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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김능구의 정국진단] 정우택 ② “권력구조 개편 없는 개헌은 팥소 없는 찐빵…文대통령 개헌 선거에 이용”

“국회서 합의한 권력구조는 ‘분권형 대통령제’…한국당, 4월초까지 개헌안 낼 것”


[폴리뉴스 신건 기자] 정우택 자유한국당 의원은 지난 22일 “정부 개헌안은 팥소 없는 찐빵”이라며 “권력구조 개편 내용이 빠진 개헌안은 의미가 없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이날 폴리뉴스 김능구 발행인과의 인터뷰에서 정부가 지난 20일부터 3차례에 걸쳐 개헌안을 발표한 것과 관련 “정부의 개헌추진은 ‘겁박 개헌’”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문재인 대통령이 개헌을 선거용으로 이용하려는 의도가 다분히 보인다”며 “자신들은 개헌 혁신세력이고, 반대하는 야당들은 수구 호헌세력으로 갈라치기해 선거의 판세를 유리하게 가져가려는 것이 아닌가 의심된다”고 설명했다.

정 의원은 정부여당이 ‘4년 연임제’를 추진하는 데 대해 “자신들이 집권한 상태에서 지금의 권력구조 형태를 그대로 가기를 원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제왕적 대통령제에서 집권하는 것이 집권한 맛을 느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고 주장했다.

그는 “개헌특위에서 많은 의원들이 합의를 본 것은 총리는 국회에서 선출하자는 것이었다. 이것이 국회에서 합의한 분권형 대통령제”라며 “지방정부에 입법권을 준다거나 지방세 조항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다는 등의 내용은 핵심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제왕적 대통령제가 우리 역대 대통령들을 불안하게, 불행하게 만든 근본 원인”이라며 “권력 구조의 문제, 제왕적 대통령제를 분권형 대통령제 등으로 가져가는데 촛점이 확실히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청와대가 개헌의 주체가 된 것에 대해서는 “국회에서 합의가 어려워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고 말하는 것은 변명에 불과하다”며 “시간이 걸리더라도 국회에서 합의 처리될 수 있는 안이 나오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또 정부가 6.13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 동시실시를 추진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서는 “연말까지 통과시키려는 노력을 해봐야 한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정 의원은 “정부 개헌안에는 한국당이 찬성할 수 없는 내용이 있고, 사회주의적 냄새가 나는 개헌이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다”며 “정부가 무작정 발의해서 국민투표에 붙이는 것은 찬성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그는 “4월 초까지는 한국당 개헌안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라며 “국회에서 발의할 때 정부 개헌안을 조목조목 따져볼 것이고, 무엇이 잘못 됐다는 얘기를 국민들에게 알릴 것”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한국당 내부에서도 빠른 시일 내에 개헌안을 만들어서 대국민 홍보를 병행해야 한다. 그래야 국민들이 정부안과 야당안을 비교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의원은 “대통령 개헌안이 국회에서 부결되더라도 국회에서 여야가 합의하는 안을 만들어낸다면 지방선거 이후에라도 개헌을 할 수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다음은 정우택 자유한국당 의원과의 일문일답 ②] 

▲정부여당이 대통령 발의 개헌안을 밀어붙이고 있다. 이유가 무엇이라 생각하나.
=정부여당이 개헌을 선거용으로 이용하려는 의도가 아니기를 바란다. 그러나 저는 그런 의도가 다분히 보인다고 본다. 개헌을 추진하려면 국회에서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현재 국회에는 293명의 재적의원이 있다. 때문에 통과가 되려면 적어도 196명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만약 한국당 의원이 전원이 반대한다고 하면 개헌안은 통과될 수가 없다. 그것을 모를리가 없는 대통령이 지금 개헌안을 밀어붙이겠다고 한다. 개헌안을 처리하려면 국회를 설득한다거나 여러 가지를 논의해야 하는데, 한국당이 보기에는 밀어붙이기로 가고 있다. 개헌안이 처리가 안 되면 마치 자신들은 개헌 혁신세력이고, 이것을 반대하는 야당들은 거의 수구 호헌세력으로 몰아세워 이번 지방선거에서 유리한 판세를 가져가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의심이 든다. 설득 없이는 개헌안 통과가 안 될 것이 뻔히 보이는데 지금 청와대가 소위 3부작으로 개헌안을 홍보하고 있다. 여지껏 이런 식으로 개헌안을 홍보하는 사례는 없었다. 그래서 저희는 정부의 개헌추진을 소위 ‘겁박 개헌’으로 보고있다. 한국당에서만 반대하면 어느 정도 이해하겠다. 그러나 지금 야당 전체가 대통령의 개헌안 발의에 대해서 반대하고 있다.

한 가지 더 지적하자면 한국당이 작년 초에 개헌 합의를 했던 것은 제왕적 대통령제를 개편하자는 것이었다. 제왕적 대통령제가 우리 역대 대통령을 불안하게 또 불행하게 만든 근본 원인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권력구조를 오히려 대통령 연임제로 갖고 가면서 기본권이라든지, 지방분권의 이야기로 포장하고 있다. 권력 구조의 문제, 제왕적 대통령제를 분권형 대통령제로 가져가는 데 개헌의 초점이 있어야 하는데, 정부개헌안은 소위 ‘팥소 없는 찐빵격이다. 

