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1.16 (목)

  • 흐림동두천 -8.2℃
  • 구름많음강릉 -1.0℃
  • 구름많음서울 -5.2℃
  • 박무대전 -4.1℃
  • 구름많음대구 -3.9℃
  • 구름많음울산 -1.5℃
  • 구름많음광주 -0.8℃
  • 구름많음부산 0.2℃
  • 흐림고창 -1.2℃
  • 흐림제주 5.3℃
  • 흐림강화 -6.4℃
  • 흐림보은 -6.7℃
  • 흐림금산 -6.4℃
  • 흐림강진군 0.4℃
  • 흐림경주시 -2.5℃
  • 흐림거제 0.9℃
기상청 제공

정치

[김능구의 정국진단] 정우택 ③ “미국, 북한 비핵화 여부 철저하게 검증할 것”

“남북정상회담 과정서 야당 역할 하겠다”


[폴리뉴스 신건 기자] 정우택 자유한국당 의원은 지난 22일 “미국은 북한이 정말로 핵을 포기할 것인지의 여부를 북미회담 과정에서 철저하게 검증할 것”라고 주장했다.

정 의원은 이날 폴리뉴스 김능구 발행인과의 인터뷰에서 “일전에 내퍼 주한 미국대사 대리와 조찬을 한 적이 있는데 'Trust(신뢰)‘와 'Verify(검증)’이라는 용어를 수차례 써가며, 철저하게 검증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밝혔다.

그는 “일전에 북한은 비핵화 선언을 해놓고, 속으로는 핵개발을 추진해왔다”며 “그런 과거가 있기 때문에 미국은 북한이 핵을 정말로 포기할 것인지 확실하게 검증하겠다는 자세”라고 설명했다.

이어 “남북미 회담보다는 북미회담에서 이러한 검증절차를 논의할 것”이라며 “북한이 이전처럼 기만행위를 한다면 그때는 정말로 한반도에 어두운 구름이 다시 낄 것이라는 걱정이 있다”고 전했다.

정 의원은 북한이 대화 테이블로 나온 이유에 대해서는 국제사회의 제재공조를 이기지 못했다는 것이 가장 설득력 있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중국마저 북한에 제재를 가함으로써 북한이 이를 견디지 못하고 소위 ‘시간벌기’에 들어간 것이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정 의원은 현재 남북미 관계가 평화무드에 접어든 것 같느냐는 질문에는 “북한은 6차 핵실험을 한 사람들”이라며 “평창올림픽을 계기로 북한이 핵을 포기해 한반도의 비핵화 가능성을 거론하는 것에는 고개를 갸우뚱 거릴 수밖에 없다”고 신중한 입장을 내비쳤다

그러면서 “현재로서는 한반도에 평화가 정착되고, 북한이 핵을 포기해 한반도 비핵화를 이루기를 염원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정 의원은 오는 4월 남북정상회담이 열리는 것과 관련 “합의사항을 국회에서 비준받아야 한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며 “이런 과정에서 야당으로써의 역할을 해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북에 대해 위장평화공세냐, 시간벌기용이냐라는 문제제기를 야당이 하지 않으면 누가 하겠느냐”며 “북한이 핵을 포기하게 만드는 상황을 만들기 위해서는 국제 공조와 함께 우리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다음은 정우택 자유한국당 의원과의 일문일답 ③]

▲평창 동계 올림픽에서 시작된 평화의 모멘텀으로 남북미 관계가 급진전되고 있다. 평화무드에 접어들었다고 보나.
=평화에 접어들었을 뿐만 아니라 평화가 정착된 길로 간다면 그 이상 좋은 것이 없을 것이다. 그러나 제가 의구심이 많은 사람이어서 하는 소리인지는 모르겠으나, 6차 핵실험을 한 사람들이다. 평창올림픽을 계기로 북한이 핵을 포기해, 한반도의 비핵화 가능성을 거론하는 것에는 고개를 갸우뚱 거릴 수밖에 없다.

북한이 대화 테이블로 나오는 이유에 대해 많은 전문가들이 분석을 하는데, 그 중 가장 설득력 있는 것은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제재 공조로 북한이 버티지 못해 나왔다는 것이다. 특히 중국마저 북한에 제재를 가함으로써, 북한이 이를 견디지 못하고 소위 시간벌기에 들어간 것이란 생각을 많이 하게 된다. 

일전에 내퍼 주한 미국대사 대리와 조찬을 한 적이 있다. 당시 내퍼 대사 대리가 중요한 말을 하는데 ‘상대방을 믿든지, 안믿든지 간에 미국은 북한을 철저하게 검증할 것’이라고 말했다. 영어로 'Trust(신뢰)‘와 'Verify(검증)’이라는 용어를 써가며 몇 번을 강조했다.

