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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이슈

[유창선 칼럼] 드루킹 축소 수사 의심을 불식시킬 책임

▲ 드루킹이 운영해온 느릅나무 출판사 사무실 <사진=연합뉴스>

김기식 금감원장의 사퇴로 ‘김기식 정국’이 매듭지어지기도 전에 ‘드루킹 정국’이 정치권을 강타하고 있다. 사안의 성격이 워낙 민감하기에, 여야 간 공방의 격화가 가히 전쟁을 방불케 하고 있다. 추이에 따라서는 두 달도 남지 않은 6.13 지방선거에까지 영향을 줄 수 있기에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

아직까지 사건의 성격을 정확히 규정할 근거는 부족한 상태다. 검찰은 드루킹 등 구속된 3인을 기소하면서 올해 초 평창올림픽 관련 기사 1건에 달린 댓글 2개의 추천수를 조작한 혐의를 우선 적용했다. 하지만 그것이 이들이 했던 댓글 조작의 전부라고 믿을 사람은 없을 것이다. 이미 드러난 유령출판사 사무실의 운영에 관한 여러 의혹들은 이들이 대선 이전부터 온라인 여론조작 활동을 지속적으로 해왔을 가능성을 말해주고 있다. 그렇다면 문제의 핵심은 드루킹들의 댓글 조작이 선거 브로커들의 개인적인 범죄 행위였는지, 아니면 정치인들과도 연계된 조직적인 범죄 행위였는지를 가리는데 있다.

그것을 가리기 위해서 수사가 철저히 이루어져야 한다. 그래서 댓글 조작의 범법행위를 한 사람들은 처벌해야 하고, 반대로 억울한 사람이 있다면 누명을 벗겨줘야 할 일이다. 그 모두가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철저한 진상규명이 있어야 가능한 일이다.
 
그런데 수사를 맡고 있는 경찰의 태도는 대단히 의아하다. 이주민 서울경찰청장은 “핵심은 매크로 조작 여부”임을 반복해서 강조하며 ‘1월 17일 사건’만 수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렇지 않아도 축소수사 의심을 받고 있는 경찰이다. 드루킹 일당을 지난 달 25일 구속하고서도 최근 언론보도가 나오기 전까지 경찰은 그 사실을 공개하지 않았다. 게다가 검찰에 사건을 송치하면서 증거자료와 수사기록을 제대로 넘기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뭔가 시간을 끌면서 미적거리는 경찰의 모습이다.

이런 상황에서 경찰이 사실상 ‘1월 17일의 매크로’만 수사하겠다는 입장은 대선 과정에서 있었던 일들은 수사하지 않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수사 의지에 대한 의심을 자초하는 얘기일 수밖에 없다. 매크로를 사용하지 않은 행위라고 해서 모두 ‘시민의 자발적 정치참여’라고 미화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만약 투명하지 않은 돈으로 사무실을 운영하며 다른 정치인들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명예훼손을 하는 댓글 조작 행위를 조직적으로 했다면, 그 역시 수사 대상이 되어야 함은 당연한 일이다. 수사를 맡은 경찰, 그리고 수사를 지휘하고 있는 검찰은 유령출판사 사무실의 운영에 관해, 그리고 드루킹들이 주고받은 메시지 등에 대해 적극적인 수사 의지를 보여야 할 일이다.

그리고 국민에게 있는 그대로 투명하게 그 결과를 알려야 한다. 경찰과 검찰이 여기서 주저하는 듯한 모습을 보인다면 야당들의 특검 요구에 힘을 실어주는 것 밖에 되지 않는다. 야당들의 공격에 터무니없는 것들이 있다면 그 역시 철저한 수사를 통해 결론을 내려줘야 할 일이다. 그렇지 않고 정치권의 눈치나 보는 모습을 보인다면, 국민들은 국정원 댓글 사건 때 경찰의 모습을 떠올리며 또 다른 참담함을 느끼게 될 것이다.

