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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이슈] 노무현-이명박-박근혜, 21C한국정치 ‘국민 내전(內戰)’ 일상화

대중정치시대 산물, ‘노빠’-‘박빠’-‘안빠’-‘문빠’ 대중세력의 또 다른 이름이자 역사

21세기 한국 정치는 ‘내전(內戰)’의 일상화다. 2000년대 인터넷 시대가 열리면서 국민대중의 정치참여가 확대되면서 나온 현상이다. 이는 우리나라 뿐 아니라 세계적인 현상이지만 한국만이 유독 ‘전쟁(戰爭)’ 상황이다.  

인터넷에서 벌어지는 일상화된 내전은 약 10년 이상 이어온 한국정치의 전형이다. 선거는 치열한 내전의 한 과정일 뿐이다. 인터넷이 없던 시절에는 ‘선거’만이 유일한 내전 통로였지만 지금은 하루하루가 내전의 연속이다. 여기에 진영으로 갈린 국민대중이 중심에 서 있다. 지금 우리 정치를 지배하는 힘이 여기에 있다.

20세기 진영정치는 정당·정치인과 언론, 정치·사회·경제·문화 권력의 상층 엘리트 중심으로 국민을 동원한 방식이라면 21세기 정치는 국민대중의 요구가 우선이다. 과거 ‘정치 언어와 프레임’을 생산하는 진원지는 상층엘리트였고 진영에 포섭된 국민들은 이들로부터 정치논리를 제공받고 동원됐다면 지금은 반대로 대중권력의 요구에 맞춰 ‘정치 언어’를 생산한다.

국민들은 초를 다퉈 인터넷을 통해 전달되는 정치뉴스에 빠르게 반응할 뿐 아니라 댓글로 신과 정치적 생각이 다른 국민들과 하루하루 ‘전쟁’을 벌이고 있다. 여기에 정치현안 여론조사도 거의 매일 쏟아져 나오며 실시간 ‘전황(戰況)’을 체크하고 있다.

선거가 중요한 내전의 분기점이지만 선거가 없는 시기에도 전쟁은 멈추지 않는다. 정치 이슈 하나를 두고 하나의 프레임 전쟁을 벌이며 한 전투가 마무리되면 새로운 정치 환경에 따라 만들어지는 ‘이슈 전쟁’으로 이동해 이 같은 반복을 끊임없이 되풀이한다.

이러한 상시 내전이 진영 내부의 상층 엘리트와 대중권력 간의 역학구도를 변경시켰다. 과거 ‘정치 언어’가 상승 엘리트 주도의 하향식었다면 지금은 상향식이다. 진영 내부 대중의 정치적 욕구가 우선이다. 인터넷 공간은 대중권력의 우위현상을 점점 더 강화시키고 있다.

정치지도자를 배출하는 패턴도 변했다. 김영삼, 김대중 대통령을 만들어낸 국민 대중과 노무현 대통령 이후 역대 대통령을 만들어낸 국민 대중은 다르다. 과거에는 ‘주어진 선택지’ 속에서 움직였다면 21세기 국민들은 스스로 선택지를 만들어냈다. 이러한 현상은 노무현 전 대통령 이후 관통하는 흐름이다.

2002년 ‘노풍’은 인터넷이란 새로운 정치공간과 분리될 수 없다. 변화를 열망하는 국민대중이 이전 정치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방식으로 단기간에 결집해 만들어낸 역사적 산물이 ‘노무현’이다. 이러한 국민대중의 극적인 정치지도자 만들기는 2011년 9월 ‘안철수 현상’에서도 반복된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대통령이 된 배경은 또 다른 의미의 국민대중의 결집이다. 변화를 상징하는 ‘노무현’에 정서적 거부감을 가진 반대편 국민대중의 결집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2004년 극적인 정치적 부상도 보수 엘리트의 작품이라기보다는 ‘박정희 향수’에 반응하는 보수적인 ‘국민’의 힘에 기인한다.

