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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김능구의 정국진단] 박지원 ② “민주당과 선거연대 시작해야…평화-정의 공동교섭단체, 서로 배려하자”

“전남지사 출마, 민주당 경선보고 결정”


[폴리뉴스 신건 기자] 박지원 민주평화당 의원은 지난 20일 폴리뉴스 김능구 발행인과의 인터뷰에서 “민주당과 통합까지는 아니더라 하더라도 정책연합이나 선거연대는 시작하자”고 말했다.

박 의원은 이날 지방선거 관전 포인트를 묻는 질문에 “문재인 대통령이 PK(부산‧경남)에서의 승리, 경기도에서의 승리를 걸고 있는데, 평화당과 연대를 한다고 하면 ‘호남당’이라는 비난을 받을까봐 여러 구상을 하고 있는 것 같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서울시장도, 경기도지사도 장담할 수는 없다. 호남을 위해서가 아니라 서울, 경기 등 다른 지역을 위해서”라며 “입구가 서울, 경기가 된다고 하면, 출구는 호남에서 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통합 여부에 대해서는 “저에게도 합치라는 요구가 많다”면서도 “정치라는 것은 명분이 있어야 한다. 민주당에서 평화당을 달갑게 생각하지 않는데, 우리가 합치는 것을 추진할 수는 없다”고 전했다.

그는 정의당과의 공동교섭단체 구성에 대해서는 “정의당에서 우리를 심하게 비난하는데 그러면 구성이 되겠느냐”며 “공동교섭단체를 구성하기로 했으면 상대방을 배려하고 서로 존중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박 의원은 “저는 공동교섭단체 구성에 처음엔 반대했다”며 “정체성과 가치관 때문에 평화당 창당을 했다면 우리가 지향하는 가치가 정의당과 같은가, 국민과 당원들은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를 조율해서 추진해야 한다. 벌써부터 ‘원내대표’를 누구로 정하자는 이야기가 나오면 국민들이 뭐라 생각하겠나”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변화를 이끄는 것이 정치인데 필요성에 의거해서 일을 추진하는 것은 옳지 않다. 잘 되려면 서로 배려를 하자”고 덧붙였다.

박 의원은 전남지사 출마 여부에 대해서는 “민주당 경선을 보고 결정하겠다”면서도 “저마저도 (출마를) 안 한다고 하면 우리 당이 어떻게 되겠나. 고민이다”라고 말하기도 했다.


[다음은 박지원 의원과의 일문일답 ②]

▲민주평화당은 정의당에 공동 교섭단체를 구성하자고 제안했고, 정의당도 이에 응하기로 의결했다. 현재 진행과정은 어떠한가.
=저는 처음에 반대했다. 저를 포함해 몇몇 의원들은 반대의사를 밝혔고, 아직까지 반대하고 있는 사람들도 있다. 공개적이든 비공개적이든 물밑대화를 해서, 여러 정국 현실을 봐가면서 구성을 해야 한다. 우리가 ‘정체성과 가치관 때문에 평화당 창당을 했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지향하는 가치가 정의당과 같은가’, ‘국민과 당원들은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 이런 것들을 조율해서 추진을 해야 하는데, 불쑥 공동 교섭단체 구성 의사를 던져놨다. 엊그제에도 정의당에 “공동교섭단체 구성을 하기로 했으면, 상대방을 배려하고 서로 존중을 해달라”고 말했다. 정의당에서 우리를 심하게 비난하는데 그러면 구성이 되겠나. 그리고 벌써부터 “원내대표를 어떻게 하자”는 이야기가 나오면 국민들이 뭐라고 생각하겠나. ‘구’ 정치와 ‘새’ 정치는 다르다. 대화를 하면서 추진해야한다. 제가 반대를 하면 “박지원 혼자 유일하게 반대한다”라고 해서, 의정활동에 필요하다면 추진하자고 이야기한 것이다.

제가 반대한 첫 번째 이유는 ‘국고보조금 51억을 더 받을 수 있다’라는, 국민 혈세를 받기 위해 공동 교섭단체 구성을 추진하려 한다면 국민들이 용서를 하지 않는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유권해석을 의뢰해보니 그 부분은 문제가 안된다고 한다. 그래서 부담을 덜긴 했지만, 마음의 짐을 완전히 내려놓지는 못했다. 정의당도 공동 교섭단체 구성을 추진하자고 했지만 구성 조건과 정국현안 등을 조율하는 문제가 남아있다.

