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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김능구의 정국진단] 박지원 ③ “북핵, 동결→폐기 수순 갈 것…트럼프, 노벨평화상 받고 재선”

“김정은 외교술, 과소평가해선 안 돼…文대통령, 한반도 운전자론 높이 평가”


[폴리뉴스 신건 기자] 박지원 민주평화당 의원은 지난 20일 “북한 핵이 모라토리움(Moratorium), 동결, 폐기수순으로 갈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이날 폴리뉴스 김능구 발행인과의 인터뷰에서 “비핵화는 최종단계”라며 “동결했다가 신뢰가 쌓이고, 북미수교‧평화협정이 체결되면 그때 (북한이 핵을) 폐기할 것”이라고 전했다.

그는“지금 북한 핵은 모라토리움 1단계에 진입한 것”이라며 “북한이 NPT에 가입하고 IAEA의 핵 사찰을 받고, 동결되면 모든 상황이 끝난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북미수교 이상의 제안들이 오고갈 것이라는 일각의 분석에 대해서는 “트럼프 성격상 ‘북미수교를 하자’며 파격적인 제안을 할 수도 있을 것”이라며 “때문에 북미관계가 급속도로 진전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답했다.

다만 그는 “트럼프가 북미정상회담 시나리오를 무시할 수도 있다는 불안감이 있다”고도 전했다.

박 의원은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세일즈던트(Salesdent: 영업을 뜻하는 Sales와 대통령을 뜻하는 President를 합친 말로 ’이익을 추구하는 대통령‘을 뜻함)’로 칭하며 “트럼프 대통령이 누구도 해결하지 못한 북한 핵문제를 해결할 것이다. 트럼프가 북한 핵문제를 해결한다면 세계적 재앙, 미국의 위협, 핵 확산 위협을 없앤 공로로 노벨 평화상을 받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지금 트럼프 지지율이 30%밖에 되지 않지만 ‘북한 핵 동결’까지 간다면 올해 11월 치러지는 중간선거에서 승리하고, 차후 재선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 의원은 김정은 북한 제1위원장에 대해서는 “얕봐선 안 된다”고 누차에 걸쳐 신중함을 강조했다.

그는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3대에 이어진 외교술을 보라”며 “김정은이 한 마디를 하면 세계가 출렁이고, 미국과 한국이 요동친다. 김정은도 자신이 처한 상황을 잘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김정은이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닮은꼴이 많다. 금수저 출신이고, 스마트하고, 독선적이다”라며 “그렇기 때문에 북미정상회담에서 트럼프와 김정은이 과감하게 던지고 받을 수 있다는 기대를 하게 한다”고 전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한반도 운전자 론에 대해서는 “높이 평가한다”며 찬사를 보냈다.

박 의원은 “북한이 평창 동계 올림픽에 참여하지 않고 미사일이나 쏴댔으면 강원도 동계 올림픽이 됐을 것”이라며 “안보리 제재대상 인물들과 응원단, 예술단이 오고 간다. 안보리 제재가 사실상 유예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 “우리 특사단이 북한으로 갈 때에도 제가 ‘드림팀’이라고 말했다”며 “미국이, 우리 국민이 바라는 비핵화의 길로 가기 위해서는 문재인 대통령이 운전석에 앉아서 안전운전을 하고, 북미회담이 지렛대 역할을 해야 한다. 비핵화로 가는 문제만 해결되면 낮은 단계의 연방제 국가연합 등은 순차적으로 이뤄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보수야당과 보수언론들이 ‘최근의 남북 대화 분위기는 위장평화공세’라고 공격하는 것에 대해 “보수 세력의 건설적인 제안은 필요하다. 전부 대통령 의사대로 추진하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며 “보수층‧보수언론에서 그런 부분을 지적해주는 것은 상호견제와 균형, 견제를 위해 필요하고 그것이 진정한 보수”라고 말했다.

다만 박 의원은 “무조건 반대하고 전쟁하자는 식으로 반응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지적했다.


[다음은 박지원 민주평화당 의원과의 일문일답 ③]

▲지난해와 달리 한반도에 평화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의 한반도 운전자 론을 어떻게 평가하나.
=높이 평가한다. 저는 작년부터 ‘김정은이 1, 2년 내로 대화 테이블로 나올 수밖에 없다’, ‘트럼프도 사업가이기 때문에 모든 것을 손익개념으로 접근을 한다’, ‘트럼프이기 때문에 북한 핵 문제를 해결할 것이다’라고 말한 바 있다. 제가 예상했던 대로 딱 1년 만에 김정은이 대화 테이블로 나오지 않나. 그동안 SNS에 계속 이야기해왔던 것들이 점쟁이처럼 들어맞고 있다. 북한은 그렇게 갈 수 밖에 없다.

