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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김능구의 정국진단] 윤관석① "김기식·드루킹 특검 요구는 지나친 정치공세"

"19대 대선, 무리하지 않아도 될 상황…김기식 논란은 '인사의 문제'"

[폴리뉴스 신건 기자] 김기식 금융감독원장이 피감기관의 돈으로 해외 출장을 갔다는 언론 보도와 더불어민주당 의원 모임인 '더좋은미래'에 5000만원을 셀프 후원했다는 의혹, 또 김경수 의원이 연루된 것으로 의심되는 드루킹 댓글 조작 게이트까지.

6.13 지방선거를 두 달도 채 남겨 놓지 않은 상황에서 민주당에 악재가 겹치고 있다. 야당이 '김기식·드루킹 특검 도입'을 요구하며, 연일 정치공세를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윤관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야당의 주장은 지나친 정치공세"라고 비판했다.

윤 의원은 지난 1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가진 <폴리뉴스> 김능구 발행인과의 인터뷰에서 드루킹 댓글공작 논란과 관련 "지난 2017년 대통령 선거는 당시 문재인 후보가 상당히 앞서고 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무리를 하진 않아도 될 상황"이라며, 야당의 정치공작 의혹을 부인했다.

그는 "오히려 뒤쫓고 있던 후보들이 문재인 대통령의 아들 문준용 씨의 특혜 채용 의혹 등 네거티브 공격을 많이 하던 상황이었다"며 "선거에서 많이 나타나는 현상이지만 뒤쳐지는 후보들이 네거티브를 많이하는 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문 캠프는 네거티브 방어를 하던 상황이었고, 월등히 앞서고 있는 지지도를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를 고민하던 시기였다"며 "상황만으로 본다면 댓글공작을 할 필요성도 없었다"고 말했다.

윤 의원은 "민주당도 드루킹에게 당한 피해자"라며 드루킹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음을 강하게 어필했다.

그는 "(드루킹이) 민주당 지도부에 대한 공격을 계속하는 쪽이라는 것이 알려지면서 고발이 있었던 것 같고, 조사를 해보니 김 의원과 관련이 있다고 조사결과가 나왔던 것"이라며 "당 지도부나 의원들은 전혀 몰랐던 상황이었고, 드루킹에게 당한 피해자였기 때문에 고발을 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한국당의 공세에 대해 "과거 국정원 댓글조작을 생각해서 벌이는 레토릭일지는 모르겠으나 사실상 효율이 떨어진다 생각한다"며 "우리가 피해자이기 때문에 철저하게 수사를 해서 전모를 밝히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윤 의원은 드루킹에 대해 "전모라던가 실제 어떤 정도의 영향력을 가졌는지나, 어떤 사람인지, 어떤 의도를 한 것인지 등은 구체적인 정보들이 없다"며 "정확하게 알려진 것이 없어서 언급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전했다.

드루킹을 백원우 민정비서관이 만났다는 언론보도와 관련해서는 "대통령 열린 인사의 스타일로 이야기할 수도 있겠지만, 의원실에 있다보면 많은 사람들이 찾아온다"며 "아마 '해주겠다'가 아니라 전달 정도의 과정이 아니었나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 김기식 논란 "위법성 인지 한계 있었을 것"…인사·민정 책임론엔 '신중'
윤 의원은 김기식 전 금융감독원장의 사퇴 논란과 관련해서는 '인사의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는 "김 전 원장 쪽은 (더불어민주당 의원 모임인 '더좋은미래'에 후원했을) 당시에는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문제가 없다고 해석을 받았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지금은 다시 의뢰를 하니 선거법 위반이 될 수 있다고 해석했기 때문에 시차와 해석의 차이가 있어서 본인이 위법성을 인지할 수 없었다는 한계는 있던 것 같다"고 말했다.

윤 의원은 다만 "문제를 사전에 정리하지 못했던 것이 국민들이 볼때는 이해하고 받아줄 수 있는가는 다른 문제"라며 "금감원장의 역할을 수행하기에는 문제가 있다는 국민들 눈높이나 지적에 의해 사퇴를 했다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김 전 원장은 당초 19대 현역 국회의원 시절, 피감기관의 돈으로 국외출장을 갔다는 언론보도에 의해 도덕성 문제가 촉발됐다.

