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이 주한미군 철수 조건 제시 않았기에 지금 북미회담 하는 것”

문재인 대통령은 19일 46개 언론사 대표를 청와대에 초청해 남북정상회담에 대한 조언을 구하고 경청했다.[사진=청와대]

문재인 대통령은 19일 언론사 사장단과 만나 남북미 비핵화 합의가 핵동결 선에서 진행될 것이란 일각에 우려와 관련 “비핵화의 개념에서 (남·북·미 3국 간)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46개 언론사 사장들과 가진 오찬 간담회에서 정상회담 관련 조언과 질문 등을 경청한 뒤 마무리 발언을 통해 “북한이 핵보유국 지위를 주장하면서 핵 확산 금지나 동결선에서 미국과 협상하려 할 것이고 미국도 그 선에서 북한과 합의하는 것이 아니냐, 그 점에서 우리와 차이가 있는 것 아니냐는 식으로 예측하는 분들도 있다”며 이같이 잘라 말했다.

이어 북한의 비핵화 입장에 대해서도 “북한은 완전한 비핵화 의지를 표명하고 있다. 거기에 주한미군 철수 등 미국이 받아들일 수 없는 조건을 제시하지도 않았다. 오로지 북한에 대한 적대정책의 종식, 자신에 대한 안전보장, 그것을 말할 뿐”이라며 “그 점을 확인했기 때문에 지금 북미 간에 회담을 하겠다고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참여정부 시절 10.4 정상회담 당시 상황과 차이점에 대해 “지금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이 그때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고도화된 상황”이라며 “우리가 먼저 북한 핵과 미사일에 대한 합의를 시작을 해야 되고 그것이 북미 정상회담의 성공으로 이어져야 되는 상황”이라고 북핵문제 해결을 우선해야 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제 제재, 또 미국 제재가 강력하게 진행 중인 지금 그 제재를 넘어서서 남북이 따로 합의할 수 있는 내용도 많지 않다. 북핵 문제가 풀려 국제 제재가 해소돼야 남북 관계도 그에 맞춰서 발전할 수 있다”며 “남북 대화가 잘되는 것만으로 남북관계를 풀 수 없다. 북미 관계도 풀려야 되고, 북일 관계 등 다 함께 풀려가야 남북 관계도 따라서 발전할 수가 있는 상황”이라고 북한 핵문제 해결 없이는 남북관계 진전도 어려운 상황을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또 남북, 북미정상회담과 전망과 관련 “비핵화가 될 경우 평화체제로 간다든지, 북미 관계를 정상화한다든지, 북한의 경제발전을 위해 국제적으로 돕는 식의 큰 틀의 원론적인 합의는 크게 어려울 것 같지 않다”며 “그러나 다들 염려하는 바와 같이 과연 그 목표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현시켜 나갈 것인가, 이 방안들은 이게 쉽지 않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과거의 방안을 되풀이할 수도 없는 것이고, 새로운 방안들을 찾아야 된다. 또 그 방안들에 대해서 서로 간에 합의가 이루어져야만 전체적인 회담의 성공이 된다”며 “게다가 (핵 폐기와 북미수교) 문제 그 부분은 궁극적으로는 북미 간에 합의가 필요한 부분, 그것은 우리하고 북한 사이에 합의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니다”고 얘기했다.

문 대통령은 아울러 한반도 평화체제와 남북 공동번영과 관련 “비핵화든 평화든 그것을 통해 가려는 궁극의 목적은 남북 공동번영이다”며 “그 부분은 북미, 북일 관계 발전, 중국도 지지와 동참을 해야만 가능할 것이라 생각한다. 북한 경제개발과 발전에 남북 협력 차원을 넘어서서 국제적인 참여 같은 것이 이루어져야만 현실성이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문 대통령은 남북 정상회담을 둘러싼 이념 갈등에 대해 “보수, 진보 이런 문제는 아니다. 당연히 보수층과 소통에 노력을 하겠다. 이 문제는 보수든 진보든 생각이 다를 바가 없다”며 “남북 회담만 아니라 바로 이어 북미 회담이 이어지는 그 과정에 설령 보수적 생각을 갖고 계신 분들이라도 다 같은 공감을 하게 되리라고 생각한다. 어쨌든 ‘디테일의 악마’ 그것을 우리가 넘어서는 것이 가장 과제”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것은 새로운 시작이다. 한꺼번에 다 해결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북미회담하고 무관하게 남북이 따로 진도를 낼 수도 없고, 또 국제 제재를 넘어서서 합의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남북 정상회담은 일단 좋은 시작을 하고, 북미 정상회담의 성과를 보면서 남북 간의 대화가 이어져 나가야 되리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남북 정상회담이든 북미 정상회담이든 그것을 통해 한꺼번에 큰 그림에 대해서 합의가 되면 제일 좋겠지만 설령 그렇게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적어도 계속 대화할 수 있는 동력은 마련되어야 되겠다”며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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