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12.01 (토)

  • 구름많음동두천 -1.3℃
  • 구름많음강릉 6.3℃
  • 맑음서울 1.8℃
  • 구름조금대전 2.6℃
  • 구름많음대구 4.6℃
  • 구름많음울산 7.3℃
  • 구름많음광주 5.0℃
  • 구름조금부산 9.9℃
  • 구름많음고창 2.3℃
  • 황사제주 12.5℃
  • 구름많음강화 0.5℃
  • 구름많음보은 -1.5℃
  • 구름많음금산 -0.7℃
  • 구름많음강진군 5.0℃
  • 구름많음경주시 2.7℃
  • 흐림거제 8.4℃
기상청 제공

정치

[김능구의 정국진단] 김관영① "다음 주 즈음 방송법 문제 해결, 국회 정상화될 것"

방송법, 여야 간 절충안 가닥

18일 <폴리뉴스> 김능구 대표와 인터뷰 중인 김관영 바른미래당 의원 (사진/ ⓒ폴리뉴스)

김관영 바른미래당 의원이 18일 <폴리뉴스> 김능구 대표와의 인터뷰를 통해 "다음 주 즈음에는 국회가 정상화되지 않을까 싶다"는 의견을 밝혔다.

김 의원은 "4월 국회가 멈춰있는 것은 방송법 때문"이라면서 "여당이 적어도 정국을 책임지고 있는 책임 있는 정당이라면 방송법만큼은 과감하게 다시 본인들의 원칙론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방송법 문제만 풀리면 국회는 정상화될 것"이라며, "다만, 민주당 내에서도 김기식 원장, 드루킹 등 현안에 대해 철저한 수사를 촉구해 일단은 국회를 정상화시키고, 검찰이나 경찰의 수사 결과가 미진하다고 하면 다시 특검법을 발의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민주당이 과거에 직접 발의했던 방송법 통과에 이제와서 반대하는 것은 전형적인 내로남불, 한 입 갖고 두말하기"라며, "'지금 있는 제도를 바꾸지 않고 그대로 운영하면서, 대통령이 방송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사람을 임명하면 되겠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오만"이라고 지적했다.

또, '양심을 가지고 방송 공정성을 확보하겠다', '방송장악 의도 없다', '방송법 굳이 개정할 이유가 없다'는 민주당의 주장에 대해서는, "최근 MBC·KBS 사장 임명 과정에서 이미 방송 장악 의도가 언제든지 표면화될 수 있다는 위험성이 보여졌다"며, "그렇기 때문에 야당이 더더욱 애초 약속대로 방송법을 통과시키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그 부분만 여당이 양보하고 4월 국회에서 통과시켜주겠다는 답을 준다면, 나머지는 다 협의할 용의가 있다"며, "국민투표법이나 추경도 정상적으로 국회를 열어서 의논하자는 입장이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 방송법 문제는 여야 간 상당히 의견 접근이 돼가고 있다"며, "2/3 특별 다수제를 3/5 정도로 완화하자는 접근이 이뤄지고 있다"고 전했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국회가 정상화될 경우, 대정부질문, 상임위원회 등 복잡한 현안이 많이 남았기 때문에 여당 내에서도 국회 정상화를 막고 있다"는 의견이 제기됐던 것도 사실이다. 김관영 바른미래당 의원의 전망처럼 이 모든 상황을 극복하고 국회 정상화가 이뤄질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다음은 김관영 의원과의 일문일답 ①>

 

-지금 4월 국회가 개헌이나 정치 개혁, 그리고 추경, 여러 가지로 할 일이 많은데 완전 스톱돼 있어요. 이건 어떻게 이렇게 스톱된 겁니까. 김기식 파문?

=아닙니다. 김기식 파문이 있기 전에 방송법 때문에 그렇습니다. 방송법은 2년 전에 민주당 의원과 당시 국민의당 의원, 정의당 의원, 162명이 KBS 사장 임명하는 이사회를 구성하는 문제와 관련해서 당시에 방송의 공정성을 확보하자라고 해서 같이 발의를 했습니다. 당시에는 새누리당의 반대로 그 법이 통과되지 못했고, 그 법 통과를 촉구하는 농성을 각 당이 같이 연합으로 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정권이 바뀌고 이번에 과거에 민주당이 발의했던 그 법을 그대로 통과시키자하니 이번에는 새누리당이 찬성하고, 민주당이 또 반대하는 상황이 돼 버렸어요. 그러니까 저희는 민주당이 한 입 갖고 두 말을 하고, 내로남불의 가장 핵심적인 모습을 보였는데, 그동안 이거를 저희가 작년 12월 부터 계속 주장을 해 왔습니다. 방송법은 같이 우리가 대표발의를 했기 때문에 양심적으로, 어느 정권이 됐던지 간에 당신들이 방송에 최소한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이 정도 지배구조를 개선해야 된다라고 해서 내놨지 않냐. 그렇다고 하면 이건 통과시켜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건 계속 대통령 한마디로 이거를 찬성하지 않고 안하고 있어요

 

-대통령이 뭐라고 했죠?

