들은 위대하다"며, "정치 보복 여부는 결국 국민들이 판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음은 김관영 의원과의 일문일답 ④>
-바른미래당이 합당을 해서도 어쨌든 호남지역 국회의원으로서 호남에 있는 국민들은 바른미래당이 과연 남북관계, 이 부분에 어떤 입장을 가지고 나갈지 상당히 궁금해 하면서 지켜보리라 생각을 합니다. 이제 남북정상회담도 얼마 남지 않았지 않습니까. 27일이죠?
=네
-며칠 안 남았는데. 남북정상회담에서 경제협력 부분은 의제에서 제외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어쨌든 핵 폐기에 집중하겠다는 이야기인데, 어떤 남북정상회담이 되어야 한다고 보십니까?
=저는 문재인 정부가 1년 정도 됐는데 가장 큰 성과가 남북정상회담이라고 봅니다. 잘 한 일이고요, 반드시 성과를 내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남북 간에 대치하고 있는 것에 대한 이것으로 인한 비용과 리스크가 지나치게 크기 때문에 한반도에 평화 정착을 시키고, 비핵화를 하고, 또 특히 이산가족 상봉 등 인도적 문제들을 해결을 해야 되고, 나서서 해결해야 될 과제가 많거든요. 이것은 무슨 정치적 과시라는 그런 차원을 떠나서 국민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고, 국민의 삶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남북정상회담에 관한 합의가 이뤄져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이 부분에 관해서는 좀 더 국회도 초당적으로 같이 보면서 협력할 것은 협력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그 자유한국당에서 이야기하는 예를 들자면, 위장평화공세. 시간 끌기용. 뭐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실제로 제대로 진행이 되려면 미국에서 이야기 하는대로 일괄 타결이 이뤄져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청와대 입장에서는 어쨌든 간에 포괄적 합의를 하더라도 이행에서는 단계적으로 갈 수밖에 없지 않나
=그건 뭐 모든 사람들이. 그게 현실이니까요. 현실이니까 그게 저도 그렇게 갈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기간이 문제다
=위장평화공세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물론 의구심이 있죠. 그러나 우리가 긴장감을 늦추지 말고 임해야 되는 것이고요. 설사 어떤 경우가 되더라도 최종적으로는 대화를 통해서 해결할 수밖에 없잖아요. 평화적으로 해결하려면. 그래서 남북대화와 고위급 회담이나 이런 것들은 결국 이뤄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 이렇게 우리에게 찾아온 기회를 어떻게든 잘 활용해서 비핵화를 이뤄질 수 있도록 포괄 협상을 해야죠. 그래서 포괄적 단판을 통해서 이번에 평화협정으로 바꾸고, 북미 수교도 하고, 그 다음에 핵 폐기도 하고, 이렇게 해야되는 것이고요. 핵 폐기 하는데 상당한 시간이 소요된다고, 거기에 걸맞게 이쪽에서 이행해야 되는 것들도 그 스케줄에 맞게 조정될 수밖에 없다. 생각을 합니다. 다만 위장평화공세라는 문제가 나왔으니까 드릴 말씀은 어쨌든지 상당한 정도의 북한 핵 폐기에 관한 모든 사람들이 만족할만한 담보, 이것이 이뤄지기 전까지는 북한에 대한 제재가 해제되어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동안 제네바 합의라든지, 9.19 선언이라든지, 뭐 이런 분석에서 핵 폐기에 대한, 핵 논의에 대한 합의가 있었는데 그게 다 깨졌잖아요. 그 부분들을 뭐 북이나 일각에서는 좀 미국이 그걸 제대로 지켜주지를 못했다는 이야기가 있고, 일각에서는 원래 시간 끌기용이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그렇게 되서는 안 되겠죠
=정말로 어렵게 찾아온 기회기 때문에 이번에는 반드시 해야 됩니다. 그리고 과거에 왜 깨졌나라고 하는 것에 대한 사후적으로 보면 분석이 여러 가지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북한이 뭐 질질 끌었다. 미국이 또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끌었다. 뭐 저는 그런 것들이 두 가지 경우가 다 발생되지 않도록 좀 더 촘촘하게 이행을 담보할 수 있는 그런 장치들이 제대로 마련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예. 지난 탄핵 때, 보면 국회 탄핵 소추위원장 위원을 맡으셔가지고 했는데, 박근혜 대통령 1심 선고가 났어요 이제. 어떻게 보셨습니까?
