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뉴스 박예원 기자] 자유한국당 민주당원 댓글조작 진상조사단이 정부에 '드루킹 사건'을 수사 중인 이주민 서울경찰청장을 파면하고 특검 수사를 수용하라고 촉구했다.

한국당 민주당원 댓글조작 진상조사단은 20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찰 수사행태를 보면 도저히 진실을 파헤칠 의지도, 의욕도 없는 것 같다"며 "때문에 우리는 특검이 필요한 이유, 이주민 청장에 대한 파면요구, 재발방지를 위한 관련 법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진상조사단, 특검수용·이주민 청장 파면 촉구

먼저 이들은 특검이 필요한 이유로 ▲본 사건은 청와대·집권여당·지난 대선과 연관된 살아있는 권력층에 대한 수사다, ▲이주민 청장은 김경수 의원과 국정상황실에서 함께 근무했다, ▲수사를 지휘하는 서울중앙지검 1차장 윤대진 검사는 참여정부 민정수석실에서 문재인 당시 민정수석과 함께 근무했다, ▲경찰은 CCTV 조차 확보하지 않고 범행도구인 휴대폰 133대 분석을 전혀 안 했다, ▲경찰은 드루킹 구속 후 단 한 번도 추가 조사하지 않았다, ▲경찰은 범죄 현장인 네이버 서버조차 압수수색하지 않았다, ▲영부인과 경인선의 관계를 명확히 밝혀야 한다, ▲경찰은 검찰 송치 시 김 의원 관련 사실을 숨겼고, 사건을 사전에 파악한 검찰·경찰·여당 모두 언론에 폭로될 때까지 은폐했다, ▲사건 축소 은폐 수사다, ▲한국당·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을 비롯, 김 의원도 특검 수용한다고 밝혔다는 등 10가지를 들었다.

그러면서 이주민 청장에 대해 "이 청장은 드루킹이 김 의원에게 일방적으로 메시지를 보냈다고 했지만, 32개의 메시지 중 14개는 김 의원이 보낸 것으로 밝혀졌다"며 "김 의원이 드루킹에 인터넷 기사 주소를 보냈고, 드루킹이 처리하겠다 답변한 사실이 드러나자 그제서야 김 의원이 드루킹에게 14개의 메시지를 보냈고, 이중 10건은 인터넷 주소라고 밝혔다"고 지적했다.

이어 "여론조작 지시 혐의가 있는 김 의원을 직접 대변하고 보호하는 한편, '게이트' 자체를 조직적으로 축소·은폐하는 이 청장을 한국당 진상조사단은 국민을 대신해 엄중히 경고한다"며 "이 청장을 즉각 파면하라. 이 청장은 즉각 사퇴하라"고 강력 촉구했다.

덧붙여 "매크로 프로그램을 사용해 부당하게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여론형성에 악의적 영향을 미치는 행위에 대한 처벌 근거를 신상하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기술적·관리적 보호 조치를 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무는 등 여러 가지 벌칙을 골자로 한 일명 '드루킹 방지법'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매크로 활용보다 조직적 움직임에 초점 맞춰야"

이들은 기자회견 직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지난 2016년 대선 직후 매크로를 활용한 듯한 댓글조작 현상을 발견했다는 제보가 진상조사단에 들어오고 있다. 정리해서 다음 주 초 대선 전과 직후에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말씀드릴 기회를 갖겠다"고 밝혔다.

또 드루킹에게 전송된 URL 10건 중 2건을 제외하고는 댓글 수가 적어 매크로 프로그램 활용 가능성이 낮은 것 아니냐는 지적에 "확실히는 모르겠으나 그것은 여태까지 이런(댓글조작) 작업을 했다는 보고가 아닌가 생각한다.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다르다. 그건 수사당국이 밝혀야 한다"면서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니라 자신들을 위해 일해주고 있다는 것을 김 의원이 지속적으로 알았고, 또 김 의원은 그것을 활용했다는 것에 초점을 맞춰야지 댓글 수, 매크로 활용 이런 건 두 번째 얘기"라고 설명했다.

이어 "많은 법조인들은 자발적으로 하는 온라인 활동도 조직적이거나 대규모적으로 여론에 커다란 영향을 주면 그 자체도 불법이라고 해석한다. 매크로 활용은 당연히 불법이고, (활용하지 않더라도) 대규모 조직을 활용해 댓글 방향을 바꾸고자 조직적으로 활동했다면 불법이라는 것"이라고 못 박았다.

이와 함께 "네이버가 구체적 사건 발생 현장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 어떤 형식으로 방조가 일어났는지 여부와 왜 이런 현상을 알고도 묵인했는지에 대해 엄격히 볼 필요가 있다"며 "25일 네이버에 항의 방문해 전후를 확인할 예정"이라고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