첫째 김정은은 자기가 세습집권해서 경제가 좋아졌다고 생각한다. 장마당이 500개 이상이 열리고, 핸드폰이 500만 대 이상 사용되고 있다고 한다. 북한 주민들 사이에 정보가 흐른다. 지도층 인사들은 통제가 가능하지만, 그들이 말하는 인민을 옛날처럼 통제하기는 굉장히 어려울 것이다. 또 2000년 6.15 남북정상회담 이후로 북한은 상당 부분 개혁개방이 됐다.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보기에는 미진하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과거와 비교하면 엄청난 수준으로 개혁개방 된 것이다.

또 북한은 무역의 90% 이상이 대중무역에 의존하고 있다. 트럼프가 통상압력을 통해 중국 시진핑을 압박하고, 대북 경제제재를 강화함으로써 북한 경기가 나빠졌다. 굶어죽는 사람이 없는데 경제가 안 좋아지고 있는 것이다. 거기다가 6차 핵실험을 통해 싫든 좋든 핵보유국이 됐다. 대륙 간 탄도 미사일과 핵의 소형‧경량화, 또 우라늄도 있을 것이다. 핵의 폭발력이 일정 수준에 도달했기에 이제는 북미대화를 통해서 체제도 보장 받고, 경제도 발전시킬 필요성을 느낀 것이다. 

트럼프도 북한 핵이 고도화됐고, ICBM, SLBM이 미국 본토에 닿을 정도라고 하니까 위협을 느낀 것이다. 거기다 북한이 핵을 확산시키면 더 큰 문제이다. 때문에 북한을 해결해야 겠다고 생각한 것이다. 트럼프는 손익 개념이 분명한 비즈니스맨, 세일즈맨 이다. 저는 트럼프를 세일즈던트(Salesdent: Sales+President)라고 말한다. 핵을 해결 안하면, 북한에 더 이상 시간 주면 안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 그 한계점이 트럼프와 김정은에게 왔다고 본다. 문재인 대통령이 이 틈을 조절해야 할 것이다.

미국에 있는 지인들이 트럼프 정부의 소리를 들으면 한미동맹 신뢰에 대해 의심을 한다. 그래서 한미신뢰가 가장 중요하다. 김정은도 남북정상회담을 하면 우리 대통령의 대북관, 어떻게 할 것인가도 파악하지만, 트럼프의 숨소리도 듣고 싶은 것이다. 그런데 한미동맹관계는 신뢰회복이 완전하게 됐다. 결국 대북협상은 서울을 믿으라는 것이다. 트럼프 정부가 틸러스 국무장관을 경질하고, 폼페이오 전 CIA국장을 그 자리에 앉혔다. 또 지나 해스펠 CIA 부국장을  CIA에 앉혔다. 이들이 팀으로 움직이는 것이다. 때문에 김정은은 대화 테이블로 나올 수밖에 없다. 문 대통령이 아주 잘했으니 이런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었다고 생각한다. 

저는 북미가 싸우고 있지만 문 대통령이 김정은에게 대화를 제의하면 반응을 할 것이라고 말해왔다. 빈총이라도 쏘면서 ‘경제가 어려워졌다’, ‘나는 핵을 보유했다’, ‘문 대통령이 미국과 말하라는데 대화를 할까’라고 하다가 김정은이 확신이 선 것이고, 이번 평창 동계올림픽을 계기로 대화의 장을 만든 것이다. 문 대통령은 동계 올림픽 개막식 당일 평창으로 향하는 KTX에서 미국 NBC기자에게 ‘한미군사훈련 연기를 요청하겠다’고 말했다. 미국과 합의 없이 그런 말을 했겠나. 미국도 대화를 안 할 것처럼 떠들었지만, 결국은 하고 있지 않나.

북한이 평창 동계 올림픽에 참여하지 않고, 미사일이나 쏴댔으면 강원도 동계 올림픽 됐을 것이다. 누가 오겠나. 이번 평창 동계 올림픽 기간 동안 김여정, 김영남, 김영철, 최희 등이 대북 특사로 내려왔다. 그 중 김영철, 최희는 안보리 제재대상 인물이다. 미국을 움직여서 대북제재대상을 내려오게 한 것이다. 수백 명의 응원단, 예술단이 오고 갔다. 안보리 제재가 사실상 유예된 것이다. 우리 쪽 특사단이 북한으로 갈 때에도 제가 ‘드림팀’이라고 말했다. 미국을 의식해서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대북문제를 제일 잘 아는 서훈 국정원장, 천해성 통일부 차관, 김상균 국정원 3차장은 굉장히 유능한 친구이다. 되지 않나. 

