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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이슈

[베스트단체장 인터뷰] 염태영 수원시장 ②“한국 사회 리빌딩하는 선도도시, 수원 특례시 만들겠다”

“지난 8년의 평가, 조용한 선거로 시민들의 선택을 기다리겠다”


지난 3월 23일 <폴리뉴스>와 월간 폴리피플 기획특집 인터뷰로 본지 김능구 발행인이 염태영 수원시장과 베스트자치단체장 인터뷰를 가졌다.

염 시장은 “지난 해 새 정부가 들어서기 전, 대통령 탄핵도 결정되기 전 1월 6일에 수원시는 신년화두로 시민의 정부를 표방하기로 했다. 주권자인 시민에 의해서 시정이 펼쳐지는 것이 낫다. 그것이 풀뿌리 민주정신과 지방자치에 부합한 것이다”고 설명했다.

시민들의 의식이 얼마나 바뀌었는가에 대한 질문에 염 시장은 “마을 만들기, 주민참여 예산제, 시민 풀뿌리민주주의 등 공공성의 다양한 형태들에 과연 몇 명이 참여하는지 객관적으로 엄정하게 봐야 한다. 현재 전체적으로 한 2, 3%가 참여하고 있고 5% 정도가 된 이후에는 크게 확산될 것이다”고 답했다.

이어 민선 5, 6기를 관통하는 단어는 자치와 참여임에도 불구하고 시민의식의 변화가 2~3% 정도 미미하다는 지적에“수도권 대부분의 도시들에 엄정한 평가를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일상적으로 그 지역에서 무슨 일이 있다는 것을 얘기하는 사람들은 아마 10% 정도 될 것이다. 하지만 직접적으로 참여해서 문제를 해결하고, 공공선에 관한 이해관계에서 참여하는 사람은 적다. 50년이 넘어가는 수원화성문화제를 시민주도형으로 바꾸기 위해 노력했다. 단 돈 만 원이라도 직접 참여하게끔 했다. 이전 화성문화제보다 두 배가 더 참가한 것이다”고 답했다.

그러면서“건전한 보수와 합리적인 보수가 있어야만 모든 문제에서 진취적인 진보 세력들이 균형을 잡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현재 보수는 완전히 일그러진 보수다. 특히 모든 사안을 꼬아서 보고, 덧입히기 외에는 다른 대안이 없는 보수다. 모든 것이 아집과 비상식적인 것으로 국민에게 비춰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촛불혁명 이후 수원시민들도 바뀌었다고 느끼는지에 대한 질문에 “보통 여론조사에서 3선 시장에 대한 피로감이 상당하기 때문에 다른 대안이 없더라도 3선에 반대하는 경향이 크지만 수원은 그렇지 않다. 뉴스웍스에서 모노리서치에 의뢰해 시행한 여론조사에서 3선 도전 찬성이 46.9%, 반대가 30.7%였다. 수원은 원래 보수적인 도시였는데, 진보시장이 왔지만 잘 아우르고 있다고 보는 것 같다. 시정을 안정적으로 운영해온 것에 대한 시민적 신뢰를 보수적 성향 사람들이 상당 부분 인정해 주는 것”이라고 대답했다.

염 시장은 “민선 5, 6기 동안 여러 가지로 시달렸다. 무슨 비리가 있는 것처럼 검찰에서 오랫동안 수사하고 감사원에서 표적 감사를 계속해서 했었다. 그 취지와 내용을 몰랐는데, 알고 보니 MB 시절 국정원 사찰문건에 8명의 광역단체장, 23명의 기초단체장, 총 31명의 자치단체장을 사찰한 내용이 있었다. 내용 분량만 봤을 때, 제가 제일 많은 사찰을 당했다. 차분히 맡은 제 일들을 했을 뿐이었다”고 답했다.


수원시장 3선 도전공식화에 대해 염 시장은 “시민과 함께한 지난 8년을 보여주고 같이 즐기는 방식으로 지난 일에 대한 평가를 받는다는 심정으로 하고 있다. 시대가 바뀌었으니 Smart, Small size, Silence, 3S 선거운동을 하겠다”며 “시민들의 선택을 기다리는 것”이라고 답했다.

여자 아이스하키 실업팀이 선거용이라는 비판에는 “새로운 투자가 아닌 이미 진행되던 일들이었고 지난 22일 월요일 간부회의를 통해 공식 의결을 했고, 오후에 시의원에 가서 의장단에게 설명했다. 그리고 지난 23일 점심에 기자회견을 통해서 창단발표를 했다”고 말했다.