일전에 북한은 비핵화 선언을 해놓고, 속으로는 핵 개발을 추진해왔다. 그런 과거가 있기 때문에 미국은 북한이 정말로 핵을 포기할 건지를 확실하게 검증하겠다는 자세인 것이다. 때문에 남북미 회담보다는 북미 회담에서 철저한 검증 절차를 논의할 것이다. 또 미국이 북한과 대화하기 전에도 검증을 할 것으로 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이전처럼 기만행위를 한다면 그때는 정말 한반도에 어두운 구름이 다시 낄 것이라는 걱정을 하게 된다.

다만 현재로써는 우리 한반도에 평화가 정착되고, 또 북한이 핵을 포기해 한반도 비핵화를 이루기를 염원하고 있다.

▲거기서도 야당의 역할은 있지 않겠나.
=그렇다. 4월에 남북 정상회담이 있다. 최근 보도가 나오고 있지만 남북정상회담에서 합의할 사항에 대해서는 국회에서 비준을 받아야 하지 않느냐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이런 과정에서 야당으로써의 역할을 해나갈 것이라 보고 있다. 북에 대해서도 위장평화공세냐, 시간벌기용이냐 라는 문제제기를 야당이 하지 않으면 누가 하겠나. 

▲다들 평화 체제가 구축되길 바라고 있지 않겠나.
그렇다. 한반도에 전쟁이 나서야 되겠나. 북한이 핵을 포기하게 만드는 상황을 만들기 위해선 국제 공조와 함께 최대한 우리의 능력을 발휘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슈] 검경수사권 조정안법 국회 통과...검-경 관계 앞으로 어떻게 달라지나?
[폴리뉴스 권규홍 기자] 지난 13일 국회 본회의에서 검경수사권 조정안이 통과됐다. 검경수사권 조정안은 헌정 이후 반세기넘게 무소불위권력으로 군림한 검찰을 견제하기 위해 공수처 설치와 함께 범여권에서 지속적으로 추진해왔던 법안으로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야당들은 그간 반대의견을 지속적으로 제기했다. 검경수사권 조정안은 말 그대로 검찰과 경찰관의 수사권을 조정한다는 것으로 그간 막강한 권한을 가지고 있던 검찰의 수사권을 경찰이 가져가고, 검찰은 기소 및 공소유지에만 전념 하도록 하는 것이 골자고 앞으로 검경은 협력적 관계를 구축하게 된다. 경찰은 이 법안의 통과를 환영한 반면 검찰은 노골적으로 반감을 드러내고 있다. 인기소설 ‘검사내전’을 저술했던 김웅 검사(법무연수원 교수)는 14일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를 통해 “검경수사권 조정안은 대국민 사기극이다”며 격앙된 불만을 제기하고 사표를 던질 정도로 검찰은 격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이날 김 검사는 “1차 수사종결권 등으로 비대해진 경찰권력을 통제할 장치가 없다. 정보경찰 폐지 등 경찰개혁 작업은 이뤄지지 않았다”며 “결국 목적은 권력 확대와 집권 연장이 아닌가. 엊그제부터 경찰개혁도 할 것이라고 설레발치고 있지


[김능구의 정국진단] 심상정 ⓛ “한국당이 추진하는 위성 정당, 위헌·불법행위·보수통합 역행”
정의당 심상정 대표(3선, 경기 고양시갑)는 지난 13일 여의도 의원회관에서 진행된 ‘김능구의 정국진단’ 인터뷰에서 “비례자유한국당은 절대 허용돼서도 안 되고, 설사 허용된다 하더라도 성공할 수 없다고 확신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심 대표는 자유한국당의 위성 정당이 실패할 수밖에 없는 세 가지 이유를 들었다. “첫째로는, 정당이라는 것은 정권을 창출하고 국민의 정치적 의사를 결집하기 위해 만든 것인데, 비례자유한국당 창당은 개정된 선거법을 무력화시키고 연동형 비례제의 취지를 흔들 뿐, 설립 목적이 뚜렷하지 않아 위헌”이라는 것이다. 이어 심 대표는 “등록 신청 자료에 따르면, 사무실 소재도 자유한국당이고, 대표도 한국당 간부 부인인 것을 보면 세금탈루 하려고 위장이혼 하는 불법 행위와 같은 것이다. 그뿐만 아니라, 창당을 위해서 당직자들에게 10만 원씩 내라고 한 것은 일종의 당비 대납이다. 불법행위가 버젓이 자행되고 있다”고 비난했다. 세 번째 이유로는 보수통합을 언급했다. 심 대표는 “(보수 정당들은 현재) 보수통합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비례자유한국당은 이를 역행하는 일이기 때문”이라며 “통합을 하게 되면 위성 정당이 통합에 배치되기 때문에 못 할 것이

[카드뉴스] 금태섭의 미래는...