지금 북한 핵은 모라토리움(Moratorium) 상태가 되고 있다. 모라토리움 1단계에 진입한 것이다. 북한이 열병식을 했을 때에도 미국과 우리나라의 요구대로 ‘열병식을 하지 마라’, ‘축소해라’라고 해서, 축소하는 성의를 보였다면 한미군사훈련에 대해서도 우리가 성의를 보여야 된다. 

미국도 대북공격을 모라토리움 상태로 보고 있다. 미국과 전 세계, 문 대통령이 바라는 대로 핵실험과 미사일이 모라토리움 단계에 있는 것이다. 저는 작년부터 이 길 밖에 없다고 주장해왔다. DJ(김대중)가 말한 대로 남북관계는 6.15 선언, 북한 핵문제는 9.19 합의로 돌아가면 된다. 9.19합의가 무엇인가. 핵을 폐기하는 대신 에너지를 지원하고, 경제제재 푼다는 것이다. 북한이 ‘핵 폐기한다’, ‘북미수교하자’, ‘평화협정 하자’ 등 우리가 이만큼 하면 너희가 이만큼, 너희가 이만큼 하면 우리도 이만큼 행동 대 행동으로 보여주자는 것이다. 북한이 여러 가지 원인을 제공했지만, 에너지 중단은 우리가 한 것이다. 그래서 협의가 깨진 것이다. 

저는 트럼프 대통령이 클린턴도, 오바마도, 힐러리도, 그 누구도 해결하지 못한 북한 핵문제를 해결할 것이라고 말해왔다. 트럼프는 세일즈던트이기 때문이다. 트럼프가 북한 핵문제를 해결한다면 그는 세계적 재앙, 미국의 위협, 핵 확산 위협을 없앤 공로로 노벨평화상을 받게 될 것이고 재선에 성공할 것이라고 줄기차게 이야기해왔다. 미국은 대통령 중심제이기 때문에 40%후반, 50%대의 지지를 받아야 재선이 된다. 지금 트럼프는 30% 밖에 안 된다. 중간선거가 11월에 있는데 공화당 강세지역인 펜실베이니아에서 하원 재보궐 선거에서 민주당이 승리하지 않았나. 

문 대통령은 지난해 8.15경축사에서 ‘북한 핵 동결’을 이야기했다. 제가 당시 국민의당 출입기자들에게 '굉장한 터닝 포인트(Turning Point)', '엄청난 전환점이다'라고 말했는데도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았다.

결론적으로 북한 핵은 동결될 것이다. 북한이 NPT에 가입하고, IAEA 핵사찰을 받고, 핵이 동결되면 모든 상황이 끝나게 된다. 다만 2014년 김양건 통일전선부장을 만났을 때, 제가 ‘미국이 북한 핵 폐기 안하면 죽인다고 한다’라고 말했더니 ‘폐기는 절대 못 한다. 카다피, 후세인 봐라. 미국말 듣고 없애고 나니까 땅굴 속에 있는 사람도 죽이지 않았나. 자기들이 핵을 폐기하면은 미국이 들어와서 감쪽같이 죽여 버린다. 당한다. 안하겠다’라고 말했다.

때문에 문 대통령이 동결이라고 말하는 지금, 트럼프가 ‘핵 동결’까지 간다면 노벨평화상 받고 재선될 것이라고 본다.

▲국제사회는 핵 폐기를 기본 전제로 이야기하고 있다.
=모라토리움, 동결, 폐기 수순으로 갈 것이다. 비핵화는 최종 단계이다. 동결했다가 신뢰가 쌓이고, 북미수교, 평화협정이 되면 그때 폐기할 것이다. 체제가 보장돼야 하는 것이다.

▲일각에서는 북미수교 이상의 제안들이 오고갈 수 있다고 본다.
=미국 내에서 가장 염려하는 것이 북미정상회담 시나리오를 써주는데 트럼프가 무시할 수도 있다는 점이다. 그 점을 제일 두려워한다. 그러나 트럼프 성격상 ‘북미수교를 하자’며 파격적인 제안을 할 수도 있을 것이다. 때문에 급속도로 북미관계가 진전될 수도 있다고 본다.

