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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김능구의 정국진단] 정성호 ② “개헌되려면 국회가 합의점 도출해야”

“국회 총리 추천, 성공할 수 없는 구조… 남북 분단 특수성 고려해야”


[폴리뉴스 신건 기자]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22일 “대통령 개헌안이 발의되더라도 여야가 개헌 논의를 지속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이날 폴리뉴스 김능구 발행인과의 인터뷰에서 대통령의 개헌안 발의에 대해 “안타깝다”며 “헌법과 법률의 취지를 본다면 국회가 개헌의 주체가 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면서 이같이 전했다.

그는 “개헌특위를 만들었지만 개헌안은 심의조차 못하고 있다”며 “국민들이 ‘1987년 체제를 바꿔야 하지 않겠냐’라는 강한 공감대가 형성됐는데, 1년 동안 아무 것도 하지 못했다. 그래서 대통령이 국민적 열망을 받아 발의한 것 아니겠나”라고 꼬집었다.

정 의원은 개헌 국민투표 처리 시기와 관련해서는 “지난해 대선 당시 모든 후보들이 개헌 국민투표를 이번 지방선거와 같이 치르자고 이야기 했다. 김성태 한국당 원내대표도 대정부 질문에서 2017년에 개헌을 하자고 이야기 했었다”며 “그랬던 분들이 이제 와서 개헌을 뒤로 미루자는 것은 직무를 유기하고, 책임을 포기하는 변명”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대통령이 낸 개헌안은 야당이 반대하면 국회 통과가 불가능하다. 따라서 부결될 수 밖에 없다”며 “국회가 합의를 하면 새롭게 국민투표 일자를 잡을 수 있다. 그렇게라도 해야 한다. 이렇게 넘겨버리면 2년 후에 또 국회의원 선거가 있는데 불가능 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야당을 겨냥해 “대통령만 비난할 것이 아니라 여야가 테이블에 앉아서 개헌안을 만드는 작업을 시작해야 한다”며 “지금도 늦지 않았다고 생각한다. 시기가 지연되더라도 개헌안 논의를 해야 한다”고 야당의 협조를 당부했다.

가장 쟁점이 되고 있는 권력구조 형태와 관련해서는 “대통령의 권한이 제왕적이라고 할 정도로 많다. 그래서 폐해가 생겼다는 공감대는 있다”면서도 “‘책임총리제’는 여소야대 상황에서 이중권력의 문제가 발생한다. 남북분단이라는 특수한 상황 또는 국가적 위기상황을 어떻게 해결해나갈 지 문제가 생긴다”고 주장했다.

또 “‘의원내각제’는 일시적으로 실시했지만 실패했다. ‘총리추천제’는 성공할 수 없는 구조라고 생각한다”며 “국회와 대통령의 권한을 합리적으로 조정해, 견제와 균형을 맞출 수 있을지 고민해야 한다”고 전했다.

정 의원은 지방선거 이후 야권재편 가능성에 대해서는 “여러가지 정치공학적인 계산들이 포함돼 있다”며 “국회가 국민들에게 새로운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고 생각한다. 국회가 이런 상황에서 큰 역할을 하지 않으면 더 큰 불신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개헌이 되려면 대통령 발의한 것은 그 자체로 처리한다고 하더라도 국회가 빨리 합의점을 도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다음은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과의 일문일답 ②]

