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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김능구의 정국진단] “김기식 사퇴 맞다” “조국 민정수석, 文인사참사 책임지고 교체돼야”

‘북미 정상회담 이후 북 개혁개방, 규모와 속도 이전에 비할 수 없을 것’

최근 정국을 달구고 있는 김기식 금감원장의 외유성 출장 의혹에 대해 김능구 <폴리뉴스> 대표는 12일 TV조선 ‘시사쇼, 이것이 정치다’에 출연, “금감원이 어디냐? 금융검찰이다”면서 “검찰이 관행일지라도 불법적인 관행을 했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지가 없다고 본다” 면서 “김 원장이 사퇴하는게 맞다”고 말했다.

그는 청와대가 선관위에 조사 의뢰를 한 것과 관련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대통령 행정부와는 별도의 독립기관이기 때문에 중앙선관위는 행정부 기관처럼 대통령 눈치를 본다던지 할 이유가 전혀 없다”며 “지금까지 어느 정권에서도 나름대로 중심을 잘 잡아왔다고 평가한다. 그러나 이번 문제는 중앙선관위가 어떤 판단이 나오더라도, 관행일지라도 아닌 것은 아니다”고 단호하게 말했다.

<사진 = 연합뉴스, 청와대 춘추관>

또한 야당뿐만 아니라 경실련도 ‘김 원장의 자진사퇴’ 입장을 밝혔고, 김 원장이 몸담고 있었던 참여연대도 ‘부적절하고 실망스럽다’는 입장을 밝힌 것과 관련 김 대표는 “이미 답은 나와 있는 것 같다”며 “국민 여론조사에서도 반 이상이 사퇴하는게 맞다 이렇게 이야기 하고 있다”고 ‘사퇴’하는 게 맞다고 밝혔다.

김대표는 “특히 유심히 봐야 할 것은 20대에서 또 다시 사퇴의견이 반 이상이 나왔다. 장‧노년층에서 사퇴가 적절하다는 입장이 50%가 넘었는데 20대에서도 반이 넘었다고 한다”며 “지난번에 평창 올림픽 때 남북아이스하키 단일팀에 대해서 불공정에 대한 문제제기를 한 것이 20대다”면서 “청와대에서도 유의 깊게 민심의 흐름을 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덧붙여 김 대표는 더 나아가 근본적으로 '조국 민정수석의 문 정부의 인사 참사 책임론’을 강조했다. “김기식 원장만의 문제가 아니라 청와대에서 인사 검증을 한 민정수석의 문제”라고 짚으며 “문재인 정부를 위해서라도 조국 민정수석의 사퇴나 교체가 숙고되어야하지 않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문재인 정부의 인사 참사를 그렇게 일으키면서도 전혀 책임지지 않았고, 그 부분들이 개선되지 않고 또다시 지금 현재 누가 보더라도 심지어 김기식 금감원장이 활동한 참여연대에서도 이것은 부적절한 행위이기 때문에 실망했다고 이야기하는 대도,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는 적법하다고 계속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면서 강조했다.

▲ “국방부-주민, 사드타협 잘될 것”

성주 주민들의 ‘사드반대’ 시위와 관련 김능구 대표는 “성주에서 주민과 시민단체들이 사드를 막는 논리는 처음부터 일관되어 왔다. 사드가 국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보다는 미군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고 성주가 적지가 아니다 이런 것 이었다”면서 그러나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직전에 모호성을 띄웠고, 집권이후인 작년 9월엔 4기가 임시배치 되어 사드 총 6기와 레이저 1대 등 사드 1포대가 배치되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에 추진하려는 공사는 장병들의 주둔시설 보강을 위한 것인데 지금 150명 정도의 수용 시설에 400명 정도가 들어가 있다고 한다. 여러 가지로 열악할 수밖에 없다”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과 시민단체가 마음을 열고 협상할 용의가 있는 것 같다. 저는 월요일에 협상이 잘 풀어지지 않을까 한다”고 전망했다.

덧붙여 사드 배치와 관련 “사드 1포가 이미 포진되었는데 임시배치 되었기 때문에 발사대의 설치가 아직 완전히 안 돼 있다. 정부 입장은 사드 최종 결정을 일반환경영향평가 후에 하겠다는 것인데, 지금 현재 지연되고 있다”며 “중국 관계 등을 감안해서 일부러 지연시킨 것이 아닌가 하는 문제제기도 있고 정부에서는 '미군의 사업계획서가 제출되지 않아 늦어지는 것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고 설명하며 이같이 말했다.

