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앙시앙레짐 붕괴 3.]

지방분권시대, 지방자치단체 → 지방정부로 권한 확대

‘지방적페청산’ ‘지역권력교체’ ‘지역권력 사수’ 총력전

<폴리뉴스>와 월간지 <폴리피플>은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휘몰아치는 대격변기를 진단하고, 6.13 지방선거가 갖는 의미와 상황을 분석해보고자 <‘한반도-국가-지역’의 3대 앙시앙레짐 붕괴와 신질서수립... 그리고 6.13 지방선거> 시리즈를 마련했다.  

1995년부터 실시된 지방자치 선거가 올해로 23년째다. 해가 갈수록 지방자치권이 많이 커졌지만, 인사권, 지방교부금, 예산결정권, 정책결정권 등 많은 부분에서 중앙 정부에 묶여있다.

‘지방분권국가 선언’한 문재인 대통령의 개헌안에는 이러한 지방자치단체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지방정부 구성에 자주권을 부여하고, 자치행정권과 자치입법권을 강화, 보장했다.

만일 개헌안이 통과되지 않더라도 ‘자치권’이 강화되는 지방정부로써의 권한과 지위는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6.13 지방선거에서 선출된 자치단체장 및 지방의원들은 더 커진 자치권을 행사하게 되어 명실상부한 ‘지역권력’을 잡게 된다.

이번 6.13 지방선거에서 여권은 새로운 지역권력교체를 목표로 하고 있다.

민주당 추미애 대표는 27일 정강정책연설에서 6.13 지방선거를 '지방 적폐를 청산하고 지방권력을 바꿔 지방분권시대로 나아가는 선거'로 규정하고 "6월 지방선거에서 지방정부의 부패와 비리 같은 지방 적폐 청산이 원칙대로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

대통령 개헌안에 천명된 ‘지방분권국가 선언’이 ‘지방적폐 청산’의 과정을 거쳐 ‘지역권력교체’로 나가는 것이다. 이번 선거에서는 추 대표가 선언했듯 지역권력을 잡고 있었던 보수세력과 ‘지방적폐청산’의 지역전쟁이 벌어질 가능성이 높은 것이다.

이에 한국당의 보수 기득권 세력의 ‘지역권력 방어전략’도 강해질 수 밖에 없다. 한국당은 조기 공천을 마무리하고 몰아칠 공세에 대비할 것으로 보인다.

6.13 지방선거는 ‘지방적폐청산’을 내세워 지역교체권력을 목표로 한 민주당과 ‘지역권력 사수’를 힘을 집중하는 한국당과의 총력전이 전개될 전망이다.

비교적 유지되었던 ‘지역정치의 앙시앙레짐 지축’이 거대하게 흔들리게 되는 것이다.

선거일정상 각 당은 4월에서 늦어도 5월중순까지는 내부 경선 또는 전략공천을 통해 후보자 공전을 확정하고 선거전략 수립에 본격 들어간다. 5월 24~25일이 후보등록일이고, 선거운동 개시는 5월31일부터다. 현역의원이 지방선거에 출마하려면 D-30일 전인 5월14일까지 의원직을 사퇴해야 한다. 그에 따라 각당의 경선일정, 공천일정도 5월14일 이전에는 마무리되어야 한다.

6.13 지선, 文정부 지역권력교체...자치 권한 막강한 지방정부 수장... 공천 신중 ‘친문-비문’

지방선거는 곧 지역권력교체를 뜻한다. 문재인 정부들어 새롭게 교체되는 지역권력은 자치 권한이 커지면서 강력한 ‘지방정부의 권력’을 장악하게 된다. 6.13 선거로 당선된 자치단체장은 지방정부를 구성할 수 있는 인사권, 입법권, 행정권을 모두 갖는 것이다. 이후에는 자치교육뿐만아니라 자치경찰권까지도 갖게 되어 명실상부한 ‘지방정부 수장’이 되는 것이다.

막강한 자치 권한을 갖고 대통령과 파트너십을 형성하지 못한다면 국정은 구심력보다 원심력이 강해져 국정 혼란만 가중될 수 있다. 중앙정부와 조화를 이루지 못하는 지방분권은 국가 분열로 치달을 수도 있다. 특히 광역단체장들은 차기 대선 출마군이어서 공천에 더더욱 신중해질 수밖에 없다.