=대통령이 이 문제는 제도의 문제라기보다는 사람의 운영의 문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있는 제도 그대로 안 바꾸고 운영하면서 대통령이 방송의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사람을 임명하면 되겠다라고 하는. 그것도 오만이죠. 그리고 국회에다가 어떻게 보면 가이드라인을 준 거죠

 

-그러니까 그게 아마 제 기억으로는 특별다수제인 것 같아요. 지금 KBS 이사회 구성도 지금 대통령, 국회에서 뭐 이렇게 여야가 하다보면 어쨌든 과반은 여당 쪽이 되니까. 그래서 7대6 뭐 이래가지고 어쨌든 여당의 뜻에 따른 사람이 사장이 되고, 이사장이 되고, 이렇게 되어갖고 이 문제 때문에 공영방송이 항상 문제를 일으켰다. 그래서 지금 개정안이 나온 거잖아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대통령이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민주당에서는 뭐라고 그럽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민주당에서는 또 지금은 말을 바꿔서 얘기하죠. 그렇게 하지 않아도 방송 공정성을 우리가 양심을 걸고 확보할테니, 방송 장악할 의도 없다. 방송법 굳이 개정할 이유가 없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말을 바꿨네요

=네

 

-선의를 믿어달라 이런 얘기인가요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벌써 정권 교체 이후에 새롭게 등장한

=최근에 MBC 사장 임명과정, KBS 사장 임명과정에서 이미 그 선의가 아니다. 그리고 앞으로 방송 장악할 의도가 언제든지 표면화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위험성이 이미 보여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야당은 그 부분에 관해서 당신들이 발의한 법, 당신들이 당초 약속한대로 통과시켜라라고 주장하고 있는 거죠.

 

-어쨌든 그 문제도 참 난제인데, 거기다가 지금 김기식

=그 문제 때문에 저희는 그 부분만 여당이 양보를 하고, 정확하게 답을 4월 국회에서 통과시키겠다고 하면 나머지는 다 협의할 용의가 있다. 국민투표법이라든가, 추경이라든가, 다 정상적으로 국회를 열어서 여기서 의논하자라고 얘기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방송법은 상당히 의견접근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벌써 2주가 넘어버렸기 때문에 방송법에 대해서 여야 간에 계속 협상을 해서

 

-어떤 식으로 의견이 좁혀지고 있죠?

=제가 듣기로는 2/3 특별다수제를 3/5 정도로. 그리고 이제 이게 그래도 좀 완화가 돼서 그 정도로 좀 접근이

 

-67% 정도가 60%로

=네

 

-어쨌든 간에 정치는 타협의 예술인데, 우리 정치가 이 타협에 대해서는 상당히 익숙지 않은 것 같아요

=저는 여당이 방송법을 반대하는 것에 대해서는 정말 분노를 느낍니다. 어떻게 정권 잡기 전하고 정권 잡은 후하고 이렇게 사람들이 바뀔 수가 있을까. 그러니까 욕먹는다라고 하는 얘기를 듣는 거죠

 

-지금 선진화법은 어떻게 됐습니까? 그것도 전부 여야때 완전히 입장들이 다르던데. 개선하기로 한 겁니까?

=아니요. 그래도 상당히 의견 접근을 본 것은 개정을 하되, 22대 때부터 적용하는 것으로 어느 정도 의견접근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 때는 또 누가 1당이 될지 모르니까

=그러니까요

 

-네. 지금 국민들이 볼 때는 뭐 방송법이다, 국민들이 방송법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어쨌든 방송법 때문에 국회가 지금 현재 열리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에서 김기식 원장 파문이라든지, 또 드루킹, 이 부분 때문에 상당히 좀 이렇게 정국이 또 이렇게 엉켜져 있다. 이렇게 제대로 정상화 되기가 어렵다. 이런 속에서 지금 의원님은 상당히 방송법 부분에서도 지금 서로 간에 그 입장이 많은 협의를 통해서 현재 좀 모아지고 있다. 어떤 면에서는 국회 전체의 정상화를 부분을 이야기 하시고 계시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짚어주십시오

=계속 대치만 된다고 하면 어떻게 정치가 이뤄지겠습니까. 또 국민들께서 우리 국회를 바라보는 불신과 실망감이 지금 대단히 크다는 것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번 주 지나서 다음 주 정도에는 국회가 정상화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 다음주요?

