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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이슈

[유창선 칼럼] 김기식 논란과 문재인 정부의 인재풀

‘김기식 정국’이라 해도 지나치지 않을 정도로 김기식 금감원장의 사퇴 여부가 정국의 최대 쟁점으로 부상했다. 야당들은 그의 사퇴를 한 목소리로 요구하고 있고, 여론조사에서도 사퇴해야 한다는 의견이 우위를 점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기본적으로 김 원장 본인이나 청와대 입장에서는 수세적일 수밖에 없는 사안이다. 자유한국당의 공세 가운데 정치적 저의가 앞서고 지나친 부분이 분명 있지만, 그래도 김 원장의 잘못들은 확인되는 사실이기 때문이다. 피감기관의 돈으로 세 차례나 외국을 다녀온 일은 명백히 잘못된 일이고, 그 이외에도 후원금 관련 부분 등 의아하게 생각되는 의혹들이 몇 가지 더 있는 상태이다. 금융개혁의 칼을 들어야 하기에 도덕적 권위가 서지 않으면 직을 수행하기 어려운 것이 지금의 금감원장이다. 다른 곳도 아닌 금융기관들과 얽힌 의문들이 여럿 살아있는 상황에서 금융개혁의 책임을 맡는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맞지 않아 보인다.

하지만 청와대는 “사퇴는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그같은 입장을 이례적일만큼 연일 밝히는 것을 보면, 청와대의 ‘김기식 사수’ 의지도 매우 강해 보인다. 어째서 청와대는 여러 정치적 부담과 여론의 비판을 무릅쓰면서까지 김기식을 지키려하는 것일까. 해임에 이를 정도로 심각한 내용이 아니라는 것이 초반의 청와대 입장이었지만, 그 뒤로 다른 여러 의문들이 이어졌기 때문에 그같은 설명은 설득력이 약해지게 되었다. 이제는 김 원장의 사퇴에 대한 정무적 판단이 우선되는 상황이 된 것으로 비쳐진다. 야당의 총공세 속에서 김 원장을 물러나게 하면 청와대의 인사책임론으로 이어질 것이고 야당한테 밀리는 상황이 계속될 것에 대한 우려가 클 법하다. 금융 기득권 세력의 저항이 아닌가도 의심할지 모르겠다. 제기되는 여러 의혹들에 대한 해명이 충분하지 못한 상태에서 청와대가 그를 사수하려는 모습은 일종의 기싸움의 성격이 강해 보인다.

하지만 야당이나 어떤 세력들의 저의보다 중요한 것은 국민의 눈높이다. 김기식 사퇴에 과도하게 집착하는 자유한국당의 모습도 지나치지만, 어떻게든 김기식을 지키고자 하는 청와대의 모습도 지나쳐 보이기는 마찬가지이다. “김기식이 물러나면 금융개혁을 할 사람이 없어진다”는 얘기가 들린다. 거칠은 말로, 그가 아니면 대한민국에 금감원장을 할 사람이 그렇게도 없단 말인가. 그래도 수많은 금융전문가들이 있는 나라인데 그 가운데서 금융개혁을 이끌 다른 인재를 찾을 수 없다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는다.

김 원장에 대한 청와대의 집착은 문재인 정부의 좁은 인재풀에 기인하는 바가 큰 것으로 보인다. 김 원장을 둘러싼 이번 논란 과정에서도 다시 알려졌듯이 문재인 정부의 핵심부에는 과거부터 인적 네트워크를 형성하며 가까운 관계였던 인사들이 얽히고 섥혀 있다. 당과 청와대, 연구소, NGO 등을 통해 오래 전부터 알고 지내던 사람들이 서로 추천하고 요직을 맡는 관계가 되어왔다. 서로 알고 친한 사람들끼리 국정의 핵심부를 차지하는 것은 일면 안전한 방식일 수 있다. 이미 가깝고 서로 생각을 알고 있는 사람이기에 호흡을 맞추는 일이 쉬울 것이고 크게 충돌할 일은 없을 것이다.