문재인 대통령의 출현도 대중정치세력의 힘이 바탕이다. 문 대통령의 대통령 당선은 여러 갈래의 ‘국민 대중정치세력’의 힘의 존재가 한국정치 지형을 움직이는 중심임을 재확인시킨 과정이었다. 이처럼 ‘노빠’, ‘박빠’, ‘안빠’, ‘문빠’는 대중정치세력의 또 다른 이름이며 그 시기 정치상황을 표현하는 대중정치세력의 역사다.

이명박, 21세기 한국정치를 내전(內戰)으로 이끈 장본인

국민대중이 전면에 나선 상황은 국민 내부의 에너지를 모으는 ‘경쟁의 장’이 될 수 있지만 서로에 대한 증오가 깊어지면 ‘전쟁(戰爭)’이다. 실제 ‘전쟁’이 발생하지 않았음에도 국민이 일상적으로 정치에 동원된 것은 역사 이래 유래가 없다. 국민들이 동원된 장에 대립과 증오의 씨앗을 뿌리면 날이 선 ‘전쟁’으로 치닫는 것을 피하기 어렵다.

국민이 동원된 21세기 국민대중 정치는 이러한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다.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 세 대통령의 운명은 21세기 국민대중 정치시대의 역기능이 낳은 산물이다.

노무현 대통령은 국민대중 정치시대를 연 장본인이며 국민대중 정치시대의 순기능을 강화하는데 역할을 해냈다. 우후죽순처럼 국민대중이 정치적 토론을 자유롭게 펼칠 공간이 이때 만들어졌고 정당과 대중과의 관계도 새롭게 형성됐다. 

그러나 ‘노무현 코드’로 무장한 신진 대중정치세력의 진출은 상층 엘리트와 보수층의 증오심리가 ‘반노무현 대중정치세력’을 만들어냈다. 이 자체는 균형을 맞추려는 자연스러운 정치 현상에 가까웠다. 그러나 그는 ‘증오’와 ‘감정배설’로 흐를 수 있는 국민대중 정치의 역기능 앞에 희생됐다.

이것이 한국정치가 ‘내전(內戰)’에 돌입한 배경이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당시 상층엘리트와 보수층의 반노무현 심리에 편승해 국세청·검찰 등 사정기관을 총동원해 노 전 대통령에 대한 먼지털이식 수사를 펼쳐 끝내 죽음으로 내몬 순간 국민들 간의 ‘전쟁(戰爭)’이 시작됐다고 봐도 무방하다.

그러나 이명박, 박근혜 두 전직 대통령은 새롭게 열린 국민대중 정치시대에 대해 너무나도 무지했다. 이들의 무지와 무능이 21세기 국민대중 정치시대를 ‘경쟁(競爭)’이 아닌 격렬한 ‘내전(內戰)’을 장기화시켰다.

이 전 대통령은 자신이 내전(內戰)을 일으켰다고 생각하지 못할 정도로 무지했다. 당연히 노무현 추모열기도 이해 못했고 두려워했다. 무능했기에 권력기관을 동원해 정치사찰을 벌였고 대선에 불법 개입했다. 국민대중 정치시대가 ‘민주주의’ 토대에서 나왔음을 망각하고 역행했기에 ‘민심’으로부터 버림받았다. 그가 지난 3월23일 구속될 때 그를 지키려는 ‘민심’은 어디에도 없었다.


박 전 대통령 또한 무지와 무능에서 이 전 대통령보다 더 했다. 국정농단 사건으로 구속되고 1심에서 24년 중형과 180억 원의 추징금을 선고받은 것은 예정된 운명처럼 보인다. 그는 ‘MB와의 단절’이 무얼 의미하는지를 몰랐다. MB가 행한 ‘민주주의 역행’을 정상화시켜야 ‘내전(內戰)’이 멈춘다는 것을 알 수 없었을 것이다. 오히려 그는 민주주의를 더 퇴행시켰고 무능의 극치를 보였다. 

