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3대 앙시앙레짐 붕괴와 신질서 수립...그리고 6.13 지방선거(2)

◆ 대한민국 3대 앙시앙레짐 붕괴와 신질서 수립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국가 운영체제 대변혁, 지방분권 국가 실현」

<폴리뉴스>와 월간지 <폴리피플>은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휘몰아치는 대격변기를 진단하고, 6.13 지방선거가 갖는 의미와 상황을 분석해보고자 <‘한반도-국가-지역’의 3대 앙시앙레짐 붕괴와 신질서수립... 그리고 6.13 지방선거> 시리즈를 마련했다. 

[대한민국 앙시앙레짐 붕괴 1.]

대한민국 수립 70년 냉전분단체제 → 종전선언 및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反북 보수세력 기반 무너진다’

집권 2년차에 들어서는 문재인 촛불정부로서 해야 할 커다란 국가과업이 6.13 지방선거를 앞둔 4~6월 시기에 일어나고 있다.

그동안 집권 1년은 가장 무겁고, 단단했던 ‘정치권력 적폐청산’에 집중해왔다면, 집권 2년차로 나아가는 지금은 보다 큰 ‘새로운 국가대계’를 수립해야 한다. 새로운 국가대계는 과거의 틀을 깨야만 세울 수 있고, 마침 그 상황이 도래하고 있다.

첫 번째 앙시앙레짐 붕괴와 신질서 재편은 ‘한반도 냉전체제의 종식과 평화체제 구축’이다.

4월과 5월은 그야말로 한반도를 뒤흔드는 대전환기다. 그것도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등 세계 초강대국들의 세계 질서 재편과도 직결된 한반도 냉전체제의 지축이 뒤흔들리는 때이다.

1948년 대한민국 수립한 후 2018년 올해는 꼭 70년 되는 해이다. 좀처럼 무너질 것 같지 않았던 70년간 구축된 ‘냉전의 구체제 지축’이 붕괴의 파열음을 내고 있다. 2018년 벽두에 시작된 평창 동계올림픽이 그 첫 출발점이 될 줄은 어느 누구도 예상치 못했다. 냉전으로 인해 발생된 '북핵' 문제의 근본적 해결은 냉전종식, 종전선언, 평화체제 구축이 될 때만이 가능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는 문재인 정부는 '한반도 운전자'로 직접 '한번도 가지 않은 길'을 운전해가고 있다.

문 대통령 말대로 그 해법은 '행동 대 행동의 이란식'도 '선 핵폐기 후 보상의 리비아식도 아닌 '한번도 가지 않은 한반도의 길'을 가야한다. 한반도는 이란과 리비아가 아니라 세계적 냉전질서 소용돌이로 인해 세계에서 유일하게 남은 분단국가이기 때문이다.

남북정상회담은 4월 27일로 확정되었고 이어서 5월 중에 북미정상회담까지 이어지면, 지난 70년간의 분단 냉전체제가 허물어지고 한반도 평화체제가 도래할 것이냐가 결정지어진다. 세계에서 마지막 남아있는 냉전체제의 잔재인 한반도 분단의 해결은 한반도만의 문제가 아니라 20세기 냉전체제의 완전 종식을 의미하고 세계 절서가 재편되는 세계사적 의미를 담고 있다. 두 개의 대형 정상회담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어 북한의 비핵화가 실현되고 남북미의 평화협청체제가 구축되어 전쟁위기가 사라진다면, 한반도는 완전히 새로운 시대로 들어서게 된다.

이러한 역사적 의미를 담은 남북정상회담, 북미정상회담에 대한 여론의 지지도는 70-80%대에 이른다. 분단 냉전체제를 벗어나고 싶은 민심이 그대로 드러난 것이다.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 / 전국 만 19세 이상 성인 남녀 1041명을 대상으로 3월16일~17일 유무선 RDD(무선 78.1%, 유선 21.9%)전화면접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0%p수준이며, 응답률은 12.0%다.)

한반도 평화체제 정착은 국내 정치지형과 정치이데올로기의 변화로 직결된다. 우리나라의 보수 기득권정치는 ‘반북 이데올로기’ ‘대북 전쟁위기론’에 그 뿌리를 두고 있고, 자유한국당이 대표적인 반북 보수정당이다.

그동안 두차례의 남북정상회담은 아이러니하게도 한국정치에서 보수세력의 득세를 가져왔지만, 이번에는 남과 북만의 회담이 아닌 북미회담까지 이어지며, 미, 중, 러, 일 등 한반도를 둘러싼 국가들과 협의하에 이루어지는 ‘남북-북미 동시 정상회담’이라는 점에서 그 전과는 판이 사뭇 다른 정상회담이다. 미국 최고 강경파(슈퍼매파)들이 이번 북미회담을 담당하고 있다는 점에서, 북한과 협력체제 구축이 미국과의 동맹을 무너뜨릴 것이라는 보수세력의 반격도 통하지 않게되었다.

남북-북미정상회담을 통해 북미간 종전선언을 하고 북한과 미국의 수교까지 성사되어 한반도 평화체제가 실현된다면 ‘반북 이데올로기’는 힘을 잃게 되고, 그에 기반한 지금의 보수정당은 설 자리가 사라지게 될지도 모른다. 자유한국당 등 지금의 보수진영이 변화하는 시대에 적응하지 못한다면, ‘앙시앙레짐(구체제) 붕괴’라는 거센 파도에 휩쓸려 갈 수도 있다.

4월27일 남북정상회담에 이어 5월 북미정상회담 직후 치러지고, 선거일 이틀 후인 6월15일은 김대중 전 대통령과 김정일 전 국방위원장의 첫 6.15 남북정상회담일이다. 6월 지방선거는 70년 한반도 냉전체제 변화의 소용돌이 한가운데서 치러지게 된다.

국민 10명중 2명이 냉전체제의 변화를 바라는 민심은 달리 말하면, 반북 냉전체제에 기반한 보수세력의 근본적 변화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민심을 의미한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매일 쏟아져나오는 각종 여론조사는 2달 후 치러질 바로 선거 표심의 바로미터이고, 정치권에 던지는 메시지다. (3대 앙시앙레짐 붕괴 시리즈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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