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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김능구의 정국진단] 정우택 ④ “한국당, 선거연대 타이밍 놓쳐가…충남지사, 총력 기울이면 희망적”

“일자리안정자금, 밑 빠진 독에 물 붓기…기업 인센티브 확대해야”


[폴리뉴스 신건 기자] 정우택 자유한국당 의원은 지난 22일 “6.13 지방선거에서 선거연대는 이뤄지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정 의원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진행된 폴리뉴스 김능구 발행인과의 대담 인터뷰에서 “한국당이 선거연대 타이밍을 놓쳐가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연대는 하자고 해서 추진되는 것이 아니다. 밑에서부터 여론이 형성되고 당원들 사이에서도 합의가 수렴되어야 추진이 가능하다”며 “지금은 그런 과정이 전혀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금 선거연대를 하자고 하면 연대를 찬성하는 쪽과 반대하는 쪽으로 패가 크게 갈릴 것으로 보인다”며 “국민여론을 수렴해서 들어보는 과정도 필요하지만 시간이 촉박해서 현실적으로 이뤄지긴 어려울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 의원은 다만 충남의 정치판세에 대해서는 희망적으로 전망했다. 그는 충남의 정치여론을 묻는 질문에 “이전에는 ‘기울어진 운동장’이었다면 지금은 50대50까지 올라갔다고 생각 한다. 좋은 후보를 내고, 총력을 기울인다면 충남지사 당선이 가능할 것으로 본다”고 답했다.

또한 이번 지방선거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 다른 충청지역에서도 승리를 이끌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이번 지방선거는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처음 치러지는 전국선거이다. 남북정상회담, 북미회담 등 긍정적인 소식도 들리지만 대미 통상압력 강화, 청년실업률 역대 최고치라는 안 좋은 소식도 있다.

정 의원은 문 정부의 핵심 정책인 ‘일자리안정자금’에 대해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라며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그는 ‘지방선거 출마를 위한 이용섭 일자리 부위원장의 사퇴’, ‘추경을 통한 일자리안정자금 충당’,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한 고용감소’ 등을 언급하며 “‘일자리 창출’이라는 말만 내건 문 정부의 행태에 대해 청년들이 정확하게 현실을 보고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고 전했다.

이어 “문 정부가 혁신성장을 하겠다고 하면서도, 과감한 규제혁파를 하지 못하고 있다고 본다”며 ‘서비스산업특별법’, ‘규제프리존법’ 등의 경제법안 처리를 촉구했다.

정 의원은 “신산업 부문에서 ‘규제를 과감히 타파하는 혁신을 해야 한다’ 등의 이야기가 정부차원에서 나와야 하는데 그런 것들이 전혀 보이고 있지 않다”며 “중국은 규제 혁신을 통해 우리보다 앞서나가고 있는 사업이 많다”고 지적했다.

또 “산업부장관이 ‘서비스 산업이 제조업 부문보다 고용을 2배 이상 창출할 수 있다고 한다면 ’서비스산업 기본법‘ 등의 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말해야 하는데 아직까지 들어보질 못했다”며 정부 활동에서 산업부장관의 모습이 보이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이어 “노동여건개선이나, 일자리 창출을 하는 기업에게 인센티브를 주는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기업을 옥죄는 규제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규제개혁을 하는 ‘규제프리존법’ 등을 빨리 통과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의원은 “문 정부가 아마추어적 행태, 정책 추진 등을 삼가했으면 좋겠다”며 “정책 변화를 추구할 때에는 공약집에 의존하기 보다는 전문가들의 의견과 현장의 목소리를 충분히 듣고 일을 추진했으면 좋겠다”고 조언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정책비판에 대한 국민의 목소리가 나오기 전에 올바른 정책을 먼저 짜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로 인터뷰를 마무리했다.



