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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국 좌담회(2)]4~5월 릴레이회담, 밑그림 그려가는 지방선거와 개헌②


<폴리뉴스>와 월간 <폴리피플>은 지난 3월 22일 4~5월로 예정된 남북, 북미, 한미 연쇄 회담과 6.13 지방선거와 개헌에 대한 주제로 좌담회를 가졌다. 김만흠 정치아카데미 원장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좌담에는 정치평론가 유창선 박사, 황장수 미래경영연구소장, 박성헌 정치평론가 그리고 본지 김능구 대표가 참석했다. 이날 좌담에서는 연쇄 회담 개최로 변화될 한반도 지형의 변화와 6.13 지방선거 전망, 대통령 개헌안을 둘러싼 개헌 논의에 대해 다뤘다. 

사회 김만흠 : 지방선거 관련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지방선거를 세부적으로 할 수도 있겠지만 크게 두 틀에서 각자 얘기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는 전체적인 최근 분위기에 이후 변화 가능한 상황과 주목할 만한 지역, 또 사람들이 관심을 끌만한 지역을 중심으로 각 분석적인 견해를 얘기해 주십시오.

유창선 : 전체적으로 민주당의 우세 분위기는 6월까지 지속되지 않겠나. 달라질 변수가 특별하게 없을 것 같다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오히려 민주당의 우세를 더 강화시키는 요인들이 새롭게 등장하는 것 같은데요. 우선은 전국선거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서울시장선거가 결국은 박원순 시장의 우세 속에서 쭉 가지 않겠는가. 이미 판 짜여지는 구도 자체를 보니까 그런 판단이 듭니다. 

자유한국당이 후보 자체를 마련하는데 아주 고전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제1야당이 마땅한 후보감을 아직도 찾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 게다가 바른미래당의 지지율이 떨어지고 지지부진한 상태에서 안철수 전 대표가 과연 나올 수 있을지, 나온들 박원순 시장을 얼마나 추격할 수 있을지도 대단히 불확실해 보이고, 그래서 일단은 서울시장 선거에서 민주당 우세가 전국에 미치는 영향이 대단히 클 것 같다고 보입니다. 

사회 김만흠 : 민주당에게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칠 거다는 거죠?

유창선 : 그렇죠. 또 하나는 지금 이 개헌론이 민주당한테 대단히 유리하게 작용을 할 것 같아요. 지금 정부개헌안이 계속 발표가 되고 그것을 발의한다고 하는데, 대통령이 발의한 개헌안이 국회 통과할 가능성은 제로라고 보는데, 성사 여부에 관계없이 어쨌든 정국은 문재인 정부와 정부 여당의 개헌 그리고 야당들의 호헌. 이 구도로 쭉 가게 돼있어요. 

개헌의 내용이 국민 다수의 지지를 받을 수 있도록 상당히 화려하고, 특히 문재인 정부 지지층한텐 강하게 어필할 수 있는 내용들이기 때문에 그 대결구도가 가면 문재인 정부나 민주당 입장에선 하등의 불리할 것이 없는, 부결이 되더라도 이런 구도로 가기 때문에 민주당한테 유리하게 작용하지 않겠나 봅니다. 다만 부분적으로는 충청권에서 안희정 파문 때문에 민주당이 지역적으로 차질이 빚어지고 있지만….

사회 김만흠 : 아직까지 여론조사에서는 충청도에서도 민주당이 아주 앞서는 걸로 나오더라구요. 

유창선 : 그렇더라구요. 부분적으로 그건 있겠지만 전체적으로는 민주당의 우세는 6월 선거까지 계속 지속되지 않겠나 봅니다.

