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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국 좌담회(3)]4~5월 릴레이회담, 밑그림 그려가는 지방선거와 개헌③

<폴리뉴스>와 월간 <폴리피플>은 지난 3월 22일 4~5월로 예정된 남북, 북미, 한미 연쇄 회담과 6.13 지방선거와 개헌에 대한 주제로 좌담회를 가졌다. 김만흠 정치아카데미 원장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좌담에는 정치평론가 유창선 박사, 황장수 미래경영연구소장, 박성헌 정치평론가 그리고 본지 김능구 대표가 참석했다. 이날 좌담에서는 연쇄 회담 개최로 변화될 한반도 지형의 변화와 6.13 지방선거 전망, 대통령 개헌안을 둘러싼 개헌 논의에 대해 다뤘다. 

사회 김만흠 : 다시 아까 얘기했던 데로 청와대에서 연 3일에 걸쳐 가지고 조국 민정수석이 개헌안 내용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원 자료 발표로 그대로 발표를 한 게 아니라 강의식으로 발표를 해 일부에서는 원문을 보여줘야만 오히려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다는 문제제기도 있었습니다. 아무튼 그 방향대로 관철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왜냐하면 대통령이 전 정당을 포괄하는 중립성을 가지고 있다면 모르겠지만, 어차피 여당의 대표 성향을 가지고 있는데 대통령 발의가 국회에서 통과되겠습니까?

황장수 : 상식적으로 여·야 국회의원들이 발의해온 법안에 청와대 안을 보태는 게 맞지, 청와대가 자기 안을 내는 것은 맞지 않죠. 그런데 청와대가 단순히 선거에서 야당을 압박하기 위해서 그러는가? 그런 차원은 벗어나 있다고 봐요. 그럼 노리는 게 뭐냐. 안 될 줄 알면서 전국에 몇 달 동안 플랭카드 걸고 공무원들과 관권이 개헌에 개입하고 있다는 사례를 이만큼 만들어놨어요.

사회 김만흠 : 그것은 분권 운동하는 사람들이 지금 하는 거잖아요.

황장수 : 실제 분권 운동이 아니라 개헌 찬성에 대해서 야당이 ‘불법 선거 개입이다’, ‘공권력의 불법 선거 개입이다’ 말도 한 마디 못하고 있어요. 실제로 한국당 간판을 단 사람들이 거기에 앞장서고 있는 사례들도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이 부분에서 궁극적으로 노리는 게 뭐냐 하면, 여권 핵심에서는 이번 개헌이 아니고 10월 달에 개헌을 하기 위한 일종의 모델하우스를 지어 놓은 것이다. 개헌에 대략적인 모델은 다 지어 놓고, 앞으로 남북 상황이 자신들이 봤을 때는 극적으로 변화할 거라고 보고 있을 거예요. 국민들보다 자신들이 더 많이 알고 있을 거니까요. 평화 체제라든지 국가의 무슨 교류까지, 10월 달 쯤 되면 남북 간 굉장히 급진전이 되는 사항이 나올 것이다. 그러면 그때에 지금 지어 놓은 모델하우스에 남북관계 관련 사항을 넣어 페인트칠만 다시 해서 개헌 이슈로 또 몰아붙이는 상황을 궁극적으로 노리고 있다고 봐요. 

현재 청와대에서 던져 놓은 개헌안에 대해, 야당에서는 각자 당마다 또 원하는 내용이 있고 빼라는 내용이 있고 이럴 거 아닙니까? 이런 부분들을 수용해서 가다가, 6월 선거에 패배하면 한국당의 지형이 어떻게 바뀌어 버릴 건가? 싸움이 한 번 더 나지 않겠습니까? 또 2차 분열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을 거라고 봐요. 그러면서 결국은 남북관계의 변화된 사항을 개헌안에 집어넣고, 또 이번에 개헌이 되고 다음 개헌은 법률 개정이나 조금 더 쉬운 방식, 국회의원의 2/3 동의가 아닌 부분까지도 반영을 할 수 있다. 그런 목표 하에서 이번에 1차 개헌안을 던져서 압박을 해 지속적으로 죄어가기 위한 목적이 있고. 추가적으로 더 첨가될 내용이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사회 김만흠 : 황 소장은 지방선거 이후에 야당이 지형이 바뀔 가능성이 크고, 그러면 개헌에 대한 입장도 재정비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보네요? 

