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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리미디어

[정국좌담회 동영상] 4월-5월 릴레이회담, 한반도의 봄 오는가. 밑그림 그려가는 지방선거와 개헌 [1편]



일  시 : 2018년 3월 22일(목) 오전 10시 
장  소 : 폴리뉴스 사무실 (여의동 동화빌딩 1607호)
참석자 : 진행 김만흠(정치평론가)
         패널 유창선(정치평론가), 김능구(폴리뉴스 대표), 
              박상헌(정치평론가), 황장수(정치평론가)

 
1. 4월 남북, 5월 북미 정상회담 한미, 한일, 한중일 연쇄 회담과 한반도 70년     냉전지형 변화의 시작
  - 전망 ; 4,5월 성공적 연쇄회동 가능할까, 70년 냉전체제 물러가고 
            한반도의 봄 올까
  - 임종석-조명균 실무팀 구성, 3월말 실무회동 시작
  - 남북정상회담 장소, 카드
  - 4월 한미군사훈련 축소 - 북핵, ICBM에 대한 북한 태도
  - 북한의 북미협상카드, 미국의 북미협상카드  
  - 한중일, 한일 회담 내용
  - 남북-북미 회동 이후 지방선거 영향? 
     ; 과거 남북정상회담 이후 보수 우세

2. 6.13 지방선거, 각 당 경선, 공천체제 돌입
  - 4월말 공천 확정, 각 당 전략 및 미투 후보검증
  - 선거연대, 후보단일화 가능성, 여야 1 대 1 구도?
  - 지역별 선거판도 점검
     * 서울 ; 민, 박원순-우상호-박영선 경선? 
              바 안철수 한과 선거연대?
     * 인천 ; 민주 우세, 현역 불출마 가능성?
     * 경기 ; 이재명 독주?
     * 충청 ; 민, 안희정 미투 직격탄으로 선거전략 전면 수정?
                  현역의원 출마 고수 문제는?
              한, 선거연대론 불붙이기, 홍 충청행
     * PK ; 민, 文 부산의 아들, 경남 문-홍 대리전, 울산 김기현 상처내기
                평화, 정의당과 범여권 선거연대는? 개헌 걸림돌?
             한, 부산, 울산 전략공천, 경남 홍 측근 
                바른미래당과 범야권 선거연대는?
     * 호남 ; 민, 평화당-정의당과 경쟁체제냐? 선거연대냐?
                  지지율을 압도적이나 의원수, 조직력은 열세
              전남지사 민 김영록 - 평 박지원 대결?
              광주 판도? 전북은 현지사 체제?
     * TK ; 한국당 - 바미당 한판대결?
             민주, TK전략 목표는? 김부겸 카드 집어넣고 지지율 높이기, 
                                   기초단체장 확보전략?  
     * 강원 ; 평창 효과, 강원랜드 파문 무엇이 선거에 영향미칠까
              민, 최문순 사수 가능? 한, 탈환 카드는?
     * 제주 ; 원희룡 독주체제, 무소속 출마할까?

3. 대통령 개헌안 - 국회 개헌안 충돌, 개헌 동시투표 가능성
  - 개헌 시각 충돌 ; 文 ‘국민 촛불개헌’ - 野 ‘국회 강화개헌’
  - 3월13일 국민헌법자문회의 개헌안 초안 제출, 3월21일 대통령 개헌안 발의 핵심내용
  - 여야 권력구조 대치 
     ; 한국당 개헌 저지에 총력
     ; 4년 대통령중임제 - 국회 추천(선출) 책임총리제(분권형 대통령제)
     ; 야 4당 개헌 공조로 개헌정국 새로운 흐름 형성
  - 범여권인 평화, 정의당의 한국당과 개헌공조=선거제도 공조 
     ; 연동형 비례대표제, 중선거구제 등 선거제도 개편.. 靑, 민 수용 여부
  - 민주당, 개헌에 소극적, 지방분권 개헌에 촛점... 야권의 권력분산형 구도 동의?
  - 개헌 시기는? 6월 동시투표 물건너 가나?

4. MB 구속 전망
  - 김윤옥 소환조사 초일기
  - MB 구속 여론 80%
  - MB 구속과 지방선거 영향


















[스페셜인터뷰] 조민② “北 동창리 움직임은 미국의 관심 촉구용”
한반도 평화시대의 시작점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았던 제2차 북미정상회담이 결국 협상 결렬로 성과없이 끝나면서 북한 비핵화 문제는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되었다. 이에 <폴리뉴스>는 조민 평화재단 평화교육원장을 모시고 제2차 북미정상회담 평가와 향후 과제 및 전망을 들어봤다. 조민 원장은 8일 <폴리뉴스> 사무실에서 진행된 본지 김능구 대표와의 인터뷰에서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북의 동창리 미사일 발사장 움직임에 대해 “미국의 관심 촉구용에 불과하다”고 일축했다. 조 원장은 그러나 “북한 측에 아무런 길이 보이지 않는 막다른 형태는 위험하다”며 “실무 차원에서 다시 협상이 이루어져야 하고, 제3차 북미정상회담이 열리기 전까지 북한의 숨통을 터주는 대화는 지속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의 역할로 민간부문의 인도적 지원은 물론 “정부가 나서서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에 인도적 차원의 대북 지원 필요성을 적극 설득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조 원장은 또 “북한이 ‘절세 백두 위인의 보검’인 핵을 결코 포기할 수 없다”며 막연한 희망적 사고와 낙관적 전망을 경계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과 협상을 해야만 하는 이유는 “완전한 비핵화

