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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선관위, 김기식 금감원장 ‘셀프후원’ 의혹에 ‘위법’ 결론···향후 거취는?

[폴리뉴스 김하영 기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는 16일 김기식 금융감독원장을 둘러싼 ‘셀프후원’ 의혹과 관련해 위법성이 있다고 결론 내렸다. 이에 따라 청와대는 김 원장의 거취 문제를 최종 결정지을 전망이다.

선관위는 16일 오후 경기 과천청사에서 권순일 선관위원장 주재로 전체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선관위는 “국회의원이 시민단체 또는 비영리법인의 구성원으로서 해당 단체에 회비를 납부하는 것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지 아니하나 그 범위를 벗어나 특별회비 등의 명목으로 금전을 제공하는 것은 제113조에 위반된다”고 설명했다.

김 원장이 19대 국회의원 시절 피감기관의 돈으로 해외 출장을 다녀온 것에 대해서는 “정치자금법상 정치자금의 수수에 해당할 소지가 있다”며, “위반 여부는 해외출장의 목적과 내용, 출장의 필요성 내지 업무관련성, 피감기관의 비용부담 경위, 비용지원 범위와 금액, 국회의 지원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사회 상규상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선관위는 “국회의원이 정책개발 등 정치활동을 위한 해외출장 시 사적 경비 또는 부정한 용도로 사용하지 않는 한 출장 목적 수행을 위해 보좌직원 또는 인턴직원을 대동하거나 해외출장 기간 중 휴식 등을 위하여 부수적으로 일부 관광에 소요되는 경비를 정치자금으로 지출하는 것만으로는 정치자금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선관위는 김 원장이 임기 말 보좌진에게 퇴직금을 지급한 것에 대해서는 “정치자금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앞서 지난 12일 청와대는 김 원장의 ‘외유성 해외출장’ 의혹 관련 질의서를 선관위에 보냈다. 질의 내용은 ▲국회의원이 임기 말에 후원금으로 기부하거나 보좌직원들에게 퇴직금을 주는 행위 ▲피감기관의 비용부담으로 해외출장을 가는 행위 ▲보좌직원 또는 인턴과 함께 해외출장 가는 행위 ▲해외출장 중 관광 등 4가지다.

문재인 대통령은 다음 날인 13일 질의서와 관련해 “김 원장의 과거 국회의원 시절 문제 되는 행위 중 어느 하나라도 위법이라는 객관적인 판정이 있으면 사임토록 하겠다”며, “피감기관 지원 해외출장이 당시 국회의원들의 관행에 비춰 도덕성에서 평균 이하라고 판단되면 위법이 아니더라도 사임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능구의 정국진단] "문재인 대통령, 연동형 비례대표제로 정계개편 이뤄낸다"
안녕하십니까. 김능구의 정국진단입니다. 오늘은 여의도에서 가장 큰 이슈로 떠오른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대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선거구제 개편으로서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그 근원이 오래되었습니다. 연세가 오래되신 분들은 기억하겠지만, 국회의원 선거에서 과거에는 한 표만 찍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정당명부라고 해서 어느 정당을 지지하는 지를 묻는 표를 하나 더 찍습니다. 즉 1인 2표제인거죠. 정당명부식 투표가 바로 비례대표 확산 때문에 생긴 겁니다. 후보 지지와 정당 지지가 일치하지 않는 가운데 정당 지지의 비율을 가지고 비례대표를 결정하는,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가 2004년 총선부터 적용된 것입니다. 이것은 정당 지지와 의석수의 불일치와 왜곡을 조금이라도 교정하기 위해서 생긴건데, 지난 2016년 총선만 보더라도 그 왜곡 정도는 굉장히 심했습니다. 예를 들어 자유한국당이 33.5% 지지를 받았는데 실제 의석은 122석이었습니다. 정당득표율에 따른 의석 배분을 하면, 106석이었는데 플러스 16이 된 거죠. 더불어민주당은 그 정도가 더 심했습니다. 전국 정당 득표율은 25.54% 였습니다. 실제 의석은 123석이었죠? 그래서 1당이 되고 국회의장도 더불어민주당이


[김능구의 정국진단] 오세훈③ “민주•한국, 자기 자리에 칼 대는 ‘연동형 비례’에 동참 쉽지 않아”
오세훈 자유한국당 국가미래비전특별위원회 위원장은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이 단식과 천막농성 등까지 벌이며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에 사활을 걸고 있지만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다수당에 절대 유리한 현 제도보다 소수당에 유리한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에 나서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오 위원장은 지난 7일 오후 ‘폴리뉴스’ 사무실에서 김능구 대표와 대담형식으로 진행된 ‘정국진단’ 인터뷰에서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현재 대통령제하에서 적합하지 않은 제도라는 견해를 밝히며, 소수 야3당이 예산안과 선거제도 개혁 문제를 연계해 동시처리를 주장한 것을 비판하는 과정에서 이같이 말했다. 오 위원장은 이날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내각책임제와 궁합이 맞는 제도다. 독일에서만 거의 유일하게 시행되는 제도다”며 “실제로 내각책임제를 채택하고 있는 영국이나 일본에도 없는 제도다”라고 지적했다. 오 위원장은 “그것을 독일에서 하고 있다고 해서 아무리 독일이 우리의 정치모델로서 훌륭한 측면이 많다고 해도 시스템적으로 그 나라 고유의 환경이란 것이 있는 것”이라며 “과연 개헌이 안된 상태에서 대통령제와 궁합이 잘 맞지 않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이번에 꼭 관철시키겠다고 하면서