[다음은 정우택 자유한국당 의원과의 일문일답 ④]

▲홍준표 당대표가 한국당 인재영입위원장을 맡았지만, 큰 성과를 못 내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최근 테마공천이라며 길환영 전 KBS사장, 배현진 전 MBC 앵커 등을 영입했다. 이에 대한 평이 갈린다. 
=구분을 해야 하는데 같은 날 치러지긴 하지만 정확히는 지방선거와 국회의원 재보궐이다. 홍 대표는 현재 인재영입위원장으로써 지방선거 광역단체장 후보 등에서 새로운 얼굴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또 당 대표가 인재영입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고 있고, 당의 전권을 가진 상태에서 지방선거를 치른다고 하니, 분명하게 본인이 책임지는 자세로 인재들을 확실하게 모아야 된다.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는 확실치는 않지만 10군데가 넘어갈 정도로 선거 규모가 커질 수 있다. 아직 구체적으로 정해지지 않은 곳도 있고, 어떤 지역은 민주당 의원이 미투에 연루돼 사직서를 제출한 지역도 있다. 현재 한국당은 천안에 KBS 사장을 역임한 길 전 사장을, 서울 송파을에는 MBC 아나운서였던 배 전 앵커를 배치시키는 전략을 짰다. 물론 상대 후보가 쾌도난마에 출연했던 박종진 씨라는 말에, 방송인으로 매칭시켜 국민적 관심을 끌어 모으려는 의도로 보인다. 다만 그 결과는 6월 13일 선거 상자가 열려야 알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일전에 이번 지방선거에서 선거연대를 언급한 적이 있다. 그러나 홍 대표는 바른미래당과의 선거연대는 없을 것이라며 부정하고 있다. 
=한국당이 선거연대 타이밍을 놓쳐가고 있다고 본다. 결론부터 이야기를 한다면 이번 지방선거에서 선거연대는 이뤄지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한다. 연대는 하자고해서 추진되는 것이 아니다. 밑에서부터 여론이 형성되고, 당원들 사이에서도 합의가 수렴되어야 추진이 가능하다. 지금은 그런 과정이 전혀 없다. 따라서 지금 선거연대를 한다고 하면 연대를 찬성하는 쪽과 반대하는 쪽으로 패가 크게 갈릴 것으로 본다. 

각 지역마다 정치 환경과 여건이 다르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를 결정하기가 어렵다. 또 국민여론을 수렴해서 들어보는 과정이 필요한데, 지금은 시간이 너무 촉박해서 현실적으로 이뤄지긴 어렵다고 본다. 

▲지역에서 후보 간의 연대 가능성은 있다는 이야기인가.
=그렇다. 다만 후보 간 연대가 이뤄지려면, 중앙당에서 결정이 나와야 한다. 중앙당 결정 없이는 우리끼리 연대한다고 목소리 내기가 어렵다.

▲그렇다면 지방선거 이후 달라질 전체 정치지형과도 연결되는 문제로 보여진다.
=크게 달라진다. 선거제도 문제 등이 앞으로 정치 지형에서 엄청난 영향을 미칠 것이다. 또 권력구조 문제도 개헌이 이뤄지면 그에 따른 정치 지형의 형태도 달라질 것으로 본다.

▲충청의 대표 정치인으로 알고 있다. 역대 지방선거를 보면 항상 충청도가 캐스팅보드 역할을 했다. 다만 안희정 쇼크 파동 등으로 인해 선거 지형이 바뀔 수 있다고 본다.
=안희정 전 충남지사 사건이 충남에 큰 영향을 미쳤다고 본다. 이전에는 ‘기울어진 운동장’이었는데, 지금은 긍정적으로 말한다면 50:50까지 올라갔다고 생각한다. 때문에 저희가 좋은 후보를 내고, 총력을 기울인다면 충남지사 당선이 가능할 것이라고 본다. 다른 지역에 대해서도 지방선거 승리를 위해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의외로 민생 경제 부분이 어려움에 처할 수 있다는 이야기가 있다.
=한반도에 많은 먹구름이 끼어있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한반도 정세는 세계 최고의 관심사가 되어 있고, 내적으로는 경제문제가 봉착해 있다. 저는 문재인 정부가 혁신 성장을 하겠다고 하면서 과감한 규제 혁파를 하지 못하고 있다고 본다. 혁신 성장을 하려면 지금의 규제를 타파하지 않고서는 안 된다. 드론의 경우, 규제가 심해서 성장을 할 수 없는 것이다. 이런 규제철폐를 할 수 있는 추진 동력체가 관련 정부부처이다. 그러나 제가 산업통상자원위원회에 소속되어 있지만 산업부 장관이 보이지 않는다. 산업부장관이 ‘서비스 산업이 제조업 부문보다 고용을 2배 이상 창출할 수 있다고 한다. 서비스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서비스 산업 기본법 같은 법안을 팔을 걷어붙여서 통과시켜야 한다’고 말하는 목소리를 아직까지 들어보질 못했다. 또 신산업 부문에서 ‘규제를 과감히 타파하는 혁신을 해야 한다’  등의 이야기가 나와야 하는데, 그런 것들이 전혀 보이지 않고 있다. 중국도 규제 혁신을 통해 우리보다 앞서나가고 있는 사업이 많지 않나. 또 미국으로부터 철강을 비롯한 각종 통상압박이 강하지 않은가. 

