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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지방

[베스트단체장 인터뷰] 염태영 수원시장 ① “3선시장 아니라 초대 특례시장 목표로 나갈 것”

“중앙정부 시각 아닌 현장 아는 곳에서 정책 만들고 투자해야”



지난 3월 23일 < 폴리뉴스 >와 월간 폴리피플 기획특집 인터뷰로 본지 김능구 발행인이 염태영 수원시장과 베스트자치단체장 인터뷰를 가졌다.

염태영 수원시장은 노무현 참여정부 대통령비서실 국정과제담당 비서관 출신으로, 제26대 수원시 시장을 역임하고 재선에 성공하여 현재 27대 수원시장을 역임하고 있다. 염 시장은 현재 6.13지방선거에 수원시장 3선에 도전할 의지를 밝히고 있다.

염태영 수원시장은 올해 초 신년화두로 언급한 ‘일신연풍’에 대해 “나날이 새롭게 해서 풍요로운 새해를 열어간다는 올해의 사자성어”라고 밝히며, “낡은 것을 벗어던지고 보다 나은 미래로 나아가자는 뜻이고 한 단계 새로운 도약을 하는 시대를 열자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최근 대통령이 발표한 개헌안에 대해 전국자치분권개헌추진본부 공동대표이기도 한 염 시장은 “사실 그동안 말해온 연방제수준의 분권국가에 70, 80점 이상 부응한다고 생각한다. 지방분권형 국가를 천명하고 자치행정권, 자치조직권, 보충성 원리 담보,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지방정부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 등은 큰 진전이다”고 답했다. 이어 “개헌안 국회 통과가 이번에는 안 되더라도 올해 안에 하는 것을 일차적인 목표로 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염 시장은 “2016년에 새로 선출된 국회의원들이 특례시 입법발의를 해 놓았다. 대통령께서도 100만 도시의 특례시 지정을 말씀하셨고, 국정기획자문위원회의 새 정부 정책과 제안에도 포함했다. 이번에 지방분권형 개헌이 이뤄지고 나면 특례시가 다시 도마 위에 오를 것이다. 저는 3선 시장이 아니라 초대 특례시장을 목표로 나갈 생각”이라고 말했다. 

또한 “수원은 고용노동부에서 매년 일자리 창출 최우수 도시로 평가 받았고, 그것이 반영이 되어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의 위원도 하고 있다”며 “하지만 중앙 정부, 중앙 관료들의 폐쇄성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고 답했다.

염 시장은 “최저 임금인상 때문에 현장에서 난리가 나니까 일자리 안정 자금으로 막 사용한다”며 “우리도 앞장서서 제일 많이 했지만 ‘내년엔 어떻게 되니까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는 메시지가 나와야 될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여당이든 야당이든 국가가 잘돼야 되고, 대통령이 잘돼야 되고, 지금 시행하는 정책이 다 잘돼서 문제를 해결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라고 말했다.

군공항 이전 사업에 대해 염 시장은 “지난해 예비 이전후보지 발표가 큰 성과이며, 전체 과정 중 5부 능선은 넘었다고 생각한다”며 “공항 이전이라는 판단을 중앙 정부가 내릴 시점이 왔다. 여러 이유로 지자체에게 맡기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는 중앙 정부, 국방부의 판단이 이 문제를 궁극적으로 해결할 것”이라고 말했다.

염 시장은 “복지국가는 이미 우리 사회에서 새로운 선진 사회에 진입하는 과제로 인식이 됐고, 실제로 정책의 방향성이 그렇다. 저출산, 소득양극화, 고용 절벽 등을 타개하기 위해 노동, 주거, 교육, 육아 등에 복지 패러다임을 확장시키는 복지시민권을 화두로 냈다”며 “3천만 원 미만 소득자의 평균 출생아수는 1.06이다. 7천만 원 소득자는 0.89, 7천만 원 이상 소득자는 0.77이다. 소득이 적을수록 출생아가 많은 것은 우리 사회의 문제다. 지금 정책들은 이것에 맞춰지지 않았다. 중앙정부 시각으로 앉아서만 하는 것이 아닌, 현장을 아는 곳에서 정책을 만들고 투자해야 한다”고 답했다.

그리고 “보편적 복지의 내용을 기본으로 하지만 그 차이점은 보편적 복지가 가지고 있는 사각지대와 실제 현장에서의 맞춤이다”고 설명했다.


이하 염태영 시장과의 인터뷰 ① 전문이다. 