그나마 박 전 대통령이 버틸 수 있었던 유일한 힘은 ‘변화를 거부하는 보수층’, 21세기 국민대중 정치시대의 한 축이면서 이러한 변화의 ‘안티세력’인 이들의 지지 덕분이었다. 이른바 30% 콘크리트 지지층, ‘박빠’다. 그러나 이들도 2016년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으로 순식간에 무너졌다. 박근혜 정부의 붕괴는 이들이 무너진 순간과 궤를 같이 한다.

홍준표, 文대통령 향한 ‘정치보복’ 은연중 주장...‘내전(內戰) 장기화 도모’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는 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박 전 대통령 몰락과 1심 중형 선고를 두고 “민심의 바다는 그만큼 무섭다. 한때 전 국민의 사랑을 받던 공주를 마녀로 만들 수도 있는 것이 정치다. 그만큼 정치판은 무서운 곳”이라며 “어제 재판에서 가장 가슴 섬뜩하게 느낀 사람은 지금 관저에 있는 대통령”이라고 문재인 대통령에게 모든 화살을 돌렸다.

홍 대표는 이 전 대통령 구속과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중형 선고가 ‘정치보복’이며 문 대통령도 퇴임 후 똑 같이 당할 것이라고 엄포를 놓은 것에 다름 아니다. 그러나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중형선고는 문 대통령의 작품이 아니라 국민대중 정치세력이다.

문 대통령은 70%의 ‘민심’의 힘에 업혀 있을 뿐이다. 만약 문 대통령이 적당히 봐주는 정치적 타협을 모색했다면 그를 지지했던 ‘민심’부터 이반하는 걷잡을 수 없는 상황을 맞는다. ‘민심’과 작용-반작용이 순식간에 발생하는 21세기 국민대중 정치시대에서는 피할 수 없다.

그럼에도 홍 대표가 이처럼 ‘정치보복’의 프레임을 읊는 것은 자신이 의도했든 그렇지 않든 과거 ‘박근혜 지지층’을 안고 가는 한국당의 처지 때문이다. 정치적 수사는 진영의 언어로  단 맛에 중독된 자기 지지층을 향한 자의적이고 이율배반의 언어이기 때문이다.

지금 홍 대표에게 중요한 것은 ‘누가 칼자루를 쥐었느냐’, ‘누가 당하는 쪽이냐’는 진영정서다. 여기엔 논리적 정합성이나 사실관계, 합리성은 필요하지 않다. 오로지 과거 박 전 대통령을 지지했던 일부 보수층의 ‘피해 의식’과 호흡하기 위한 ‘정치적 언어’를 공급하면 되는 것이다. 그래야 바른미래당의 도전을 뿌리치고 2위 정당 자리라도 유지할 수 있다.

홍 대표와 한국당의 정치적 논평이 ‘증오의 막말’로 도배하고 있는 것은 자신이 기대고 있는 대중정치세력 욕구에 영합하기 위한 의도된 ‘정치 언어’다. 홍 대표는 ‘우리가 집권하면 정치보복하겠다’는 말을 이들에게 던지는 것이다. 그리고 노무현 전 대통령 뇌물 의혹을 제기하는 것 또한 ‘우리도 그렇지만 저쪽도 마찬가지로 부패했다’는 위안감을 주기 위함이다.

박 전 대통령에 대한 법적 단죄를 계기로 한국당은 ‘정치보복’을 은밀히 얘기하며 ‘미래가 아닌 과거’에 집착해 소멸하고 있는 자신의 지지층을 다독이는 상황이다. 이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시작한 국민 내전(內戰)을 끝내기보다는 어떻게든 더 끌어 자신의 정치적 생명을 연장해 보자는 말에 다름 아니다.

21세기 대통령들인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에 이어 문 대통령도 내전(內戰)의 희생자로 만들어야 한다는 말이다.