유창선 : 기본적으로 개헌은 국회에서 국회 발의로 합의를 통해서 하는 게 국가적으로도 바람직하고 현실성도 있겠죠. 그래서 지금 대통령이 발의를 하려고 하는 상황까지 야기가 된 것에 대한 기본적인 책임은 물론 국회에 있죠. 그리고 특히 자유한국당이 대선의 공약을 사실상 파기하고 개헌에 대해서 입장을 바꿈으로써 지금 개헌 논의가 국회에서 제대로 진행이 되지 못했던 거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대통령과 정부를 끌어들인 상황과 책임은 분명하게 국회, 특히 제1야당한테 1차적으로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대통령이 개헌안을 독자적으로 마련해서 발의하는 것이 과연 개헌의 길이냐? 이건 또 아니란 말이에요. 

더군다나 이번에 발표되고 있는 내용들을 뜯어보니까 도저히 자유한국당으로서는 동의해줄 수 없는 내용으로 되어 있더라구요. 어떻게 보면 자유한국당 입장에선 개헌을 반대할 명분이 또 하나 자연스럽게 생긴 상황이라고도 할 수가 있겠고. 그렇기 때문에 부결이 확실시되는 발의가 된 건데, 그래서 실제로 개헌을 성사시키려는 목적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문재인 정부 입장에서는 개헌안이 부결이 되도 나쁠 게 없다고 정치적으로 판단할 수도 있겠지만, 이번 기회에 가능한 범위에서라도 진짜 개헌을 하려는 의사가 있다면 정부개헌안은 국회에 대한 일종의 압박으로 남겨 놓고, 어떻게든 여야 정당들이 개헌 논의를 제기해서 시일은 좀 늦어진다 하더라도 대타협을 이루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회 김만흠 : 26일 발의도 하지 않을 수 있다고 보고 있네요? 

유창선 : 그러니까 26일에 발의를 해버리면 이제는 방법이 없게 되거든요.

사회 김만흠 : 60일 내에 해야 되니까.

유창선 : 그렇죠. 대통령이 발의한 개헌안은 가부 간 결론밖에 없기 때문에 국회에서 수정을 못해요. 그런데 26일 발의를 해 국회에서 부결이 되면 문재인 정부 임기 내에 개헌 동력이 다시 가능하겠는가. 사실상 문재인 정부 임기 내의 개헌은 불가능해지는 게 아니냐는 우려 때문에 일단 발의를 하지 말고 대통령과 국회가 책임을 지고 다시 대국민 약속을 해야 될 때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김능구 : 제가 볼 때 그럴 수 있는 정치 상황은 이제 아닌 것 같아요. 대통령이 개헌 발의를 유보하고 국회에서 다시 정당들이 합의를 해 개헌을 하는 것은 어려워요. 지금 사실 개헌특위가 1년 이상 됐잖아요? 제가 알기로는 대략적으로 민주당을 제외하고는 대통령 직선, 국회 총리 선출로 권력 구조도 대체로 모아지는데.

사회 김만흠 : 전에는 민주당도 그런 쪽이었죠.

김능구 : 그런 쪽이 제법 있었죠. 하지만 그때 민주당이 그 부분에 합의를 안 해준 거죠. 그래서 국회에서 합의가 되지 않았고, 이제 대통령 선거를 치르고 넘어온 것인데. 제가 볼 때는 대통령으로서는 대선 때 약속이고, 또 한편으로는 촛불시민혁명의 완성은 개헌으로 제도화 될 수밖에 없다는 요구도 있기 때문에 지금 국회에서 합의가 난망한 개헌안을 이렇게 밀고 나가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과연 선거 때문에 그런가. 지금 야당이 주장하는 데로, 개헌안 자체가 안 되더라도 개헌과 호헌 세력으로 나눠서 지방선거에서 야당을 궁지에 몰려고 하는 전략이라는데, 그렇진 않다고 봐요. 지방선거 자체는 개헌, 호헌 세력 서로 전선 설정하고 이런 걸 떠나더라도 여권 쪽에 상당히 압도적인 흐름이기 때문에 굳이 이걸 자초할 턱은 없다고 생각돼요.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대선 때 약속과 촛불시민혁명의 제도적인 완성이라는 차원에서 뭔가를 보여줘야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라고 봅니다. 

사회 김만흠 : 촛불에서 어떤 개헌을 요구했는데요?