▲ 올해 초 신년화두로 '일신연풍'이라고 했다. 무슨 의미인가

나날이 새롭게 해서 풍요로운 새해를 열어간다는 뜻으로 올해의 사자성어로 정했다. 낡은 것을 벗어던지고 보다 나은 미래로 나아가자는 뜻이다. 지난해에 촛불혁명으로 새 대통령, 새 정부가 들어섰고 이제 본격적으로 일자리와 새로운 경제 도약, 남북관계의 해빙, 더 나아가서 우리 사회에서 모든 적폐 요소들을 씻어내고 한 단계 새로운 도약을 하는 시대를 열자는 뜻이다.

▲ 시장님은 스스로 지방자치분권론자라고 했고, 또한 민주당 기초단체장 전국협의회장으로서 지방분권에 앞장서 왔다. 대통령께서 세 차례에 걸쳐 개헌안을 발표했는데, 그중 지방분권 부분은 만족하는지

사실 그동안 말해온 연방제수준의 분권국가에 70, 80점 이상 부응한다고 생각한다. 자치입법권에 보다 자율적 권한을 담지 못한 것에 대한 우려, 지적은 앞으로 개헌 논의 과정에서 좀 더 담론화 될 것이라고 본다. 전체적으로 지방분권형 국가를 천명하고 자치행정권, 자치조직권, 보충성 원리 담보,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지방정부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 등은 큰 진전이다. 자치입법권과 자치재정권은 아직 미흡하지만 논의를 통해 반영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또한 모든 이해관계를 한 번에 담을 수 없는 것도 이해하기 때문에, 대통령 개헌발의안에 어느 정도 공감한다.

▲ 개헌안의 국회 통과를 어떻게 전망하는지

마지막으로 통과를 할 수 있는 절대적인 골든타임이 있다. 사실 난망하지만 최선을 다하고, 야당에서 자신들이 약속했던 지방선거 시 개헌에 충실하고자 노력한다면 못될 것도 없다고 생각한다. 2/3 국회 찬성이 발목을 잡고 있지만, 결국 권력구조와 선거법, 선거구 부분에 여야가 절충해서 꼭 통과되기를 바란다.

▲ 그래서 정부 여당에서는 국민이 바라고 촛불이 바라는 국민형 개헌이라고 주창하고 있다

대통령 권력을 내려놓는 것은 총리를 뽑는데 있지 않고, 실제적으로 국회의 권한을 같이 내려놓으면서 국회의원의 자기책임성을 강화하는 조항을 넣는 것이 대안이 될 것이다. 국민들이 가장 바라는 것 중 첫 번째가 대통령연임제, 총리 선출보다 국회의원 소환제 아닌가. 대통령도 탄핵하고 자치단체장도 소환할 수 있는데 국회의원은 불가능하다. 많은 문제가 거기에서부터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국민들은 국민소환제를 크게 바라고 있을 것이다.

▲ 시장님은 100만 대도시를 특례시로 지정하는 것에 상당한 공을 들였다.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2016년에 새로 선출된 국회의원들이 특례시 입법발의를 해 놓았다. 대통령께서도 100만 도시의 특례시 지정을 말씀하셨고 국정기획자문위원회의 새 정부 정책과 제안에도 포함했다. 이번에 지방분권형 개헌이 이뤄지고 나면 특례시가 다시 도마 위에 오를 것이다. 저는 3선 시장이 아니라 초대 특례시장을 목표로 나가겠다는 생각이다.

▲ 특례시로 지정되면 어떤 점들이 바뀌는가

현재 수원은 예전 광역시로 지정됐던 다른 도시들보다 더 큰 도시가 됐다. 수원은 모든 것을 광역지자체인 경기도의 통제를 받기 때문에 우리의 자치권이 없다. 이를테면 경기도가 정책을 정해 매칭 사업으로 내려주면 수원은 무조건 할 수밖에 없다. 수원처럼 자치적 시민수준과 역량이 충분한 곳은 스스로가 발전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줘야 한다. 현재 옹색하게 옥죄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발전할 수 없도록 발이 묶인 것이다. 