하지만 편하고 익숙한 방식이기 때문에 따르는 문제 또한 예고된다. 서로가 알고 믿는 사람들끼리는 검증과 판단의 잣대가 느슨해진다. 팔은 안으로 굽기 때문에 서로 간에 엄격해지지 못한다. 이는 그동안 문재인 정부의 인사 과정에서 반복해서 드러났던 문제이고, 이번 김기식 원장 논란에 대처하는 청와대의 모습에서도 드러났다.

더 위험한 것은 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들만이 모여서 국정을 운영하는 일이다. 정치적 출신 배경이 비슷한 사람들끼리만 모여서 국정을 해나갈 때 자신들과는 다른 국민들의 생각은 이해하기 어렵게 된다. 그래서 자신들의 생각만이 선이요 정의라는 독선에 빠질 위험이 커진다. 그런 위험을 막기 위해서는 정권 내부에서도 서로 간의 견제가 필요하다. 정권의 실세들과는 다른 판단과 목소리가 나오고 내부에서 활발히 토론이 될 수 있을 때, 비로소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는 사고의 균형이 유지될 수 있다. 

이제 조금 있으면 문재인 정부 집권 2년째를 맞게 된다. 그동안은 조기 대선 이후의 긴급한 환경 때문에 ‘우리끼리’ 국정을 운영하는 방식이 당연시 되었겠지만, 이제는 그 협소한 네트워크를 넘어서서 ‘대(大)탕평’까지는 안 되어도 ‘탕평’ 정도는 하려는 큰 정부의 모습을 보일 때가 되었다.

하늘 아래 영원한 것은 없다. 정권의 지지율이야 말해 무엇하겠는가. 아직은 야당들의 지리멸렬, 적폐청산에 대한 관심과 지지, 남북관계의 개선 등에 힘입어 높은 지지율이 계속되고 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국민들은 국정의 실질적인 성과를 요구하게 될 것이다. 높은 지지율이 자신에게 독이 되지 않으려면 그에 도취되는 일 없이 먼저 자신에게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는 모습을 보여야 할 일이다. 청와대가 자신들만의 생각에 갇히지 않고 김기식 원장 문제를 현명하게 매듭짓기 바란다.

※외부 필자의 기고는 <폴리뉴스>의 편집 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4·3 보궐 창원성산] PK 민심 ‘가늠자’...황교안 ‘첫 성적표’vs 故 노회찬 ‘지역구 사수’
4월3일 보궐선거가 23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故노회찬 정의당 의원의 지역구인 ‘창원·성산’을 놓고 자유한국당과 정의당 간의 신경전이 거세지고 있다. 내달 3일 치러지는 보궐선거는 규모는 크지 않지만 그 의미는 남다르게 작용한다. 故노회찬 의원의 지역구인 ‘창원·성산’의 경우 더욱 그렇다. 정의당에 ‘창원·성산’은 노회찬 의원의 지역구인 만큼 반드시 사수해야한다는 사명감과 함께 평화·정의 교섭단체를 다시 꾸릴 수 있는 중요한 1석이기도 하다. 반면 한국당에게 이번 선거는 황교안 대표 체제의 첫 과제이자 첫 성적표다. 때문에 황 대표 역시 최근 일정을 ‘창원·성산’에 몰입하며 성과내기에 나섰다. ▲황교안, 첫 성적표 ‘창원·성산’ 황 대표는 11일 경남 창원시 성산구 두산중공업 후문에서 4·3 보궐선거 창원·성산 강기윤 예비후보와 함께 출근길 인사에 나서며 표심 모으기에 나섰다. 황 대표는 이날 “규모는 크지 않지만 문재인 정권의 경제 실정과 민생 파탄, 안보 불안을 심판하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며 문재인 정부에 대한 견제구를 날리기도 했다. 그는 취임 후 첫 현장 최고위원회를 경남 창원 경남도당 사무실에서 열고 “우리 한국당이 반드시 두 곳(경