▲교섭단체가 되지 않으면 제대로 된 의정활동을 당 차원에서 하기 어렵지 않나.
=그렇다. 그런 필요성은 다 인정한다. 그렇지만 문제가 있는 것도 사실이다. 과거 이회창, 문국현 등이 공동 교섭단체를 구성해서 성공을 거뒀나. 원내대표 말과 각 당의 행동 다르다면 어떻게 되겠나. 변화를 이끄는 것이 정치인데 필요성에 의거해서 일을 추진하는 것은 옳지 않다. 잘 되간다고 하는데, 그러려면 서로 배려를 하자는 것이다.

▲공동교섭단체가 구성된다면 국회 전반적인 운영에 변화는 올 수 밖에 없지 않나.
=당연히 올 것이다. 개혁 문제도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개헌 안된다’라고 주장하지만은 평화당과 정의당은 ‘이원집정부제’ 입장 아니었나. 그래서 ‘총리추천제’라는 대안을 제시한다. 그런 것이 다를 것이다.

문 대통령과 민주당은 환영할 것이다. 대안도 제시하지만 문제가 있는 것은 반대하고, 또 견제하면서 국정 운영을 하게 될 것이다.

▲이번 지방선거 관전포인트 중 하나는 ‘호남민심을 어느 당에서 가져갈 것이냐’는 것이다. 지지율을 보면 민주당 지지율이 압도적이지만 선거 결과는 어떨 것 같나.
=지금은 전국적으로 문 대통령의 지지도가 고공행진을 하고 있고, 그중 호남은 문재인 태풍이 불고 있다. 지지도가 90~95% 수준이다. 

▲그 전에는 네거티브가 많았는데 왜 그렇게 바뀌었다고 생각하나.
=많았다. 지난 대선 당시에는 안철수 후보의 이미지가 훨씬 좋았는데, 후보 검증을 하면서 ‘그래도 문재인이다’라는 분위기가 형성돼 압도적인 지지를 받게 됐다. 그렇게 되고 난 뒤, 감동적인 취임사나 모든 국민이 눈물을 흘리게 한 5.18 기념사, 와이셔츠에 테이크아웃(Take-out) 커피를 든 소탈한 모습, 이런 것에 국민들이 감동을 받은 것이다. 또 파격적인 검찰 인사, 돈 봉투를 받으면 가감 없이 쳐내는, 그런 개혁과 적폐청산의 모습에 한없는 박수를 보내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서 우리가 명함을 꺼낸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다.

광주의 정책 DNA는 한 세대가 빠른 것이 아니라, 한 세기가 빠르다. 문 대통령이 인사 폭탄, 예산 폭탄을 때려줬지만, 아직 정부에 대한 믿음이 확실하게 서지는 않은 것 같다. 얼마 전 조찬 모임을 가졌는데 수도권 호남향우회 움직임이 심상치 않다. 평화당 인사들을 만나면 ‘평화당이 잘 해야 된다’, ‘우리가 지켜주겠다’ 이런 분위기가 있다. 또 1당 독주시대보다는 ‘경쟁을 하니까 훨씬 좋다’는 이야기를 종종 듣는다. 이러한 것을 보면 우리 민주평화당에 대한 기대가 아직 있는 것이다. 지금은 문재인 태풍에 가려서 명함 꺼내기가 어렵지만, 지방선거에 들어가면 가능성은 있다고 생각한다. 저에게도 “합쳐라, 합쳐서 개혁하고, 적폐청산하고, 호남의 가치와 호남발전을 위해서 인사, 예산 확보를 해라”라는 요구가 많다. 그러나 정치라는 것이 명분이 있어야 한다. 민주당에서 평화당을 달갑게 생각하지 않는데, 우리가 합치는 것을 추진할 순 없는 것이다.