[카드뉴스] 현대차-카드사, 수수료율 인상 갈등…신한·삼성 등 가맹계약 해지

[폴리뉴스 강민혜 기자] 현대자동차와 카드 수수료율 인상 갈등을 겪은 신한·삼성·롯데카드가 결국 가맹점 계약을 해지 당했다. 현대차는 11일 자사 영업점에 신한·삼성·롯데카드를 받지 말라고 지시했다. 자동차를 구매하려는 고객이 해당 3개사 카드로 결제를 요구하면 거부당한다는 뜻이다. 앞서 대부분의 카드사는 지난 1일 현대차의 카드 수수료율을 현행 1.8%대에서 1.9% 중반대로 0.1∼0.15%포인트 인상했다. 이는 금융당국이 지난해 11월 발표한 카드수수료 종합개편방안에 따른 조치다. 금융위는 “카드사의 마케팅 비용이 주로 대형가맹점에 쓰이는데 이를 중소가맹점과 공동 부담해왔다”며 대형가맹점이 돈을 더 내는 방향으로 수수료 체계를 개편했다. 그러나 현대차는 카드사들이 내놓은 수수료율 인상안을 수용할 수 없다며 동결에 가까운 0.01~0.02%포인트 인상으로 맞섰다. 동시에 카드사들에 가맹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카드사와 현대차 간 협상의 물꼬가 트인 건 지난 10일이다. 현대차가 0.05%포인트 인상으로 한 발 물러서면서 KB국민·현대·하나·NH농협·씨티카드와의 협상이 타결됐다. BC카드도 11일 현대차가 제시한 0.05%포인트 인상, 즉 1.89% 수준의

[카드뉴스] 깊어져만 가는 르노삼성 노사 갈등

[폴리뉴스 김기율 기자] 르노삼성자동차 노사 갈등이 깊어져가고 있습니다. 28일 르노삼성 노조는 민주노총·금속노조와 공동투쟁을 결의했습니다. 노조는 “르노그룹이 ‘기술사용료, 연구비, 용역수수료, 광고 판촉비’ 등의 명목으로 거액의 자금을 요구했다”며 “노동자에게 희생을 강요하면서 무리한 고배당을 요구하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지난해 6월 시작한 르노삼성의 임금 및 단체협약 협상은 해를 훌쩍 넘긴 지금까지도 마무리되지 못했습니다. 노사는 16차례 본교섭을 벌였으나 임단협 협상 세부 안건조차도 논의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로스 모조스 르노그룹 부회장은 부산공장을 직접 방문해 “파업은 변화를 가져오지 못했다”며 조속한 합의를 촉구했습니다. 도미닉 시뇨라 르노삼성 대표 역시 “3월 8일까지 협상을 마무리해야 한다”고 처음으로 시한을 언급했습니다. 르노삼성 노조는 지난해 6월 임단협 협상을 시작한 이후 지금까지 모두 42차례에 걸쳐 160시간의 부분파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에 르노삼성 협력사들과 부산상의는 “임단협 지연과 파업으로 협력사와 부산·경남 지역 경제가 모두 타격을 받고 있다”며 르노삼성 노사에 조속한 합의를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이 상황이 계속


서울시, “스마트시티 서울” 추진... 4차산업으로 ‘도시문제’ 해결
[폴리뉴스 이지혜 인턴기자] 서울시는 13일 ‘스마트시티 언론좌담회를 가지고’ 도시 전역 5만개의 IoT(사물인터넷)센서를 이용, 빅데이터와 ICT(정보통신기술) 신기술을 기반으로 ‘스마트시티 서울’로 나아가겠다는 청사진을 밝혔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이날 오전 서울시청 본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스마트시티 정책 소개 및 좌담회에 참석해 2022년을 목표로 총 1조 4천억원을 투자할 예정인 ‘스마트시티 서울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박원순 시장은 이 자리에서 “‘21세기의 원유’라고 불리는 빅데이터를 제대로 수집·분류·공유해서 민간 기업들과 시민들이 이용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혁신들이 매일 같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라고 기대를 보였다. 또한 “서울시는 이미 ‘블록체인’ 마스터플랜을 만들기도 하는 등 세계 어느 도시보다 선제적으로 나아가고 있다”라며, “시민 일상 한 가운데에 있는 도시행정, 교통, 안전, 환경, 복지, 경제를 중심으로 한 ‘스마트시티 서울 추진계획’을 통해서 가장 앞서나가는 빅데이터 기반 스마트시티로 도약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지난 7년 간 세계도시 전자정부평가 1위로 자리매김해왔다. 열린 데이터광장, 엠보팅 (시정책 투표), 교통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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