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03.11 (월)

  • 흐림동두천 7.4℃
  • 흐림강릉 11.0℃
  • 연무서울 7.8℃
  • 대전 7.0℃
  • 구름많음대구 11.9℃
  • 구름많음울산 13.3℃
  • 흐림광주 7.1℃
  • 구름많음부산 12.3℃
  • 흐림고창 7.2℃
  • 제주 11.5℃
  • 흐림강화 5.5℃
  • 흐림보은 7.7℃
  • 구름많음금산 6.3℃
  • 흐림강진군 7.3℃
  • 흐림경주시 12.1℃
  • 구름많음거제 11.8℃
기상청 제공

오피니언/이슈

[유창선 칼럼] 드루킹 축소 수사 의심을 불식시킬 책임

▲ 드루킹이 운영해온 느릅나무 출판사 사무실 <사진=연합뉴스>

김기식 금감원장의 사퇴로 ‘김기식 정국’이 매듭지어지기도 전에 ‘드루킹 정국’이 정치권을 강타하고 있다. 사안의 성격이 워낙 민감하기에, 여야 간 공방의 격화가 가히 전쟁을 방불케 하고 있다. 추이에 따라서는 두 달도 남지 않은 6.13 지방선거에까지 영향을 줄 수 있기에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

아직까지 사건의 성격을 정확히 규정할 근거는 부족한 상태다. 검찰은 드루킹 등 구속된 3인을 기소하면서 올해 초 평창올림픽 관련 기사 1건에 달린 댓글 2개의 추천수를 조작한 혐의를 우선 적용했다. 하지만 그것이 이들이 했던 댓글 조작의 전부라고 믿을 사람은 없을 것이다. 이미 드러난 유령출판사 사무실의 운영에 관한 여러 의혹들은 이들이 대선 이전부터 온라인 여론조작 활동을 지속적으로 해왔을 가능성을 말해주고 있다. 그렇다면 문제의 핵심은 드루킹들의 댓글 조작이 선거 브로커들의 개인적인 범죄 행위였는지, 아니면 정치인들과도 연계된 조직적인 범죄 행위였는지를 가리는데 있다.

그것을 가리기 위해서 수사가 철저히 이루어져야 한다. 그래서 댓글 조작의 범법행위를 한 사람들은 처벌해야 하고, 반대로 억울한 사람이 있다면 누명을 벗겨줘야 할 일이다. 그 모두가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철저한 진상규명이 있어야 가능한 일이다.
 
그런데 수사를 맡고 있는 경찰의 태도는 대단히 의아하다. 이주민 서울경찰청장은 “핵심은 매크로 조작 여부”임을 반복해서 강조하며 ‘1월 17일 사건’만 수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렇지 않아도 축소수사 의심을 받고 있는 경찰이다. 드루킹 일당을 지난 달 25일 구속하고서도 최근 언론보도가 나오기 전까지 경찰은 그 사실을 공개하지 않았다. 게다가 검찰에 사건을 송치하면서 증거자료와 수사기록을 제대로 넘기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뭔가 시간을 끌면서 미적거리는 경찰의 모습이다.

이런 상황에서 경찰이 사실상 ‘1월 17일의 매크로’만 수사하겠다는 입장은 대선 과정에서 있었던 일들은 수사하지 않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수사 의지에 대한 의심을 자초하는 얘기일 수밖에 없다. 매크로를 사용하지 않은 행위라고 해서 모두 ‘시민의 자발적 정치참여’라고 미화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만약 투명하지 않은 돈으로 사무실을 운영하며 다른 정치인들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명예훼손을 하는 댓글 조작 행위를 조직적으로 했다면, 그 역시 수사 대상이 되어야 함은 당연한 일이다. 수사를 맡은 경찰, 그리고 수사를 지휘하고 있는 검찰은 유령출판사 사무실의 운영에 관해, 그리고 드루킹들이 주고받은 메시지 등에 대해 적극적인 수사 의지를 보여야 할 일이다.

그리고 국민에게 있는 그대로 투명하게 그 결과를 알려야 한다. 경찰과 검찰이 여기서 주저하는 듯한 모습을 보인다면 야당들의 특검 요구에 힘을 실어주는 것 밖에 되지 않는다. 야당들의 공격에 터무니없는 것들이 있다면 그 역시 철저한 수사를 통해 결론을 내려줘야 할 일이다. 그렇지 않고 정치권의 눈치나 보는 모습을 보인다면, 국민들은 국정원 댓글 사건 때 경찰의 모습을 떠올리며 또 다른 참담함을 느끼게 될 것이다.