=뭐 저는 기소된 것에 대해서 합당한 형이 내려졌다고 보고요. 대단히 안타깝죠. 안타깝지만 또 이제 박 대통령이 또 항소까지 포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제 검사의 항소만 남았는데
-검사는 항소는 했죠 일단
=항소를 했습니다. 뇌물죄 관련해서 무죄가 난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했는데, 그 부분에 관한 판단을 계속 받아볼 것인지, 항소해서. 아니면 검사도 항소를 포기해서 확정할 것인지. 저는 결단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 항소 했어도 포기할 수도 있네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24년이 이미 나와 버렸기 때문에 더 유죄를 받아가지고 징역을 더 늘리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을지, 24년 받으면 90살이 넘거든요. 그리고 저는 이거에 대한 철저한 형사적인 단죄가 있은 후에 나중에는 정치적인 고려가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예상도 해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재판이 계속됨으로 인해서 우리나라에 어떤 도움이 될 수 있을까. 대국적인 판단을 할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형량보다는 일부 무죄라는 판결. 그 부분들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대법 선고하고도 연계가 되니까
=그렇기 때문에 검찰 입장에서는 아마 항소를 포기하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그쪽에서 대법원에서 최종 확정 판결이 난다고 하면 또 거기에 따라서 판단을 할 여지가 있기는 하죠
-근데 지난 이재용 부회장의 2심이라든지, 이번에 판결에 보면 어쨌든 삼성의 뇌물 부분에 대해서는 법원 판단은 검찰하고 달랐던 것 같아요. 더군다나 그 부분의 전문가시니까 법리적으로만 보면 나름대로 법원 판결에 대해서 좀 일리가 있다고 보십니까?
=법원의 판결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감정에 의해서 판결이 나는 것이 아니고, 증거에 의한 판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분명히 이랬을 개연성이 있다. 그렇다고 하면 이거는 참 나쁜 사람이다라고 하는 거하고, 그럴 개연성을 증거를 뒷받침할만한 증거가 과연 무엇무엇이 있는지, 판사의 입장에서는 조그만한 의심이 배제될 정도로, 합리적인 의심이 배제될 정도의 증거가 있지 않으면 피고의 의견이 유리하게 재판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형사법의 대원칙이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정황으로 보면 충분히 연관이 되지 않았겠는가라고 하는 심리적인 추측은 할 수 있지만, 그것을 구체적으로 입증할만한 증거가 없다고 한다면 향후 무죄로 갈 수밖에 없지 않나. 그리고 삼성 이재용 쪽의 변호인들은 그 부분을 또 집중적으로 공략을 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MB도 지금 구속이 돼 있어요. 연달아서 구속, 보수 정당에서 대통령을 지내신 분들이 구속됐는데, 본인 입으로 정치 보복이라는 주장도 했어요. 국민의 마음은 참 착잡한데 어떻게 보십니까?
=참 두 명의 대통령이 동시에 구속되는 것이 아마 대한민국의 독특한 역사인 것 같습니다. 마음이 참 많이 안타깝고요. 그러나 이 대통령께서 정치보복이라고 하는 것은 저는 동의하기는 어렵습니다. 혐의 있는 자에 대해서 수사를 하고, 또 죄가 있다면 처벌받는 것. 이것은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모든 사람에게 적용될 수 있는 원칙이고요. 국민들의 법 감정에도 저는 맞지 않다. 상식에도 부합하지 않다. 대한민국 국민들이 참 위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치보복이냐, 아니냐라고 하는 것은 국민들께서 판단하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