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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지방

[이슈] 김기식 이어 김경수 댓글공작 연루의혹 보도로 '정국마비'

야3당 “김경수, 특검 불가피”…민주당 “카더라통신이 정쟁으로 비화”

[폴리뉴스 신건 기자] 김기식 금융감독원장의 과거 ‘외유성 출장 로비’ 논란에 이어 김경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댓글공작 연루설이 터지면서 정치권 공방이 가열되고 있다.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등 야3당은 15일 김경수 의원의 댓글 공작 연루 언론보도와 관련, 검찰의 성역없는 수사와 김 의원의 적극적인 수사협조를 주문했다.

이들은 한 목소리로 “김 의원이 검찰에 자진출두해 수사를 받아야 한다"며 “정말로 떳떳하다면 댓글 사건 관련자와 주고받은 텔레그렘 메시지를 공개하라"고 촉구했다.

민주당은 이에 대해 “출처불명 정보로 김 의원을 마녀사냥하고 있다"며 “카더라 통신이 정쟁으로 비화되는 데에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고 맞받아쳤다.

지난 14일 TV조선은 “13일 경찰에 붙잡힌 민주당 댓글공작 당원들이 김 의원과 수백차례 연락을 주고받은 사실이 확인됐다”고 보도했다.

이같은 보도가 나오자 김 의원은 같은 날 기자회견을 열고 “사실이 전혀 아닌 내용이 무책임하게 보도된 것에 대해 대단히 유감스럽다”며 “심각한 불법 행위의 진상을 파헤쳐야 할 시점에 허위내용이 어딘가에서 흘러나오고, 이를 충분히 확인도 하지 않은 채 보도가 나가는 것은 대단히 악의적인 명예훼손”이라 주장했다.

이어 “문제가 된 인물은 대선이 끝난 뒤 인사와 관련한 무리한 요구를 해왔고, 뜻대로 받아들여지지 않자 상당한 불만을 품었다"며, 자신은 이번 일과 전혀 관련이 없다는 취지로 해명했다.

▲한국당 “김경수 압수수색·강제수사 나서야…윤석렬, 어떻게 수사할지 지켜볼 것"

한국당은 이날 논평을 통해 김경수 의원에 대해 압수수색을 실시하고, 강제수사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장제원 자유한국당 수석대변인은 “청와대가 아무리 부인해도 국민정서상 이제 ‘정권차원의 게이트’ 가 되어 버렸다"며 “댓글공장을 차려놓고 조직적으로 댓글을 가공해 여론을 조작하려 했던 사건’의 근원을 색출해야 한다"고 말했다.

장 수석대변인은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범죄의 몸통을 밝혀내는 것이 사태해결의 핵심"이라며 “‘사람을 보고 수사하지 않겠다'던 윤석렬 서울지검장이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 어떻게 수사할지 지켜볼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이어 “한국당은 모든 방법을 동원해 범죄의 전모를 반드시 밝혀낼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오후 김성태 원내대표는 ‘민주당 댓글 진상조사촉구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에 대한 공세를 이어갈 예정이다.

▲바른미래당, 댓글공장 추정 장소서 기자회견…“텔레그램 공개하면 의혹 풀릴 것"

바른미래당은 이날 댓글공장으로 지목된 경기도 파주 소재의 출판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정조사를 통해 진상규명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안철수 바른미래당 서울시장 후보는 “김 의원은 자타가 공인하는 문재인 대통령의 복심"이라며 “해명의 일부가 사실이라 해도 김 의원이 스스로 구속된 이들이 어떤 활동을 하는지 알고 있었다고 인정했다. 즉시 검찰에 자진 출두해 조사를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 후보는 전날 김 의원의 해명에 대해 “억지다. 자신이 피해자인 것처럼 호도해 본질을 흐리고 있다"며 “김 의원이 드루킹이라 부른 구속 피의자와의 텔레그램 메시지를 공개하면 모든 의혹은 풀릴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검찰을 향해 “피의자의 배후에 누가 있는지 명명백백하게 밝히고, 공정한 수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문했다.

권성주 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김 의원이 댓글 조작세력과의 대화를 지운 것은 자신이 배후자라는 기록을 지운 것"이라며 “결국 특검이 필요하다는 김 의원의 자백"이라고 공세를 이어갔다.

▲평화당 “김경수, 검찰 수사 적극 협조하라…댓글공화국 오명 벗어야”

민주평화당도 논평을 통해 “대한민국은 댓글공화국이라는 오명을 반드시 벗어야 한다"며 “의혹의 당사자로 거론된 김 의원은 한 치의 거짓말이 정권을 파국으로 이끌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 수사에 적극 협조하라"고 촉구했다.

