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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이슈

[유창선 칼럼] 김기식 논란과 문재인 정부의 인재풀

‘김기식 정국’이라 해도 지나치지 않을 정도로 김기식 금감원장의 사퇴 여부가 정국의 최대 쟁점으로 부상했다. 야당들은 그의 사퇴를 한 목소리로 요구하고 있고, 여론조사에서도 사퇴해야 한다는 의견이 우위를 점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기본적으로 김 원장 본인이나 청와대 입장에서는 수세적일 수밖에 없는 사안이다. 자유한국당의 공세 가운데 정치적 저의가 앞서고 지나친 부분이 분명 있지만, 그래도 김 원장의 잘못들은 확인되는 사실이기 때문이다. 피감기관의 돈으로 세 차례나 외국을 다녀온 일은 명백히 잘못된 일이고, 그 이외에도 후원금 관련 부분 등 의아하게 생각되는 의혹들이 몇 가지 더 있는 상태이다. 금융개혁의 칼을 들어야 하기에 도덕적 권위가 서지 않으면 직을 수행하기 어려운 것이 지금의 금감원장이다. 다른 곳도 아닌 금융기관들과 얽힌 의문들이 여럿 살아있는 상황에서 금융개혁의 책임을 맡는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맞지 않아 보인다.

하지만 청와대는 “사퇴는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그같은 입장을 이례적일만큼 연일 밝히는 것을 보면, 청와대의 ‘김기식 사수’ 의지도 매우 강해 보인다. 어째서 청와대는 여러 정치적 부담과 여론의 비판을 무릅쓰면서까지 김기식을 지키려하는 것일까. 해임에 이를 정도로 심각한 내용이 아니라는 것이 초반의 청와대 입장이었지만, 그 뒤로 다른 여러 의문들이 이어졌기 때문에 그같은 설명은 설득력이 약해지게 되었다. 이제는 김 원장의 사퇴에 대한 정무적 판단이 우선되는 상황이 된 것으로 비쳐진다. 야당의 총공세 속에서 김 원장을 물러나게 하면 청와대의 인사책임론으로 이어질 것이고 야당한테 밀리는 상황이 계속될 것에 대한 우려가 클 법하다. 금융 기득권 세력의 저항이 아닌가도 의심할지 모르겠다. 제기되는 여러 의혹들에 대한 해명이 충분하지 못한 상태에서 청와대가 그를 사수하려는 모습은 일종의 기싸움의 성격이 강해 보인다.

하지만 야당이나 어떤 세력들의 저의보다 중요한 것은 국민의 눈높이다. 김기식 사퇴에 과도하게 집착하는 자유한국당의 모습도 지나치지만, 어떻게든 김기식을 지키고자 하는 청와대의 모습도 지나쳐 보이기는 마찬가지이다. “김기식이 물러나면 금융개혁을 할 사람이 없어진다”는 얘기가 들린다. 거칠은 말로, 그가 아니면 대한민국에 금감원장을 할 사람이 그렇게도 없단 말인가. 그래도 수많은 금융전문가들이 있는 나라인데 그 가운데서 금융개혁을 이끌 다른 인재를 찾을 수 없다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는다.

김 원장에 대한 청와대의 집착은 문재인 정부의 좁은 인재풀에 기인하는 바가 큰 것으로 보인다. 김 원장을 둘러싼 이번 논란 과정에서도 다시 알려졌듯이 문재인 정부의 핵심부에는 과거부터 인적 네트워크를 형성하며 가까운 관계였던 인사들이 얽히고 섥혀 있다. 당과 청와대, 연구소, NGO 등을 통해 오래 전부터 알고 지내던 사람들이 서로 추천하고 요직을 맡는 관계가 되어왔다. 서로 알고 친한 사람들끼리 국정의 핵심부를 차지하는 것은 일면 안전한 방식일 수 있다. 이미 가깝고 서로 생각을 알고 있는 사람이기에 호흡을 맞추는 일이 쉬울 것이고 크게 충돌할 일은 없을 것이다.

하지만 편하고 익숙한 방식이기 때문에 따르는 문제 또한 예고된다. 서로가 알고 믿는 사람들끼리는 검증과 판단의 잣대가 느슨해진다. 팔은 안으로 굽기 때문에 서로 간에 엄격해지지 못한다. 이는 그동안 문재인 정부의 인사 과정에서 반복해서 드러났던 문제이고, 이번 김기식 원장 논란에 대처하는 청와대의 모습에서도 드러났다.

