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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지방

[이슈] 김기식 이어 김경수 댓글공작 연루의혹 보도로 '정국마비'

야3당 “김경수, 특검 불가피”…민주당 “카더라통신이 정쟁으로 비화”

[폴리뉴스 신건 기자] 김기식 금융감독원장의 과거 ‘외유성 출장 로비’ 논란에 이어 김경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댓글공작 연루설이 터지면서 정치권 공방이 가열되고 있다.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등 야3당은 15일 김경수 의원의 댓글 공작 연루 언론보도와 관련, 검찰의 성역없는 수사와 김 의원의 적극적인 수사협조를 주문했다.

이들은 한 목소리로 “김 의원이 검찰에 자진출두해 수사를 받아야 한다"며 “정말로 떳떳하다면 댓글 사건 관련자와 주고받은 텔레그렘 메시지를 공개하라"고 촉구했다.

민주당은 이에 대해 “출처불명 정보로 김 의원을 마녀사냥하고 있다"며 “카더라 통신이 정쟁으로 비화되는 데에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고 맞받아쳤다.

지난 14일 TV조선은 “13일 경찰에 붙잡힌 민주당 댓글공작 당원들이 김 의원과 수백차례 연락을 주고받은 사실이 확인됐다”고 보도했다.

이같은 보도가 나오자 김 의원은 같은 날 기자회견을 열고 “사실이 전혀 아닌 내용이 무책임하게 보도된 것에 대해 대단히 유감스럽다”며 “심각한 불법 행위의 진상을 파헤쳐야 할 시점에 허위내용이 어딘가에서 흘러나오고, 이를 충분히 확인도 하지 않은 채 보도가 나가는 것은 대단히 악의적인 명예훼손”이라 주장했다.

이어 “문제가 된 인물은 대선이 끝난 뒤 인사와 관련한 무리한 요구를 해왔고, 뜻대로 받아들여지지 않자 상당한 불만을 품었다"며, 자신은 이번 일과 전혀 관련이 없다는 취지로 해명했다.

▲한국당 “김경수 압수수색·강제수사 나서야…윤석렬, 어떻게 수사할지 지켜볼 것"

한국당은 이날 논평을 통해 김경수 의원에 대해 압수수색을 실시하고, 강제수사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장제원 자유한국당 수석대변인은 “청와대가 아무리 부인해도 국민정서상 이제 ‘정권차원의 게이트’ 가 되어 버렸다"며 “댓글공장을 차려놓고 조직적으로 댓글을 가공해 여론을 조작하려 했던 사건’의 근원을 색출해야 한다"고 말했다.

장 수석대변인은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범죄의 몸통을 밝혀내는 것이 사태해결의 핵심"이라며 “‘사람을 보고 수사하지 않겠다'던 윤석렬 서울지검장이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 어떻게 수사할지 지켜볼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이어 “한국당은 모든 방법을 동원해 범죄의 전모를 반드시 밝혀낼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오후 김성태 원내대표는 ‘민주당 댓글 진상조사촉구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에 대한 공세를 이어갈 예정이다.

▲바른미래당, 댓글공장 추정 장소서 기자회견…“텔레그램 공개하면 의혹 풀릴 것"

바른미래당은 이날 댓글공장으로 지목된 경기도 파주 소재의 출판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정조사를 통해 진상규명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안철수 바른미래당 서울시장 후보는 “김 의원은 자타가 공인하는 문재인 대통령의 복심"이라며 “해명의 일부가 사실이라 해도 김 의원이 스스로 구속된 이들이 어떤 활동을 하는지 알고 있었다고 인정했다. 즉시 검찰에 자진 출두해 조사를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 후보는 전날 김 의원의 해명에 대해 “억지다. 자신이 피해자인 것처럼 호도해 본질을 흐리고 있다"며 “김 의원이 드루킹이라 부른 구속 피의자와의 텔레그램 메시지를 공개하면 모든 의혹은 풀릴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검찰을 향해 “피의자의 배후에 누가 있는지 명명백백하게 밝히고, 공정한 수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문했다.