드루킹의 댓글 조작을 아무런 근거없이 문재인 대통령과 직접 연결시키려는 야당들의 성급한 모습에서는 정치적 저의가 읽혀지기도 한다. 하지만 그러한 저의를 넘어서려면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길을 가는 것 이외에 다른 방법이 없다. 몸 전체를 병들게 할 환부가 있다면 당장은 아프더라도 도려내고 가야 한다.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은 더 이상 그런 사람들의 등에 업혀 정치를 하지 않겠다는, 단호한 결별의 신호를 분명하게 보여줘야 한다. 과거에 대한 반성조차 제대로 하지 않은 자유한국당의 목소리가 이렇게 계속 커지며 살아나고 있는 이 상황이 답답하기만 하다.

 

※외부 필자의 기고는 <폴리뉴스>의 편집 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4·3 보궐 창원성산] PK 민심 ‘가늠자’...황교안 ‘첫 성적표’vs 故 노회찬 ‘지역구 사수’
4월3일 보궐선거가 23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故노회찬 정의당 의원의 지역구인 ‘창원·성산’을 놓고 자유한국당과 정의당 간의 신경전이 거세지고 있다. 내달 3일 치러지는 보궐선거는 규모는 크지 않지만 그 의미는 남다르게 작용한다. 故노회찬 의원의 지역구인 ‘창원·성산’의 경우 더욱 그렇다. 정의당에 ‘창원·성산’은 노회찬 의원의 지역구인 만큼 반드시 사수해야한다는 사명감과 함께 평화·정의 교섭단체를 다시 꾸릴 수 있는 중요한 1석이기도 하다. 반면 한국당에게 이번 선거는 황교안 대표 체제의 첫 과제이자 첫 성적표다. 때문에 황 대표 역시 최근 일정을 ‘창원·성산’에 몰입하며 성과내기에 나섰다. ▲황교안, 첫 성적표 ‘창원·성산’ 황 대표는 11일 경남 창원시 성산구 두산중공업 후문에서 4·3 보궐선거 창원·성산 강기윤 예비후보와 함께 출근길 인사에 나서며 표심 모으기에 나섰다. 황 대표는 이날 “규모는 크지 않지만 문재인 정권의 경제 실정과 민생 파탄, 안보 불안을 심판하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며 문재인 정부에 대한 견제구를 날리기도 했다. 그는 취임 후 첫 현장 최고위원회를 경남 창원 경남도당 사무실에서 열고 “우리 한국당이 반드시 두 곳(경


[스페셜인터뷰] 조민① “30년 핵협상 줄다리기 패배…하노이 회담, 북한에겐 참사다”
한반도 평화시대의 시작점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았던 제2차 북미정상회담이 결국 협상 결렬로 성과없이 끝나면서 북한 비핵화 문제는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되었다. 이에 <폴리뉴스>는 조민 평화재단 평화교육원장을 모시고 제2차 북미정상회담 평가와 향후 과제 및 전망을 들어봤다. 조민 원장은 8일 <폴리뉴스> 사무실에서 진행된 본지 김능구 대표와의 인터뷰에서 이번 북미협상 결렬에 대해 “북한 입장에서는 하노이 참사“라고 평가했다. 그는 30년에 걸친 북한과 미국의 핵협상에서 “북한이 핵무기 한 방으로 승리하는 듯 했지만, 하노이 결렬로 (승리)문턱에서 넘어지고 말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결렬로 미국은 행정부와 여야정치권, 언론 등 모두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목소리를 내며 국론통일을 이루었지만, “북한은 내상이 깊다”고 말했다. 이번 협상의 결렬 요인으로는 싱가포르 회담 수준의 합의로는 조야를 설득하기 힘들어진 미 국내정치 상황의 변화와 이를 간파하지 못한 ‘평양팀의 협상전략 실패’를 꼽았다. 또 다른 요인으로는 미국이 협상테이블에 올린 ‘북한 비밀 핵시설의 폭로’를 들었다. 그렇기 때문에 세기의 담판이 ‘우발적’ 또는 특정