▲대통령 개헌안이 공개됐다. 국회에서는 개헌 논의를 1년 이상 끌다가 결국 합의가 안 됐다. 소감이 어떤가.
=안타깝다. 헌법과 법률의 취지를 본다면 국회가 개헌의 주체가 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나. 대통령도 발의할 권한이 있지만, 국회의원 과반수에 대통령이 발의하고,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국민투표에 회부되는데 기본적으로 그 취지는 국민의 대의기간인 국회가 발의의 주체가 되어달라는 취지이다. 17대 국회 때부터 개헌논의가 시작돼서 2006년도 당시 노무현 대통령이 원포인트 개헌안을 제시한 적도 있었다. 이후 18대, 19대 국회의장 산하에 개헌자문위원회를 구성해서 개헌을 하자고 했지만 여야가 한 발자국도 못 나가고 있다. 더군다나 전임 대통령이 탄핵에 의해 물러난 이후 국민들이 ‘1987년 체제를 바꿔야 하지 않겠냐’라는 강한 공감대가 형성됐는데, 1년 동안 아무 것도 하지 못 했다. 개헌특위 만들었지만 심의조차 하지 못 하고 있다. 그러다보니 대통령께서 국민적 열망을 받아 발의를 한 것 아니겠나. 지금도 늦지 않았다고 생각한다. 국회가, 특히 야당이 대통령 비난만 할 것이 아니라, 여야가 테이블에 앉아서 개헌안을 만드는 작업을 시작해야 한다.

▲개헌안 발의 이후 여야가 합의를 하는 것은 의미가 없지 않나.
=국회에서 합의해서 안만 만든다고 하면, 표결을 하고 처리할 수 있다. 그렇게 되면 국민투표로 갈 수 있다면, 시기가 지연되더라도 개헌안 논의를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지금 이 상태로 둔다면 대통령 개헌안은 국회에서 부결될 것이고, 여야 정책 공방만 계속 이어질 것 아닌가? 그렇게 된다면 개헌은 물 건너가는 것이다. 

▲개헌안을 국민투표에 부치는 시기를 두고 이야기가 많다. 야당 쪽에서는 시기에 탄력성을 주자고 주장하고 있다.
=지난 해 대선 당시 모든 후보들이 개헌 국민투표를 이번 지방선거와 같이 치르자고 이야기 했었고,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도 과거 대정부 질문에서 2017년에 개헌을 하자고 이야기 했던 것으로 기억한다. 그렇게까지 했던 분들이 이제 와서 개헌을 뒤로 미루자고 하는 것은 국회가 자신의 직무를 유기하고 책임을 포기하는 변명이다. 
개헌이 되려면 대통령 발의한 것은 그 자체로 처리한다고 하더라도 국회가 빨리 합의점을 도출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국민투표 시기를 못 맞추면 개헌이 어렵다고 보나.
=대통령이 낸 안은 야당이 반대하면 국회 통과가 불가능한 구조이다. 따라서 부결될 수 밖에 없다. 다만 국회가 합의를 하면 법의 규정상 새롭게 국민투표 일자를 잡을 수밖에 없지 않나. 그렇게라도 해야 한다. 차선책이라도 그렇게 해야 한다. 이번에 이렇게 넘겨버리면 2년 후에 또 국회의원 선거가 있는데, 불가능하지 않겠나 생각한다.

▲시기에 대한 탄력성은 야당에서도, 진보정당 쪽에서도 이야기를 하는 것 같다. 
=국회가 속도감을 내면 지방선거에 맞춰서 개헌안을 만들 수 있다고 본다. 그렇게 되면 최소한 천억 정도의 국민투표 비용, 국민세금을 절약할 수 있다. 굳이 뒤로 미룰 필요가 없다. 

▲권력구조 문제에 있어 ‘4년 중임제’, ‘국회 추천 선출형 국무총리’, ‘책임총리제’ 등을 놓고 여야가 공방을 벌이고 있다. 
=대통령의 권한이 제왕적이라고 할 정도로 많다, 과도하다, 그래서 폐해가 생겼다는 공감대는 있다. 그렇다고 총리를 국회가 추천한다고 하면 그것도 문제가 있다. 지금 같은 여소야대 상황에서는 사실상 야당의 추천 총리가 될 가능성이 높은데, 그렇게 된다면 이중권력의 문제가 발생한다. 그렇게 되면 남북분단이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또 예상하지 못하는 국가적 위기상황에서 어떻게 해결해나갈 지 문제가 생긴다. 전 세계 어느 곳에서도 이런 식의 정치구조 사례는 없다.