사회 김만흠 : 네. 유창선 박사는 현재 민주당의 우세 추세가 유지가 될 것이다, 오히려 더 민주당한테 우호적인 환경이 조성될 여지가 있다고 보고 있네요. 청와대 주도의 개헌 발의 시도도 민주당에게 긍정적으로 미칠 거라고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황장수 : 그렇게 생각하니까 저렇게 밀어 붙였겠죠. 그런데 제가 볼 때 국민들이 개헌에 대한 여론조사에서 18%가 찬성하고 29%가 반대한다? 국민들은 솔직히 말하면 개헌에 관심이 있었던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개헌이라는 것은 정치꾼들의 공작에 의해서 이런 개헌 저런 개헌이 요구되는 거지. 국민들이 개헌을 하자고 적극적으로 의욕을 보인 적은 한 번도 없다. 그래서 저는 개헌은 선거에 변수가 안 될 거라고 보고, 이제 변수가 되는 것은 적폐청산과 북한과 진행되고 있는 남·북 접촉 이런 부분들이라 생각해요. 

6월 13일이 선거인데, 그러면 5월에 트럼프와 김정은의 회담이 어떻게 잘 되느냐. 그래서 모든 것이 잘 끝나서 잘 가는 식으로 가면 여권이 아주 유리한 구도로 갈 것이고, 만약에 5월에 회담이 하지도 못하고 깨지거나 회담을 했는데 얼굴 붉히면서 판이 깨지면 그때부터 또 한반도 위기 사항이 급속도로 진행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영향이 가장 클 거라고 봅니다.

사회 김만흠 : 그럼 북·미대화가 깨지거나 안 좋게 끝날 가능성이 높다고 봤었죠?

황장수 : 저는 그렇게 보고 있죠. 그게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은 있고, 그다음에 적폐청산은 이명박 전 대통령을 구속시키고 이후 계속 재판이 진행되어가는 절차가 추가적으로 더 나올 가능성도 있어요. 그렇게 되면 여권에는 상당히 유리한 지형이다. 이렇게 보겠죠. 저는 전체적으로 봤을 때 한국당이 한 5개 정도 얻을 가능성이 있다 봅니다.

사회 김만흠 : 어느 어느 지역이요?

황장수 : 그러니까 영남에서 한 군데 정도는 가지고 갈 거고, 영남 외에서 가능성이 있는 곳은 제가 충청도 정당의 대표 비서실장을 해봐서 아는데, 충남에서 정서나 조사와 관계없이 충청출신 대선 후보를 제거했다. 또 그 사람의 오른팔도 제거했다는 측면이 있어서요. 여권이 내가 볼 때는 자신들끼리의 헤게모니 싸움에서 문 지지도가 높으니까 좀 실수한 거라고 보고 있어요. 

하나는 지금 이재명 시장이 경기도에서 독주라는데, 거기에 전해철 씨하고 광명시장 양기대 이 두 사람이 미투를 들고 나왔어요. 타이밍 상으로 봤을 때 이재명 시장은 지금 뛰어도 뛰는 맛이 아닐 거예요. 요즘 조용하잖아요. 선거운동을 1등으로 하는 사람으로서 되게 조용해요. 그래서 크게 보면 안희정, 이재명 이 두 사람이 날아갔다, 지난 경선에서 2, 3등 했던 사람이 제거됐다. 

그 다음에 박원순 시장에 대해서 박영선, 우상호 이 두 사람이 어느 시점에 한 사람으로 단일화하면서 또 뭔가 나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어요. 궁극적으로는 여권 내부의 차기 대권 주자가 될 가능성이 있는 주류라기보다는 비주류에 가까운 사람은 지지율이 높을 때 모두 제거하고, 그래도 선거 결과에 큰 이상이 없다면 그런 유혹을 느껴볼 수 있죠. 지금 너무 지지율이 높기 때문에 그런 유혹이 등장하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사회 김만흠 : 야권에서 후보군 중에 새롭게 등장할 여지가 있는 사람이 있어요?