또한 맞춤형 시민 행정서비스가 불가능한 조직 형편이며, 재정에서도 엄청난 불이익을 받고 있다. 현재 울산이 수원보다 인구수는 5만 명이 적은데 공무원 직급은 한 단계 더 높으며 공무원의 수, 예산은 배가 많다. 어디에 사느냐에 따라서 이런 차별이 있어서는 안 된다. 수원은 조세를 6천억 원 넘게 내고 있다. 그중 수원으로 다시 돌아오는 것은 2천억 원이 채 안 된다. 우리가 광역시라면 4천억 원을 시비에 더 사용할 수 있어 시민의 행정서비스와 복지수준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 거점도시인 수원은 주변으로부터 요구 받는 행정수요가 굉장히 많다. 때문에 120만 도시가 아닌 150만 이상 도시의 역할을 하게 된다. 특례시는 광역시의 수준까지는 아니지만 이 문제들을 좁혀갈 수 있는 한 단계의 행정체계이다. 일본의 정령지정시를 모델로 참고하면 될 것이다.

▲ 여전히 서민경제는 어렵고 청년 일자리는 큰 문제이다. 시장님도 일자리 창출에 매진했는데, 그동안의 성과는 어떠한지

수원은 고용노동부에서 매년 일자리 창출 최우수 도시로 평가받았고, 그것이 반영이 돼서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의 위원도 하고 있다. 하지만 중앙 정부, 중앙 관료들의 폐쇄성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 신규 일자리 창출은 중앙 정부에서 그들의 시각으로 보면 안 된다. 지방 정부는 지역 현장의 행정 수요와 공공형일자리 수요를 너무나 잘 안다. 하지만 지방 정부의 의견들이 반영될 통로가 없다. 현재 우리가 요구해서 받는 일자리는 전혀 없고, 중앙 정부가 생각하는 일자리를 만들어서 나눠주고 있다. 일선에서 행정을 하면서 이러한 공공형 일자리가 필요하다고 제안해도 중앙 관료들의 사고를 바꿀 수가 없다. 형식적 툴일 뿐이다. 공공형일자리의 대부분은 현장에서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쉬움이 크다.

▲ 솔직히 말해서 일자리에 대통령이 가장 큰 뜻을 두고 있는데,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이라는 사람이 출마해서 나갔다. 처음부터 예정돼 있었다는데, 대통령과 명운을 같이하고 그것을 어떻게든 실행시켜야 될 소명 의식이 있었는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가? 

그랬다 그러면 잘못 준거고, 그런 생각이 있었더래도 이걸 맡겼으면 이걸 접어야 된다. 그런 정도가 아니면 문제가 풀리겠는가? 제가 그 일을 맡았으면 현장 다니면서 어떻게든 싸매고 그걸 어떻게 제도화시킬 것인가를 고민하고 이러느라 날밤 세우느라 다른 생각을 할 겨를이 없었을 것 같다.

▲ 이게 앞으로 큰 문제가 될 것 같다. 방금 말한 대로 1호 정책이었는데

지금 일자리 최저임금 인상 때문에 현장에서 난리가 나니까 일자리 안정 자금으로 막 사용하고 있다. 우리가 제일 많이 했는데, 모두가 제 마음 같지 않다. 지금 일자리 안정자금은 올해는 주지만 내년에 어떻게 될 것인가? 현장에서 받아들이는 사람의 느낌은 다른 것이다. 올해 급하니까 했다지만, 내년엔 어떻게 할 것인지 보장을 해 주는 게 있냐? ‘내년엔 어떻게 되니까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이런 메시지가 나와야 될 것 아닌가? 누가 대답해주나? 

▲ 방금 말씀하신 최저임금제 부분들이 꼬여서 민생경제에서 구멍이 나지 않겠냐는 기대도 갖고 야당이 있다고 하는데

야당에서는 모든 부분에서 잘못되기를 기다리고 공격하려고만 하는데 이 사람들은 그야말로 기본적인 속성 자체가 잘못돼 있는 거지만, 저는 여당이든 야당이든 국가가 잘돼야 되고, 대통령이 잘돼야 되고, 지금 시행하는 정책이 다 잘돼서 그래도 우리 문제를 해결하는 방향으로 가야지 잘못되기를 기다렸다가 공격하려는 건수만 노리는 사람들은 기회를 다시 줘선 안 된다고 생각해요.

