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루킹 사건, 나 "국정원 댓글사건보다 엄중" vs 유 "견줄 수 없는 일"

유시민·나경원, <썰전>에서 2차 공방 (사진/JTBC <썰전> 방송화면 캡쳐

유시민 작가와 나경원 자유한국당 의원이 MBC <100분 토론>에 이어 JTBC <썰전>에서 '개헌'을 두고 2차 공방을 벌였다. 이날의 핫이슈는 역시 '드루킹 사건'이었다.

드루킹 사건에 대해 나경원 의원은 "아주 큰 게이트"라고 강조하며, "만약 김경수 의원과 민주당이 '드루킹'과 직접적인 연결고리가 있었다면, '국정원 댓글사건'보다도 더 엄중한 사건"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유시민 작가는 "지난 정부 때 '국정원 댓글 사건'이나 '기무사 정치 개입'이 문제가 된 것은 국가정보기관이나 군사정기관이 국민 예산을 사용해서, 공무원을 동원해서 여론 조작을 했기 때문에 문제가 된 것"이라며, "어떻게 그것보다 큰 사건이 있을 수 있느냐", "견줄 수 없는 일"이라고 반박했다.

나 의원이 "만약 민주당이나 김경수 의원이 조직적으로 이 일에 연관이 되어 있고, 그 방법이 매크로 등을 동원한 불법 행위였다면 여론을 조작한 것"이라고 주장하자, 유 작가는 "이 모든 주장은 가정일 뿐 해당 사항이 없다"고 대응했다.

나 의원은 "그래서 특검을 주장하고 있다"며, "철저한 수사를 해보고 혐의가 없다고 명명백백하게 밝혀지지 않는다면 정부도 근간이 흔들리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유 작가는 "그건 자유한국당의 바람"이라고 맞섰다.

김기식 금감원장 사퇴, 드루킹 사건...깍두기, 곰탕?

유시민 작가와 나경원 자유한국당 의원은 김기식 금감원장 사퇴와 드루킹 사건을 각각 깍두기와 곰탕에 빗대 공방을 이어갔다.

박형준 동아대 교수가 "지금 꿈틀거리는 것에 대해서 정부가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서 상황이 변경 가능하다"고 야권 입장에서 호재가 있음을 언급하자, 유시민 작가는 "워낙 굶다가 보니까 깍두기 한 접시가 한정식 한 상으로 보이는 것"이라고 맞대응했다.

또, 유 작가가 "깍두기 국물이 위력을 발휘하려면 맛있는 곰탕이 있어야 된다"고 지적하자, 나 의원은 "깍두기가 먼저 왔는데, 지금보니 곰탕도 한 그릇 왔다"고 반격했다.

이에 박형준 동아대 교수는 "듣고 보니 말이 좀 되는 것 같다"라며 웃었다.

'법률로써' 논쟁...유"최종안 확인하고 나왔어야"vs 나"문제 삼은 것은 문구 유무 아냐"

지난 번에 이어 핵심이 된 것은 역시 대통령 개헌안에 담긴 128조 2항이었다. 

유 작가는 "현행 대한민국 헌법 제37조 2항(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로 하는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을 언급하며, 이미 '국민의 기본권'에 관련된 포괄적 규정이 있기 때문에 다른 헌법 조항들은 '국민의 기본권'을 제약하는 내용이라 하더라도 따로 표시하지 않아도 된다"면서, "지금과 같은 상황을 염려한 법제처에서 중복이라 하더라도 논란 최소화를 위해 '법률로써'라는 문구를 추가할 것을 제안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나 의원은 "헌법을 잘 모르셔서 하시는 말씀"이라며 "37조 2항은 기본권 조항에는 당연히 적용이 되지만, '경제 조항'에도 적용이 되는지는 학설상 다툼이 있다"고 반격했다.

또, "1항에 내용이 있으면 당연히 2항에도 넣는 것이 법률 형식에 맞는 것"이라며, "이런 점들이 정부안이 졸속 개헌안임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자 유 작가는 "청와대에서 개헌안을 법제처 심의에 넘기기 전에 공개했고, 법제처 심의에 넘어간 후 국무회의 의결을 통해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등재했으며, 청와대 홈페이지에 업로드 해놨다"며, "공론의 영역에서 국회의원이 토론하러 나올 때는 최종적인 안을 확인하고 나오셨어야 했다"며 "나 의원이 자신의 불철저함을 타인에게 전가하는 것이라는 오해를 받을 수 있다"고 비판했다.

나경원 의원은 "'법률로써'라는 문구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다르게 논리를 전개했다면 그 지적이 맞지만, 제가 128조 2항을 문제 삼은 것은 정부 정책들이 사유재산을 과도하게 침해해 정치적으로 편향될 우려가 있기 때문"이며, "헌법 개정안 128조 2항의 '합리적 사용' 부분을 국가가 판단한다고 했을 때, 그 모호성을 지적한 것"이라며 그 지적이 적절하지 않다고 맞섰다.

개헌 더딘 이유, 나"청와대·여당도 책임 있어"vs 유"국회 직무유기"

개헌 논의가 더딘 이유에 대해서도 나경원 자유한국당 의원과 유시민 작가는 입장이 갈렸다.

박형준 동아대 교수는 "외부에서 보기에는 자유한국당의 개헌의지가 모호해보인다"며, "'개헌'을 당의 노선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인지, 안 한다고 할 수는 없는데 지방선거전에는 하기 싫으니 시간 끌면서 개헌 무산 전략을 쓰고 있는 것인지 알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자 나경원 자유한국당 의원은 "청와대와 여당도 마찬가지"라며, "자유한국당은 지방선거와 동시에 개헌 투표를 하는 것은 반대하지만, 국민과의 약속인 개헌은 꼭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국민투표법' 위헌결정에 대해 4년 동안 아무런 움직임이 없다가 선관위 발표에 부랴부랴 움직이는 청와대와 여당도 문제가 있다"고 비판했다.

이에 유시민 작가는 "그건 청와대를 탓할 게 아니라 국회가 직무유기한 것"이라며, "국회의원으로서 그렇게 말하면 안 된다"고 발끈했다.

나 의원은 "국회에 일정 부분 책임이 있다는 것은 인정하지만, 개헌을 추진하는 주체는 확실히 점검했어야 하는 사항"이라고 맞섰다.

유 작가가 "지금이라도 개정하면 되는데 자유한국당에서 안 해주고 있다"고 하자, 나 의원은 역시 "헌법개정안만 합의되면 당연히 개정에 동의하는 것"이라고 맞대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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