수원시장 3선이 되어 수원을 위해 무엇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한국 사회를 리빌딩하는 선도도시가 되겠다는 것이다. 또한 광역시에 준한 특례시를 만들겠다는 것이며, 군공항 이전 같은 큰 사업들에 돌파구를 만드는 것”이라고 답했다.

이하, 염태영 시장과의 인터뷰 ② 전문이다.
 
2017년에 수원 시민의 정부 원년을 선언하셨다. 현재 시민의 정부 2년차인데, 시민의 정부는 무슨 의미인지

일부 지역 언론에서 민선 5, 6기 동안 수원시가 해왔던 거버넌스 행정에 대해 집중적으로 조명하고 있다. 그것들이 새 정부의 국정운영에도 많이 차용됐다. 지난 해 촛불혁명으로 새 정부를 만들었기에 이제는 시민의 주권의식 속에서 시정을 운영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한다. 지난 해 새 정부가 들어서기 전, 그러니까 대통령 탄핵도 결정되기 전 1월 6일에 수원시는 신년화두로 시민의 정부를 표방하기로 했다. 더 이상 시민은 통치의 대상이 아니다. 주권자인 시민에 의해서 시정이 펼쳐지는 것이다. 그것이 풀뿌리 민주정신과 지방자치에 부합한 것이다. 그래서 새롭게 시민자치조례와 시민자치대학, 시민들의 의견을 가까이서 듣기 위한 시민참여 툴도 만들었다. 이렇게 만들어진 수원시의 거버넌스는 한국지방자치의 여러 전문 연구자들에 의해서 사례연구 대상이 되고 있다. 이를테면 지난 신고리원전 5, 6호기 결정도 수원의 시민배심원제를 배워갔고, 시민들에 의한 동네 재생으로부터 새 정부의 도시재생뉴딜정책이 나왔다. 수원은 국정기획자문위원회의 맨 처음 사례대상 조사지였다.


시민들의 의식이 어느 정도 바뀌었는지 조사는 해보셨는지

모든 시민이 우리 시가 하는 자치와 거버넌스의 내용을 다 아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다른 곳보다 훨씬 많은 시민이 참여할 수 있는 방식으로 그동안 쭉 운영해왔다. 선진국이라도 시민들의 20, 30% 이상이 적극적인 참여를 하기가 쉽지 않다. 현재 수도권에서는 1, 2% 수준이었다고 생각한다. 시민들은 자기 지역 문제보다 국가 문제, 중앙 문제에 관심이 더 높았다. 저는 우리 지역에서 시민들이 10%만 적극적으로 시정에 참여해도 대단한 성공이며, 지금은 직접적으로 참여하는 시민이 2, 3% 정도라고 본다. 각 동마다 200, 300명 정도가 참여할 것이다. 한 동 평균 인구는 2~3만 명이기에 참여자는 1% 정도 된다. 나머지 사람들은 지역 문제에 거의 관심이 없다. 그러다가 사이트나 커뮤니티에 이해관계가 있으면 모인다. 또한 종교 조직, 학부모 조직 등에 잘 모인다. 이런 것들을 지역사회로 끌어내는 것이 필요하다. 현재 마을 만들기, 주민참여예산제, 시민 풀뿌리민주주의 등 공공선의 입장인 다양한 형태들에 과연 몇 명이 참여하는지 객관적으로 엄정하게 봐야 한다. 현재 전체적으로 한 2, 3%가 참여하고 있고, 다른 지역보다 절반 정도 더 높은 수준일 것이라고 본다. 굉장히 의미가 크다. 변곡점에 이르면 확 바뀔 수 있기 때문에 5% 정도가 된 이후에는 크게 확산될 것이다.

민선 5, 6기를 관통하는 단어는 자치와 참여였는데,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2, 3%가 많은 정도인지

그렇다. 수도권 대부분의 도시들에 엄정한 평가를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일상적으로 그 지역에서 무슨 일이 있다는 것을 얘기하는 사람들은 아마 10% 정도 될 것이다. 하지만 직접적으로 참여하는, 참여해서 문제를 해결하려는, 공공선에 관한 이해관계에서 참여하는 사람은 적다. 50년이 넘어가는 수원화성문화제를 시민주도형으로 바꾸기 위해 노력했다. 단 돈 만 원이라도 직접 참여하게끔 했다. 작년 문화제에 1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만 원 이상씩 내고 참여해 모인 기금이 5억 원이 넘었다. 이전 화성문화제보다 두 배가 더 참가한 것이다. 지금까지 지역 축제는 관이 다 만들어 주고 나오라는 식이었다면 이제는 시민이 참여하는 프로그램이 있어야 한다. 그것을 확대하는 것이 우리가 할 일이다.