더 위험한 것은 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들만이 모여서 국정을 운영하는 일이다. 정치적 출신 배경이 비슷한 사람들끼리만 모여서 국정을 해나갈 때 자신들과는 다른 국민들의 생각은 이해하기 어렵게 된다. 그래서 자신들의 생각만이 선이요 정의라는 독선에 빠질 위험이 커진다. 그런 위험을 막기 위해서는 정권 내부에서도 서로 간의 견제가 필요하다. 정권의 실세들과는 다른 판단과 목소리가 나오고 내부에서 활발히 토론이 될 수 있을 때, 비로소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는 사고의 균형이 유지될 수 있다. 

이제 조금 있으면 문재인 정부 집권 2년째를 맞게 된다. 그동안은 조기 대선 이후의 긴급한 환경 때문에 ‘우리끼리’ 국정을 운영하는 방식이 당연시 되었겠지만, 이제는 그 협소한 네트워크를 넘어서서 ‘대(大)탕평’까지는 안 되어도 ‘탕평’ 정도는 하려는 큰 정부의 모습을 보일 때가 되었다.

하늘 아래 영원한 것은 없다. 정권의 지지율이야 말해 무엇하겠는가. 아직은 야당들의 지리멸렬, 적폐청산에 대한 관심과 지지, 남북관계의 개선 등에 힘입어 높은 지지율이 계속되고 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국민들은 국정의 실질적인 성과를 요구하게 될 것이다. 높은 지지율이 자신에게 독이 되지 않으려면 그에 도취되는 일 없이 먼저 자신에게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는 모습을 보여야 할 일이다. 청와대가 자신들만의 생각에 갇히지 않고 김기식 원장 문제를 현명하게 매듭짓기 바란다.

※외부 필자의 기고는 <폴리뉴스>의 편집 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2018 국감이슈] 무용론 비판 속 반환점 돈 국감...여전한 ‘정쟁 국회’ 반복
지난 10일 시작된 2018년도 국정감사가 반환점에 도착해 후반부로 향해가고 있다. 이번 국감은 매년 국감 마다 제기되고 있는 ‘국감 무용론’의 모습을 보이기도 했지만 순기능을 했다는 평가 역시 받고 있다. 총 20일의 국감 여정이 19일로 10일 차, 절반의 일정을 소화한 가운데 이번 국감의 중간평가를 해본다. 국정감사는 국회가 국정 전반에 관한 조사를 행하는 것으로 정부에 대한 감시와 비판 기능을 가지고 있다. 20대 국회의 국정감사가 2016년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이슈에 묻히고, 2017년 박근혜 대통령 탄핵으로 문재인 정부의 5개월에 대한 국정감사가 행해졌던 만큼 이번 2018년도 국감은 문재인 정부 2년차를 맞아 진정한 의미의 첫 번째 국감이라고 할 수 있다. 10일 간 진행 된 2018년도 국감은 여전히 불필요한 정쟁으로 ‘맹탕 국감’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지만 국정감사의 순기능을 실현했다는 평가 역시 받고 있다. ▲국감 순기능 역할 한 ‘사립유치원 비리 폭로’ 이번 국감에서 의미 있는 ‘한방’은 야당이 아닌 여당에서 나왔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의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폭로한 사립유치원 비리문제는 단순히 국감 이슈가 아닌 사회적문제로


[폴리 반짝인터뷰] 유민봉 “서울교통공사 채용 공정했다면, 채용자료 내놔야”
[편집자주] ‘폴리뉴스’의 ‘김능구의 정국진단’ 정국인터뷰는 종합적 심층 인터뷰로 발행인이 진행하는 인터뷰이며, ‘폴리 반짝인터뷰’는 정치 주요 현안에 관한 이슈를 ‘포인트’로 하는 정치부 기자의 단독 인터뷰다. 서울교통공사의 채용 비리 의혹을 처음으로 제기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유민봉 의원(초선, 비례대표)이 18일 '서울교통공사를 향해 채용이 공정했다면 관련 채용 자료를 내놓으면 모든 의혹이 해소될 것'이라고 밝혔다. 유 의원은 최근 서울교통공사가 제출한 ‘정규직 전환자의 친인척 재직 현황’에 따르면 서울교통공사의 올해 3월 정규직으로 전환된 무기계약직 1천285명 중 기존 직원의 친인척이 108명(8.4%) 포함된 사실이 드러났다며 정규직 전환 특혜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이에 자유한국당 지도부는 이번 문제를 문재인 정부와 박원순 서울시장, 민주노총 등이 연관된 ‘권력형 채용 비리 게이트’로 규정, 총공세를 펼치며 국정조사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유민봉 의원은 이날 ‘폴리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서울교통공사가 전날 친인척 특혜채용을 전면부인하며 검증을 거쳐 채용했다는 입장을 밝힌 것과 관련 “채용 자료를 내놓으면 모든 의혹이 해소될 수

[카드뉴스] 특급호텔에서만 누리는 ‘특별한 멤버십 혜택’