김능구 : 인권, 기본권이라든지, 지방자치분권 같은 부분을 다 이야기했잖아요. 촛불에서도 권력구조부분에서 분권형, 대통령 권한의 분산을 이야기 했다는 거죠. 오늘 제대로 발표가 되겠지만, 4년 중임제에서도 대통령 권한을 분산하는 방향으로 준비했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분단상황에서 대통령책임제 그리고 국민들이 4년중임제 선호가 높다는 이야긴데, 제가 볼 때는 평화대장정속에서 남북관계의 변화 부분들이 이번 개헌안이 부결되더라도 개헌에 새로운 동기부여가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들고, 그래서 이번 6월에 대통령 개헌안이 부결되더라도 개헌이 무산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동기부여 속에서 이뤄질 수밖에 없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사회 김만흠 : 차상으로는 60일안에 하지 않으면 폐기되는데

김능구 : 아니, 그 다음에 다시 개헌안을 발의 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대통령 탄핵안이 국회에서 가결된 게 이른바 탄핵 연대 당시에 새누리당에서 20, 30%의 국회의원들이 찬성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탄핵 연대라고 이야기하는데. 이번에 개헌 연대도 가능하지 않겠느냐. 국민의 뜻이라고 밀어붙였을 때 현재 자유한국당에서도 일정 수가 오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사회 김만흠 : 네. 개헌이나 아니냐를 두고 한다면 연대가 충분히 가능하지만 내용 가지고 어떻게 연대할 것인가 하는 건 굉장히 다른 측면이죠.

김능구 : 그런 희망 섞인 추정도 하는데, 제가 볼 때는 그거는 어려울 것이라고 봅니다. 하지만 지방선거 이후에 보수 세력의 재편 속에서는 양상이 달라질 수도 있다고 봅니다.

유창선 : 지금 논란이 되는 게 단지 대통령이 발의해서만이 아니라 내용을 둘러싼 찬반 논란, 상당히 첨예한 부분들이 곳곳에 보여요. 지금 대통령 발의 개헌안을 국회가 그대로 통과시키기에는 기본적으로 합의가 부재한 내용들이 너무 많은데, 대표적으로 정부의 형태 관련 4년연임제에 대해서 야당들은 지금 대체로 반대를 하고 있단 말입니다. 진보 정당인 정의당, 민주평화당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인데. 애당초 이번 개헌 중에서 제일 절박하고 중요한 게 뭘까 생각해보면 사실 촛불시민혁명을 거치면서 이것에 대한 필요성이 나온 거였거든요. 

나중에라도 혹시 이명박, 박근혜 같은 인물이 집권하는 때가 있더라도 다시는 그와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개헌해서 그거를 분명히 하자. 결국은 제왕적 대통령의 권한을 분산시키는 문제. 근데 이게 지금 오히려 4년연임제만 부각되고 분산의 부분은 답이 안 나왔기 때문에 오히려 권한을 더 강화시키는 것 아니냐, 반대로 간 것 아니냐는 말이 있고. 또 대표적인 게 토지 공개념 부분이 등장했는데, 사실은 이해관계가 아주 첨예하게 부딪히는 사안이어서 공론화 과정이 필요합니다. 

토지가 공공성을 가져야 된다는 대의에는 많은 사람들이 동의를 할 수 있지만 이게 남용되지 않기 위해서는 그에 맞는 제도적인 장치의 마련과 더 세부적으로 따져봐야 될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전문이 공개 안 된 상태에서 그냥 요점정리 식으로 해서는 판단하기가 대단히 어렵고 조심스러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발표된 내용만 가지고 덜컥 통과시켜야 된다고 국회가 결정하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봅니다. 물론 여기까지 오게 된 데에 대한 국회의 책임이 근본적으로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렇게 처리를 하는 것이 개헌의 길인가 하는 문제 역시 존재한다고 봅니다.

황장수 : 한때 박근혜 정권 4년차까지도 국회에서 개헌하자는 개헌 그룹들이 있었잖아요. 국회에 개헌 모임도 있었는데, 64명인가 그랬어요. 여론조사에서는 220여 명이 개헌에 찬성했잖아요? 그때만 해도 개헌은 권력구조 문제에 있어서 이원집정부제냐 내각제냐로 모여졌는데, 정권이 바뀌었다고 개헌 내용이 순식간에 이렇게 바뀌어버리고…. 여권에서 개헌을 주장하던 사람도 다 가만히 있는 것을 봤을 때 참 의아스럽습니다. 

촛불정신이 개헌에 뜻이라면, 촛불을 든 사람들이 이게 나라냐 했잖습니까? 그 결과로 전직대통령 두 명을 합쳐서 수십 년 감방에 보내려고 하지 않습니까? 이 문제를 촛불정신으로 소화한다면 부정한 대통령은 사형에 처한다든지 부패 청산에 대한 부분이 있어야 되지요. 대한민국 대통령의 부패는 정권마다 고질적으로 발생했고, 그래서 도둑놈 되기 위해서 대통령 되느냐 하는 의문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촛불에서 사람들의 가장 큰 요구는 그런 부분인데 왜 안 넣느냐는 거죠. 저는 그런 것도 들어가야 된다고 봅니다.