=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근거는 뭡니까? 당 이론적으로 돼야 된다 이건데

=네. 당 이론적으로도 그렇고, 일단 방송법에 대해서 저는 여당이 적어도 정국을 책임지고 있는 책임있는 정당이라고 하면 과감하게 다시 본인들의 원칙론으로 돌아가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것만 풀리면 술술 몇 개가 풀리고요. 다만 특검 국정조사는 검찰, 경찰과 검찰의 수사 결과를 지켜보면서 같은 당인 민주당에서도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고, 그 결과를 보면서 특검 하자고 하고, 일단은 국회를 정상화 시키면서 또 검찰이나 경찰의 수사결과가 미진한다고 하면 다시 특검법 발의해서 그것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역시 제 3자의 눈이랄까요? 이렇게 쳐다보니까 쫙 이렇게 보이시는 모양이에요

=아니에요














[폴리 좌담회] 2018년 문재인 정부 국정평가 그리고 남북 관계①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 분석 김만흠 진행자 : 먼저 문재인 대통령 관련 얘기로 시작하죠. 지난 9월 초에 갤럽 조사에서는 49%까지 떨어졌다가 9.19 평양에서 정상회담 효과로 올라가고 했었는데, 다시 50% 전후로 떨어져 있는데, 지지율 관련에 대한 의미, 해석을 들어보죠. 홍형식 : 최종 조사 결과가 지난 주말 갤럽에서 53%, 어제 리얼미터 조사에서 52%까지 떨어졌고요. 이제 떨어진 내용을 보면 지금 특정 인물의 이름을 띄워서 표현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습니다만 이영자 현상이라고, 20대, 영남, 자영업자. 이렇게 트렌드가 나옵니다. 여기에다가 하나 더 붙이면 지속적으로 과거에 비해서 남성이 여성보다 지지율이 더 낮습니다. 대체적으로 과거에 보면 민주당은 여성보다는 남성이 지지율이 높았는데, 근자의 트렌드는 남성의 지지율이 여성보다 낮습니다. 저희들 조사에서는 한 5% 정도가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이런 특징을 유지를 하는데, 지금 보면 계속된 트렌드가 과거 정치개혁 또는 남북정상회담이나 남북 변수에서 지지율이 반등했다가 경제 변수에서 지지율이 하락하는 이 현상이 반복되면서 전체적으로는 하강 국면으로 가고 있다. 이렇게 보게 되겠고요. 지지율에 있어서 지


[폴리 반짝인터뷰] 김민석 “文‧민주 지지율 하락, ‘장기 비전‧당면 경제대책 제시ㆍ내부 정치적 관리’ 삼위일체로 대응해야”
[편집자주] ‘폴리뉴스’의 ‘김능구의 정국진단’ 정국인터뷰는 종합적 심층 인터뷰로 발행인이 진행하는 인터뷰이며, ‘폴리 반짝인터뷰’는 정치 주요 현안에 관한 이슈를 ‘포인트’로 하는 정치부 기자의 단독 인터뷰다. 더불어민주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 김민석 원장은 최근 일부 여론조사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운영 지지율이 50%대 아래로 떨어지고 민주당의 지지율까지 40%선 아래로 하락한 것에 대해 장기적인 비전 제시와 당면 현안들에 대한 경제 대책을 제시하고, 당 내부가 흔들리지 않고 안정적으로 갈 수 있도록 정치적 관리를 하는 세 가지 방안이 ‘삼위일체’가 돼서 대응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민석 원장은28일 ‘폴리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운영 지지율 하락 흐름에 대해 “애초부터 초반에 과하게 높았던 것에서 자연스러운 조정이 지속적으로 있었던 측면이 있다”며 “또 최근에 경기가 안 좋아져서 생기는 하락요인이 결합해서 떨어지는 현상”이라고 분석했다. 김 원장은 이어 민심 회복 방안에 대해 “첫째로 장기 비전을 명료하게 해야 한다. 결국 이렇게 하면 앞으로 좋아진다는 그림을 찾는 것이 필요하다”며 “왜냐면 자기 지지층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흔들리지 않