[이슈] 불붙은 민주당 전당대회 ‘당권 레이스’...이해찬·김부겸 출마여부 ‘관건’
더불어민주당의 새로운 지도부 선출을 위한 전당대회의 막이 오르고 있다. 오는 20~21일 후보등록과 26일 컷오프를 앞두고 후보들의 본격적인 ‘당권 레이스’가 시작되면서 출마를 고심 중인 후보들의 선택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오는 8월 25일 치러질 전당대회와 관련, 민주당은 오는 20일과 21일 이틀간 당대표 및 최고위원 후보자 신청을 받는다. 또한 예비경선(컷오프)은 오는 26일 오후 2시에 실시된다. 또한 이번 전당대회에서 예비경선 및 본경선 모두 당대표의 경우 1인 1표, 최고위원의 경우 1인 1표 2인 연기명(투표자 1인이 2명에게 기표) 방식으로 진행된다. 합산비율은 전국대의원 투표 45%(현장투표), 권리당원 투표 40%(ARS 투표), 일반당원 여론조사 5%, 국민여론조사 10%을 반영한다. 다만 26일 예정된 예비경선은 주요 당직자와 지역위원장, 민주당 소속 광역·기초단체장 등 500명 정도로 구성되는 중앙위원회에서 선출한다. 때문에 대외적 인지도보단 당내 세력이 컷오프에 큰 영향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현재까지 당 대표 출마를 공식화한 후보는 박범계 의원과 김진표 의원이다. 박 의원은 지난 4일 가장 먼저 당권도전에 대한 기자회견을


[김능구의 정국진단] “폼페이오 방북시, 북핵 폐기의 실질적인 조치가 나와야”
김능구 폴리뉴스 대표는 지난 2일 TV조선 ‘이것이 정치다’에 출연해 “폼페이오 방북시, 북핵폐기의 실질적인 조치가 나와야 한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미국 언론에서 보도되고 있는 북한의 핵시설 은폐 의혹과 관련 “북미정상회담의 싱가포르 선언의 1항을 보면 북미 양국의 새로운 관계가 시작된다”며 “그 관계의 핵심이 바로 신뢰의 축적이다. 다음으로 평화체제와 완전한 한반도 핵폐기를 이야기했었는데, 크게 볼때는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이 북미 합의라든지 남북정상간의 합의 자체를 거슬리고 하고 사기를 치고 속이고 이런 행동을 할 수가 없다고 본다. 우리는 그런것들을 많이 봐왔기 때문에 또 속이지 않느냐 뒤통수 치지 않느냐 이런 우려의 시선과 분석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은 이해한다 하더라도 북한은 비핵화와 체제보장의 길은 외통수다 그렇지만 이 길이 디테일한 과정에서는 상당히 험난할 수밖에 없는 것은 누구나 다 예측했다. 이번 5일에 폼페이오가 북한에 갔을 때 북한이 일정정도의 실질적인 어떤 조치가 나오지 않으면 안된다는 것은 북한도 잘 알고 있을것이라고 본다. 거기서 동창리 미사일 엔진 시험장 폐기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핵탄두, 물질, 시설에 대한 리스트 등 그것을 어떻

[카드뉴스] 이번달 관심 받을 중소형 아파트 분양은?

[폴리뉴스 윤중현 기자] 7월 셋째 주에는 전국에서 총 4685가구가 공급될 예정입니다. 수도권은 2413가구, 지방은 2272가구입니다.(부동산114) 이번에도 부동산 시장의 '대세' 중소형 아파트 물량이 줄줄이 대기 중입니다. 롯데건설 ‘청량리역 롯데캐슬 Sky-L65’ - 총 1425가구. 전용면적 84~177㎡ 1253가구 일반분양 - 지하철 1호선, 경의중앙선 청량리역 인근. - 백화점, 대형마트, 영화관, 청량리시장, 경동시장, 동대문구청, 성심병원, 성바오로병원 근접 GS건설 '청주가경자이' - 지하 2층~지상 최고 29층, 11개 동, 전용 75~84㎡, 총 992가구 규모. 227가구 일반 분양 - 제2순환로, 가로수로 이용. 청주고속·시외 버스터미널. - 백화점, 대형마트, 영화관, 복합쇼핑센터 메가폴리스, 하나병원 - 서현초등학교, 서현중학교, 충북예술고등학교, 충북대학교 인접 HDC현대산업개발 '청주가경아이파크3차' - 지하 3층~지상 최고 29층, 8개 동, 전용 84~144㎡, 총 983가구 - 청주제2순환로 인접. 중부고속도로 서청주IC‧경부고속도로 청주IC 이용 - 대형마트, 백화점, 충북대병원, 청주현대병원, 가경동우체국 - 경