황장수 : 저는 개인적으로 홍준표는 서울시장 나가고, 유승민은 경기도지사 나가고, 안철수는 부산시장에 나가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사람들이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이 선거 결과는 좋지 않게 될 가능성이 높지요. 그렇게 되면 당 지도부 퇴진에 대한 요구에 부딪힐 수밖에 없어요. 그럼 유승민도 퇴진이고 홍준표도 퇴진이라는 거죠. 그래서 야권이 이번에 지자체 선거를 통해서 뭔가 반격의 계기로 잡거나 살아나기보다는 당연히 퇴진해야죠. 오히려 제가 볼 때는 지자체 선거에서 철저히 망해서 야권이 근본적으로 토양 관리가 새로 돼야 한다. 전 그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김능구 : 제가 볼 때는 이번에 미투가 터졌을 때, 민주당 쪽 인사들이 많이 있는 것과 아까 말 한대로 가장 차기에 가까이 있다는 안희정 지사 문제부터 시작이 돼버렸기 때문에 민주당 자체 지지도에 변화가 있지 않을까 굉장히 예의주시 했는데 별 변화가 없었어요. 오히려 지지도는 소폭 상승했죠. 그러니까 평화모드가 흐르면서 그 부분은 플러스 마이너스가 됐다는 얘기도 있지만, 제가 볼 때는 소폭 상승의 흐름이었다고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현재 국민들이 대통령 지지와 여당 지지, 그리고 지방선거에서의 투표 행태가 촛불 시민혁명의 연장선상에 있기 때문에, 지금 더불어민주당이 잘 하고 못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그래도 촛불정신을 구현하는 데 주도 정당으로 할 수 있는 것은 민주당이다 생각을 하고 민심이 흐르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한 대로 지금 보수 야당에서 서울시장에 홍준표, 경기지사에 유승민, 부산시장에 안철수, 제주지사에 원희룡 이렇게 포진돼 있다 하더라도 결과는 같을 것이라고 보여지고요. 

보수 세력에서는 폐허론을 이야기하죠? 지방선거에서 완전히 바닥을 치고 나가야 새로운 기운도 형성될 수도 있고, 또 보수 세력이 나름대로 결집될 수 있다 얘기하는데 저는 바닥을 치면 무조건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 문제였고 어디서부터 새로 시작해야 되는가를 분명해야 되는데 그 점을 제대로 못 잡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예를 들어 이번 지방선거에서 홍준표 대표는 심판론을 계속 부르짖고 있는데, 사실 대통령 지지도가 65% 이상 상회하는 가운데에서 심판론은 선거메시지로 적당치 않거든요. 오히려 ‘견제론’이라든지 자기들의 ‘생존론’. 어쨌든 보수의 숨통은 트여져야 되지 않느냐는 쪽으로 나가야 됩니다. 그게 어느 시점에선 그렇게 변화될 가능성도 있다고 보여지구요. 지금 야권 보수 정당 내에서 비주류 중진들이 지도부와의 관계에서 어느 정도 조용히 있다가 맞붙고 있는데, 이것은 지방선거 이후를 대비하고 있다고 봅니다. 증진들이 여기에서 아무 소리 안하고 있다가 지방선거 이후에 책임론과 새로운 보수 세력 재편을 이야기 하려면 근거가 있어야 되니까요.

사회 김만흠 : 홍준표 대표에 대한 공격을 이야기 하는 거죠, 지금?

김능구 : 그렇죠. 그런데 홍준표 대표는 6+α가 안 되면 물러난다고 했는데, 저는 아까 지적을 했지만 맥시멈이 5 정도 되거나. 솔직히 5도 힘들다고 봐요. 그래서 그럴 경우에 물러나야 되는데 오히려 선거 이후에….

사회 김만흠 : 홍준표 대표가 중간에 애매한 얘기 한 적이 있었죠.

김능구 : 아니 본인 스스로 그만두고 예를 들면 새로운 전당대회를 통해서 총선공천권까지 가진 그런 당 대표가 되겠다는 의향을 비쳐서 지금 보수 야권에서는 ‘이건 뭐야?’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어쨌든 이번 지방선거의 전체적인 판세는 민주당의 일방적인 지지흐름인데, 주목할 것은 PK지역에서 한 번도 이긴 적이 없는 민주당이 과연 부산과 경남을 넘어설 수 있을 것이냐의 문제에요. 지금 현재 흐름은 그 지형이 바뀌었다는 생각이 들고. 제가 마지막으로 이야기 하고 싶은 건, 선거 때 늘 따라다니던 이슈 중 하나가 안정론이냐 변화론이냐 인데, 그것이 바뀌고 있다는 점입니다. 