▲정부여당에서는 지방정부에 권력을 이양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권력분산이 이뤄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가장 중요한 핵심 부분은 빼고, 변두리로 포장을 한 결과다. 국회에서의 개헌 특위에서 의원들이 합의를 본 것은 ‘분권형 대통령제’, ‘총리는 국회에서 선출하자’는 것이었다. 지방정부에다 입법권을 더 준다든지, 지방세 조항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다는 등의 내용은 핵심이 아니다. 그런 것들은 개헌을 하지 않아도 법률로서 얼마든지 고칠 수 있는 사안이다.

또 기본권에 여러 가지 내용을 넣겠다는 것, 헌법 전문에 5.18 등을 비롯해 여러 가지 내용을 넣겠다는 것도 수렴 과정 없이, 자문위원회가 낸 안에 불과하다. 때문에 시간이 걸리더라도 국회에서 합의 처리될 수 있는 개헌안이 나오기를 기대하고 있다. 국회에서 합의가 안 됐다고 해서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라고 말하는 것은 변명에 불과하다고 생각한다.

▲개헌안 공방 속에서 한국당과 정의당이 호흡을 맞추는 상황이 연출되고 있다.
=그런 이변까지 지금 나타나고 있다.

▲선거구제 개편과 관련, 정의당이 강하게 주장하고 있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김성태 원내대표가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정의당은 다당제 체제로 가야 의석을 더 늘릴 수 있고, 더 생존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 그것이 선거구제 개편이다. 때문에 정의당은 선거구제 개편을 해서 연동형 비례대표제 또는 중대선거구제 등을 원하고 있다. 그렇게 되면 국회도 확실하게 다당제 형태로 갈 수 있고, 군소정당도 국회에 진출할 수 있는 기회가 늘어나게 된다. 지금은 소선구제로 해서 양대 정당 간에 승부가 나지 않나. 때문에 정의당은 선거구제 개편을 터주면 개헌 부분은 생각의 차이가 크게 나지 않기 때문에 같이 갈 수 있다는 입장으로 보인다.

▲개헌 논의가 기존 ‘보수-진보’ 프레임이 아니라 ‘여-야’ 프레임으로 가고 있다. 
=그런 현상이 있는 것은 맞다. 민주당은 집권한 상태에서 지금 권력구조 형태로 국정을 좀 더 이끌어가길 원하는 것이다. ‘제왕적 대통령제에서 집권하는 것이 집권한 맛을 느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다.

▲이변이 없는 한 대통령 개헌안은 국회 통과가 어렵다고 보나.
=그렇다고 본다.

▲지방선거-개헌 국민투표 동시실시가 되지 않으면 개헌은 어려울 것이라고 보는 분석이 많다.
=저희들로서는 개헌안을 ‘꼭 지방선거와 동시선거로 해야 되느냐’라는 의문이 있다. 만약 그렇다면 “국회가 합의해서 6월까지 국회 개헌 합의안을 만들어보자. 그리고 연말까지 통과시키려는 노력을 다같이 해보자. 그렇게 여야 간 합의를 이끌어내면 어떠냐”라는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 현행 법률상 개헌안을 발의하면, 수정이 안 된다. 개헌안을 받을 것이냐, 안받을 것이냐로 판단한다. 때문에 현재 정부안에는 찬성을 할 수 없는 것이다. 더군다나 정부 개헌안에서 사람들이 걱정을 하는 것이 ‘토지공개념(土地公槪念)’이다. 이는 잘못하면 사유재산제도를 부정하는, 민주주의의 근본제도를 부인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때문에 한국당 내부에서는 정부발 개헌안이 ‘사회주의적 냄새가 나는 개헌’이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다. 상황이 이런데 정부가 무작정 발의를 하고, 국민투표에 붙이려고 한다면 찬성을 할 수 없다. 그래서 국회에서 발의된 헌법에 대해 조목조목 따져볼 것이고, 무엇이 잘못 됐다는 얘기를 국민들에게 알릴 것이다. 또 한국당 내부에서도 빠른 시일 내에 개헌안을 만들어서 대국민 홍보를 병행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래야 국민들이 정부안과 야당안을 비교할 수 있을 것이다. 

▲3월 말까지 개헌안이 나오나.
=현재 원내대표가 아니라서 정확히는 모르겠다. 다만 빠른 시일내라고 하니 4월 초에는 당 차원의 개헌안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국회에서 여야가 합의하는 개헌안을 만든다면, 지방선거 이후에라도 개헌을 해야 한다는 말씀인가.
=그렇게 되어야 한다고 본다. 개헌은 되어야 한다. 다만 말씀 드린대로 가장 중요한 핵심 부분, 권력 구조 부분이 빠진다면 개헌의 의미가 없다고 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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