[카드뉴스] 현대차-카드사, 수수료율 인상 갈등…신한·삼성 등 가맹계약 해지

[폴리뉴스 강민혜 기자] 현대자동차와 카드 수수료율 인상 갈등을 겪은 신한·삼성·롯데카드가 결국 가맹점 계약을 해지 당했다. 현대차는 11일 자사 영업점에 신한·삼성·롯데카드를 받지 말라고 지시했다. 자동차를 구매하려는 고객이 해당 3개사 카드로 결제를 요구하면 거부당한다는 뜻이다. 앞서 대부분의 카드사는 지난 1일 현대차의 카드 수수료율을 현행 1.8%대에서 1.9% 중반대로 0.1∼0.15%포인트 인상했다. 이는 금융당국이 지난해 11월 발표한 카드수수료 종합개편방안에 따른 조치다. 금융위는 “카드사의 마케팅 비용이 주로 대형가맹점에 쓰이는데 이를 중소가맹점과 공동 부담해왔다”며 대형가맹점이 돈을 더 내는 방향으로 수수료 체계를 개편했다. 그러나 현대차는 카드사들이 내놓은 수수료율 인상안을 수용할 수 없다며 동결에 가까운 0.01~0.02%포인트 인상으로 맞섰다. 동시에 카드사들에 가맹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카드사와 현대차 간 협상의 물꼬가 트인 건 지난 10일이다. 현대차가 0.05%포인트 인상으로 한 발 물러서면서 KB국민·현대·하나·NH농협·씨티카드와의 협상이 타결됐다. BC카드도 11일 현대차가 제시한 0.05%포인트 인상, 즉 1.89% 수준의

[카드뉴스] 깊어져만 가는 르노삼성 노사 갈등

[폴리뉴스 김기율 기자] 르노삼성자동차 노사 갈등이 깊어져가고 있습니다. 28일 르노삼성 노조는 민주노총·금속노조와 공동투쟁을 결의했습니다. 노조는 “르노그룹이 ‘기술사용료, 연구비, 용역수수료, 광고 판촉비’ 등의 명목으로 거액의 자금을 요구했다”며 “노동자에게 희생을 강요하면서 무리한 고배당을 요구하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지난해 6월 시작한 르노삼성의 임금 및 단체협약 협상은 해를 훌쩍 넘긴 지금까지도 마무리되지 못했습니다. 노사는 16차례 본교섭을 벌였으나 임단협 협상 세부 안건조차도 논의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로스 모조스 르노그룹 부회장은 부산공장을 직접 방문해 “파업은 변화를 가져오지 못했다”며 조속한 합의를 촉구했습니다. 도미닉 시뇨라 르노삼성 대표 역시 “3월 8일까지 협상을 마무리해야 한다”고 처음으로 시한을 언급했습니다. 르노삼성 노조는 지난해 6월 임단협 협상을 시작한 이후 지금까지 모두 42차례에 걸쳐 160시간의 부분파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에 르노삼성 협력사들과 부산상의는 “임단협 지연과 파업으로 협력사와 부산·경남 지역 경제가 모두 타격을 받고 있다”며 르노삼성 노사에 조속한 합의를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이 상황이 계속


전두환, 첫 재판서 혐의 전면 부인...재판관할 이전 신청도
[폴리뉴스 이지혜 인턴기자] 전두환 전 대통령은 11일 첫 재판에서 고(故) 조비오 신부에 대한 ‘사자명예훼손’ 혐의에 대해 전면 부인했다. 이날 오후 2시 30분 광주지법에서 진행된 공판에 출석한 전씨는 변호인, 부인 이순자씨와 함께 출석했다. 검찰은 공소사실을 통해 전씨가 회고록에 허위 내용을 적시해 조 신부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했다. 국가기록원 자료와 특별조사위원회 조사 결과 등으로 헬기 사격이 있었다는 객관적인 증거를 가지고 있다는 입장이다. 반면 전씨의 법률 대리인인 정주교 변호사는 검찰의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했다. 전씨 측은 특히 조 신부가 주장하는 5월 21일 당시 헬기 사격에 대한 증명이 부족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5·18 당시 광주에서 기총소사는 없었으며 기총소사가 있었다고 해도 조 신부가 주장하는 시점에 헬기 사격이 없었다면 공소사실은 인정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더불어 “전두환 전 대통령은 본인의 기억과 국가 기관 기록, (1995년) 검찰 수사 기록을 토대로 확인된 내용을 회고록에 기술했다”고 말하며 전씨의 고의성을 부인했다. 정 변호사는 또 형사소송법 319조를 근거로 재판 관할 이전을 신청하는 의견서도 제출했다. 전씨는 지난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