▲이원집정부제에서는 가능하지 않나.
=드물다. 대통령제는 완전한 의원내각제 아니면 대통령제이다. 대통령제는 미국에서 만들어질 때 예외적인 것이다. 미국에서 대통령제가 만들어질 때 기본적으로 어떻게 하면 대통령의 권한을 약화시키고 의회의 권한을 강화시킬 것인지 고민이 있었다. 그러나 의회의 권한을 강화시키지 않은 상태에서 대통령제만 도입한 나라들이 그동안 어떠한 과정을 겪었는지 많은 사례가 증명한다. 중남미의 대통령제 국가들이 대게 정치적으로 후진국이라는 소리를 듣고 있고, 아시아의 국가들이 대개 그렇다. 그런데 국회의원들이 총리를 선출해서 견제를 높이자고 하는데, 그것은 실험하는 것이다. 우리 국민들이 70여 년 동안 대통령제에 익숙해져 있고, 기본적으로 그런 공감대가 있다. 일시적으로 의원내각제를 실시했지만 실패했다. 국회와 대통령의 권한을 합리적으로 조정해, 견제와 균형을 맞출 수 있을지 고민해야 한다. 국회가 총리를 추천하는 것은 성공할 수 없는 구조라고 생각한다.

▲대통령과 국회의 관계에서 어떻게 해야 서로의 역할을 분산, 견제할 수 있는지를 모색해야 한다는 말인 것 같다. 결국 대통령제의 근간 속에서 견제와 균형이 이뤄져야 한다는 말인가.
=그렇다. 

▲그런데 보수 야당이 막무가내로 반대하면 어렵지 않겠나.
=그래서 답답하다. 

▲일각에서는 지방선거 이후 야권재편에 일어날 수 있다고 한다. 지난 번 탄핵 때도 새누리당 의원 2~30명이 찬성했기 때문에 탄핵이 가능했다. 이번에도 지방선거 이후가 돼야 개헌이 가능하지 않겠느냐는 말이 나온다. 
=여러 가지 정치공학적인 계산들이 포함돼 있다. 그것을 뛰어넘어서 국회가 국민들에게 새로운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고 생각한다. 우리 사회는 전체적으로 큰 변화의 흐름 속에 있다고 생각한다. 국회가 이런 상황에서 큰 역할을 하지 않으면 더 큰 불신을 받게 될 것이다. 지금 국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가 최악 아닌가.


















[이슈] 검경수사권 조정안법 국회 통과...검-경 관계 앞으로 어떻게 달라지나?
[폴리뉴스 권규홍 기자] 지난 13일 국회 본회의에서 검경수사권 조정안이 통과됐다. 검경수사권 조정안은 헌정 이후 반세기넘게 무소불위권력으로 군림한 검찰을 견제하기 위해 공수처 설치와 함께 범여권에서 지속적으로 추진해왔던 법안으로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야당들은 그간 반대의견을 지속적으로 제기했다. 검경수사권 조정안은 말 그대로 검찰과 경찰관의 수사권을 조정한다는 것으로 그간 막강한 권한을 가지고 있던 검찰의 수사권을 경찰이 가져가고, 검찰은 기소 및 공소유지에만 전념 하도록 하는 것이 골자고 앞으로 검경은 협력적 관계를 구축하게 된다. 경찰은 이 법안의 통과를 환영한 반면 검찰은 노골적으로 반감을 드러내고 있다. 인기소설 ‘검사내전’을 저술했던 김웅 검사(법무연수원 교수)는 14일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를 통해 “검경수사권 조정안은 대국민 사기극이다”며 격앙된 불만을 제기하고 사표를 던질 정도로 검찰은 격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이날 김 검사는 “1차 수사종결권 등으로 비대해진 경찰권력을 통제할 장치가 없다. 정보경찰 폐지 등 경찰개혁 작업은 이뤄지지 않았다”며 “결국 목적은 권력 확대와 집권 연장이 아닌가. 엊그제부터 경찰개혁도 할 것이라고 설레발치고 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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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국종 교수 "어디 숨어지내다가 배나 탔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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