권성주 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김 의원이 댓글 조작세력과의 대화를 지운 것은 자신이 배후자라는 기록을 지운 것"이라며 “결국 특검이 필요하다는 김 의원의 자백"이라고 공세를 이어갔다.

▲평화당 “김경수, 검찰 수사 적극 협조하라…댓글공화국 오명 벗어야”

민주평화당도 논평을 통해 “대한민국은 댓글공화국이라는 오명을 반드시 벗어야 한다"며 “의혹의 당사자로 거론된 김 의원은 한 치의 거짓말이 정권을 파국으로 이끌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 수사에 적극 협조하라"고 촉구했다.

장정숙 민주평화당 대변인은 이어 “민주당 역시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는 우를 범하지 말라"며 “관련자들이 당 내에서 어떤 활동을 해왔는지 소상히 밝혀내 다시는 이런 행태가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민주당 “출처불명 정보로 김경수 마녀사냥…‘카더라 통신'이 정쟁으로 비화”

더불어민주당은 야당의 공세에 대해 “근거 없는 ‘카더라 통신'이 정쟁으로 비화되는 것에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며 “일부야당과 특정언론이 사실관계가 확인되지 않은 피의자들의 일방적인 주장과 출처 불명의 수사정보를 짜깁기해 마타도어를 하는 것은 심각한 마녀사냥”이라고 주장했다.

백혜련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근거도 없는 확인되지 않는 정보를 어떻게 언론사가 입수해서 보도를 하게 됐는지, 이 과정에 수사 당국이 연루되어 있다면 이는 묵과할 수 없는 문제”라며 “김경수 의원은 피의자 신분도 아니며 특히 관련된 보도 내용은 근거나 증거가 없는 입증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정보 유출 문제는 범죄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일부야당과 특정 언론의 수사 흔들기 등 어떠한 외압이 행사되어서도 안 되며, 마타도어로 여론을 호도하는 행위도 있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4월 임시국회 개의 미지수…국민투표법·추경안 처리될까

지난 2일 소집된 임시국회가 2주째 개점휴업 상태인 가운데 여야간 공방이 가열되고 있어, 정국이 장기간 경색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개헌 국민투표에 필요한 ‘국민투표법' 개정과 청년 일자리 지원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안' 등 민생 현안들이 국회에 계류돼 있고, 지난 10일부터 12일까지 진행하려던 대정부질문과 상임위원회 일정이 줄줄이 취소되면서 국회가 제 역할을 하고 있지 않다는 비판도 받고 있는 상황.

지난 13일 문재인 대통령과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가 영수회담을 가져 정국이 풀릴 것이란 일말의 희망이 있었지만, 김 의원의 댓글공작 연루 의혹 보도로 이같은 기대가 헛된 바램이 됐다.

당장 내일(16일)부터 시작되는 4.16 세월호 추모주간과 다음주 예정된 남북정상회담 주간이 이어지면 4월 임시국회는 아무런 성과 없는 ‘빈 손 국회’로 마무리 될 것으로 관측된다.