옛날에는 보수 세력이 문제가 많더라도 나라의 안정을 위해서는 보수를 밀어야만 안보 등이 안정 돼 경제도 살아나는 게 아니냐고 했는데, 이제는 오히려 보수 야당이 안보 문제에 있어서 더욱더 불안한 정치 세력으로 비춰지기 때문에, 이런 지각 변동을 포함해서 이번 선거가 여러 가지 점에서 우리나라 정치, 사회에 지각변동이 이뤄진 선거로 기록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회 김만흠 : 예 서로 다른 의견들이 있었기 때문에 한 마디씩 추가로 하죠.

유창선 : 야당들이 이번 지방선거에서 한번 무너지고 그리고 다시 지어져야 된다. 그렇게 봅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될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고 생각이 되고요. 

사회 김만흠 : 한국당뿐만이 아니라 바른미래, 평화당까지도?

유창선 : 그렇죠. 다 포함이 되는데, 특히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당의 규모를 봤을 때 거기가 우선적인 대상이 될 텐데, 사실 지금 피부로 느껴지는 건 문재인 정부에 대한 불만이나 어떤 비판적인 생각을 가진 층들도 적지 않거든요. 전에 비하면 상당히 늘어난 게 느껴져요. 집권 초기에는 다 입들을 안 열고 있다가 이제는 입들을 여는 변화된 모습들을 보이는데 그 층도 만만치 않습니다. 그런데도 지금 야당 지지율이 저렇게 안 나오고 민주당 지지율이 독주를 하는 건, 민주당이 특별히 잘해서 그런 건 아니란 말이에요. 민주당은 사실 안 보이잖아요? 뭘 하고 있는지도 모르고. 그런데도 지지율이 높게 나오는 건 ‘문재인 정부의 프리미엄 효과’를 철저하게 누리는 것이고, 야당들이 워낙 지금 지리멸렬 하니까 맘에 안 들어도 차마 야당들을 지지 못하는 거죠. 

지지한다는 의사를 표명을 못하고. 자유한국당 같은 경우는 홍준표 대표 생각하면 ‘창피해서 지지를 못하겠다’는 얘기들을 보수층 내에서도 많이 하고, 또 바른미래당 같은 경우도 유승민, 안철수 생각하면 ‘약하다’ 또는 ‘깜이 아니다’ 이런 반응들. 그러니까 야당들을 지지하는 것을 유보하거나 못하는 상황이 계속 되니까 사실은 이런 식의 여야의 불균형은 우리 정당 정치에서 바람직한 것은 아니거든요? 그렇게 보면 제1야당, 제2야당 등등 야당들이 6월 지방선거에서 한 번 무너지고 새로운 질서가 만들어지는 것. 이게 나라를 위해서 필요한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사회 김만흠 : 이번에 확정된 국회의원 보궐선거가 일곱 개 지역이 있죠. 추가로 또 혹시 얼마나 몇 개가 생길지 모르겠는데, 그 중에서도 흥미롭게 볼 만한 지역이 있나요? 예컨대 송파 을에는 박정진, 배현진, 송기호 변호사 등이 이미 출마 선언을 하거나 할 예정으로 돼 있는데, 주목할 만한 지역이 있습니까?

황장수 : 보궐선거에서 지금 정치 지형을 바꿀 만한 부분은 별로 없을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번 선거는 투표율이 매우 낮을 거라고 보고 있어요. 여권의 경우 지지율도 높고 거의 자신들 뜻대로 되어가니까 여권 지지자들이 좀 이완되어서 결사적으로 밀어주자 이런 부분도 없고요. 또 반대로 정권 심판하자 그런 기류도 야권에서 크게 형성되지 못하고 있어 쌍방이 다 무력화된 상황이에요.

사회 김만흠 : 만약 개헌투표가 빠져버리면 신기록을 세울 수도 있겠네요?