일각에서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안보와 경제에 관한 보수의 안정적인 이미지가 바뀌고, 민주주의와 평화세력이 자리를 잡아 역사가 후퇴하는 일이 없도록 하는 선거가 될 것이라고 이야기한다. 어떻게 보시는지

건전한 보수와 합리적인 보수가 있어야만 모든 문제에서 진취적인 진보 세력들이 균형을 잡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현재 보수는 완전히 일그러진 보수다. 특히 모든 사안을 꼬아서 보고, 덧입히기 외에는 다른 대안이 없는 보수다. 모든 것이 아집과 비상식적인 것으로 국민에게 비춰지고 있다. 이런 보수는 반드시 한번 철퇴를 맞아야 한다. 현재 오로지 제 1야당이라는 인원수로서 버텨보려고 하는 식 아닌가. 이번 지방선거가 우리 안에서도 색깔론과 무조건 반대하는 방식으로는 안 된다는 것을 깨우치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

촛불혁명 이후 유권자가 바뀌었다는 이야기가 많다. 수원 시민들도 촛불 이후 바뀌었다고 느껴지시는지

실제로 수원시민들은 수원보다 서울로 가서 촛불집회를 많이 하셨다. 수도권의 60, 70%의 시민들은 합리적 판단과 건전한 상식이 있어 촛불을 통해 시민 주권적 힘을 보여준 데에 대한 긍지와 자부심, 그 성취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지역에서 모든 일을 할 때 시민 안에서 자치적 질서가 생겼다고 생각한다. 전국에서 모인 500명 이상의 태극기부대가 주말에 시청 앞에서 대규모 집회를 했을 때, 시민들과 부딪혀 큰 문제가 됐다. 수원시민들은 그런 무지몽매한 행동에 반발이 크다. 안정적 보수, 합리적 보수들은 저에게 많은 성원을 보낸다. 진취적인 정책들을 합리적으로 풀어간다고 하는 것은 건전한 시민의 한 상징이기 때문에 옳다고 생각한다. 보통 여론조사에서 3선 시장에 대한 피로감이 상당하기 때문에 다른 대안이 없더라도 3선에 반대하는 경향이 크지만 수원은 그렇지 않다. 뉴스웍스에서 모노리서치에 의뢰해 시행한 여론조사에서 3선 도전 찬성이 46.9%, 반대가 30.7%였다. 수원은 원래 보수적인 도시였는데, 진보시장이 왔지만 잘 아우르고 있다고 보는 것 같다. 시정을 안정적으로 운영해온 것에 대한 시민적 신뢰를 상당부분 보수적 성향 사람들이 인정해 주는 것이라 생각한다. 박근혜, 이명박, 태극기부대로 대표되는 성향은 수원에서는 확실히 아니라고 본다.

MB가 구속됐다. 시장님을 포함한 자치단체장 11명이 모여서 국정원 불법사찰행위 수사촉구 고발장을 서울중앙지검에 접수했었는데, 감회가 남다르셨겠다

민선 5, 6기 동안 여러 가지로 시달렸다. 무슨 비리가 있는 것처럼 검찰에서 오랫동안 수사하고 감사원에서 표적 감사를 계속해서 했다. 그 취지와 내용을 몰랐는데, 알고 보니 MB 시절 국정원 사찰문건에 8명의 광역단체장, 23명의 기초단체장, 총 31명의 자치단체장을 사찰한 내용이 있었다. 내용 분량만 봤을 때, 제가 가장 많은 사찰을 당했다. 차분히 맡은 제 일들을 했을 뿐이었다. 그래서 자치단체장 사찰의 대상이 됐던 11명의 자치단체장들이 함께 고발하자는 뜻을 모았다.  제가 민주당 기초단체장 회장이기도 해서 올해 초 시무식날 점심 때, 31명의 기초단체장들이 광화문에서 지방분권 개헌을 촉구하는 공동신년사를 했다. 올해 가장 큰 문제는 지방분권형 개헌이라는 것을 공동의 신년사로 하기로 했다. 어제 MB가 구속됐는데, 지은 죄를 생각하면 어떻게든지 처벌을 받아야 하지만, 그래도 전임 대통령이 구속되는 일이 마냥 즐거운 것은 아니다. 그렇지만 다시는 역사를 후퇴시키는 사찰이나 사정, 공작으로 국민을 우롱하고 재단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으로 이번에 반드시 엄중한 죄를 물어 바로잡도록 해야 한다.