장정숙 민주평화당 대변인은 이어 “민주당 역시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는 우를 범하지 말라"며 “관련자들이 당 내에서 어떤 활동을 해왔는지 소상히 밝혀내 다시는 이런 행태가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민주당 “출처불명 정보로 김경수 마녀사냥…‘카더라 통신'이 정쟁으로 비화”

더불어민주당은 야당의 공세에 대해 “근거 없는 ‘카더라 통신'이 정쟁으로 비화되는 것에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며 “일부야당과 특정언론이 사실관계가 확인되지 않은 피의자들의 일방적인 주장과 출처 불명의 수사정보를 짜깁기해 마타도어를 하는 것은 심각한 마녀사냥”이라고 주장했다.

백혜련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근거도 없는 확인되지 않는 정보를 어떻게 언론사가 입수해서 보도를 하게 됐는지, 이 과정에 수사 당국이 연루되어 있다면 이는 묵과할 수 없는 문제”라며 “김경수 의원은 피의자 신분도 아니며 특히 관련된 보도 내용은 근거나 증거가 없는 입증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정보 유출 문제는 범죄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일부야당과 특정 언론의 수사 흔들기 등 어떠한 외압이 행사되어서도 안 되며, 마타도어로 여론을 호도하는 행위도 있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4월 임시국회 개의 미지수…국민투표법·추경안 처리될까

지난 2일 소집된 임시국회가 2주째 개점휴업 상태인 가운데 여야간 공방이 가열되고 있어, 정국이 장기간 경색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개헌 국민투표에 필요한 ‘국민투표법' 개정과 청년 일자리 지원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안' 등 민생 현안들이 국회에 계류돼 있고, 지난 10일부터 12일까지 진행하려던 대정부질문과 상임위원회 일정이 줄줄이 취소되면서 국회가 제 역할을 하고 있지 않다는 비판도 받고 있는 상황.

지난 13일 문재인 대통령과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가 영수회담을 가져 정국이 풀릴 것이란 일말의 희망이 있었지만, 김 의원의 댓글공작 연루 의혹 보도로 이같은 기대가 헛된 바램이 됐다.

당장 내일(16일)부터 시작되는 4.16 세월호 추모주간과 다음주 예정된 남북정상회담 주간이 이어지면 4월 임시국회는 아무런 성과 없는 ‘빈 손 국회’로 마무리 될 것으로 관측된다.

만약 여야가 협치를 이루지 못한 채 지방선거 체제로 돌입할 경우, 정치권이 제 역할도 하지 못하면서 국민들에게 표만 호소한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오는 16일 정세균 국회의장과 원내 4당 원내대표들이 가질 정례회동에서 국회 정상화에 대한 합의점을 도출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이슈] 거대양당에 발목 잡힌 ‘연동형 비례대표제’...野3당 공동행동 본격화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중심으로 한 선거제도 개혁을 놓고 여야의 이해관계가 엇갈리고 있다. 특히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두 거대양당이 선거제도 개혁에 소극적 입장을 드러내고 있어 이번 정기국회 내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은 불투명한 상황이다. ▲국민 42% 찬성, ‘연동형 비례대표제’ 최근 여론조사를 보면 국민 10명 가운데 4명은 현재 국회에서 논의 중인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대해 찬성하는 의견을 나타내고 있다. 실제로 지난 20~22일 여론조사 전문기관 한국갤럽이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에 대해 ‘좋다’고 답한 응답자는 42%로 집계됐다.(이번 조사는 전국 1001명을 대상으로 실시됐으며 응답률은 13%,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정치권 화두로 부상한 것은 해당 선거제도가 사표를 최소화하고 각 정당 득표율이 국회 의석으로 반영될 수 있는 방안이기 때문이다. 지금 논의되고 있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여러 비례대표제 방식 중 독일, 뉴질랜드가 택하고 있는 방식으로 ‘민심 그대로’라는 표현이 적용된다. 혼합형 비례대표제로도


[김능구의 정국진단] 나경원③ “연동형 비례대표제, 개헌과 같이 생각하면서 논의해야”
다음 달 중순 치러지는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경선 출마를 준비 중인 자유한국당 나경원 의원(4선, 서울 동작구을)은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야 3당이 주장하고 있는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문제에 대해 현 대통령제에서는 맞지 않는 선거제도라고 지적하며 개헌과 함께 논의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나 의원은 지난 23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진행된 ‘폴리뉴스’ 김능구 대표와의 대담형식 ‘정국진단’ 인터뷰에서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사실 권력구조와 연관되는 것”이라며 “대통령제 나라에서는 사실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채택하지 않고 있으므로 그렇다면 우리가 개헌까지도 같이 생각하면서 정합성 있는 제도를 만들어가야 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한다”고 밝혔다. 나 의원은 “대통령제 국가에서 선거제도만 달랑 변화시켰을 때 이게 맞겠는가. 정합적이지 않은 제도”라며 “독일식의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굉장히 독특한 구조이고 제가 알고 있기로는 많은 나라에서 채택하고 있는 제도가 아니다. 그런 의미에서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개헌과도 같이 생각하면서 논의해야 된다는 생각을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19대 국회에서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위원장을 지낸 나 의원은 이날 문재인 정부