이 때문에 민주당은 자치단체장 후보 공천에 시간이 걸린다. 아직 집권 4년이나 남은 여권은 더 막강해질 지방권력이 주어져도 ‘믿을 수 있는 지역파트너’와 함께 새로운 지역정치를 짜겠다는 의지가 깔려있다. 넘쳐나는 ‘인물 홍수’ 속에서도 막상 ‘사람’이 부족하다고 느끼는 듯 하다.

‘친문 대 비문’ 구도는 이러한 정서를 한자락 깔고 있다. 내부적으로 세 대결로 가다보니 쉽게 후보 공천이 확정되기 어렵다.

게다가 ‘미투파문’으로 호되게 몰매를 맞았던 민주당인지라 후보를 내는 것조차 불안해하고 있다. 이중삼중으로 공천에 신중하지 않을 수 없다. 이 외에 ‘현직 의원 출마 3인 제한령’과 ‘현역의원 10% 감산 규정’으로 의원들의 출마 러시를 누르고 있고, 대통령 개헌안에 포함된 ‘결선투표제’ 수용 여부가 새로운 변수로 등장하고 있다.

서울-경기-인천의 수도권에서 ‘친문 대 비문’의 경선 구도가 형성되고 있다.

‘비문’ 성향의 박원순 시장을 겨냥한 ‘친문’ 성향의 우상호 의원의 도전이 강하다.

경기도의 경우도 서울과 같다. ‘비문’으로 여론 지지도가 높은 이재명 전 성남시장과 ‘친문’으로 당 조직을 장악한 전해철 의원의 대결이다. 인천의 경우는 ‘친문’ 박남춘 의원과 ‘비문’ 홍미영 전 부평구청장, 김교흥 전 인천시 정무부시장이 겨루고 있다.

‘안희정 미투쇼크’로 아직도 그 후유증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충청권은 대전, 충남, 충북에 모두 현역의원들이 예비후보자로 나섰다. ‘현역 출마 금지령’이 충청권에서는 풀려야 한다는 선거전략 수정 주장도 나오고 있다.

경남지사 선거는 김경수 의원 출마 여부가 관심을 끌고 있고, 광주, 전남, 전북은 평화민주당과의 선거연대가 성사될지 주목되며, 수도권과 영남, 호남권에서는 정의당과 선거연대 가능성이 있다.

6.13 지선, ‘親홍-反홍’ 전면전 ... ‘홍준표 공천 속전속결’ - 反홍 ‘보수 폐허론’까지

자유한국당은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친홍-반홍’의 대립이 격화되고 있다.

최근 이주영, 정우택, 유기준, 나경원 의원 등 반홍 당중진들은 별도의 모임을 정례화하고 홍대표의 리더십을 연일 공격하고 있다.

당 중진들과 갈등의 원인은 ‘홍 대표의 거친 말’이 문제중 하나다. 황운하 울산경찰청장과의 ‘미친개’ 논란과 당 중진을 겨냥한 ‘연탄가스’ 발언 이후 중진들과의 갈등은 돌이킬 수 없는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특히 홍준표 대표의 ‘사천(私薦)’ 으로 공천갈등이 점차 노골화되고 있다. 부산시장 전략공천에 반발 탈당하고 무소속으로 출마한 이종혁 전 최고위원에 이어 홍 대표와 정치적 앙숙인 안상수 창원시장이 공천에 탈락이 예상되면서 탈당, 무소속 출마하겠다고 나서면서 사태는 심각해지고 있다. 당 중진들은 홍 대표의 사천에 반발하며 조기 선거대책위원회를 꾸릴 것을 주장하고 있지만 홍대표는 귀를 닫고 있다.

한국당 ‘반홍’ 진영에서는 ‘보수 폐허론’까지 나오고 있다. 아예 한국당을 대표로 하는 지금의 보수가 이번 지방선거에서 ‘폐허’가 되어 새롭게 재편하자는 것이다.

한국당에서는 민주당의 신중한 공천전략과 달리 속도전으로 속전속결 공천을 마무리하고 있다. 대개 야당은 여당 후보를 보고 그에 맞는 경쟁자를 선택하여 왔지만 지금 당 상황으로는 인물 가뭄과 중진들로부터 ‘사당화’ 압박을 받고 있기 때문에 홍대표는 ‘몰아치기 공천전략’으로 승부수를 띄우고 있다.