[폴리뉴스 서예온 기자] 선선한 날씨가 다가오면서 최근 호텔을 찾는 사람들이 더욱 늘고 있는 데요. 특급 호텔들은 늘어나는 수요에 맞춰 다양한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멤버십을 잇달아 선보이고 있습니다. 특급호텔들이 선보이는 멤버십 프로그램은 일정금액을 지불하면 객실을 비롯해 레스토랑 등 다양한 부대시설을 할인된 가격에 이용할 수 있습니다. 호텔을 자주 찾는 투숙객이라면 멤버십 혜택을 누리는 게 이득인거죠. 그래서 살펴봤습니다. 특급호텔의 ‘특별한 멤버십 혜택’. #1.더플라자-플래티넘 멤버십(49‧70‧120‧170만 원) -더 플라자 레스토랑 및 티원, 도원스타일, 63빌딩 식음료 할인(무제한, 횟수 제한 없음) -시즌 객실 패키지 10% 할인(봄, 여름, 가을, 겨울) -일반 객실 30% 할인 (멤버십 회원 예약 후 타인 투숙 시, 20% 할인) -객실 무료 쿠폰 사용: 한화리조트 패밀리 타입 객실 대체 이용가능 #2 롯데호텔 서울-트레비클럽(45만 원/ 객실형‧식음형) -뷔페 1인 식사권 2매, 레스토랑 5만원 식사권 2매 제공 -음료 1인 이용권 4매, 발렛 파킹 무료 이용권 3매 -무료숙박권 1매와 객실 50% 할인 우대권 4매, -뷔페 식사권 1매,

[카드뉴스] 19호 태풍 ‘솔릭’ 농작물 피해 줄이려면?

[폴리뉴스 이해선 기자] 제19호 태풍 ‘솔릭(SOULIK)’의 북상으로 농작물과 농업시설 피해가 우려되고 있습니다.한반도를 관통하는 태풍은 2012년 ‘산바’ 이후 6년 만인 만큼 대응이 미흡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번 태풍은 과거 유사 경로로 이동한 태풍의 사례를 고려할 때 강풍에 의한 과수 낙과 뿐 아니라 시설물 파손과 호우에 의한 농경지 침수 피해가 예상됩니다. 농식품부는 농업인들의 피해를 막기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당부했습니다. 먼저 수확기에 이른 사과·배·복숭아 등의 과일은 조기 수확하면 낙과 피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벼는 논두렁, 제방 등이 붕괴되지 않도록 사전에 점검하고 원활한 물 빠짐을 위해 배수로 잡초는 제거해 주세요. 흰잎마름병·도열병·벼멸구 등 침수·관수 후에 발생할 수 있는 병해충에 대비한 작물보호제는 미리 확보해 두길 권고합니다. 밭작물 및 노지 채소류는 배수로를 깊게 내어 습해를 사전 예방하고 3~4포기씩 묶어주거나 줄 지주를 설치해 쓰러짐을 방지해 주세요. 비닐하우스는 비·바람을 동반한 태풍에 약하므로 바람이 들어가지 않도록 밀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끈으로 단단하게 묶어 바람에 펄럭이지 않도록 하고, 출입문


이재명 경기지사 이메일 해킹당해, 누가 무슨 목적으로?...쏟아지는 대중들 관심!
[폴리뉴스=윤청신 기자] 이재명 경기지사가 이메일을 해킹 당한 것으로 알려져 네티즌들의 관심이 쏟아지고 있다. 21일 이 지사 측에 따르면 이 지사는 지난 9일 그동안 자동 로그인 상태로 사용해 오던 대형 A포털사이트 메일함에 접속을 시도했으나 비밀번호가 변경됐다는 것을 확인됐다. 이 이메일은 이재명 지사가 성남시장에 취임했던 2010년 이전인 변호사 시절부터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것이고, 최근에도 자주 사용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최근 집무실에서 해당 메일을 로그인 하던 중 "아이디 등이 변경됐다"는 메시지가 떴고, 지사 비서실에서 메일 운영사 등을 통해 확인한 결과 해킹이 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지사는 휴대전화 인증을 통해 임시 비밀번호를 부여받아 이 이메일 계정에 접속, 지난 8월 31일 낮 누군가가 접속해 비밀번호를 변경한 사실을 알아냈다. 이 해커는 B포털사이트 측에도 이 지사의 이 포털사이트 메일 비밀번호 변경을 시도했지만 실패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 과정에서 해커는 임시 비밀번호를 받기 위해 B포털사이트 측에 이 지사의 이름과 생년월일을 기재한 '싱가포르국립대학교 이재명 교수'라는 운전면허증을 첨부, 제출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B포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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