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4당 공동대응 제안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
▲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

[폴리뉴스 박예원 기자]문재인 대통령 개헌안 발의를 하루 앞둔 가운데, 개헌안이 국무회의에 상정되는 것을 두고 자유한국당은 경악할 일이라며 개탄했다.

자유한국당 홍지만 대변인은 25일 논평을 통해 "문재인 대통령의 개헌안이 26일 국무회의에 상정된다고 하는데 그 중요한 내용이 국무회의에 상정된 뒤 바로 발표가 된다는 것에 입이 다물어지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는 누누이 개헌안의 문제를 지적했다. 좌파만의 나라를 만들 것이 아니라면 달라져야 한다"며 "그런데 하루 만의 국무회의가 이런 엄청난 문제를 논의할 수 있겠다는 것인가"라고 비판했다.

또 "총리는 무얼 하고 있느냐는 분노와 개탄이 일어난다. 총리가 조국 수석보다 못하며 '네네 총리'라는 게 백일 하게 드러났다. 부끄럽지 않은가"라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국무회의 심의 자리에서 이낙연 총리는 부의장의 역할을 제대로 해야 한다. 지금까지 아무 역할도 못한 것에 대해 반성하고, 제왕적 대통령제의 문제와 좌파적 내용을 지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성태  "문재인 정권 개헌 폭거" "야4당 합동의총 열자"

김성태 원내대표도 같은 날 개헌안 발의 관련 긴급 간담회에서 "지금 이 사태는 독불장군 문재인 정권의 개헌 폭거"라며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이 자유한국당과 더불어 합동 의총을 열어 국회 차원의 대응 방안을 함께 논의할 것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촛불의 민의를 반영하려면 제왕적 대통령제를 타파해야 되는데, 오히려 정반대 개헌안을 가지고 국민을 호도하는 정치적 의도는 얼마가지 않아서 국민적 저항에 부딪힐 수밖에 없다는 것을 엄중히 경고한다"고 날을 세웠다. 
이어 "수도개념을 문재인 대통령이 굳이 부정하려는 이유를 알 수 없다"며 "역사적으로 공유되는 국민 보편적 관념을 부정하는 행위라는 점을 분명히 지적한다"고 말했다. 또한"토지공개념을 비롯한 파격적인 경제민주화는 규제와 관습을 촉진 사회주의 개헌으로 몰고 가는 의도는 분명히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함진구 정책위의장은 "국가 최고의 가치규범인 헌법에 정부여당이 지향하는 가치를 시시콜콜 넣겠다는 발상은 법의 추상성과 보편성 원칙에도 어긋난다"며 "내용도 논란 투성이지만 형식도 제대로 갖추지 못했다는 점에서 국민과 헌법에 대한 최소한 예의조차 찾아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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