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뉴스>와 월간지 <폴리피플>은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휘몰아치는 대격변기를 진단하고, 6.13 지방선거가 갖는 의미와 상황을 분석해보고자 <‘한반도-국가-지역’의 3대 앙시앙레짐 붕괴와 신질서수립... 그리고 6.13 지방선거> 시리즈를 마련했다. 

4월 남북정상회담 - 5월 북미정상회담 - 6월 개헌과 지방선거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대한민국은 “가보지 않은 길” 그 자체를 가고 있다.

그 변화는 기존의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모든 것을 무너뜨릴 기세로 휘몰아치고 있다. ‘한반도와 국가와 지역’의 3대 지축이 동시에 그 뿌리째 흔들리고 있는 것이다.

△한반도 70년 분단 냉전체제 붕괴와 평화체제 구축, △87년체제 종식과 새로운 국가체제 대변혁, △지방분권 국가 대전환으로 신 지역체제 구축이 그것이다.

이것은 다름아닌 ‘대한민국 3대 앙시앙레짐 붕괴와 신질서 수립’이다. 대한민국을 떠받드는 3대 국가지축이 거대한 굉음을 내며 핵지진이 일어나고 있고, 그 붕괴 속에서 새로운 신질서가 서서히 등장할 준비를 하고 있다.

6월 지방선거가 코앞에 닥친 4월이 되어도 각 당은 공천, 경선, 선거전략 수립 등 무엇하나 제대로된 선거준비에 몰두하지 못하고 있다. 같은 기간 4~5월에 남북, 북미정상회담과 한중, 한중일, 그리고 한미일 정상회담의 시간표가 숨 쉴틈없이 짜여지고 있고 동시에 87년 체제 종식을 내건 ‘개헌정국’이 도래하며 정치권은 ‘개헌 블랙홀’로 빨려 들어가고 있다.

2018년 6.13 지방선거는 여느 지방선거와는 다를 수 밖에 없다. 기존의 ‘선거용 정계개편’ 수준을 넘어서는 근본적 대안이 필요하다. 지금의 엄청난 변화를 제대로 읽고 시대가 바뀌고 있음을 간파하지 않으면 안된다. 지방선거는 4~5월 릴레이 정상회담과 개헌틀이 짜진 후 6월에나 치러지기 때문에 ‘지역정치체제’를 결정짓는 선거의 향배는 이 흐름에 따라 크게 요동칠 것이다.

◆ 3대 앙시앙레짐 붕괴와 신질서 수립... 그 출발은 '촛불'

촛불 1년만에 치러지는 6.13 지방선거, ‘본질상 촛불 선거’.... 1년을 버텨온 ‘7 : 3’ 민심

그러나 선거에서는 환경의 변화만 있는 것이 아니다.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선거에 임하는 ‘국민의 마음’이 어디에 있느냐 하는 것이다. 아무리 환경이 휘몰아쳐도 '선택 주권자'인 국민의 마음에 와닿지 않는다면 아무 의미 없다.

6.13 지방선거는 본질상 ‘촛불선거’다. 2017년 국민의 손으로 직접 대통령을 끌어내리고 5월9일 새정부를 만들어냈던 국민들이 꼭 1년만에 맞이하는 선거다. 선거운동 개시 직전인 5월9일이 문재인 정부 탄생 1주년이 되는 날이다. 다시 촛불의 의미를 되새기면서 6.13 선거운동이 시작될 것이다. 게다가 대통령 개헌안에 헌법정신으로 포함된 5.18과 6.10도 선거기간과 맞물려있으니, 이번 지방선거는 '촛불'과 무관할래야 무관할 수 없다. 

올해 벌어지고 있는 '3대 앙시앙레짐 붕괴와 신질서 수립'의 첫 시작은 작년 엄동설한에 폭발되었던 '촛불 국민행동'이다. 꿈쩍하지 않을 것 같았던 거대한 국정농단 국가권력이 한순간에 무너진 것이다. 6.13 지방선거도 촛불의 연장에 있으며, 지금의 모든 국정운영과 한반도 정세변화 주도자 역할도 촛불에서 출발한다.

문재인 정부은 ‘촛불 정부’다. 정치적 기득권도 없고, 경제적 기득권도 없이 오로지 국민의 힘으로 탄생한 문재인 정부는 이러한 탄생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 ‘국민과 촛불민심을 바라보며 오로지 한길로, 첫째도 국민, 둘째도 국민의 뜻을 보고 가고 있다’고 거듭 되뇌인다. 대통령 취임연설에서도, 개헌의 이유에서도, 또 모든 공식적인 발언에서도 항상 ‘촛불과 국민’을 말하고 있다.

6.13 지방선거는 촛불 정부 탄생 주역인 국민들이 '촛불정부에 대한 중간평가'가 될 것이다. 아마 문재인 정부는 야당으로부터의 중간평가가 두려운 것이 아니라 촛불 주인들의 평가가 가장 두려울 것이다. ,

지금 민심은 ‘7 : 3’ 이다. 1년 전 '7 : 3 촛불 민심' 그대로다. 여론조사로 나타난 대통령 지지도 70%대는 촛불 당시 탄핵지지율 70%대와 동일하다. 그 촛불 민심이 1년을 버텨왔고, 지금도 굳건히 버티고 있는 것이다.

미투파문, GM사태, 여소야대 국회, 실업과 경제해결 미비, 미세먼지 대책 미비 등등 수없이 많은 악재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대통령 지지도 70%대, 민주당 50%대의 고공행진을 꾸준히 하고 있다. 반면, 자유한국당은 10%대에서 멈춰있으며 다른 정당은 한자리 숫자에 머물러있다.

이렇듯 민심이 문대통령과 집권여당에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70%대의 지지를 보내는 것은 지금까지 문재인 정부가 촛불정신의 뜻에 맞는 일을 충실히 하고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일 것이다. 촛불정신과 국민주권시대 가치 확립, 냉전체제 종식과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적폐청산과 정치사회개혁, 재벌개혁과 공정한 시장경제 질서 구축, 국민개헌과 국가제도 개혁, 중앙집권에서 지방분권 국가와 새로운 지역체제 구축 등 패러다임 전반적 ‘변화’를 국정운영 방향으로 하고 있다.

그렇다면 '본질상 촛불선거'인 6.13 지방선거도 마찬가지다. 지난해 5월9일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이후 꼭 1년만에 치러지는 6.13 민심은 과연 무엇일까 충분히 짐작할 수 있다.

여러 가지 악재에도 70%대의 지지를 보이는 국민이 바로 지방선거 투표 유권자다. 민주주의는 ‘수의 정치’를 무시할 수 없기에 70%대의 지지는 국민 대다수가 원하는 국정운영을 하고 있다는 평가 지표다. 다만 20~30%대의 비판적 국민 뜻을 얼마나 잘 수용하느냐의 문제는 남아있다.

6.13 지방선거 전략 수립에 있어 최우선 할 일은 각 지역마다 ‘지역 촛불민심’이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 살펴보는 것이다.

정치공학적으로만 봐도 그렇다. 70%대의 촛불민심은 엄동설한에도 매주 광화문에 나갔듯 이번엔 투표현장에 나올 가능성이 높은 투표행동층인 반면 20~30%대 비판층은 '사표방지 심리'로 인해 투표장으로 향할지는 미지수다.

지방선거 후보는 정당에서 내고 전략도 정당에서 짜지만, 선택은 유권자의 몫임을 잊지 않아야 한다. 그것이 승리로 이끄는 최고의 선거전략이다. (3대 앙시앙레짐 붕괴 시리즈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