윤 의원은 이에 대해 "해석 시비에 걸리지 않도록 투명하게 진행할 필요는 있다"며 "김 원장이 사퇴를 햇기 때문에 그 자체를 논의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지만, 선거법 위반 여지가 있다면 그것을 따져보고, 관련기관과 대응을 하면 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한국당이 피감기관 돈으로 국외출장을 간 사례를 전수조사를 하자는 요구를 반대하고 있는 데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피감기관의 지원을 받아서 해외를 나가는 경우는 많지 않다. 대부분 국회를 통한 출장"이라며 "국회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서라도 한번 정리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한국당이 무엇이 두려운지 김 원장을 공격할 때는 난리더니, 막상 당사자를 포함한 전수조사를 하자고 하니까 이 부분은 이중적 태도로 대처하고 있다"며 "한국당은 사찰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우리가 자발적으로 하면 사찰이 아니다"라고 한국당을 압박했다.

윤 의원은 김 전 원장의 문제로 촉발된 인사·민정라인의 책임론과 관련해서는 "이 사안이 교체할만한 사안인지 아니면 보완하고 검증과정에 치밀함을 보강할 문제인지에 대해서는 논의가 필요하다"며 "가장 중요한 것은 다양한 분들과 소통해서 정보를 공유하는 것"이라고 답했다.

 


<다음은 윤관석 의원과의 일문일답 ①>

-드루킹 문제가 현안으로 떠올라있다. 국민들은 지난 18대 대선때 국가정보원과 사이버사령부의 댓글 공작으로 민주주의가 파괴됐다고 이야기하고 있다. 한국당은 드루킹 같은 사람들이 댓글공작을 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나.
=제가 지난해 대선 선거대책위원회에서 공보단장을 했었다. 댓글은 누구나 다 다는 것은 아닌가. 드루킹 문제는 댓글 조작을 통해 여론을 조장하는 기재로 사용했다는 것이 문제이다. 대선 당시에는 공보단에서 '드루킹'이라는 이름은 들어본 적이 없다. 지난 해 대선은 당시 문재인 후보가 상당히 앞서고 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무리를 하진 않아도 될 상황이었다. 때문에 유리한 지지세를 관리하는데 치중했던 사람이다. 또 뒤쫓고 있던 후보들이 문재인 대통령의 아들 문준용 씨의 특혜 채용 의혹 등 네거티브 공격을 많이 하던 상황이었다. 선거에서 많이 나타나는 현상이지만 뒤쳐지는 후보들이 네거티브를 많이하는 편이다. 문 캠프는 네거티브 방어를 하던 상황이었고, 월등히 앞서고 있는 지지도를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를 고민하던 시기였다. 상황만으로 본다면 댓글공작을 할 필요성도 없었다. 때문에 야당의 주장은 지나친 정치공세라고 본다.

-드루킹을 처음 고발한 것이 민주당 아닌가. 그렇다고 본다면 현 지도부들은 드루킹과 김경수 의원과의 관계는 몰랐다는 이야기인가?
=그렇다. 드루킹이 2017년 1월부터 시작을 했을 것이다. 민주당 지도부에 대한 공격을 계속하는 쪽이라는 것이 알려지면서 고발이 있었던 것 같고, 조사를 해보니 김 의원과 관련이 있다고 조사결과가 나왔던 것 아닌가. 당시 당 지도부나 의원들은 전혀 몰랐던 상황이었고, 드루킹에게 당한 피해자였기 때문에 고발을 했던 것이다. 또 드루킹 등을 동원해서 댓글조작을 할 상황은 아니었다고 생각한다. 지나치게 대응성이 떨어지는, 무리한 정치공세라고 생각하고, 과거 국정원 댓글조작을 생각해서 벌이는 레토릭일지는 모르겠으나 사실상 효율이 떨어진다 생각하고, 우리가 피해자이기 때문에 철저하게 수사를 해서 전모를 밝히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댓글 조작은 아니지만 친노 친문 세력은 온라인에서 힘이 막강하다고 알려져 있다. 자원봉사 차원의 커뮤니티가 운영되고 있지 않나.
=자율주행차처럼 집단지성들이 인터넷 커뮤니티 상에서 스스로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드루킹은 그 점을 이용해 여론을 왜곡했다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나.
=전모라던가 실제 어떤 정도의 영향력을 가졌는지나, 어떤 사람인지, 어떤 의도를 한 것인지 등은 구체적인 정보들이 없어서 일부가 인터뷰한 내용들은 다 익명으로 하고 있다. 정확하게 알려진 것이 없어서 언급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사법기관의 정확한 수사가 있어야겠다.
=한국당도 마찬가지이다. 보고나서 결정을 할 문제이다. '댓글조작이다', '후보의 사조직이다' 라고 말하는 것은 지나치게 나아간 주장이라고 본다. 차후에 그런 발언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야당의 공세일수도 있지만 그런 사람을 추천해서 청와대 민정에서 만났다는 자체도 상식적이지 않은 것 같다. 그러나 김 의원은 문 대통령의 열린인사 방침으로 해명했다.
=대통령 인사의 스타일로 이야기할 수도 있겠지만, 의원실에 있다보면 많은 사람들이 찾아온다. 아마 해주겠다가 아니라 전달 정도의 과정이 아니었나 라고 생각한다.