3월16일 충북지사 후보로 박경국 전 안전행정부 차관을 확정하고 18일에는 부산시장 후보로 서병수 현 시장, 인천시장 후보로 유정복 현 시장, 울산시장 후보로 김기현 현시장을 전략공천했다. 이어 19일에는 경기도지사 후보에 남경필 현 지사, 강원도 지사 후보에 정창수 전 국토해양부 1차관, 대전시장 후보에 박성효 전 시장, 제주지사 후보에 김방훈 제주도당위원장을 각각 공천 확정했다.

이로써 17개 광역단체장 중 8개 광역단체장 후보가 확정되었고, 서울, 경남, 충남은 전략공천지역으로 확정했다.

서울은 이석연 전 법제처장까지 출마를 거부하면서 ‘공석’이 되어, 바른미래당 안철수 후보와 선거연대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황교안 전 총리 영입설과 김문수 전 경기지사 출마설도 나오고 있다. 황 전 총리나 김 전 지사는 ‘박근혜 탄핵 반대’ 이미지가 워낙 강해 한국당에 악재가 될 수도 있다.

또한 홍 대표의 후임자리 성격인 경남지사에는 홍 대표의 최측근인 윤한홍 의원의 전략공천설이 나오는 가운데 한국당 경남지역에서는 김태호 전 지사 추대설도 거론되고 있다. 경남은 김경수 카드가 나오면 ‘문재인 대 홍준표 대리전’으로 치러지기 때문에 그에따라 후보공천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안희정 쇼크’로 민주당 판세가 약화되고 있는 충남은 ‘이인제 차출론’이 제기되고 있다.

한편, 대구시장, 경북지사는 경선을 통해 후보를 뽑고 호남지역은 후보 심사를 통해 결정하기로 했다.

6.13 지선, 바른미래-평화-정의당 소수정당 ‘연동형 비례대표’ 개헌연대 - 선거연대 전략

소수정당인 바른미래, 민주평화, 정의당은 각각 셈법이 다르지만, 6.13 지방선거에서 독자생존은 어렵다는 점에서는 사정이 같다. 때문에 소수정당은 거대 여야 정당과 선거연대, 개헌연대로 활로를 모색하겠다는 생각에는 공감대가 형성되어있다.

우선 30석의 바른미래당은 ‘연동형 비례대표와 6월 개헌 동시투표’에는 여당과 ‘개헌연대’ 가능성을 열어두고, 서울시장 안철수 후보 출마를 놓고는 ‘한국당과 선거연대’의 투트랙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

공동교섭단체를 꾸리고 있는 민주평화당과 정의당은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과 ‘개헌과 선거연대’의 공동 전략을 띄우며 여당과 ‘범진보 연대’로 움직이고 있다.

개헌과 관련해서는 ‘국무총리 추천제’ 선으로 제왕적 대통령제를 보완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적극 찬성하며 ‘개헌 연대 세력’으로 자리하고 있다. 또한 수도권, 호남에서 민주당과 평화, 정의당의 선거연대를 모색하고 있고, 경남권에서는 민주당-정의당의 선거연대 가능성도 점쳐진다. 선거연대는 ‘주고받는 것’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광역단체장을 민주당이 할 경우 기초단체장 및 지방의원에 대한 각 당의 몫이 선거연대 성사의 관건이 될 것이다.

호남의 경우 문대통령 지지가 80~90%에 달해 민주당은 지금으로서는 선거연대 필요성을 못느끼고 있지만, 선거에 돌입할 경우 바른미래당과의 경쟁구도가 형성된다면 상황이 달라질 수 있다. 또한 부산시장, 경남지사를 위시한 영남권의 경우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연대할 경우 민주당세만으로는 어려울 수 있어 정의당과 선거연대 가능성도 예상된다.

한편, 수도권은 더 치열하다. 서울시장 선거에서 ‘안철수 연대’가 한국당과 바른미래당 사이에 성사되면 인천과 경기까지 양당의 수도권 보수연대가 성사될 가능성이 높고 이후 영남권은 물론 ‘미투쇼크’로 판이 흔들린 충청권까지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손을 잡고 갈 수 있다. (3대 앙시앙레짐 붕괴 시리즈 4.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