만약 여야가 협치를 이루지 못한 채 지방선거 체제로 돌입할 경우, 정치권이 제 역할도 하지 못하면서 국민들에게 표만 호소한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오는 16일 정세균 국회의장과 원내 4당 원내대표들이 가질 정례회동에서 국회 정상화에 대한 합의점을 도출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이슈] 나경원, 의도적 ‘판 깨기?’...‘말 폭탄’에 터져버린 ‘3월 국회’
두 달이 넘는 공전 끝에 열린 3월 국회가 ‘말 폭탄’으로 멈춰서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을 ‘김정은 수석대변인’이라고 겨냥한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의 발언은 ‘의도적·전략적’이라고 해석됐다. 황교안 한국당 대표의 첫 시험대인 4·3 보궐선거를 앞두고 ‘말 폭탄’으로 극우세력들의 결집을 이루고 경남 선거판의 주도권을 잡아 패스트트랙을 원천봉쇄하겠다는 분석이다. 정국 급랭의 시발점은 나경원 원내대표의 지난 12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 ‘말 폭탄’이라고 할 수 있다. 나 원내대표는 이날 연설에서 “대한민국 대통령이 김정은 수석대변인이라는 낯 뜨거운 말을 듣지 않게 해 달라”는 말을 했다. 나 원내대표의 해당 발언으로 여당 의원들은 크게 반발했고 교섭단체 연설은 여야의 고성으로 잠시 파행되기도 했다. 교섭단체 연설은 문희상 국회의장의 중재로 마무리 지었지만 민주당과 한국당은 연설이 끝난 이후 이틀이 지나서까지도 상대 지도부를 국회 윤리위원회에 제소하며 ‘파국’으로 치닫고 있다. ▲나경원, 의도적 ‘정국급랭?’...4·3 보궐 앞두고 ‘극우 결집’ 나 원내대표의 발언은 여당과 제1야당의 힘겨루기로 이어졌다. 민주당은 13일 의원 128명 전원의 서명으로 나 원


[반짝인터뷰] 유성엽 “호남의석 출혈하면서까지 연동형 비례제 꼭 관철시켜야 하나”
민주평화당 유성엽 수석최고위원(3선, 전북 정읍시고창군)은 14일 선거제도 개혁 문제와 관련, 더불어민주당이 제안한 ‘지역구 225석, 비례대표 75석’안으로 할 경우 호남지역 의석이 대폭 줄게 된다는 점에 강한 우려를 나타내며 “저는 호남 지역구 의석을 그렇게 출혈하면서까지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꼭 관철시켜야 되느냐 그런 생각이다”고 밝혔다. 유 최고위원은 이날 ‘폴리뉴스’ 인터뷰에서 이같은 입장을 밝히며 민주평화당이 지역구를 현재대로 253석을 유지하고 비례대표를 47석에서 63석으로 증가하는 내용이 담긴 당 소속 박주현 의원의 선거제도 개혁안을 수용하도록 민주당을 설득하지 못한다면 “민주당과의 선거제도 개혁안 협상은 결렬되는 것이 맞다”고 밝혔다. 유 최고위원은 “아무래도 민주당 안인 지역구 225석, 비례대표 75석을 놓고 하다보면 전북이 최소한 2석 정도가 줄어드는 것 같다”며 “지역구를 축소하게 되면 전북지역에서 3곳에서 변화가 오는데 조정되는 과정을 거치게 되면 한 지역구는 살리게 되고 2석 정도 줄어들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유 최고위원은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한다”며 “연동형 비례대표제도 반드시 도입돼야 하지만 특정 지역이 심하게 훼손되는

[카드뉴스] 현대차-카드사, 수수료율 인상 갈등…신한·삼성 등 가맹계약 해지

[폴리뉴스 강민혜 기자] 현대자동차와 카드 수수료율 인상 갈등을 겪은 신한·삼성·롯데카드가 결국 가맹점 계약을 해지 당했다. 현대차는 11일 자사 영업점에 신한·삼성·롯데카드를 받지 말라고 지시했다. 자동차를 구매하려는 고객이 해당 3개사 카드로 결제를 요구하면 거부당한다는 뜻이다. 앞서 대부분의 카드사는 지난 1일 현대차의 카드 수수료율을 현행 1.8%대에서 1.9% 중반대로 0.1∼0.15%포인트 인상했다. 이는 금융당국이 지난해 11월 발표한 카드수수료 종합개편방안에 따른 조치다. 금융위는 “카드사의 마케팅 비용이 주로 대형가맹점에 쓰이는데 이를 중소가맹점과 공동 부담해왔다”며 대형가맹점이 돈을 더 내는 방향으로 수수료 체계를 개편했다. 그러나 현대차는 카드사들이 내놓은 수수료율 인상안을 수용할 수 없다며 동결에 가까운 0.01~0.02%포인트 인상으로 맞섰다. 동시에 카드사들에 가맹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카드사와 현대차 간 협상의 물꼬가 트인 건 지난 10일이다. 현대차가 0.05%포인트 인상으로 한 발 물러서면서 KB국민·현대·하나·NH농협·씨티카드와의 협상이 타결됐다. BC카드도 11일 현대차가 제시한 0.05%포인트 인상, 즉 1.89% 수준의

