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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김능구의 정국진단] 김관영① "다음 주 즈음 방송법 문제 해결, 국회 정상화될 것"

방송법, 여야 간 절충안 가닥

18일 <폴리뉴스> 김능구 대표와 인터뷰 중인 김관영 바른미래당 의원 (사진/ ⓒ폴리뉴스)

김관영 바른미래당 의원이 18일 <폴리뉴스> 김능구 대표와의 인터뷰를 통해 "다음 주 즈음에는 국회가 정상화되지 않을까 싶다"는 의견을 밝혔다.

김 의원은 "4월 국회가 멈춰있는 것은 방송법 때문"이라면서 "여당이 적어도 정국을 책임지고 있는 책임 있는 정당이라면 방송법만큼은 과감하게 다시 본인들의 원칙론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방송법 문제만 풀리면 국회는 정상화될 것"이라며, "다만, 민주당 내에서도 김기식 원장, 드루킹 등 현안에 대해 철저한 수사를 촉구해 일단은 국회를 정상화시키고, 검찰이나 경찰의 수사 결과가 미진하다고 하면 다시 특검법을 발의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민주당이 과거에 직접 발의했던 방송법 통과에 이제와서 반대하는 것은 전형적인 내로남불, 한 입 갖고 두말하기"라며, "'지금 있는 제도를 바꾸지 않고 그대로 운영하면서, 대통령이 방송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사람을 임명하면 되겠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오만"이라고 지적했다.

또, '양심을 가지고 방송 공정성을 확보하겠다', '방송장악 의도 없다', '방송법 굳이 개정할 이유가 없다'는 민주당의 주장에 대해서는, "최근 MBC·KBS 사장 임명 과정에서 이미 방송 장악 의도가 언제든지 표면화될 수 있다는 위험성이 보여졌다"며, "그렇기 때문에 야당이 더더욱 애초 약속대로 방송법을 통과시키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그 부분만 여당이 양보하고 4월 국회에서 통과시켜주겠다는 답을 준다면, 나머지는 다 협의할 용의가 있다"며, "국민투표법이나 추경도 정상적으로 국회를 열어서 의논하자는 입장이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 방송법 문제는 여야 간 상당히 의견 접근이 돼가고 있다"며, "2/3 특별 다수제를 3/5 정도로 완화하자는 접근이 이뤄지고 있다"고 전했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국회가 정상화될 경우, 대정부질문, 상임위원회 등 복잡한 현안이 많이 남았기 때문에 여당 내에서도 국회 정상화를 막고 있다"는 의견이 제기됐던 것도 사실이다. 김관영 바른미래당 의원의 전망처럼 이 모든 상황을 극복하고 국회 정상화가 이뤄질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다음은 김관영 의원과의 일문일답 ①>

 

-지금 4월 국회가 개헌이나 정치 개혁, 그리고 추경, 여러 가지로 할 일이 많은데 완전 스톱돼 있어요. 이건 어떻게 이렇게 스톱된 겁니까. 김기식 파문?

=아닙니다. 김기식 파문이 있기 전에 방송법 때문에 그렇습니다. 방송법은 2년 전에 민주당 의원과 당시 국민의당 의원, 정의당 의원, 162명이 KBS 사장 임명하는 이사회를 구성하는 문제와 관련해서 당시에 방송의 공정성을 확보하자라고 해서 같이 발의를 했습니다. 당시에는 새누리당의 반대로 그 법이 통과되지 못했고, 그 법 통과를 촉구하는 농성을 각 당이 같이 연합으로 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정권이 바뀌고 이번에 과거에 민주당이 발의했던 그 법을 그대로 통과시키자하니 이번에는 새누리당이 찬성하고, 민주당이 또 반대하는 상황이 돼 버렸어요. 그러니까 저희는 민주당이 한 입 갖고 두 말을 하고, 내로남불의 가장 핵심적인 모습을 보였는데, 그동안 이거를 저희가 작년 12월 부터 계속 주장을 해 왔습니다. 방송법은 같이 우리가 대표발의를 했기 때문에 양심적으로, 어느 정권이 됐던지 간에 당신들이 방송에 최소한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이 정도 지배구조를 개선해야 된다라고 해서 내놨지 않냐. 그렇다고 하면 이건 통과시켜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건 계속 대통령 한마디로 이거를 찬성하지 않고 안하고 있어요

 

-대통령이 뭐라고 했죠?