[카드뉴스] 더페이스샵 점주들이 거리로 나온 까닭

[폴리뉴스 서예온 기자] 최근 화장품 로드숍 더페이스샵의 가맹점주들이 LG트윈타워 앞에서 시위를 벌여 관심을 모았습니다. 이들은 가맹 본사인 LG생활건강이 일방적인 공급가 인상, 가맹계약에 없는 페널티 조치, 저가 인터넷판매 등 갑질로 피해가 커지고 있다고 주장했는데요. 가맹 본사인 LG생활건강 측은 이같은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며 가맹본부 차원에서 인터넷 저가 판매를 단속하고 있다고 해명했습니다. 그렇다면 더페이스샵 점주들은 왜 시위를 벌이게 된 걸까요? 이들의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이들은 지금의 정책이 가맹점주들에겐 ‘팔면 팔수록 손해보는 구조’라고 말합니다. 가맹 본사가 상품 공급가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물품을 판매하는 세일 및 추가 할인 행사를 진행하면서 손해 보는 금액을 제대로 보상해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상품을 5500원에 공급받으면 소비자 가격 1만 원에 판매하는 데, 여기서 50% 할인 행사가 들어가면 상품을 5000원에 판매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점주입장에선 500원을 손해 보게 되는데요. 이때 가맹본사는 점주들에게 2750원을 지급하지만 부가세 등을 제외하면 2350원 수준의 돈이 남는다고 하는데요. 이 같은 상황이 반복되

[카드뉴스] 특급호텔에서만 누리는 ‘특별한 멤버십 혜택’

[폴리뉴스 서예온 기자] 선선한 날씨가 다가오면서 최근 호텔을 찾는 사람들이 더욱 늘고 있는 데요. 특급 호텔들은 늘어나는 수요에 맞춰 다양한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멤버십을 잇달아 선보이고 있습니다. 특급호텔들이 선보이는 멤버십 프로그램은 일정금액을 지불하면 객실을 비롯해 레스토랑 등 다양한 부대시설을 할인된 가격에 이용할 수 있습니다. 호텔을 자주 찾는 투숙객이라면 멤버십 혜택을 누리는 게 이득인거죠. 그래서 살펴봤습니다. 특급호텔의 ‘특별한 멤버십 혜택’. #1.더플라자-플래티넘 멤버십(49‧70‧120‧170만 원) -더 플라자 레스토랑 및 티원, 도원스타일, 63빌딩 식음료 할인(무제한, 횟수 제한 없음) -시즌 객실 패키지 10% 할인(봄, 여름, 가을, 겨울) -일반 객실 30% 할인 (멤버십 회원 예약 후 타인 투숙 시, 20% 할인) -객실 무료 쿠폰 사용: 한화리조트 패밀리 타입 객실 대체 이용가능 #2 롯데호텔 서울-트레비클럽(45만 원/ 객실형‧식음형) -뷔페 1인 식사권 2매, 레스토랑 5만원 식사권 2매 제공 -음료 1인 이용권 4매, 발렛 파킹 무료 이용권 3매 -무료숙박권 1매와 객실 50% 할인 우대권 4매, -뷔페 식사권 1매,


검찰, 공소시효 이틀 남기고 ‘이재명’ 기소...김혜경 씨는 불기소 처분
검찰이 11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등 혐의를 받는 이재명 경기도지사를 기소하고, 부인인 김혜경 씨는 불기소 처분했다. 이날 이 지사 관련 사건을 수사해 온 수원지검은 이 지사에 대해 친형 강제입원 시도, 검사 사칭, 성남 대장동 개발 업적 과장 등 3가지 의혹에 대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다만 검찰은 경찰이 ‘불기소 의견’으로 넘긴 배우 김부선 씨와의 스캔들 및 조폭 연루설에 대해선 불기소 결정을 내렸다. ‘정의를 위하여(@08__hkkim)’라는 트위터 계정의 소유주로 지목된 이 지사의 부인은 이날 증거부족 등의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김 씨는 그간 해당 계정을 통해 지난 4월 경기도지사 더불어민주당 예비후보 경선 당시 ‘전해철 전 예비후보가 자유한국당과 손잡았다’는 등의 글을 올려 허위사실공표 등의 혐의를 받아왔다. 하지만 지난달 28일 검찰이 이 지사의 자택과 집무실을 압수수색했지만 ‘스모킹 건’으로 꼽히는 김 씨의 휴대전화를 확보하지 못했다. 결국 검찰은 6·13 지방선거 관련 선거위반 공소시효 만료일인 13일을 이틀 앞두고 이 지사 부부 사건을 종결했다. 한편 이 지사는 이날 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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