▲ “김정은 위원장, ‘북핵 신중할 수밖에 없어 최고인민회의 불참했을 것’

한편 지난 11일 열렸던 북한 최고인민회의에 김정은 국무위원장 불참과 관련, 김 대표는 ‘남북,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북핵에 신중할 수밖에 없어 불참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틀 전에 김정은 위원장이 당 정치국 회의를 주재했다. 거기에서 분명하게 남북관계와 북미정상회담 전망을 포함한 국제관계 방침과 대응방안을 제시했다”며 “지금 북핵 폐기를 두고 남북과 북미의 정상회담을 신중해 할 수밖에 없다. 본인들은 단계적, 일시적 협상을 하겠다고 하지만 미국 입장에서는 일괄 타결을 봐야한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굉장히 신중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최고인민회의에서 또 다른 메시지는 괜히 불필요한 내부 동요라든지 혹은 정상회담을 앞두고 자기들의 어떤 것을 표출하는 상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아마 인민회의에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고 분석했다.

▲ ‘북미 정상회담 이후 개혁개방, 이전에 벌어지지 않던 규모와 속도 될 것’ 소원했던 ‘북-중 관계 밀접하게 될 것’

이어 김정은 위원장의 미국 짝사랑으로 북한 외교고립 탈출 관련한 질문에 대해 “이번 북미정상회담 이후 개혁개방이 이전에 벌어지지 않던 규모와 속도로 벌어지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전망했다.

그는 “김정은 위원장의 미국에 대한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데, 유럽 스위스에서 유학하지 않았느냐”며 “유럽 사람이 미국에 대한 동경이 또 상당히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젊은 시절에 미국이라는 부분의 호기심과 동경이 있었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북미정상회담이후 예술단도 미국에 왔다 갔다 하고, 그렇게 되면 우리가 바라던 북한의 개혁, 개방을 통한 변화, 그 방향으로 김정은 위원장이 가지 않을까. 김 위원장도 나름대로 자신감을 갖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한편, 북미관계 진전뿐만 아니라 북중 관계 진전에 대해서도 밀접하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정은 집권 후 중국예술단의 첫 방북과 관련 “현송월 단장이 이끄는 모란봉 악단이 답례 차원으로 중국에 다시 가지 않을까 싶다”면서 “중국과 북한 관계를 잘 봐야할 것이 한반도를 둘러싼 동북아시아의 새로운 역학관계에서 그동안 소원했던 중국과 북한의 관계가 굉장히 밀접해지고 있다, 혈맹이었던 중국이 남미정상회담과 북미정상회담에서 북한의 강력한 뒷배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고 본다”고 전망했다.

<사진 = 연합뉴스>

















[폴리 1월 좌담회①] “민주당, 불평등 해소의 시대적 과제 해결 위한 변화... 총선 분수령 될 것”
[폴리뉴스 권규홍 기자] <폴리뉴스>와 월간 <폴리피플>은 지난 20일 폴리뉴스 회의실에서 ‘2020, 21대 총선 스타트, 변수와 전망’을 주제로 놓고 좌담회를 가졌다. 김만흠 정치 아카데미 원장의 사회로 진행된 이 날 좌담에는 홍형식 한길리서치 소장, 차재원 부산가톨릭대학교 초빙교수, 황장수 미래경영연구소장, 그리고 본지 김능구 폴리뉴스 대표가 참석해 치열한 토론을 벌였다. 먼저 황장수 소장은 최근까지 벌어진 각 당의 총선 준비상황에 대해 “제가 봤을 때는 여야 양쪽 다 엄청난 불안감이 있다. 뭔가 한 방에 터지면 한쪽이 무너져 내릴 수 있을 것 같다는 불안감이 담보된 선거가 되어가고 있다”며 “저는 그렇게 보고 있는데 한편으로는 지금 한국당에는 제가 볼 때는 황교안이라는 리더십 자체가 제일 위기의 본질이고, 민주당 쪽으로 봤을 때는 그야말로 당이 청와대의 거수기 역할을 하는 이런 부분과 지금 청와대와 검찰하고의 싸움에서 검찰이 거의 베트남 전쟁이나 스탈린그라드 전투처럼 문재인 정부를 녹아내리게끔 싸움을 끌고 가고 있다고 보고 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런 상황에서 민주당이 적당하게 제동을 걸어서 이 수준 이상으로는 더 해서는