=대통령이 이 문제는 제도의 문제라기보다는 사람의 운영의 문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있는 제도 그대로 안 바꾸고 운영하면서 대통령이 방송의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사람을 임명하면 되겠다라고 하는. 그것도 오만이죠. 그리고 국회에다가 어떻게 보면 가이드라인을 준 거죠

 

-그러니까 그게 아마 제 기억으로는 특별다수제인 것 같아요. 지금 KBS 이사회 구성도 지금 대통령, 국회에서 뭐 이렇게 여야가 하다보면 어쨌든 과반은 여당 쪽이 되니까. 그래서 7대6 뭐 이래가지고 어쨌든 여당의 뜻에 따른 사람이 사장이 되고, 이사장이 되고, 이렇게 되어갖고 이 문제 때문에 공영방송이 항상 문제를 일으켰다. 그래서 지금 개정안이 나온 거잖아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대통령이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민주당에서는 뭐라고 그럽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민주당에서는 또 지금은 말을 바꿔서 얘기하죠. 그렇게 하지 않아도 방송 공정성을 우리가 양심을 걸고 확보할테니, 방송 장악할 의도 없다. 방송법 굳이 개정할 이유가 없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말을 바꿨네요

=네

 

-선의를 믿어달라 이런 얘기인가요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벌써 정권 교체 이후에 새롭게 등장한

=최근에 MBC 사장 임명과정, KBS 사장 임명과정에서 이미 그 선의가 아니다. 그리고 앞으로 방송 장악할 의도가 언제든지 표면화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위험성이 이미 보여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야당은 그 부분에 관해서 당신들이 발의한 법, 당신들이 당초 약속한대로 통과시켜라라고 주장하고 있는 거죠.

 

-어쨌든 그 문제도 참 난제인데, 거기다가 지금 김기식

=그 문제 때문에 저희는 그 부분만 여당이 양보를 하고, 정확하게 답을 4월 국회에서 통과시키겠다고 하면 나머지는 다 협의할 용의가 있다. 국민투표법이라든가, 추경이라든가, 다 정상적으로 국회를 열어서 여기서 의논하자라고 얘기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방송법은 상당히 의견접근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벌써 2주가 넘어버렸기 때문에 방송법에 대해서 여야 간에 계속 협상을 해서

 

-어떤 식으로 의견이 좁혀지고 있죠?

=제가 듣기로는 2/3 특별다수제를 3/5 정도로. 그리고 이제 이게 그래도 좀 완화가 돼서 그 정도로 좀 접근이

 

-67% 정도가 60%로

=네

 

-어쨌든 간에 정치는 타협의 예술인데, 우리 정치가 이 타협에 대해서는 상당히 익숙지 않은 것 같아요

=저는 여당이 방송법을 반대하는 것에 대해서는 정말 분노를 느낍니다. 어떻게 정권 잡기 전하고 정권 잡은 후하고 이렇게 사람들이 바뀔 수가 있을까. 그러니까 욕먹는다라고 하는 얘기를 듣는 거죠

 

-지금 선진화법은 어떻게 됐습니까? 그것도 전부 여야때 완전히 입장들이 다르던데. 개선하기로 한 겁니까?

=아니요. 그래도 상당히 의견 접근을 본 것은 개정을 하되, 22대 때부터 적용하는 것으로 어느 정도 의견접근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 때는 또 누가 1당이 될지 모르니까

=그러니까요

 

-네. 지금 국민들이 볼 때는 뭐 방송법이다, 국민들이 방송법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어쨌든 방송법 때문에 국회가 지금 현재 열리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에서 김기식 원장 파문이라든지, 또 드루킹, 이 부분 때문에 상당히 좀 이렇게 정국이 또 이렇게 엉켜져 있다. 이렇게 제대로 정상화 되기가 어렵다. 이런 속에서 지금 의원님은 상당히 방송법 부분에서도 지금 서로 간에 그 입장이 많은 협의를 통해서 현재 좀 모아지고 있다. 어떤 면에서는 국회 전체의 정상화를 부분을 이야기 하시고 계시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짚어주십시오

=계속 대치만 된다고 하면 어떻게 정치가 이뤄지겠습니까. 또 국민들께서 우리 국회를 바라보는 불신과 실망감이 지금 대단히 크다는 것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번 주 지나서 다음 주 정도에는 국회가 정상화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 다음주요?

=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근거는 뭡니까? 당 이론적으로 돼야 된다 이건데

=네. 당 이론적으로도 그렇고, 일단 방송법에 대해서 저는 여당이 적어도 정국을 책임지고 있는 책임있는 정당이라고 하면 과감하게 다시 본인들의 원칙론으로 돌아가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것만 풀리면 술술 몇 개가 풀리고요. 다만 특검 국정조사는 검찰, 경찰과 검찰의 수사 결과를 지켜보면서 같은 당인 민주당에서도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고, 그 결과를 보면서 특검 하자고 하고, 일단은 국회를 정상화 시키면서 또 검찰이나 경찰의 수사결과가 미진한다고 하면 다시 특검법 발의해서 그것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역시 제 3자의 눈이랄까요? 이렇게 쳐다보니까 쫙 이렇게 보이시는 모양이에요

=아니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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