[사진1] ”빨간 점퍼 K의원 잡겠다“ 정봉주, 최근 금태섭 지역구에 출사표 던져 ”솎아 내야“ 금태섭에 거친 비난 쏟아내 [사진2] 당론 거부해온 금태섭 "세상에 나쁜 날씨는없다” ‘언행불일치’라며 조국 비판하기도 [사진3] ‘공수처법 기권표’ 금태섭 ”공수처법, 검찰개혁에 일종의 장애물“ “자유한국당 가라“ 비난 쏟아져 [사진4] 진영 다른 하태경, 금태섭 옹호 ‘더불어독재당’ 언급하며 당론강요 비판 ”유승민 떠올라…국민들이 지켜줘야“ [사진5] 국회의원 소신투표, 의견 갈려 “당론 정치는 민주주의의 기본 원리와 배치” “소신투표, 정당 중심 정치에 어긋나” [사진6] 과거 당론 거부했던 민주당 의원들, 결국 탈당 ‘친문 패권 비판’ 조경태, 이언주 탈당 둘 다 사상적으로 본래 ‘보수’로 분류돼 [사진7] 금태섭의 미래는? 사상적으로는 민주당 주류와 동질성 깊어 여성인권운동에 적극 참여하는 것이 그 예 [사진8] 중요한 건 성숙한 민주주의 의식 생각 다르다고 문자폭탄·전화테러는 안 돼 노무현의 정신은 다양성을 인정하는 것 <사진=연합뉴스>

[기자수첩] 3通이오! 한눈에 보는 국회 본회의…그리고 그 후

[폴리뉴스 송희 기자] 국회에서 법안들이 이만큼 속전속결로 가결된 적이 있었나. 길면 1여 년, 짧으면 한 달도 안된 안건들이 '4+1 공조체제'를 통해 처리되었다. 지난 13일 오후, 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 인준안과 검경 수사권 조정안을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검찰청법 개정안, 유치원 3법 등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1通: 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 임명동의안 ‘정세균, 최초 국회의장 출신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 인준안에 대해서 당초 필리버스터를 예고한 자유한국당은 반란표를 노리고 표결에 참석했지만 4+1 공조체제를 (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무너트리는 데 실패했다. 재적 의원(295명)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 찬성이 통과 조건인 인준안은 278명이 참여해 찬성 164표, 반대 109표, 기권 1표, 무효 4표로 통과됐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해 12월 17일 정 후보자를 지명한지 29일 만이다. 한국당은 정 후보자 인준안 통과를 확인한 뒤 일제히 본회의장에서 빠져나와 바로 앞인 로텐더홀에서 규탄집회를 열고 “독재악법을 날치기한 민주당을 규탄한다, 국회 권위를 실추시킨 정세균은 사퇴하라”


이국종 교수 "어디 숨어지내다가 배나 탔으면 좋겠다"
[연합뉴스] 아주대학교 의료원장이 아주대병원 경기남부권역외상센터장인 이국종 교수에게 욕설을 퍼붓는 내용이 담긴 녹음파일이 공개돼 논란이 이는 가운데 당사자인 이 교수가 15일 직접 입장을 밝혔다. 이 교수는 해외에서 진행된 해군 순항훈련을 마치고 이날 귀국한 뒤 일부 방송사와 가진 인터뷰에서 "바다에 있을 때가 좋았고 10m짜리 파도를 맞는 게 낫다"며 착잡한 심경을 드러냈다. 향후 계획에 대한 질문에는 "어디 숨어지내다가 (이번처럼) 배나 탔으면 좋겠다"고 답했다. 이 교수는 아주대 측에 강한 반감을 드러내며 강하게 비난했다. 특히 권역외상센터의 병실이 부족한데도 아주대 측이 의도적으로 외면했다는 자신의 주장에 아주대 측이 "내부 공사로 인해 전체적으로 병실이 부족했던 시기에 잠시 그랬던 것"이라는 취지로 외부에 해명한 데 대해 "무슨 그따위 거짓말을 하나"며 "병실은 언제나 주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죽을힘을 다해서 정말 어떻게든 밀어붙여 보려고 했는데 이제 안 되겠다"고 지친 기색을 내비쳤다. 앞서 이 교수가 해군 순항훈련에 참가 중이던 지난 13일 유희석 의료원장이 과거 이 교수에게 "때려치워 이 XX야" 등 욕설하는 대화가 담긴 녹음파일이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