[카드뉴스] 더페이스샵 점주들이 거리로 나온 까닭

[폴리뉴스 서예온 기자] 최근 화장품 로드숍 더페이스샵의 가맹점주들이 LG트윈타워 앞에서 시위를 벌여 관심을 모았습니다. 이들은 가맹 본사인 LG생활건강이 일방적인 공급가 인상, 가맹계약에 없는 페널티 조치, 저가 인터넷판매 등 갑질로 피해가 커지고 있다고 주장했는데요. 가맹 본사인 LG생활건강 측은 이같은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며 가맹본부 차원에서 인터넷 저가 판매를 단속하고 있다고 해명했습니다. 그렇다면 더페이스샵 점주들은 왜 시위를 벌이게 된 걸까요? 이들의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이들은 지금의 정책이 가맹점주들에겐 ‘팔면 팔수록 손해보는 구조’라고 말합니다. 가맹 본사가 상품 공급가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물품을 판매하는 세일 및 추가 할인 행사를 진행하면서 손해 보는 금액을 제대로 보상해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상품을 5500원에 공급받으면 소비자 가격 1만 원에 판매하는 데, 여기서 50% 할인 행사가 들어가면 상품을 5000원에 판매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점주입장에선 500원을 손해 보게 되는데요. 이때 가맹본사는 점주들에게 2750원을 지급하지만 부가세 등을 제외하면 2350원 수준의 돈이 남는다고 하는데요. 이 같은 상황이 반복되

[카드뉴스] 특급호텔에서만 누리는 ‘특별한 멤버십 혜택’

[폴리뉴스 서예온 기자] 선선한 날씨가 다가오면서 최근 호텔을 찾는 사람들이 더욱 늘고 있는 데요. 특급 호텔들은 늘어나는 수요에 맞춰 다양한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멤버십을 잇달아 선보이고 있습니다. 특급호텔들이 선보이는 멤버십 프로그램은 일정금액을 지불하면 객실을 비롯해 레스토랑 등 다양한 부대시설을 할인된 가격에 이용할 수 있습니다. 호텔을 자주 찾는 투숙객이라면 멤버십 혜택을 누리는 게 이득인거죠. 그래서 살펴봤습니다. 특급호텔의 ‘특별한 멤버십 혜택’. #1.더플라자-플래티넘 멤버십(49‧70‧120‧170만 원) -더 플라자 레스토랑 및 티원, 도원스타일, 63빌딩 식음료 할인(무제한, 횟수 제한 없음) -시즌 객실 패키지 10% 할인(봄, 여름, 가을, 겨울) -일반 객실 30% 할인 (멤버십 회원 예약 후 타인 투숙 시, 20% 할인) -객실 무료 쿠폰 사용: 한화리조트 패밀리 타입 객실 대체 이용가능 #2 롯데호텔 서울-트레비클럽(45만 원/ 객실형‧식음형) -뷔페 1인 식사권 2매, 레스토랑 5만원 식사권 2매 제공 -음료 1인 이용권 4매, 발렛 파킹 무료 이용권 3매 -무료숙박권 1매와 객실 50% 할인 우대권 4매, -뷔페 식사권 1매,


카드사 노조 "대형 가맹점 수수료 인상 빠진 개편안…대량 해고 부를 것"
[폴리뉴스 강민혜 기자] 정부가 카드수수료 인하 개편안을 발표하자 카드사 노동조합이 대정부 투쟁을 예고하고 나섰다. 연 매출 500억 원 이상인 대형마트나 백화점 등 대형가맹점에 대한 수수료 인상 없이 개편안을 통과시키면 부담을 느낀 카드사가 직원들을 대량해고 하는 식의 대응을 할 거라고 우려해서다.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조와 전국금융산업노조, 카드사노동조합협의회 등 카드사 노조를 대표하는 ‘금융산업 발전을 위한 공동투쟁본부(이하 카드사 노조)’는 지난 26일 성명을 내고 “불공정한 수수료율 개편의 핵심인 대형가맹점 수수료 인상 문제가 아예 배제됐다”며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카드수수료 개편 방안을 철회하라”고 밝혔다. 이들은 금융위 개편안에 대해 “이해당사자 간 민주적·사회적 합의마저 무색하게 만든 반민주적 횡포”라고 주장했다. 금융위 발표에 앞서 카드사 노조와 중소상인 단체가 합의한 카드수수료 개편안 내용을 전혀 반영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실제로 지난 23일 카드사 노조는 전국 영세·중소상공인을 대표하는 ‘불공정 카드수수료 차별철폐 전국투쟁본부’는 ‘매출액 구간별 차등수수료제’를 근간으로 하는 합의문을 채택하고 정부에 요구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대형마트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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