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6일 오후 과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권순일 위원장이 회의 시작을 알리는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폴리뉴스 김하영 기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는 16일 김기식 금융감독원장을 둘러싼 ‘셀프후원’ 의혹과 관련해 위법성이 있다고 결론 내렸다. 이에 따라 청와대는 김 원장의 거취 문제를 최종 결정지을 전망이다. 선관위는 16일 오후 경기 과천청사에서 권순일 선관위원장 주재로 전체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선관위는 “국회의원이 시민단체 또는 비영리법인의 구성원으로서 해당 단체에 회비를 납부하는 것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지 아니하나 그 범위를 벗어나 특별회비 등의 명목으로 금전을 제공하는 것은 제113조에 위반된다”고 설명했다. 김 원장이 19대 국회의원 시절 피감기관의 돈으로 해외 출장을 다녀온 것에 대해서는 “정치자금법상 정치자금의 수수에 해당할 소지가 있다”며, “위반 여부는 해외출장의 목적과 내용, 출장의 필요성 내지 업무관련성, 피감기관의 비용부담 경위, 비용지원 범위와 금액, 국회의 지원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사회 상규상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선관위는 “국회의원이 정책개발 등 정치활동을 위한 해외출장 시 사적 경비 또는 부정한 용도로 사용하지 않는 한 출장 목적 수행을 위해 보좌직원 또는 인턴직원을 대동하거나 해외출장 기간 중 휴식 등을 위하여 부수적으로 일부 관광에 소요되는 경비를 정치자금으로 지출하는 것만으로는 정치자금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선관위는 김 원장이 임기 말 보좌진에게 퇴직금을 지급한 것에 대해서는 “정치자금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앞서 지난 12일 청와대는 김 원장의 ‘외유성 해외출장’ 의혹 관련 질의서를 선관위에 보냈다. 질의 내용은 ▲국회의원이 임기 말에 후원금으로 기부하거나 보좌직원들에게 퇴직금을 주는 행위 ▲피감기관의 비용부담으로 해외출장을 가는 행위 ▲보좌직원 또는 인턴과 함께 해외출장 가는 행위 ▲해외출장 중 관광 등 4가지다. 문재인 대통령은 다음 날인 13일 질의서와 관련해 “김 원장의 과거 국회의원 시절 문제 되는 행위 중 어느 하나라도 위법이라는 객관적인 판정이 있으면 사임토록 하겠다”며, “피감기관 지원 해외출장이 당시 국회의원들의 관행에 비춰 도덕성에서 평균 이하라고 판단되면 위법이 아니더라도 사임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SNS 기사보내기 페이스북(으)로 기사보내기 트위터(으)로 기사보내기 카카오스토리(으)로 기사보내기 카카오톡(으)로 기사보내기 네이버밴드(으)로 기사보내기 네이버블로그(으)로 기사보내기 URL복사(으)로 기사보내기 이메일(으)로 기사보내기 다른 공유 찾기 기사스크랩하기 김하영 기자 sohj0915@polinews.co.kr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기사제보 저작권자 © 폴리뉴스 Polinew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당신만 안 본 뉴스 [총선여론] 수도권, 국힘 20곳·민주 87곳 '우세·경합우세' 전망.. 동작을 제외 한강벨트 민주 우세 '최강야구' 시즌3, 첫방 4월 15일...트라이아웃 지원자 1/3이 투수 [축구 중계 방송] 대한민국 VS 태국 월드컵 아시아 2차 예선, FIFA(피파) 랭킹 및 역대 상대 전적은? ‘원더풀 월드’ 인물관계도 김남주-차은우, ‘혐관-위로’ 오가는 관계성 맛집 [총선여론] 부산 18개 지역구, 국힘 8곳 야권 2곳 우세.. 8곳은 오차범위 내 팽팽 4월 15일 첫방 '최강야구' 시즌3 티저 공개 "We are ready" '줄서는 식당2' 한남동 냉동삼겹살-약수동 본삼겹&바질쌈-충정로 두꺼운 삼겹살, 서울 3대 삼겹살 맛집 공개 [총선여론] 수도권, 국힘 20곳·민주 87곳 '우세·경합우세' 전망.. 동작을 제외 한강벨트 민주 우세 개의 댓글 회원로그인 작성자 비밀번호 댓글 내용입력 댓글 정렬 최신순 추천순 답글순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닫기 더보기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비밀번호 닫기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본문 / 400 비밀번호 닫기 내 댓글 모음 닫기 주요기사 “그럴 여유 없어”...카드업계, 상반기 대규모 공채 ‘감감무소식’ 김경율 “대통령실 기다리다 지지율 바닥 밑 지하실까지” [이슈] 정부 당근 제시에도 의료계 요지부동.. 의료계 "2000명 철회" 정치권 "2000명 증원 보다 점진적 증원" 오프라인 유통강자들, 오프라인 경쟁력 강화에 '투자'… 주총 화두는? KB국민은행, 홍콩H지수 ELS 자율조정안을 마련하여 신속한 배상절차 진행 BNK부산은행, 과학관 체험학습 버스 지원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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