-김기식 금융감독원장이 사퇴했다. 김 전 원장은 선관위의 해석을 존중은 하지만, 받아들이긴 어렵다고 말하고 있다.
=김 전 원장의 문제는 인사의 문제였다고 생각한다.

-청와대에서는 항목에 있었기 때문에 민정의 문제는 아니며, 김 원장도 몰랐기 때문에 문제는 없다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나.
=그런 주장을 할 만한 과정은 있었다고 생각한다. 비례대표 의원이고 자신이 더 이상 출마를 하기 어렵게 되니까 연구 재단에 정치자금을 기부를 했는데, 당시에는 문제가 없었다고 해석을 받았다고 주장하고 있고, 지금은 다시 의뢰를 하니까 선거법 위반이 될 수 있다고 해석했기 때문에 시차와 해석의 차이가 있어서 본인은 그것의 위법성을 인지할 수 없었다는 한계는 있었던 것 같다. 그러나 그 문제를 사전에 정리하지 못했던 것이 국민들이 볼 때는 이해하고 받아줄 수 있는가는 다른 문제라고 생각한다. 정황은 이해가 가지만, 금감원장의 역할을 수행하기에는 문제가 있다는 국민들 눈높이나 지적에 의해 사퇴를 했다고 생각한다. 국민들이 문제가 없다는 데 법의 해석이 나와서 사퇴했다고 말하기에는 앞, 뒤가 바뀐 문제라고 생각한다.

-처음에는 피감기관의 해외출장이 문제가 됐었다. 이 부분에 대해 민주당은 전수조사를 하자고 이야기하고 있고, 한국당은 사찰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한 해석 시비에 걸리지 않도록 투명하게 진행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한다. 김 원장과 관련된 부분은 사퇴를 했기 때문에 그 자체를 논의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 다만 선거법 위반 여부가 있다면 그것대로 따져보고, 관련 기관과 대응을 하면 된다고 생각한다.
해외 출장 문제는 그런 문제가 얼마나 있었는지는 모르겠으나, 한국당이 그 부분을 지적하고 있으니 피감기관의 지원을 받아 해외출장을 간 사례를 전수 조사해보자고 제의를 해놓은 상태이다. 일반적으로 피감기관의 지원을 받아서 해외를 나가는 경우는 많지 않다. 대부분 국회를 통한 출장이다.

-관행이라는 말이 있다.
=관행이라는 말을 국민들이 싫어한다. 그 부분에 대해 국회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서라도 이왕 이야기가 나온 김에 한 번 정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한국당이 무엇이 두려운지 김 원장을 공격할 때는 난리더니, 막상 당사자를 포함한 전수조사를 하자고 하니까 이 부분은 이중적 태도로 대처하고 있다. 한국당이 사찰이라고 주장하는데, 우리가 자발적으로 하면 사찰이 아니다. 국민들이 원하는 것이니 정확히 전수조사해서 알릴건 알리자고 말하고 있으나, 한국당이 거부를 하고 있는 상황이다.

-한국당이 거부하면 전수조사는 어렵나.
=일단 국회에서 관련 자료나 피감기관 자료를 받아야 한다. 그러려면 한쪽이 반대하면 원만하게 진행되기는 어렵다. 한국당이 협조해주기를 바란다.

-김 원장 문제를 인사 문제라고 말했다. 인사 민정라인의 교체가 필요한 시점 아닌가.
=1년이 아직 안된 상태인데 8명의 인물이 낙마했다. 그 이전 정부에서는 더 많은 숫자의 인물이 낙마했다. 검증의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는 주장이 있기도 하다. 그러나 이 사안이 교체할만한 사안인지 아니면 보완하고 검증과정에 치밀함을 보강할 문제인지에 대해서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가장 중요한 것은 다양한 분들과 소통해서 정보를 공유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2018 국감이슈]‘유은혜 국감’된 교육위, ‘장관 자격문제·고교 무상교육·대입제도 공론화’등 건건이 충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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