황장수 : 저는 아주 투표율이 낮을 거라고 보고 있어요. 자신의 지지층들이 얼마나 동원되느냐따라 다르지만, 그렇다고 야권의 지지층이 여권의 지지층보다 더 투표할 것 같지도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보궐선거의 결과도 현재 정치 지형 수준으로 흘러 거기에서 큰 이변이 나올 가능성이 별로 없다. 특히 충청이나 수도권에서 지금 보수 야권이 승리할 가능성은 거의 없고, 실제 승리하기 위한 기본 전제를 안 하고 있다고 봅니다. 

지금 바른미래당과 한국당 둘이 힘을 합쳐 +α가 있어야 겨우 한 번 해볼까 하는 정도인데, 이 둘이 지금 단일화를 한다거나 선거 연대를 한다는 논의가 전혀 안 되고 있어요. 근데 논의가 안 되는 핵심 이유는 지도부들 간의 감정이나 견제가 작용하고 있다고 느껴져요. 만약에 바른미래당이 영남지역에 후보를 다 내어 10% 안팎을 득표해 한국당 후보를 다 떨어뜨리는 쪽으로 위협적인 상황이 되지 않으면 제가 볼 때 단일화를 할 생각이 없는 거 같아요. 그래서 다 망해가는데도 지금 자기 집구석을 더 챙기는데 몰두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보궐선거도 만약에 바른미래당이 후보가 나와서 5%에서 10%만 득표를 해도 실질적으로 한국당이 당선될 곳이 어디에 있겠느냐 그렇게 보고 있어요.

김능구 : 조금 전에 투표율을 굉장히 낮게 나올 것이라고 했는데,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보통 지방선거 투표율이 50%잖아요. 저는 최소한 50% 상회할 것이라고 봅니다. 왜냐 하면 아까 말한 것처럼 양쪽 지지 세력의 이완, 이건 분명히 있는 거죠. 하지만 정치 지형이 바뀌었고, 유권자들이 바뀌었단 이야기죠. 우리가 말하는 촛불정치인이라는 게 뭐냐면, 주권자인 국민들이 직접 나서서 문제를 풀겠다는 이야기고, 그것이 바로 이어져 선거에 자기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다는 거거든요. 알다시피 최근 선거에서 젊은 층에서도 상당히 투표율이 점차 높아지는 경향을 띄고 있는데, 그래서 저는 기존 지방선거 평균 투표율 50%는 상회할 것이라고 보고요. 

그다음 이번 지방선거에서 그나마 관전 포인트로 볼 수 있는 게 선거 연대 부분입니다. 서로 이야기를 나누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성사는 못됐지만, 지난 대선 때도 반문연대 움직임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번에 양 지도부들이 날이 선 공방을 하더라도 선거 연대는 필연적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보통 선거 연대, 후보 단일화의 조건이라는 게 둘이서 합했을 때 이길 수 있는 가능성이 그나마 보일 때 선거 연대가 가능하거든요. 연대해봤자 아무 소용이 없다고 한다면 연대할 기본 조건이 충족돼있지 않다고 보여지는데, 지난 대선 때도 홍과 안이 24, 21이면 45잖아요. 그 정도면 해볼 만한 거죠. 현재 그때보다도 양쪽의 지지가 더 내려간 상황인데, 어쨌든 수도권 등지에서 선거 연대 부분은 예의주시를 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진보 정당 쪽에서도 민주평화당 같은 경우에 1대1 대결로 갔을 때 한 5% 안팎의 지지율이라도 당락에 영향을 미칠 수가 있는 거죠. 그런 면에서 민주당과 민주평화당, 정의당이 옛날에 야당 시절에 야권 연대를 했던 것처럼 선거 연대를 할 수 있는 거지요. 호남에서 광역단체장 한 지역을 줘 민주평화당의 숨통을 터준다든지 하는 방법이 여전히 거론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여야 모두 막판에 가서 1대1 승부의 국면이 나타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유창선 : 제일 관심 지역은 서울에서 송파 을과 노원 병, 이렇게 꼽을 수 있지 않겠나 생각이 들어요. 송파 을은 보수 후보 간의 경쟁이 상당히 치열할 것 같은데, 마침 대중적으로 알려진 방송 앵커 출신의 남·녀 대결. 그래서 민주당과 바른미래당 그리고 자유한국당의 3파전 구도일 것 같은데 보수 성향 후보가 둘이라는 점에서 어떻게 작용할지 봐야 될 것 같고요. 