MB는 나라를 위한 것이 아니라 이권을 챙기기 위해 대통령 당선이 됐다는 점이 국민들의 분노와 허탈감을 더 심하게 하지 않나 싶다. 어떤 면에서는 MB 당선에 국민들도 책임이 있다고 보여지는데

맞다. MB는 처음부터 국정원을 통해서 자기 입맛에 맞는 공작 정치를 했다. 엄청난 부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온갖 곳에 개입해 이권을 챙겼다. 오죽하면 그 측근 사람들이 다 돌아섰겠나. 인격적 풍모가 최소한이라도 있었으면 이렇게까지 되지는 않았을 것이다. 그리고 너무 엄청난 일들을 회복할 수 없게 만들었다. 한반도 운하에 대한 국민들의 거부감 때문에 모양만 바꿔서 4대강이라는 3배나 더 돈이 들어가는 사업을 했다. 자원외교 비리도 숱하다. 수 십 조 원짜리 방산비리에 이권이 얼마만큼 개입됐는지 모른다. 하다못해 다스 소송비용을 삼성에서 내게 하는 저급하고 치사한 짓을 하지 않는가. 국민이 용납해서는 안 된다.

시장님께서는 신중히 고민하시다가 3선 도전을 공식화 하셨다. 시장님에 대한 지지도나 대통령 정당지지도를 봤을 때, 무난하게 3선 시장이 되지 않을까 하는데

이번에 출판기념회를 했다. 2010년, 2014년 출판기념회에는 많은 사람들을 모셨다. 큰 세를 보여주는 것이 선거의 세몰이에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진행했지만 이번 출판기념회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 중앙당에 참석해달라고 하지 않았다. 시민들과 함께했던 지난 8년의 시정에 대해 평가 받는 자리로 만들자는 취지로 진행했다. 내빈 소개와 인사를 최소화하고 시민과 함께한 지난 8년을 보여주고 같이 즐기는 방식으로 했다. 모두들 신선하고 의미 있었다고 했다. 그래서 3선에 대한 도전은 과시적으로 나를 보여주는 것이 아닌, 지난 일에 대한 평가를 받는다는 심정으로 하겠다. 시대가 바뀌었으니 Smart, Small size, Silence, 3S 선거운동을 하겠다. 8년 동안 저를 봐온 시민들의 선택을 기다리는 것이 맞다. 아직까지 나쁜 평가를 내리지 않으신 것 같아서 다행스럽게 생각한다.

시장님께서 창단 선언한 여자아이스하키 경기장은 있는지

현재는 없다. 원래부터 아이스하키장을 짓는 일이 진행되고 있었다. 월요일에 기공식도 한다. 원래 광교신도시에 아이스링크를 짓는 일이 진행되고 있었다. 지난 1월 아이스하키 팀 창단 후 바로 진행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이미 진행되던 일이고 2년 후에 준공되니 이곳을 홈구장으로 사용하기로 하고, 그 전까지는 진천 국가대표 경기장, 그리고 탑동에 있는 아이스링크를 활용한다. 새로운 투자가 아닌 이미 진행되던 일들이었다. 수원은 수도권에서 가장 많은 실업팀을 가지고 있으며(전국 광역, 기초를 합쳐 제일 많은 14개 팀) 스포츠 메카이기 때문에 새 돈이 크게 들 것도 없는 일이다. 그렇기 때문에 여자 아이스하키팀을 창단하더라도 전체 실업팀 예산의 10%만 늘어날 뿐이다. 여자 아이스하키는 단일팀으로 인해 남북이 함께하는 유일한 종목이 됐었다. 북한이 올림픽 참가하는 결정적인 동기가 되었다. 하지만 2년 반 동안 준비해온 아이스하키팀 선수들의 기회를 하루아침에 뺐었다는 욕을 정부가 굉장히 많이 먹었다. 1월 27일 불평을 토로하는 여자 아이스하키팀 선수들에게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고 물으니 선수들은 대통령께 실업팀을 만들어 달라고 했다. 1월 20일 IOC위원장이 남북화해를 위해서 단일팀을 만드는 것을 합의했다. 그것을 보고 저는 21일 일요일에 수원시가 실업팀을 창단하는 것을 검토하라고 했다. 22일 월요일 간부회의를 통해 공식 의결을 했고, 오후에 시의원에 가서 의장단에게 설명했다. 그리고 23일 점심에 기자회견을 통해서 창단발표를 했고, 오후에 진천에 가서 선수들을 만났다. 검토, 결정에서 선수 만날 때까지 딱 이틀 걸렸다. 이후 선수들은 TO를 한 명도 잃지 않고 IOC의 특혜로 문제를 풀었고, 실업팀 문제를 해결했으며, 북한과 잘 어울려 올림픽을 했고, 헤어질 때는 붙들고 서로 우는 감동 스토리를 만들었다. 북한의 2인자가 왔고, 스킨십을 통해서 남북정상회담과 북미정상회담까지 진행됐으니 여자 아이스하키팀 창단은 단지 실업팀 하나를 창단하는 의미가 아니다.