사회 김만흠 : 시대정신을 이야기 하는데, 어떤 세력의 시대정신을 반영해서 헌법을 개정할 일은 아니에요. 헌법 정도는 합의한 내용을 최소한 반영하는 게 타당하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유창선 : 내용을 보면 기본적으로 문재인 정부 지지층의 요구에 전면적으로 부응하는 성격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문재인 정부의 정체성이 아주 선명하게 드러나고, 그 지지층의 요구에 부합을 하며, 문재인 정부 입장에선 이상적인 그런 개헌안이라고 할 수 있는데. 문제는 이 개헌이 진보층뿐만 아니라 보수층까지도 합의가 어느 정도는 돼야 그다음 단계로 갈 수 있기 때문에 합의가 가능한 개헌, 현실적으로 폭이 좁아진다 하더라도 합의가 가능한 개헌안이 돼야 성사가 될 수 있는 것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게 아니라 지금 개헌안이 꼭 관철이 되어야 한다면, 현실적으로 가능한 방법은 다음 총선에서 다수파 연합이 2/3를 넘게 만들고 그때 개헌안이 현실적으로 추진이 가능하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사회 김만흠 : 개헌이라는 말이 등장하면서 개헌이라는 절차가 우선적인 과제처럼 돼있는데, 무엇을 바꾸는 게 정말 필요한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라든가 합의가 필요할 것 같아요.

김능구 : 시기 문제에 대해서 정세균 국회의장은 2단계를 이야기했잖아요. 저는 대통령 개헌안을 발의하기 전에 시기문제에 대해서 정부 여당의 전향적인 검토가 필요하지 않냐 생각합니다. 약속은 한 거지만 현재 국회에서 개헌안에 대한 정당들의 합의 문제로 지방선거동시투표는 어렵다고 판단된다면 그 시기에 너무 연연하는 것은 또 다른 압박으로 비춰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시기 문제에서 탄력성을 갖는 게, 오히려 개헌의 진정성을 주는데 더 좋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사회 김만흠 : 결국 내용 합의가 우선이죠. 그래서 정세균 국회의장의 2단계를 얘기한 거구요. 탄핵 당시에 개헌을 먼저 할 필요가 있지 않냐에 관해 여러 논란이 있었죠. 동력을 잃지 않고 새 대통령이 되더라도 바로 조만간에 해야 된다 해서 빠른 일자를 잡느라고 지방선거로 맞췄던 것이기 때문에, 과연 동력을 어떤 방향에서 공감하도록 살릴 수 있을 것인가에 초점을 맞춰서 보는 게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번에 대통령의 독자적인 권한을 줄이고 국회의 역할과 비중을 늘리는 내용이 중요합니다. 그동안에 상당히 축소시켜 버렸던 비준동의권을 확장시킨다는 내용의 안들이 들어있어요. 심지어는 특별사면 관련도 대통령의 독자적인 권한을 제하는 내용이 들어있는데, 마침 공동선언이 나올 경우도 국회의 동의가 필요하다 이런 얘기가 최근 논의 과정에서 나왔기 때문에 꺼내지 않았나 싶습니다. 개헌 관련 추가로 의견이 있으면 좀 듣고요. 아니면 다른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황장수 : 저는 한국당이 이 문제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왈가왈부 하거나 보수언론이 왈가왈부하는 것은 필요 없다고 보고요. 그냥 문 정권이 현재 주도하고 있는 청와대 주도의 개헌은 우리가 무조건 거부한다고 선언하고 개헌의 세세한 내용에 대해서 이렇게 말려들지 말아야 한다고 봅니다. 말려드는 것 자체가 프레임이에요. 따질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건 당신들 안이고 우린 거부한다. 결국 안 될 거니까 국회에 올리면 그냥 거부권 행사해서 끝내겠다. 실제로 그렇게 한다고 해서 지금 바닥까지 내려가 있는 한국당 지지율이 더 빠지고 올라갈 것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처리를 하고, 이 정권도 언젠가 내리막이 올 것 아니에요. 그러면 그때 야권 주도로 개헌안을 만들어서 필요하다면 해야 되겠죠.

사회 김만흠 : 이명박 전 대통령 관련해서 오늘 발표가 어떻게 나올지 봐야 할 것 같은데.

황장수 : 변호인 필요 없이 재판부가 판단해서 입장을 저녁에 결정하겠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변호인하고 영장실질심사를 해서 판사가 밤에 결정하는 게 아니라, 저녁에 결정을 판사가 하겠다니까 실제보다 좀 빨리 나올 가능성이 있어요.

유창선 : 기일 따로 안 정하고 서류 심사만 하고 결정하기로 했어요. 