[카드뉴스] 더페이스샵 점주들이 거리로 나온 까닭

[폴리뉴스 서예온 기자] 최근 화장품 로드숍 더페이스샵의 가맹점주들이 LG트윈타워 앞에서 시위를 벌여 관심을 모았습니다. 이들은 가맹 본사인 LG생활건강이 일방적인 공급가 인상, 가맹계약에 없는 페널티 조치, 저가 인터넷판매 등 갑질로 피해가 커지고 있다고 주장했는데요. 가맹 본사인 LG생활건강 측은 이같은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며 가맹본부 차원에서 인터넷 저가 판매를 단속하고 있다고 해명했습니다. 그렇다면 더페이스샵 점주들은 왜 시위를 벌이게 된 걸까요? 이들의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이들은 지금의 정책이 가맹점주들에겐 ‘팔면 팔수록 손해보는 구조’라고 말합니다. 가맹 본사가 상품 공급가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물품을 판매하는 세일 및 추가 할인 행사를 진행하면서 손해 보는 금액을 제대로 보상해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상품을 5500원에 공급받으면 소비자 가격 1만 원에 판매하는 데, 여기서 50% 할인 행사가 들어가면 상품을 5000원에 판매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점주입장에선 500원을 손해 보게 되는데요. 이때 가맹본사는 점주들에게 2750원을 지급하지만 부가세 등을 제외하면 2350원 수준의 돈이 남는다고 하는데요. 이 같은 상황이 반복되

[카드뉴스] 특급호텔에서만 누리는 ‘특별한 멤버십 혜택’

[폴리뉴스 서예온 기자] 선선한 날씨가 다가오면서 최근 호텔을 찾는 사람들이 더욱 늘고 있는 데요. 특급 호텔들은 늘어나는 수요에 맞춰 다양한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멤버십을 잇달아 선보이고 있습니다. 특급호텔들이 선보이는 멤버십 프로그램은 일정금액을 지불하면 객실을 비롯해 레스토랑 등 다양한 부대시설을 할인된 가격에 이용할 수 있습니다. 호텔을 자주 찾는 투숙객이라면 멤버십 혜택을 누리는 게 이득인거죠. 그래서 살펴봤습니다. 특급호텔의 ‘특별한 멤버십 혜택’. #1.더플라자-플래티넘 멤버십(49‧70‧120‧170만 원) -더 플라자 레스토랑 및 티원, 도원스타일, 63빌딩 식음료 할인(무제한, 횟수 제한 없음) -시즌 객실 패키지 10% 할인(봄, 여름, 가을, 겨울) -일반 객실 30% 할인 (멤버십 회원 예약 후 타인 투숙 시, 20% 할인) -객실 무료 쿠폰 사용: 한화리조트 패밀리 타입 객실 대체 이용가능 #2 롯데호텔 서울-트레비클럽(45만 원/ 객실형‧식음형) -뷔페 1인 식사권 2매, 레스토랑 5만원 식사권 2매 제공 -음료 1인 이용권 4매, 발렛 파킹 무료 이용권 3매 -무료숙박권 1매와 객실 50% 할인 우대권 4매, -뷔페 식사권 1매,


"원전산업 백지화 대책에 주도적 역할" 공동 모색
강석호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영양, 영덕, 봉화, 울진)이 대구경북 학계 인사들과 만나정부의 원전 정책 백지화에 따른 국가 경쟁력 상실과 지역경제의 위기감에 대한 심도 깊은 의견을 나누고 대책을 협의했다. 강 위원장은 30일 오후 국회에서 김광수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경북지역연합회장(영남대 명예교수) 등 지역 과학계 대표들의예방을받고 정부 원전 정책에 대한 문제점과 지역 경쟁력 확보 방안에 대해 협의했다. 면담은이날 국회에서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와 과학기술정책연구회가 주최한 '2018 국가과학기술혁신 국회 대토론회'의 일환으로지역 연합회별 공식 일정으로 이뤄졌다. 김 회장 등 대표단은 강 위원장에게 정부의 원전 백지화 등 과학기술정책의 무분별한 변화로 국가는 물론 가장 많은 원전이 가동 중인 경북이 가장 큰 위기를 맞고 있다며 주도적인 대책 마련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강 위원장은 "전 세계에서 최상급의 원전 기술을 보유한 한국이 경쟁력의 원천을 상실할 위기에 놓인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면서 "지금은대통령이 말 한마디로 역대 정부가 추진한원전 기반 에너지정책을 뒤집으려 하고 있지만 다음 정부에서 어떤 평가와 책임을 져야 할지 장담할 수 없을 것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