저희가 현장에서 가장 많이 듣는 목소리는 크게 두 가지이다. 첫째는 노동개혁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 둘째는 근로시간을 52시간으로 단축한 것과 최저임금을 급격하게 올린데 대한 고용 감소가 위기로 작용할 것이라는 주장이다. 이것이 이번 6월 지방선거에서 표로 나타날지에 대해서는 장담할 수가 없다. 

다만 저희들이 보는 견지에서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과 관련, 문재인 정부는 세금으로 올해 예산 가운데 3조 원 정도를 풀겠다고 계획했다. 그랬더니 이번엔 4조 원의 추경을 하겠다고 한다. 중소기업이 구직자를 채용하면 한 명당 연간 1,035만원을 지원해주겠다는 정책을 정부가 내놨다. 그렇다면 그 전에 취업한 청년들은 균형적 차원에서 확실하게 손실을 보는 것이다. 또 중소기업 봉급이 많지 않다보니 10년 동안 근무한 과장 월급이 신입사원보다 적어질 수 있다. 이런 웃지 못 할 일이 벌어지고 있다.

이보다 더 큰 문제는 기업들에게 일자리를 만들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줘야 하는데, 개인에게 모르핀 주사를 주듯이 일회성 혜택을 주는 것은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라고 본다. 때문에 노동 여건 개선이나, 일자리 창출을 하는 기업에게 인센티브를 주는 정책을 추구하고, 기업을 옥죄는 규제에 대해선 과감하게 규제 개혁을 하는 ‘규제프리존법’ 등을 빨리 통과시켜야 한다. 그러나 문 정부는 ‘규제프리존법’을 손도 안 대고 있다. 그러면서 무슨 일자리는 창출하겠다고 하는 것인가. 대통령 집무실에 일자리 상황판을 걸었다고 하는데 먼지로 쌓여있는 것이 아닌지.

그리고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이라는 사람은 개인의 미래를 위해 부위원장직을 사퇴하고, 지방선거에 출마했다. 청년실업률이 최악인 이런 중요한 시기에 이런 행태를 저질렀다. 이후에 부위원장을 임명했다는 소리도 못 듣고 있다. 때문에 일자리 창출이라는 말만 내건 문재인 정부의 행태에 대해 청년들이 더 정확하게 현실을 보고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을 통해 고용이 감소되는 현상이 이제 통계적 수치로, 체감적으로 나타날 것으로 본다.

▲문재인 정부에 조언을 해준다면.
=문 정부가 아마추어적 행태, 정책 추진 등을 삼가 했으면 좋겠다고 말씀 드린다. 정책변화를 추구할 때에는 공약집에 의존하기 보다는 전문가들의 의견과 현장의 목소리를 충분히 듣고, 일을 추진했으면 좋겠다. 또 관계부처가 앞장서서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줬으면 좋겠다. 청와대 참모진 뒤에 숨어있는, 청문회도 거치지 않은 비서진들이 정책을 추진하고, 그 책임은 청문회를 거친 장관이 져야 한다는 것은 넌센스이다. 따라서 관계부처 장관들이 책임을 지고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줘야 한다.

한 가지 더 말씀 드리자면 원전 가동여부에 대해서도 졸속으로 원전 중단을 결정하고, 신고리 5, 6호기만 해도 3~4개월을 정지를 시켜서 약 1,200억 원의 손실이 발생됐다. 그런 의견이 있다면 더 신중하게 처리를 해야 하는데 원전에 대한 전문성이 없는 ‘시민 배심원’들로 하여금 원전 가동여부를 결정하게 하는 것은 크게 잘못된 것이다. 국민을 상대로 시행착오의 가능성을 높이는 정책을 추진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 본다. 총리는 국회에 와서 ‘우리가 국민의 의견을 들어서 안 하지 않았냐’고 이야기하지만, 그 과정에 많은 비용이 들어간다. 정부는 국민의 목소리가 나오기 전에 올바른 정책을 먼저 짜는 것이, 시행착오를 겪지 않는 정책을 짜는 것이 더 중요하다.














[이슈] 文대통령, 마크롱의 대북 제재완화 적극역할 담보 받아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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