사회 김만흠 : 그런 사례가 없었다면서요. 

황장수 : 있기는 있지만 희귀한 사례인데, 본인이 영장실질심사에 대한 기대를 포기했을 때 간혹 그렇게 했어요.

유창선 : 언론들은 법원 비판을 하더라고요. 법원이 이렇게 중차대한 사안은 미리 예상하고 판단을 했어야 되는데, 혼선을 빚었다는 거지요. 피의자 없이 심사를 할 수 있는 것이냐 없는 것이냐에 대해서 법원이 너무 뒤늦게 허둥대는 모습을 보였다는 겁니다.

사회 김만흠 : 전에 국회의원 체포동의안 관련해서 얘기가 나왔었는데, 사실상 형사소송법 자체에서 실질심사과정에 구인을 하는 것이 상당히 애매한 부분이 있긴 해요. 심지어 실질심사에서 확정이 돼야 체포동의안이 필요한 것처럼 보이는데, 심사 받으러 가는 과정에서 체포동의안이 필요한 것처럼 되어 있어서 그 조문에 대한 정비는 필요한 것 같아요. 현재 그 단계에서 구인과 구속영장이 같이 얘기하고 있어서 형사소송법 자체가 좀 애매하긴 해요.

유창선 : 그럼 지금은 일단 구속이 된다고 하고 얘기를 좀.

사회 김만흠 : 될 가능성이 큰데, 됐을 경우를 전제로 얘기를 해야겠죠? 

황장수 : 저는 전직 대통령으로서 이 사람들이 참 문제가 있는 게, 부패한 부분은 본인이 인정을 안 하더라도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으니까 사과하면서 또 지금까지 이명박 전 대통령은 알고 있는 게 엄청 많고 입을 열면 그냥 안 있겠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 이야기를 하고 가야죠. 그런데 그동안에 마치 자신의 형량과 잘못에 대해 ‘딜’을 하려고 하는 것처럼 보이는 시도들을 무수하게 했단 말입니다. 이런 태도는 굉장히 좋지 않게 보여요. 보수 진영을 위해서도 좋지 않은 태도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식으로 전직 대통령들이 맥없이 국민 앞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이러면서 가는 거는 아주 잘못됐다고 봐요. 잘못했으면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 사과를 하고, 또 거기에 대해 할 말이 있으면 할 말을 다 하고 가야된다는 거죠. 아무리 말을 할 형편이 안 되는 상황이라도 말입니다. 그런데 이명박 전 대통령은 말할 게 많다고 전 국민을 상대로 여러 차례 말을 해 놓고 이렇게 아무 말 안 하고 갑니까? 그렇게 때문에 저는 정말로 비겁하다고 보고 있어요.

유창선 : MB 스스로도 이 사건에 대한 대응에서 좀 우왕좌왕했던 게 있는 거 같아요. 그러니까 정치 보복에 ‘내가 희생자다’ 이렇게 주장을 했고, 실질심사에 불출석하기로 한 것도 그런 맥락에서 해석들을 했던 건데, 그러면 아예 그에 맞춰서 대응을 하든가 자기가 주장할 수 있는 것들 더 선명하게 했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것도 아니고 현재 굉장히 수세적일 수밖에 없는 것은 결국은 자신이 갖고 있는 혐의에 대해 스스로가 방어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것을 말하는 거죠. 실질심사 가서 다퉈 봐도 실익이 없고 검찰을 당해내기가 어렵지 않겠는가 하는 판단을 스스로 해가지고 지금 이런 모습으로 우왕좌왕하는 대응으로 드러나는 거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오히려 문재인 정부나 검찰 입장에선 굉장히 조심스러웠을 거예요. 두 명의 전직 대통령이 한꺼번에 감옥에 갇혀있는 장면이, 혹 정치 보복의 프레임으로 해석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검찰도 특히 조심을 하고 상당히 고민을 했던 부분인 것 같은데, 막상 진행 과정을 보니까 여론이 또 그렇지 않은 거예요. 특히 보수층 내에서도 특별히 MB를 지켜주자, 너무 한다, 이런 여론이 별로 그렇게 많이 드러나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정치 보복이라는 MB쪽 주장이 그렇게 설득력을 갖지 못합니다. 또, 혐의 내용들이 정말 전직 대통령으로서는 부끄러운 추잡스럽게 이익과 돈 관계 문제가 너무 얽히고 가족들까지 다 등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보수층에서도 MB를 바라보는 시선이 냉담한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감옥에 가더라도 정치 보복 프레임과 정치 보복 주장에 공감을 얻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봅니다.