시장님께서는 3선으로 수원을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으신지

가장 큰 것은 한국 사회를 리빌딩하는 선도도시가 되겠다는 것이다. 그리고 수원시를 놓고 봤을 때는 광역시에 준한 특례시를 만들겠다는 것이다. 또한 군공항 이전 같은 큰 사업들에 돌파구를 만드는 것이라 생각한다. 한국 사회 리빌딩은 자치분권형 국가의 실제 선도적인 모델을 만들어 가는 것이며, 수도권 125만 도시의 시장이 가진 비중과 무게감은 다르지 않겠나. 중앙정부로부터 아이스하키팀 창단 같은 굵직한 것을 가진 수원시가 선도하지 못하면 다른 어느 도시도 열 수 없다. 지금 한국 사회는 광역시를 더 이상 안 만들겠다는 추세다. 그 대안은 광역도 안에 있지만 광역시에 준하는 특례시를 만드는 것이다. 행정의 질이 달라지고 세계적인 도시들과 경쟁할 수 있는 요소를 갖게 되는 것이다. 해외에 나가서 국제적인 도시정책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발표하고 논의할 수 있는 사람은 서울의 박원순 시장과 저를 꼽곤 한다. 그래서 늘 국제회의에서 같이 만나곤 한다. 중앙정부의 결단을 얻어내기 위한 힘 있는 지방자치단체장 수준이 아니라, 중앙정부를 움직일 수 있는 힘을 가진 자치단체장이 된다는 것은 중앙에서 힘쓸 수 있는 사람들과 수원시가 함께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문화와 복지는 이미 궤도 위에 올라서 진행되고 있다. 4대복지권은 이미 제도화시켜 시작하고 있다.

















[이슈] 2020 도쿄 올림픽, ‘방사능’ 안전성 우려 증폭
[폴리뉴스 이지혜 기자]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2020년 열릴 예정인 도쿄올림픽을 ‘재건 올림픽’으로 명명했다. 아베 총리는 올림픽을 통해 방사능 피해를 입은 후쿠시마 지역이 이제는 안전하다는 인상을 전 세계에 심어주려 하고 있다. 참가 선수단에게 후쿠시마산 식자재를 공급하고, 사고가 났던 후쿠시마 제1원전에서 약 70km떨어진 아즈마 야구장에서 일부 경기를 진행하며, 올림픽 성화봉송을 후쿠시마 제1원전에서 약 20km 떨어진 위치에서 시작한다고 밝히면서 이러한 의도를 공공연히 밝히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일본이 방사능에 안전한지에 대해서는 물음표가 따라붙는다. 일각에서는 안전성이 보증되지 못한다면 도쿄올림픽을 ‘보이콧’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여론조사전문기관 <리얼미터>가 CBS의뢰로 실시한 조사결과에 따르면, ‘내년 도쿄 올림픽에서 후쿠시마산 농수산물을 제공하겠다고 밝히면서 방사능 안전 논란이 일고 있는데, 선수안전이 최우선이므로 추가 안전조치가 없으면 올림픽을 보이콧해야 한다’고 찬성한 응답이 68.9%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양이원영 에너지전환포럼 사무처장은 8일 YTN라디오 ‘노영희의 출발 새아침’에 출연해 “지금 후쿠시마