▲6.15정상회담 합의문 마지막에 보면 ‘낮은 단계의 연방제 국가연합’ 이야기가 나온다. 이번 정상회담에서 그것이 이뤄질 수 있다고 보나.
=그렇게까지 볼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 문제는 비핵화이다. ‘평화를 지키자’라는 이야기를 할 순 있겠지만, 구체적으로 ‘낮은 단계의 연방제’까지 나갈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 세계가, 미국이, 우리 국민이 바라는 비핵화의 길로 가기 위해서는 문재인 대통령이 운전석에 앉아서 안전운전을 하고, 북미회담이 지렛대 역할을 해야 한다. 그 이상의 조치가 취해질 필요는 없다고 본다. 비핵화로 가는 문제만 해결되면 나머지는 순차적으로 이뤄질 것이다.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이 상당히 진취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제가 김정일 위원장 건강이 악화됐을 때, 김정일 위원장이 건강하고 오래 살아야 남북관계가 개선된다고 했다가 빨갱이라고 비난받았다. 김정은이 26살에 후계자로 나타났을 때 우리 정보당국은 김정은의 사진 하나를 못 구했다. 스위스에서 학교 다닐 때 중학교, 고등학교 사진 밖에 없지 않나. 김정은이 처음 나타났을 때, 수만 군중, 군인들이 환호성을 지르는데도 연단에 서서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손을 흔들었다. 그것을 보면서 ‘우리가 모를 때 김정은은 엄청난 후계자 수업을 받았다’, ‘저거 봐라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늠름하게 행동하지 않냐’라고 말했다가 ‘진짜 빨갱이다’라고 공격을 받았다.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3대에 이어진 외교술을 보면 이들을 과소평가해서는 안 된다. 김일성도 소련과 중국을 가지고 놀았고, 김정일은 러시아와 중국을 가지고 놀았다. 김정은은 지금 한 마디를 하면 세계가 출렁거리고, 미국과 한국이 요동친다. 3대에 걸쳐서 상당한 전문가들이 그렇게 움직이고 있다. 실체를 인정하고, 얕봐서는 안 돼요. 김정은도 자신이 처한 상황을 잘 알고 있다. 

김정은과 트럼프는 닮은꼴이 많다. 금수저 출신인 것부터 시작해서 굉장히 스마트하고, 모든 것을 자신이 결정하고, 독선적이기 때문에 의외로 북미정상회담에서 트럼프니까 과감하게 던지고, 김정은이니까 받을 수 있다는 기대를 하게 된다. 그들을 낮게 봐선 안 된다.

▲보수야당과 보수언론들은 위장평화공세라는 말을 한다.
=저는 보수 세력의 건설적인 제안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3국 안보책임자들이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가진 회동에서 ‘과거의 실수를 반복하지 말자’고 전했다. 9.19 공동성명이 있었지만, 김정은은 뒤에서 핵 개발을 했다. 이번에도 모라토리움 해놓고도, 뒤에서는 핵 개발을 할 수 있다. 또 핵무기가 몇 개를 감춰놨는지도 모르는 상황이다. 때문에 보수층‧보수언론에서 그런 부분을 지적해주는 것은 상호견제와 균형, 견제를 위해 필요하고, 그것이 진정한 보수라고 생각한다. ‘대화하지 마라’, ‘전쟁해라’라고 하는 것은 아니다. 한국당이나 바른미래당이 그런 지적을 하는 것은 생산적이다. 다만 무조건 반대하고 ‘문재인 대통령이 잘못했다’라고 하는 것은 전쟁하자는 소리나 마찬가지이다.

보수층에서 그런 지적을 해줘야 우리나라도 남북정상회담에서 북한의 과거 사례를 지적할 수 있다. 북한에 ‘진정으로 평화를 바란다면 북미회담에서 그런 짓 하지마라’, ‘신뢰가 깨지면 이제는 끝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지 않나. 뭐가 나쁜가. 전부 대통령 의사대로 추진하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 때문에 보수층의 그러한 지적은 좋다고 본다. 다만 무조건 반대하고 전쟁하자는 식으로 반응하는 것은 옳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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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L기 폭파사건 미스터리 규명 30여년만에 '재점화'
지난 1987년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발발한 대한항공의 KAL858기 폭파사건의 미스터리를 놓고31년만에 원인규명 움직임이 다시 불붙고 있다. KAL858기 가족회, KAL858기 사건 진상규명대책본부는 29일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전두환 전 대통령 의 사저근처에서 사건 희생자에 대한 제31주년 추모제를 열고 사고 해역 일대와 진상에 대한 재수색과 재조사를 촉구했다. 참가자들은 묵념에 이어성명을 발표하고 "최근 사고 발생 추정해역인 미얀마의 안다만 해상 일대에서 당시 폭파 항공기의 기체 추정 잔해물발견소식을 접했다"며 "이는 당시 탑승자 115명의 유해와유품은 물론 기체 잔해 수색도 전혀 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드러난것"이라고 주장했다. 유족들은 또"당시 사고의 주관부처인 교통부는 사고조사에서 제외됐으며 옛 국가안전기획부와 외교부가불과 열흘 동안 사고조사를 주도했다"며 "현 정부는 사고조사 미이행 경위와 공작 여부를 규명할 것"을 촉구했다. 참가자들은 또"국토교통부는 이번 잔해 추정물 발견을 계기로 민관공동조사단을 구성해 사고해역의 수색과 조사를 철저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족들은 이어 "전 전 대통령이 기획한당시'무지개 공작'은 폭파사건을 활용해 그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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