사회 김만흠 : 전두환, 노태우 두 전직 대통령이 동시 구속됐을 경우에는 성격이 좀 비슷한 상황에서 좀 센 전두환은 무기, 노태우는 17년인가 이렇게 형량을 받았었는데. 현재 박근혜하고 이명박 두 사람 은 좀 다른 상황이죠?

황장수 : 형으로 보면 확정적으로 더 무거운 사람, 그러니까 횡령이나 뇌물이 있는 이명박이죠. 박근혜 전 대통령은 그나마 좀 다퉈볼 여지가 있다거나 본인이 직접 받았니, 안 받았니 하는 이야기를 아직도 친박이란 사람들은 하고 있지요.

사회 김만흠 : 국가 정책과 권력 남용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한 부분도 있고.

황장수 : 그런데 현재 이명박 전 대통령은 너무나 절대 액수에서도 남은 부분이 훨씬 많은 것 같아요. 재판을 한다고 해서 별로 줄어들 것도 없을 것 같아요. 박근혜 전 대통령이 만약에 30년이라면 이명박 전 대통령은 30년보다 훨씬 더 나와요. 지금 이명박 전 대통령의 나이를 생각한다면 본인은 이제 자신이 들어가서 몇 년 있다가 정치 상황이 바뀌면 사면복권 된다, 이런 생각을 할지 모르겠지만, 실제 형량이 나온다면 감옥에서 옥사 하는 것 말고는 방법이 없는 상황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전직 대통령으로서 최소한의 사회적 책임에 대해서 자신의 할 말을 하지 않고 들어간다는 거는 비겁한 행위라고 생각해요. 

여기서 저항을 한다고 더 받을 것도 없고, 저항을 안 하고 그냥 수그리고 끌려간다고 하더라도 나아질 것도 없는 상황이에요. 그전에 마치 뭔가 한방이 있는 듯이 국민들을 상대로 말했잖아요. 저는 저번에 UAE원전 이야기 나왔을 때 한국당과 임종석 둘이 덮어버리는 모습을 보고 아마 오판을 했을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나머지도 그런 식으로 슬쩍 돌려서 덮으면 자신의 많은 부분이 지워질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저는 문 정권이 이 부분 잘한다고 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도 넣고 이명박 전 대통령도 넣었으니, 지금까지 대한민국의 부패 척결에 있어서 최고위층인 전직 대통령에 대해 가족이나 친척, 본인과 관련된 비리들이 많았는지 알지만 묵시적으로 대표주자 쫄병 몇 명만 보내고 다 덮었잖아요. 이제 문 정권에 와서 안 덮게 했으니까 그 다음부터는 그냥 걸리면 걸리는 대로 크든 작든지 다 감방으로 가는 게 제도화 되는 사례를 만들었다는 점에서 문 정권이 몸을 던져서 살신성인하고 있다고 봅니다. 앞으로 이제 자기들도 이렇게 각오를 해야 될 부분이고요.

사회 김만흠 : 그동안 몇 달 전까지만 해도 이명박 문제가 나왔을 때, 우리들이라고 해서 정보가 없겠느냐 측근들도 우리도 엮고 갈 한 방이 있다고 얘기 했었는데, 정말 지금까지 아무것도 없네요? 기껏 한 게 옛날 권양숙 여사 관련해서 다시 재판해야 된다는 둥.

황장수 : 그 부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명박의 BBK를 김정준이 다 한 것이고, 이명박은 관련 없다고 노무현 정권의 검찰에서 발표했어요. 그 다음 노무현 정권이 임기 말에  BBK 테이프가 나오니까 다시 특검을 했어요. 이명박 인수위에서 특검이 진행됐는데, 특검의 정호영도 이명박과 꼬리곰탕 먹으면서 테이프를 틀어줬습니다. 그래서 정호영이 특검 갔을 때 저 사람 구속되는 거 아니냐고 봤는데, 정호영이 그냥 풀려났어요. 정호영을 사법처리하면 노무현 검찰도 사법처리 돼야 될 부분이 발생하는 거예요. 지금보다 그때가 정보가 더 많았을 건데, 똑같은 자료를 놓고 그때는 무죄라 해 놓고 지금은 DAS고, BBK고, 도곡동이고 다 연결돼 있는데 그때 검찰은 덮었잖아요. 서울 중앙지검 차장인 김홍일이가 12월 3일인가 발표를 했죠. 그게 그 당시에 대선의 향배를 결정해버린 사건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하나 진짜 이상한 것은, 그때 검찰을 지휘했던 김성호 법무부 장관이 이명박 정권의 초대 국정원장이 된 거예요. 만약에 박근혜 정권의 법무부 장관이 문재인 정권의 국정원장을 한다고 하면 이걸 누가 받아드리겠습니까. 그럼 이 과정에서 무슨 거래가 있었느냐는 이야기가 충분히 나올 여지가 있고, 결국 이명박은 내키지 않았는데 김성호를 갔다 놨다고 하는 거예요. 또, 2012년 대선 당시 이명박 전 대통령 밑에서 총리를 하고 친하기도 했던 정운찬, 김연철 같은 사람들이 죄다 문재인 후보를 지지하고, 안철수는 이명박 아바타라는 이야기도 있었어요. 그래서 이명박이 입을 열면 그런 부분을 이야기면서 ‘나도 죽으니까 같이 죽자’고 할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냥 조용히 가더라구요. 그래서 참 다들 더럽게 겁은 많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김능구 : 당시 2007년 대선 당시, 그때 이명박 캠프에서 가장 중요하게 했던 작업이 검찰 작업이었다고 들었어요. 그리고 그때 검찰은 노무현 때 검찰을 이야기 했었는데, 노무현 정권 때는 청와대와 검찰이 처음부터 사이가 안 좋았죠. 그 당시에도 서로 상당히 각을 세우고 있는 상황이었고, 그런 가운데에서 검찰이 이명박 전 대통령한테 사실상 면죄부를 준 거죠. 