노원 병의 경우는 아시다시피 안철수 전 대표의 지역구였잖아요? 안 전 대표가 아주 놓치고 싶지 않은 지역일 텐데, 지금 민주당에서는 김성환 전 구청장이 출마를 했는데 현재 분위기에서는 당연히 민주당의 우세를 예상하는 분위기고, 정작 바른미래당 안철수 전 대표 쪽에서는 뾰족한 카드가 과연 있을까 싶은 분위기입니다. 어쩌면 안철수 전 대표가 노원 병을 놓치거나, 자신을 이어갈 인물을 찾지 못한다면 정치적 입지가 그만큼 줄어드는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황장수 : 이준석이 거기 위원장 아니에요?

유창선 : 이준석이 그럴 거예요.   

사회 김만흠 : 전에는 안철수 후보와 경쟁을 했는데, 안철수 당의 후보로 나올 소지도 있어 보인다 할 수 있겠네요. 개헌 관련 얘기를 하죠. 20일, 21일, 22일의 3일간에 거쳐 청와대 쪽에서 조국 민정수석이 발표를 했는데, 일부에서는 학생들 상대로 강의하는 것이냐 이렇게까지 비판하는 쪽도 있긴 합니다. 그런데 상황으로 보자면 청와대에서 주도하는 방향으로 개헌이 관철될 가능성은 거의 없어 보이는데, 어떤 의도를 가지고 하는 걸까요?

김능구 : 지방선거 관련해서 하나만 더 얘기를 하자면, 기초의원 선거가 중대선거구제인데, 2인에서 3, 4인으로 많은 안들이 올라왔지만 결국은 각 지방의회들이 3~4인선거구제를 다 없애버렸잖아요. 오히려 기존에 있던 것조차도 없애버렸어요. 그러면 어떤 면에서 지방 의회를 장악하고 있는 1, 2당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의 야합이라고 볼 수 있는데. 저는 자유한국당은 차치하고 더불어민주당이 평상시에 주창하는 것과 이번에 이런 행태는 전혀 맞지 않거든요. 이것이야말로 저는 더불어민주당의 한계가 여실히 드러난 것이라 생각하고, 책임 있는 여당이라면 해명이 있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유창선 : 얘기가 나왔으니까 저도 첨언하면, 민주당이 이번에 취했던 입장은 이해도 되지 않고 납득도 되지 않는 경우였던 것 같아요. 특히 서울시의회까지도 그렇게 돼버렸는데, 기본적으로 자유한국당과 동반 당선을 하면서 기득권을 지키겠다는 것이죠. 정치 개혁에 대한 대의 같은 것은 뒷전으로 미뤄버리고 기득권 지키기에 나선 집권 여당의 모습이 드러났다고 생각이 되는데, 실리적인 면을 따져보더라도 굳이 이렇게 할 필요가 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4인 선거구가 도입된다 하더라도 지금 분위기 같아서는 4명을 뽑으면 2명은 민주당이 되고 하나 정도 자유한국당 되고 한 명 정도가 다른 정당이 될 가능성이 제일 높지 않을까 싶은데. 실리적으로 따져도 민주당이 4인선거구 도입해도 크게 밑질 것이 없는데, 굳이 자유한국당과 같이 손을 잡는 모습을 보이면서까지 할 필요가 있었을까 생각이 들어요. 서울시의회에서 그렇게 했다고 하지만, 전략적인 판단은 역시 중앙당 지도부가 책임을 저야 될 정도로 상당히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저는 민주당의 지도부가 이 사안을 왜 이렇게 내버려뒀는지, 아니면 묵인하거나 방치를 했는지 좀 더 책임 있는 입장 표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슈] 與, 악재로 작용한 ‘이재명’...‘자진탈당 대치’ 최대 위기되나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최근 문재인 대통령 아들 문준용 씨의 취업특혜 의혹을 거론하면서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자진탈당’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점차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그간 민주당은 이 지사 문제에 대해 함구하고 있었지만 이 지사가 여권의 ‘역린’이라 할 수 있는 문 대통령의 아들 취업특혜 의혹까지 건드렸기 때문이다. 다만 친문진영과 비문진영의 계파갈등으로 인한 ‘당내 분열’을 우려한 신중론 역시 계속해서 제기되고 있다. 이 지사는 지난 24일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와 관련한 조사로 검찰에 출석하면서 “저와 제 아내는 물론 변호인도 문준용 씨 특혜 채용 의혹은 허위라고 확신한다. 변호인 의견서에도 이 점을 분명히 밝혔다”고 말한 바 있다. 이 지사의 문준용 씨 언급이 확산됨에 따라 이 지사 문제를 함구하는 듯 한 모습을 보이던 민주당 지도부 역시 이 지사의 ‘자진탈당’ 가능성을 언급했다. 물론 당이 이 지사의 ‘자진탈당’을 직접적으로 거론하진 않았다. 이 지사 문제가 당 입장에선 직접적인 처리가 곤란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이해찬 대표 역시 지난 23일 기자간담회에서 이 지사의 거취 문제와 관련해 “정무적으로 판단할 문제가 아니다”라며 당의 직접적