[카드뉴스] ‘식중독 주의보’ 상한음식 구별 어떻게?

[폴리뉴스 이해선 기자] 30도를 웃도는 무더위가 이어지며 식중독 발생 위험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더운 날씨 탓에 음식물이 쉽게 상해버리기 쉬운데요. 상한지 모르고 잘못 먹을 경우 식중독이나 급성 장염에 걸릴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특히 냉동된 상태일 경우 상했는지 아닌지를 구별하는 것은 더욱 힘들기 마련입니다. 상했는지 아닌지 구별이 어려울 경우 가정에서 쉽게 확인해 건강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을 소개합니다. 먼저 돼지고기와 소고기 같은 육류는 냉동육을 해동했을 때 표면이 하얗게 변한다면 상한 것입니다. 생선은 해동 후 탄력이 느껴지지 않고 물렁물렁하다면 상한 것입니다. 또한 아가미 아랫부분이 검게 변했다면 역시 상한 것입니다. 기타 해물의 경우에도 비린내가 심하게 난다면 상한 것이 맞습니다. 채소는 상하면 끝부분이 검게 변하기 때문에 외관으로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늘은 표면이 끈적거리며 고추는 겉면이 검게 변합니다. 감자는 옅은 갈색이었다가 상할 때가 되면 녹색 빛을 띕니다. 이는 독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당장 버려야 합니다. 달걀은 소금물에 넣었을 때 가라앉으면 신선한 달걀, 물 위로 둥둥 뜨면 상한 달걀입니다. 우유는 생수에 몇 방


'탁구 남북 단일팀' 코리아오픈서 '우리는 하나다' 응원
대전 통일단체·시민 등 200여명 응원전…한반도기 등장 北로광진·김형진·김성건 등 경기 때 환호·탄식 쏟아져 (대전=연합뉴스) 이동칠 기자 = 남북 단일팀을 구성한 '신한금융 2018 코리아오픈' 국제 탁구대회에서 코리아 선수들을 성원하는 '우리는 하나다'라는 구호가 등장한 가운데 코리아오픈에 처음 출전한 북한 선수들을 향한 뜨거운 응원전이 펼쳐졌다. 17일 코리아오픈이 막을 올린 대전시 중구 부사동 한밭체육관에서는 오전 9시부터 남자단식 예선이 펼쳐졌고, 국제탁구연맹(ITTF) 랭킹이 100위 밖인 북한의 남자 출전 선수 8명 중 대부분이 예선에 출전했다. 북한 선수들이 경기장에 들어서자 대전 통일응원단의 응원전이 시작됐다. 대전지역 60여개 통일 관련 시민단체로 구성한 '6.15공동선언실천남측위원회 대전본부' 회원과 시민 등 200여명은 체육관(관중 수용 규모 1천200명) 2층 관중석에서 선수들의 이름을 연호하며 응원했다. 우리겨레하나되기운동본부와 대전평화여성회 등 회원들은 경기에 앞서 공개 모집한 시민 응원단에 '우리는 하나다'라는 문구를 넣은 흰색 티셔츠와 독도가 새겨진 한반도기 수기를 나눠줬다.로광진과 김형진, 김성건 등 북한 선수들이 경기가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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