[카드뉴스] 수소차에 대해 알고 싶은 모든 것

[폴리뉴스 강필수 기자] 현대자동차는 수소전기차 넥쏘를 올해 국내에서 1만 대 이상 판매한다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수소차는 우리 생활 속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수소차에는 크게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수소연료전지를 이용해 전기를 만들어 주행하는 수소연료전지차(수소전기차, FCEV)와 수소를 연료로 이용하는 수소내연기관차(HICEV)입니다. 수소내연기관차는 수소전기차보다 연료 보관이 어렵고 효율이 떨어집니다. 현재 생산되지 않고 있습니다. 수소전기차는 수소를 연료로 연료전지에서 전기에너지를 만들어 모터를 돌립니다. 수소전기차가 전기를 생산할 때 수소와 산소가 결합합니다. 이때 나오는 것은 물이 전부인 데다가 외부 공기를 정화하기까지 합니다. 현재 세계 시장에서 판매하는 수소차는 현대차 ‘넥쏘’, 토요타 ‘미라이’, 혼다 ‘클래리티’ 3종류가 있습니다. 모두 수소전기차 모델입니다. 수소차 구입시 현대차 넥쏘의 경우 국고보조금 225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 지방자치단체도 지원금을 보조합니다. 지자체 보조금은 강원도가 2000만 원으로 가장 높습니다. 수소차 운전자가 관리할 부품은 에어필터·냉각수·이온필터 정도입니다. 내연기관차보다 관리가 쉽습니다.

[카드뉴스] 가치투자 하려는 당신, 반드시 알아야 하는 분석틀!

[폴리뉴스 이은주 기자]가치투자. 기업의 미래가치를 정확히 판단해서, 기업 성장의 관점에서 투자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물론 변동성이 큰 한국 주식시장에서 가치투자가 가능할까? 하는 의문을 가진 투자자들도 많습니다. 한국 주식시장은 신흥시장에 속해, 기업이 견고한 성장동력을 갖추고 있어도 글로벌 변수에 의해 취약한 모습을 자주 보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변수에도 쉽게 흔들리지 않는 기초 골격과 미래 성장 플랜을 탄탄히 갖춘 기업은 외부의 ‘바람’에 쉽게 흔들리지 않는 법이죠. 카드뉴스에서는 건강한 투자 방식으로서 반드시 알아야 할 기업 분석의 기본 중 기본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고전입니다. PER 계산법으로 먼저 기업을 들여다봅니다. PER은 현재의 주가를 주당순이익으로 나눈 것이죠. PER은 기업이 얼마나 벌면 순이익이 주가와 같아지는가를 측정하는 지표입니다. 1주당 가격이 1만원이고 1주당 순이익이 840원이라면, PER은 11.배인데요. 주가가 1년 순이익의 11.9배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추세대로라면 이 기업이 약 12년간 순이익을 벌어들이면 내가 산 주가에 가깝다는 의미가 됩니다. PER은 그렇기에 낮을수록 좋고, 투자하기


[총선 D-84] 교실 안으로 들어온 총선 ‘모의 선거 교육’ 논란…선관위 “위법 결론 내린 적 없어”
[폴리뉴스 송희 기자]22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서울시교육청이 추진하는 모의선거 교육이 ‘사전 여론조사’에 해당돼 위법이라는 결론을 내렸다“는 언론 기사가 나와 교육계가 술렁였다. 지난해 말, 개정된 선거법에서 선거 연령을 만 18세로 하향 조정되면서 총선을 80여 일 앞둔 정치권이 민감한 상황이다. 그러나 해당 기사는 폴리뉴스의 취재 결과, 사실무근인 것으로 밝혀졌다. 모의선거 교육은 위법이다? 사건의 전말 선관위는 이날 기자와의 통화에서 “기사가 잘못됐다”며 “‘모의선거 교육은 선거법 위반이다’라는 결론은 아직 성급하다”고 말했다. 이어 “서울시교육청이 지난 11월에 질의서를 낸 것은 만 18세 선거권이 국회에서 통과되기 전이고 지금은 상황이 다르다”며 “18세 유권자들이 모의선거 교육에 참여할 경우, 공직선거법 위반 등 위법의 소지가 있을 수 있음을 고지한 것이 잘못 해석됐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교육청에서 다시 구체적인 공식 질의서를 보내기로 했다. 그때 다시 자료들을 관련법과 규정을 검토해서 답변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2018년 지방선거 앞두고 모의선거를 진행했던 징검다리교육공동체 사무처장은 기자와의 통화에서 “동아일보의 기사는 오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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