[폴리 반짝인터뷰] 김민석 “文‧민주 지지율 하락, ‘장기 비전‧당면 경제대책 제시ㆍ내부 정치적 관리’ 삼위일체로 대응해야”
[편집자주] ‘폴리뉴스’의 ‘김능구의 정국진단’ 정국인터뷰는 종합적 심층 인터뷰로 발행인이 진행하는 인터뷰이며, ‘폴리 반짝인터뷰’는 정치 주요 현안에 관한 이슈를 ‘포인트’로 하는 정치부 기자의 단독 인터뷰다. 더불어민주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 김민석 원장은 최근 일부 여론조사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운영 지지율이 50%대 아래로 떨어지고 민주당의 지지율까지 40%선 아래로 하락한 것에 대해 장기적인 비전 제시와 당면 현안들에 대한 경제 대책을 제시하고, 당 내부가 흔들리지 않고 안정적으로 갈 수 있도록 정치적 관리를 하는 세 가지 방안이 ‘삼위일체’가 돼서 대응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민석 원장은28일 ‘폴리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운영 지지율 하락 흐름에 대해 “애초부터 초반에 과하게 높았던 것에서 자연스러운 조정이 지속적으로 있었던 측면이 있다”며 “또 최근에 경기가 안 좋아져서 생기는 하락요인이 결합해서 떨어지는 현상”이라고 분석했다. 김 원장은 이어 민심 회복 방안에 대해 “첫째로 장기 비전을 명료하게 해야 한다. 결국 이렇게 하면 앞으로 좋아진다는 그림을 찾는 것이 필요하다”며 “왜냐면 자기 지지층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흔들리지 않

