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회서 총량 제한 두고 SK텔레콤 vs KT·LGU+ ‘격돌’
[폴리뉴스 박재형 기자] 19일 공개된 5G 주파수 경매안을 두고 이동통신 3사가 시작부터 치열한 신경전을 펼쳤다.
이날 서울 서초구 더케이호텔에서 열린 ‘2018년 이동통신 주파수 할당계획(안) 토론회’에서 3사는 향후 결정될 ‘총량 제한’에 사활을 거는 양상이었다.
총량 제한은 한 사업자가 가져갈 수 있는 주파수 한도를 제한하는 제도다. 수요가 많은 3.5㎓ 대역(280㎒ 폭)의 경우 100㎒, 110㎒, 120㎒ 등 3가지 안이 후보로 나왔다.
SK텔레콤은 향후 급증할 트래픽 수요와 주파수의 효율적 배분을 앞세워 120㎒ 이상을 요구하는 반면 KT와 LG유플러스는 공정 경쟁을 위해 100㎒로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임형도 SK텔레콤 상무는 “총량 제한을 완화해 주파수 수요가 적은 사업자에게 더 많은 주파수를 주는 상황이 없어야 한다”며 “다같이 똑같이 나누자는 것은 모두 우물 안 개구리가 되자는 것으로, IT 산업 전체를 하향 평준화하는 주장”이라고 지적했다.
반면 KT와 LG유플러스는 “5G는 동일한 출발선상에서 시작할 수 있도록 정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KT는 총량 제한이 110㎒로 정해진다면 60㎒만 가져가는 사업자가 생길 수 있는데, 이 경우 속도 차는 1Gbps 이상 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김순용 KT 상무는 “SK텔레콤은 대학생, 우리는 초등학생인데 지배적 사업자가 더 많은 주파수를 가져갈 기회가 주어진다면 대학생보고 50ｍ 앞에서 뛰라는 것”이라며 “(SK텔레콤처럼) LTE 가입자가 곧 5G 가입자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부를 세습하겠다는 얘기”라고 맞받아쳤다.
강학주 LG유플러스 상무도 “SK텔레콤은 이미 충분히 많은 '금수저'를 가졌는데, 여기서 더 많은 금수저를 가져가겠다는 것은 지나친 욕심”이라고 비판했다.
김용규 한양대 교수는 “120㎒는 지나치고, 110㎒은 적절한 주파수 양 획득에 실패하는 사업자가 나타날 수 있다”며 “정부가 이런 점을 고려해 신중하게 의사결정을 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홍인기 경희대 교수도 “120㎒ 이상 하게 되면 주파수 가격이 엄청 올라갈 것”이라고 내다봤다.
반면 2조6544억 원에 달하는 3.5㎓ 대역 최저 경쟁가에 대해 3사는 일제히 “너무 비싸다”며 공동 전선을 폈다. 이미 3사가 매년 납부하는 주파수 할당대가가 1조4000억 원 수준인데 여기에 5G 대가까지 고려하면 과도하다는 주장이다.
과기정통부는 매출액을 기반으로 LTE 할당대가 부담과 비슷하게 향후 10년간 5G 할당대가 수준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경우 주파수정책과장은 “재정수익 확대를 위해 할당대가를 높게 가져가겠다는 생각은 추호도 없다”며 “총량 제한은 공정경쟁을 저해하는 제한은 피한다는 게 기본 원칙”이라고 강조했다.
한국소비자연맹 정지연 사무총장은 “최저가가 비싸다고 하지만 통신 시장이 제한된 경쟁환경이라는 점, 공공재인 주파수로 영업해야 한다는 점에서 통신사가 일정 부분 감당해야 한다”며 “시작 단계에서 공정한 환경을 조성하는 게 소비자의 장기적 후생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