[김능구의 정국진단] 이근형 ① “2020총선 최대 격전지 ‘TK’, 적절한 인물 투입”
내년 총선의 승리가 절실한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총선 전략을 책임질 전략기획위원장에 여론조사 전문가인 이근형 윈지코리아 대표를 내정했다. 그만큼 다음 총선에서 여론의 지표를 읽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내년 총선에서 민주당의 승리를 책임지게 될 이근형 전략기획위원장은 ‘폴리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내년 총선의 최대 격전지는 수도권도 PK도 아닌 TK 지역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과거 노무현 정부 청와대에서 대통령 여론조사비서관을 지내고 지난 19대 대선에서 문재인 대통령 후보 중앙선거대책본부 전략본부 부본부장을 역임한 바 있는 이근형 대표는 집권여당의 전략기획위원장과 민주연구원 부원장을 겸임하며 내년 총선 전략을 세우고 있다. 이근형 전략기획위원장 겸 민주연구원 부원장은 지난 24일 여의도에 위치한 윈지코리아 사무실에서 ‘폴리뉴스’ 김능구 대표와 인터뷰를 갖고 현재의 상황과 함께 내년 총선에 대한 구상을 밝혔다. 이 위원장은 이번 총선의 최대 격전지와 관련한 질문에 “격전지가 어디가 될 것이냐는 이야기에서 호남이 될 수도, 부산경남을 이야기하기도 하는데 사실 저희는 승부를 대구경북에 봐야 한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물론 수도권도 중

[카드뉴스] 예·적금 이자 1%대 시대?…은행 수신금리 줄줄이 인하

[폴리뉴스 강민혜 기자] 국내 5대 은행의 예·적금 금리가 1%대까지 추락했습니다. 최근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인하했기 때문인데요. 지난 7월 18일 한은 금융통화위원회는 기준금리를 연 1.75%에서 1.50%로 0.25%포인트 낮췄습니다. 경기 부진과 일본 수출규제 조치 등을 고려한 결정입니다. 기준금리는 ‘은행들의 은행’인 한은이 금융사와 거래할 때 적용하는 금리입니다. 때문에 한은이 기준금리를 움직이면 금융사들도 고객 대상 여‧수신금리를 조정합니다. 실제로 지난 7월 25일부터 8월 1일 사이에 NH농협‧우리‧KEB하나‧신한‧KB국민은행이 주요 수신 상품의 금리를 차례로 내렸습니다. 인하 폭은 0.1~0.4%포인트입니다. 특히 5대 은행의 1년 만기 기준 정기예금 기본 금리는 1%대로 추락했습니다. 우대 금리를 적용받아도 2%대가 넘는 상품은 손에 꼽힙니다. 국민은행에선 ‘KB Smart폰 예금(연 2.05%)’이 유일한 2%대 예금입니다. 비대면 전용이라 KB스타뱅킹에서만 가입할 수 있습니다. 농협은행에선 ‘e금리우대예금(연 2.00%)’이라는 온라인 전용 예금상품이 딱 하나 남은 2%대 예금입니다. 하나은행에선 ‘리틀빅정기예금(연 2.25%)’과 ‘

[카드뉴스] 택시제도 개편의 키워드 '렌터카’

[폴리뉴스 김기율 기자] 국토교통부는 최근 규제 혁신형 플랫폼 택시 제도화, 택시산업 경쟁력 강화, 국민 요구에 부응하는 서비스 혁신이라는 3대 과제를 바탕으로 택시제도 개편안을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국토부 발표를 놓고 플랫폼 모빌리티 업체간 온도차가 발생했습니다. 바로 렌터카 사용 불가 때문인데요. 국토부는 플랫폼 모빌리티를 플랫폼 가맹사업, 플랫폼 중개사업, 플랫폼 운송사업으로 구분했습니다. 웨이고와 마카롱 택시 등 플랫폼 가맹사업은 ICT기업과 택시업체가 계약을 맺고 사업을 진행합니다. 카카오모빌리티나 T맵 택시 등 플랫폼 중개사업은 앱(APP)을 통해 승객과 택시를 연결해 주죠. 국토부가 ICT 업계의 인프라를 연결하는 데 집중하면서 이들 업체는 모빌리티 사업 진출의 토대를 마련하게 됐습니다. 그러나 플랫폼 운송사업으로 분류된 VCNC의 타다는 택시업계와 별도로 운영하는 개별 플랫폼입니다. 타다는 11인승 카니발 렌터카와 제휴업체의 운전기사를 함께 제공하는 모빌리티 사업을 하고 있죠. 플랫폼 운송사업자의 렌터카 사용이 택시업계 반발로 무산되면서, 타다는 막대한 차량 구입비를 떠안게 됐습니다. 기존 택시의 면허권을 사들이기 위해 내야하는 사회적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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