[카드뉴스] 더페이스샵 점주들이 거리로 나온 까닭

[폴리뉴스 서예온 기자] 최근 화장품 로드숍 더페이스샵의 가맹점주들이 LG트윈타워 앞에서 시위를 벌여 관심을 모았습니다. 이들은 가맹 본사인 LG생활건강이 일방적인 공급가 인상, 가맹계약에 없는 페널티 조치, 저가 인터넷판매 등 갑질로 피해가 커지고 있다고 주장했는데요. 가맹 본사인 LG생활건강 측은 이같은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며 가맹본부 차원에서 인터넷 저가 판매를 단속하고 있다고 해명했습니다. 그렇다면 더페이스샵 점주들은 왜 시위를 벌이게 된 걸까요? 이들의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이들은 지금의 정책이 가맹점주들에겐 ‘팔면 팔수록 손해보는 구조’라고 말합니다. 가맹 본사가 상품 공급가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물품을 판매하는 세일 및 추가 할인 행사를 진행하면서 손해 보는 금액을 제대로 보상해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상품을 5500원에 공급받으면 소비자 가격 1만 원에 판매하는 데, 여기서 50% 할인 행사가 들어가면 상품을 5000원에 판매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점주입장에선 500원을 손해 보게 되는데요. 이때 가맹본사는 점주들에게 2750원을 지급하지만 부가세 등을 제외하면 2350원 수준의 돈이 남는다고 하는데요. 이 같은 상황이 반복되

[카드뉴스] 특급호텔에서만 누리는 ‘특별한 멤버십 혜택’

[폴리뉴스 서예온 기자] 선선한 날씨가 다가오면서 최근 호텔을 찾는 사람들이 더욱 늘고 있는 데요. 특급 호텔들은 늘어나는 수요에 맞춰 다양한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멤버십을 잇달아 선보이고 있습니다. 특급호텔들이 선보이는 멤버십 프로그램은 일정금액을 지불하면 객실을 비롯해 레스토랑 등 다양한 부대시설을 할인된 가격에 이용할 수 있습니다. 호텔을 자주 찾는 투숙객이라면 멤버십 혜택을 누리는 게 이득인거죠. 그래서 살펴봤습니다. 특급호텔의 ‘특별한 멤버십 혜택’. #1.더플라자-플래티넘 멤버십(49‧70‧120‧170만 원) -더 플라자 레스토랑 및 티원, 도원스타일, 63빌딩 식음료 할인(무제한, 횟수 제한 없음) -시즌 객실 패키지 10% 할인(봄, 여름, 가을, 겨울) -일반 객실 30% 할인 (멤버십 회원 예약 후 타인 투숙 시, 20% 할인) -객실 무료 쿠폰 사용: 한화리조트 패밀리 타입 객실 대체 이용가능 #2 롯데호텔 서울-트레비클럽(45만 원/ 객실형‧식음형) -뷔페 1인 식사권 2매, 레스토랑 5만원 식사권 2매 제공 -음료 1인 이용권 4매, 발렛 파킹 무료 이용권 3매 -무료숙박권 1매와 객실 50% 할인 우대권 4매, -뷔페 식사권 1매,


사회적 대타협의 길① 독일 하르츠 개혁...사민당 슈뢰더 총리, 친기업적 정책노선 펴
문재인 대통령은 11월 22일 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출범한 자리에서 독일의 하르츠 개혁과 네덜란드 바세나르 협약을 언급하며 저성장 고실업의 위기를 극복할 ‘사회적 대합의’의 성과를 기대했다. 하지만 앞에 놓인 길은 쉬운 길은 아니다. 이에 국내외의 주요 사회적 합의 경험을 돌아보고 새로 출범한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의 과제를 살펴보는 기획을 시작한다. 첫 번째 순서는 독일의 하르츠 개혁이다. 독일 자동차회사 폭스바겐의 노동이사였던 페터 하르츠의 이름을 딴 ‘하르츠 개혁’은 1990년대 10% 내외로 치솟았던 독일의 높은 실업률을 잡기 위해 2003년부터 3년간 추진된 노동시장 개혁방안이다. 한국에서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하르츠 개혁을 모범으로 삼아 노동시장 구조를 바꾸려 했고, 홍준표 자유한국당 전 대표도 올해 신년연설에서 이를 언급한 일이 있었다. '어젠다 2010'으로도 불리는 하르츠 개혁은 실업자 지원 중심의 독일 복지체제를 근본적으로 개혁해 침체에 빠진 독일경제를 활성화하자는 취지로 시행됐다. 그래서 국내에서도 사회적 합의 과정보다는 개혁의 과단성과 일자리 수 증가에 초점이 맞춰져 언급된다. 결과적으로 하르츠 개혁은 실업자 수를 줄이는 데 성공했다. 반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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