황장수 : 노무현 대통령은 그래도 대통령이고 남북정상회담까지 하고 왔을 때인데, 서울 중앙지검조차 컨트롤이 안 된 채 방치된 상태였다고 하면 그건 대통령이라고도 할 수 없는 입장 아닙니까?

김능구 : 어떤 면에서는 사적으로는 공권력을 너무 손 놓은 거 아니냐는 말도 있었어요. 어쨌든 당시에 우리가 경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이 MB이고, 그래서 CEO대통령으로서 이명박 대통령이 그 많은 문제 제기들을 덮을 수가 있었죠. 한 여론조사에 의하면 당시 이명박 대통령을 지지했던 사람들 중 70% 이상이 BBK가 이명박 대통령 거라고 알았다는 거거든요. 저는 그 당시 지지했던 국민들이 다 공범일 수 있다고 생각해요. 

오늘 김용태 자유한국당 제2혁신위원장이 반성문을 썼다고 그러잖아요. 자기들이 대통령이 국정농단 하고 여당에서 특정 세력이 활개칠 때 방조하고 굴복했던 부분에 대해서 반성문을 썼다는데. 저는 당시 이명박 대통령이 탄생하는데 있어 정치 세력뿐만 아니라 이명박을 지지했던, 가장 많은 표차를 나게 했던 국민들도 다 방조 내지는 공범이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이명박 대통령의 구속과 사법적인 처리가 이명박 개인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국민들한테 역사적인 교훈이 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이 바로 서지 않으면 언제든지 나라는 흔들릴 수 있고, 엉망으로 갈 수 있다.’ 저는 이것이 이명박 구속 사태를 보면서 우리들이 되새김질 하고 제대로 봐야 될 가장 중요한 부분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이슈]서울교통공사 고용세습 논란, 한국당 '권력형 채용비리게이트' 총공세
자유한국당이 서울시 산하 교통공사의 직원 친·인척 정규직 전환 논란 총공세에 나섰다. 한국당은 이번 사건을 문재인 대통령·박원순 서울시장·민주노총이 관여한 '권력형 채용비리 게이트'라 규정하며, 국정조사를 통해 끝까지 파헤치겠다고 선언했다. 해당 논란은 같은 당 유민봉 의원이 서울교통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정규직 전환자의 친인척 재직 현황'에서부터 시작됐다. 16일 유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3월 1일 무기계약직에서 정규직으로 1285명이 전환됐으며, 이 가운데 108명이 서울교통공사 직원의 자녀, 형제, 3총 등 친·인척인 것으로 나타났다. 김용태 사무총장은 16, 17일 연이어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서울교통공사의 고용세습 논란을 전면 비판했다. 김 사무총장은 "(유 의원이 공개한 자료는) 민주노총이 노조원들에게 공문을 보내 전수조사에 응하지 말라고 지시해 무기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된 1285명 중 11.2%만 조사한 결과"라며 "이것을 산수로 계산해 보면 전체 1285명 중 87% 가량이 친인척이라는 추론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김 사무총장은 "채용 절차도 가관이었다"며 "무기계약직을 뽑으면서 필기시험과 인성검사를 없앴다"고 설명했다. 김