▲ 수원 화성 복원사업은 진행 성과가 있는 것 같다. 그리고 군공항 이전 사업은 어떻게 진행됐는지

그동안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미복원시설들을 복원해왔다. 지난해까지 무화관을 복원하기 위해 발굴하고, 올해도 별주 복원을 위해서 발굴에 들어갔다. 또한 성곽 주위에 공원화 대상지들을 매입해 화성 주변을 성역화시키는 작업을 하고 있다. 최근에 국가에서도 매년 100억 원 안팎의 지원금이 나와서 계속적으로 진전이 될 것이다. 군공항 이전사업은 지난해 예비 이전후보지 발표가 큰 성과이며, 전체 과정 중 5부 능선은 넘었다고 생각한다. 일각에서는 이전후보지 확정을 수원과 화성의 지역 간 갈등으로 비추고 있는데, 국가 안보의 문제가 지역 간 갈등으로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중앙정부가 판단하는 것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 

현재 기존 군공항 개발 비용으로 땅을 사고 군공항을 새로 건설하는 '기부대양여'가 기본적인 방식인데, 이것은 모든 지자체가 기본적으로 이성적 논의와 합의가 될 때 가능하다. 현재 수도권에서 어느 지역이 그렇게 받아들이겠나. 또한 소음피해배상액 관련 문제도 있다. 소음피해배상액이 소송을 한 사람뿐만이 아닌 피해를 입은 사람 모두에게 지급될 경우, 몇 백억 원이 아닌 천억 원 이상으로 넘어가게 된다. 국가가 매년 그렇게 물어줄 방법이 없기에 군공항 이전이라는 판단을 중앙 정부가 내릴 시점이 왔다. 이러한 이유로 지자체에게 맡기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는 중앙 정부, 국방부의 판단이 이 문제를 궁극적으로 해결할 것이다. 우리는 그전까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노력을 할 것이다.

▲ 4가지의 복지시민권에 대해 언급했는데 한 말씀 부탁드린다

복지국가는 이미 우리 사회에서 새로운 선진 사회에 진입하는 과제로 인식이 됐고, 실제로 정책의 방향성이 그렇다. 지자체 차원에서 복지 정책으로 구체적인 성과를 낼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렇기 때문에 저출산, 소득양극화, 고용 절벽 등을 타개하기 위해 노동, 주거, 교육, 육아 등에 복지 패러다임을 확장시키는 복지시민권을 화두로 냈다. 다자녀 가정은 2, 300만 원의 한 달 수입으로 아이들을 교육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 저는 당장 시가 적어도 아이 다섯 이상인 모든 가정에 주거 문제와 교육, 보육 문제를 기본적으로 해결해줘야 한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조례를 만들려고 해도 중앙 정부에서는 법으로 허용이 되어 있지 않다. 프랑스는 심각한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아이를 셋 이상 가지면 아무 일을 하지 않아도 먹고 살 수 있도록 했다. 일자리위원회에서 제가 그렇게 강조를 해도 발언할 기회조차 없다. 3천만 원 미만 소득자의 평균 출생아수는 1.06이다. 7천만 원 소득자는 0.89, 7천만 원 이상 소득자는 0.77이다. 소득이 적을수록 출생아가 많은 것은 우리 사회의 문제다. 

지금 정책들은 이것에 맞춰지지 않았다. 소득이 높은 경우, 맞벌이 신혼부부들은 대졸자면서 전문직 또는 사무직에 종사하는 경우가 많은데, 육아에 전념할 여유가 없다는 이유로 출산율이 낮다. 이런 문제를 다 해결해줘야 한다. 중앙 정부는 이렇게 데이터에 맞는 정책을 하지 않는다. 2017년 통계청에서 발표한 전국 초혼, 재혼 가정 데이터는 우리 지역도 똑같다. 복지에서 통계를 보고 제대로 된 포커스를 맞춰야 한다. 중앙정부 시각으로 앉아서만 하는 것이 아닌, 현장을 아는 곳에서 정책을 만들고 투자해야 한다. 그것에 우리가 말하는 4가지 복지시민권이다. 하루아침에 시의적으로 크게 툭툭 던지는 것으로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 맞춤형 복지가 필요하다.


▲ 전에 이야기 나왔던 보편적 복지와는 어떻게 다른가

보편적 복지의 내용을 기본으로 하지만 그 차이점은 보편적 복지가 가지고 있는 사각지대와 실제 현장에서의 맞춤이다. 이를테면 의무교육에 해당하는 보편적 복지, 또 삶의 기본 조건에 대한 보편적 복지를 다 포함하고 맞춤형 복지의 내용이 들어가야 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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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능구의 정국진단] 김병준① “보수대통합은 ‘보수 네트워킹’, 유승민 황교안 등 굳이 하나의 틀 속에 넣을 필요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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