드루킹의 댓글 조작을 아무런 근거없이 문재인 대통령과 직접 연결시키려는 야당들의 성급한 모습에서는 정치적 저의가 읽혀지기도 한다. 하지만 그러한 저의를 넘어서려면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길을 가는 것 이외에 다른 방법이 없다. 몸 전체를 병들게 할 환부가 있다면 당장은 아프더라도 도려내고 가야 한다.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은 더 이상 그런 사람들의 등에 업혀 정치를 하지 않겠다는, 단호한 결별의 신호를 분명하게 보여줘야 한다. 과거에 대한 반성조차 제대로 하지 않은 자유한국당의 목소리가 이렇게 계속 커지며 살아나고 있는 이 상황이 답답하기만 하다.

 

※외부 필자의 기고는 <폴리뉴스>의 편집 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슈]윤석열, ‘위증 논란’으로 청문보고서 채택 난항...“적임자”vs“자진 사퇴”
‘맹탕’으로 종료될 뻔 했던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위증’ 논란을 겪으면서 정치권이 청문보고서 채택에 난항을 겪고 있다. 여권에선 윤 후보자에 대한 낙마사유가 없다는 입장을 펼치고 있으며 보수야권을 중심으론 ‘위증’을 논거로 사퇴요구를 이어가고 있다. ‘윤우진 청문회’를 방불케 한 윤석열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는 8일 오전에 시작해 9일 새벽 1시 30분께 까지 진행됐다. 청문회의 핵심이었던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의 뇌물수수 의혹 사건은 8일 늦은 저녁까지만 해도 ‘결정적 한방’이 없었다는 평가를 받았다. 하지만 윤 후보자의 언론 인터뷰 녹취가 공개되면서 국면은 전환됐으며 야당 의원들은 윤 후보자를 향해 청문회 내내 거짓말을 한 것이냐고 추궁했다. 윤 후보자가 이와 관련해 “당시 이 변호사를 소개했다는 문자가 있다고 해 여러 기자들에게 전화가 왔다”면서 “윤리적으로, 법적으로 문제 되는 건 변호사 선임 아니냐. 변호사는 선임되지 않았다고 (인터뷰에서도) 말한다”고 해명했지만 청문회 위증 논란은 사그라들지 않고 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청문회를 통해 윤 후보자의 적격성이 증명됐으며 인사청문 경과보고서가 채택돼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반짝인터뷰] 주승용 “중도개혁정당 만들어져야, 아직은 시기 아냐”
민주평화당 내 반(反)당권파가 제3지대 신당 창당을 위해 ‘변화와 희망의 대안정치연대(약칭 대안정치)’를 구성한 가운데, 평화당 내에서 신당 합류 대상자로 거론되고 있는 바른미래당 주승용 최고위원(국회 부의장‧4선‧전남 여수시을)은 제3지대 신당 창당 필요성에는 공감을 표하면서도 “당 내홍이 아주 심하다보니까 어찌될지 모르겠다”며 “아직 시기가 아닌 것 같다”고 밝혔다. 주 최고위원은 17일 ‘폴리뉴스’ 인터뷰에서 이같은 입장을 피력하며 단순히 바른미래당 내 호남계와 평화당이 합하는 형식의 제3지대 신당은 호남지역에서도 공감을 얻지 못할 것이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 평화당 의원들과 만나 신당 문제를 논의해봐야 의미가 없다고 주장했다. 주 최고위원은 정치권 외부에서 제3의 세력이 깃발을 들어야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될 것이라고 밝혔다. 주 최고위원은 이와 관련 “저는 중도개혁정당이 나와야 한다고 본다. 그게 바른미래당이 됐든 민주평화당이 됐든 제3의 정당이 됐든”이라며 “지금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이 존재감이 없다. 크게 하나의 중도개혁정당이 만들어졌으면 하는 국민적 바람이 있다고 본다. 그런데 어떤 방식으로 만들어질지는 모르겠다”고 밝혔다. 주 최고위원은 ‘대

[카드뉴스] '촛불 검사' 윤석열, 검찰총장 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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