[스페셜인터뷰] 조민① “하노이 회담, 북한에겐 참사다”
한반도 평화시대의 시작점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았던 제2차 북미정상회담이 결국 협상 결렬로 성과없이 끝나면서 북한 비핵화 문제는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되었다. 이에 <폴리뉴스>는 조민 평화재단 평화교육원장을 모시고 제2차 북미정상회담 평가와 향후 과제 및 전망을 들어봤다. 조민 원장은 8일 <폴리뉴스> 사무실에서 진행된 본지 김능구 대표와의 인터뷰에서 이번 북미협상 결렬에 대해 “북한 입장에서는 하노이 참사“라고 평가했다. 그는 30년에 걸친 북한과 미국의 핵협상에서 “북한이 핵무기 한 방으로 승리하는 듯 했지만, 하노이 결렬로 (승리)문턱에서 넘어지고 말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결렬로 미국은 행정부와 여야정치권, 언론 등 모두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목소리를 내며 국론통일을 이루었지만, “북한은 내상이 깊다”고 말했다. 이번 협상의 결렬 요인으로는 싱가포르 회담 수준의 합의로는 조야를 설득하기 힘들어진 미 국내정치 상황의 변화와 이를 간파하지 못한 ‘평양팀의 협상전략 실패’를 꼽았다. 또 다른 요인으로는 미국이 협상테이블에 올린 ‘북한 비밀 핵시설의 폭로’를 들었다. 그렇기 때문에 세기의 담판이 ‘우발적’ 또는 특정

[카드뉴스] 현대차-카드사, 수수료율 인상 갈등…신한·삼성 등 가맹계약 해지

[폴리뉴스 강민혜 기자] 현대자동차와 카드 수수료율 인상 갈등을 겪은 신한·삼성·롯데카드가 결국 가맹점 계약을 해지 당했다. 현대차는 11일 자사 영업점에 신한·삼성·롯데카드를 받지 말라고 지시했다. 자동차를 구매하려는 고객이 해당 3개사 카드로 결제를 요구하면 거부당한다는 뜻이다. 앞서 대부분의 카드사는 지난 1일 현대차의 카드 수수료율을 현행 1.8%대에서 1.9% 중반대로 0.1∼0.15%포인트 인상했다. 이는 금융당국이 지난해 11월 발표한 카드수수료 종합개편방안에 따른 조치다. 금융위는 “카드사의 마케팅 비용이 주로 대형가맹점에 쓰이는데 이를 중소가맹점과 공동 부담해왔다”며 대형가맹점이 돈을 더 내는 방향으로 수수료 체계를 개편했다. 그러나 현대차는 카드사들이 내놓은 수수료율 인상안을 수용할 수 없다며 동결에 가까운 0.01~0.02%포인트 인상으로 맞섰다. 동시에 카드사들에 가맹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카드사와 현대차 간 협상의 물꼬가 트인 건 지난 10일이다. 현대차가 0.05%포인트 인상으로 한 발 물러서면서 KB국민·현대·하나·NH농협·씨티카드와의 협상이 타결됐다. BC카드도 11일 현대차가 제시한 0.05%포인트 인상, 즉 1.89% 수준의

[카드뉴스] 깊어져만 가는 르노삼성 노사 갈등

[폴리뉴스 김기율 기자] 르노삼성자동차 노사 갈등이 깊어져가고 있습니다. 28일 르노삼성 노조는 민주노총·금속노조와 공동투쟁을 결의했습니다. 노조는 “르노그룹이 ‘기술사용료, 연구비, 용역수수료, 광고 판촉비’ 등의 명목으로 거액의 자금을 요구했다”며 “노동자에게 희생을 강요하면서 무리한 고배당을 요구하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지난해 6월 시작한 르노삼성의 임금 및 단체협약 협상은 해를 훌쩍 넘긴 지금까지도 마무리되지 못했습니다. 노사는 16차례 본교섭을 벌였으나 임단협 협상 세부 안건조차도 논의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로스 모조스 르노그룹 부회장은 부산공장을 직접 방문해 “파업은 변화를 가져오지 못했다”며 조속한 합의를 촉구했습니다. 도미닉 시뇨라 르노삼성 대표 역시 “3월 8일까지 협상을 마무리해야 한다”고 처음으로 시한을 언급했습니다. 르노삼성 노조는 지난해 6월 임단협 협상을 시작한 이후 지금까지 모두 42차례에 걸쳐 160시간의 부분파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에 르노삼성 협력사들과 부산상의는 “임단협 지연과 파업으로 협력사와 부산·경남 지역 경제가 모두 타격을 받고 있다”며 르노삼성 노사에 조속한 합의를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이 상황이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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