[카드뉴스] 깊어져만 가는 르노삼성 노사 갈등

[폴리뉴스 김기율 기자] 르노삼성자동차 노사 갈등이 깊어져가고 있습니다. 28일 르노삼성 노조는 민주노총·금속노조와 공동투쟁을 결의했습니다. 노조는 “르노그룹이 ‘기술사용료, 연구비, 용역수수료, 광고 판촉비’ 등의 명목으로 거액의 자금을 요구했다”며 “노동자에게 희생을 강요하면서 무리한 고배당을 요구하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지난해 6월 시작한 르노삼성의 임금 및 단체협약 협상은 해를 훌쩍 넘긴 지금까지도 마무리되지 못했습니다. 노사는 16차례 본교섭을 벌였으나 임단협 협상 세부 안건조차도 논의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로스 모조스 르노그룹 부회장은 부산공장을 직접 방문해 “파업은 변화를 가져오지 못했다”며 조속한 합의를 촉구했습니다. 도미닉 시뇨라 르노삼성 대표 역시 “3월 8일까지 협상을 마무리해야 한다”고 처음으로 시한을 언급했습니다. 르노삼성 노조는 지난해 6월 임단협 협상을 시작한 이후 지금까지 모두 42차례에 걸쳐 160시간의 부분파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에 르노삼성 협력사들과 부산상의는 “임단협 지연과 파업으로 협력사와 부산·경남 지역 경제가 모두 타격을 받고 있다”며 르노삼성 노사에 조속한 합의를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이 상황이 계속


[행안위] 민갑룡 청장, 김학의 사건 증거 3만 건 누락 반박 "모두 송치했다"
[폴리뉴스 이지혜 인턴기자] 1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는 김학의 전 법무부차관의 성접대 의혹 사건에 대해 경찰이 송치과정 중 동영상 등 디지털증거 3만 건을 누락했다는 검찰 측의 주장을 확인하는 질의가 이어졌다. 민갑룡 경찰청장은 "모두 송치했다"고 반박했다. 민 청장은 “검찰 측에서 진상조사를 하면서 무엇이 문제였는지,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밝혀주시길 바라는 마음”이라고 말했다. 더불어 “우리도 검찰 진상조사단에서 사실확인을 해오기를 기다리고 있었지만, 현재까지 그렇다할 사실 확인이 없는 채로 갑자기 경찰이 자료를 은폐했다는 의혹을 언론을 통해서 알아야하는 일이 있어서 몹시 당황스러웠다.”고 심경을 밝혔다. 또한 당시 수사책임자 등을 사실관계를 파악하는 중에 만나봤다며, “나한테 물어보면 내가 아는 것들을 설명을 해줄텐데 왜 자신을 조사 안하는지 모르겠다고 했다”고 전했다. 김학의 성접대 의혹사건, 석연치 않은 ‘무혐의’ 김 전 차관은 2013년 당시 건설업자 윤모씨의 강원도 별장에서 성접대를 받은 혐의로 수사를 받았다. 당시 검찰은 ‘성접대 동영상’ 속 남성이 김 전 차관으로 특정할 수 없으며, 진술 이외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무혐의 처리했다.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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