[김능구의 정국진단] 유성엽 ② “보수정권 보다 나쁜 문재인 정부 경제성적표...근본적 원인부터 해결해야”
유성엽 민주평화당 최고위원이 12일 “우리나라 경제를 망친 것은 ‘공공부문과 재정지출의 확대’·‘고환율 정책’·‘인위적 일자리 창출정책’으로 이것을 바로 잡지 않으면 대한민국 경제가 살아날 수 없다”고 말했다. 유 최고위원은 “소득주도 성장정책은 이름도 잘못 지었고, 내용도 소득주도가 아닌‘소득 감축 경기후퇴 정책’이다. 하루빨리 폐기해야 한다”고 일갈했다. 그러면서 “폐기하는 것만으로는 적극적 대책 아니며 보수정권 때 잘못했던 경제정책을 바로잡아야 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의 유 최고위원은 2018년도 국정감사가 진행 중인 가운데 <폴리뉴스> 김능구 대표를 만나 “이명박·박근혜 정부가 국정을 농단하며 적폐를 쌓고 경제까지 망친 정부로 규정할 수 있는데 문재인 정부는 경제성적표가 보수정권 성적표보다 더 나쁘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유 최고위원은 문재인 정부의 일자리 정책, 최저임금 인상 등 경제정책에 대해 강력한 비판을 내놓았다. 특히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정책에 대해선 ‘짝퉁 소득주도성장’, ‘소득감축 경기후퇴 정책’으로 명명하며 비판의 수위를 높이기도 했다. 유 최고위원은 현 정부의 경제성적표와 관련해 “김대중

[카드뉴스] 특급호텔에서만 누리는 ‘특별한 멤버십 혜택’

[폴리뉴스 서예온 기자] 선선한 날씨가 다가오면서 최근 호텔을 찾는 사람들이 더욱 늘고 있는 데요. 특급 호텔들은 늘어나는 수요에 맞춰 다양한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멤버십을 잇달아 선보이고 있습니다. 특급호텔들이 선보이는 멤버십 프로그램은 일정금액을 지불하면 객실을 비롯해 레스토랑 등 다양한 부대시설을 할인된 가격에 이용할 수 있습니다. 호텔을 자주 찾는 투숙객이라면 멤버십 혜택을 누리는 게 이득인거죠. 그래서 살펴봤습니다. 특급호텔의 ‘특별한 멤버십 혜택’. #1.더플라자-플래티넘 멤버십(49‧70‧120‧170만 원) -더 플라자 레스토랑 및 티원, 도원스타일, 63빌딩 식음료 할인(무제한, 횟수 제한 없음) -시즌 객실 패키지 10% 할인(봄, 여름, 가을, 겨울) -일반 객실 30% 할인 (멤버십 회원 예약 후 타인 투숙 시, 20% 할인) -객실 무료 쿠폰 사용: 한화리조트 패밀리 타입 객실 대체 이용가능 #2 롯데호텔 서울-트레비클럽(45만 원/ 객실형‧식음형) -뷔페 1인 식사권 2매, 레스토랑 5만원 식사권 2매 제공 -음료 1인 이용권 4매, 발렛 파킹 무료 이용권 3매 -무료숙박권 1매와 객실 50% 할인 우대권 4매, -뷔페 식사권 1매,

[카드뉴스] 19호 태풍 ‘솔릭’ 농작물 피해 줄이려면?

[폴리뉴스 이해선 기자] 제19호 태풍 ‘솔릭(SOULIK)’의 북상으로 농작물과 농업시설 피해가 우려되고 있습니다.한반도를 관통하는 태풍은 2012년 ‘산바’ 이후 6년 만인 만큼 대응이 미흡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번 태풍은 과거 유사 경로로 이동한 태풍의 사례를 고려할 때 강풍에 의한 과수 낙과 뿐 아니라 시설물 파손과 호우에 의한 농경지 침수 피해가 예상됩니다. 농식품부는 농업인들의 피해를 막기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당부했습니다. 먼저 수확기에 이른 사과·배·복숭아 등의 과일은 조기 수확하면 낙과 피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벼는 논두렁, 제방 등이 붕괴되지 않도록 사전에 점검하고 원활한 물 빠짐을 위해 배수로 잡초는 제거해 주세요. 흰잎마름병·도열병·벼멸구 등 침수·관수 후에 발생할 수 있는 병해충에 대비한 작물보호제는 미리 확보해 두길 권고합니다. 밭작물 및 노지 채소류는 배수로를 깊게 내어 습해를 사전 예방하고 3~4포기씩 묶어주거나 줄 지주를 설치해 쓰러짐을 방지해 주세요. 비닐하우스는 비·바람을 동반한 태풍에 약하므로 바람이 들어가지 않도록 밀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끈으로 단단하게 묶어 바람에 펄럭이지 않도록 하고, 출입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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