다만 이번 지방선거를 보면 문 대통령은 PK(부산‧경남)에서의 승리, 경기도에서의 승리를 걸고 있다. 그런데 평화당과 연대를 한다고 하면은 ‘호남당’이라는 비난을 받을까봐, 지방선거 후 여러 구상을 하는 것처럼 보인다. 저는 서울시장도, 경기도지사도 장담할 수는 없다. 그래서 통합은 아니더라도 정책연합이나 선거연대는 시작하자. 호남을 위해서가 아니라 서울, 경기, 다른 지역을 위해서. 그 입구가 서울, 경기가 된다고 하면, 출구는 호남에서 할 필요성이 있지 않은가. 저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고, 호남 사람들도 그것을 바란다. 

▲도지사 출마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 의원님은 ‘때를 보고 기다리겠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어떤 뜻인가.
=민주당은 경선이지만, 우리는 경선이 아니다. 저는 국민의당 시절, 당시 안철수 의원이 당대표로 나온다고 할 때 나오지 말라고 했다. 김성식 당대표, 김관영 원내대표 체제로 나가자. 그래야 변화가 보인다고 말했다. 그리고 손학규 서울시장, 안철수 부산시장, 천정배 경기지사, 정동영 전북지사, 박지원 전남지사, 광주는 다 안 나가려고 하니까. 밀고 나가자 이 다섯 명이 전면에 서고, 김성식 대표와 김관영 원내대표의 울타리가 되면서 우리가 전면에 나서면 존재감을 확인할 수 있다고 말했다.

지방단체장들을 정당 지지도보다는 인물이 우선한다. 그것이 조순, 고건 아닌가. DJ(김대중)가 그 분들을 영입했을 때 정당지지도를 보면 형편없다. 그러나 결국 우리가 이겼다. 그후 오세훈, MB(이명박), 박원순 다 인물보고 나온 것이다. 그래서 그렇게 하자고 말했던 것인데, 안철수 의원이 하지 않은 것이다.

▲국민의당 시절, 김성식 당대표-김관영 원내대표를 주장하셨는데 크게 부각되지는 않은 것 같다.
=몇 번을 이야기했지만, 안철수 본인이 안한다고 이야기 했던 것이다. 그때 제 의견대로 했다면 지금은 상황이 달라졌을 수도 있을 것이다. 변화를 주지 못했기 때문에 작년 여름부터 제가 전남, 광주, 전북을 특히 전남을 돌아다녔다. 

지금 평화당은 어디에서도 주목받지 못하고 있다. 서울시장 선거에서도 어디에서도 평화당은 나오지 않고 있다. 지금 민주당에서는 경선을 하고 있고, 저의 개인적인 사정으로 4개월간 아무 활동도 하지 못했다. 그래서 제가 일전에 기자들과 같이 밥 먹으면서 ‘부엉이도 낮에 먹이사냥 나가냐, 해가 져야 나가지, 민주당 경선 보고 보자’라고 했던 것이다. 그런데 저마저 안 한다고 하면 우리 당이 어떻게 되겠나. 고민이다.


















[이슈] 검경수사권 조정안법 국회 통과...검-경 관계 앞으로 어떻게 달라지나?
[폴리뉴스 권규홍 기자] 지난 13일 국회 본회의에서 검경수사권 조정안이 통과됐다. 검경수사권 조정안은 헌정 이후 반세기넘게 무소불위권력으로 군림한 검찰을 견제하기 위해 공수처 설치와 함께 범여권에서 지속적으로 추진해왔던 법안으로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야당들은 그간 반대의견을 지속적으로 제기했다. 검경수사권 조정안은 말 그대로 검찰과 경찰관의 수사권을 조정한다는 것으로 그간 막강한 권한을 가지고 있던 검찰의 수사권을 경찰이 가져가고, 검찰은 기소 및 공소유지에만 전념 하도록 하는 것이 골자고 앞으로 검경은 협력적 관계를 구축하게 된다. 경찰은 이 법안의 통과를 환영한 반면 검찰은 노골적으로 반감을 드러내고 있다. 인기소설 ‘검사내전’을 저술했던 김웅 검사(법무연수원 교수)는 14일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를 통해 “검경수사권 조정안은 대국민 사기극이다”며 격앙된 불만을 제기하고 사표를 던질 정도로 검찰은 격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이날 김 검사는 “1차 수사종결권 등으로 비대해진 경찰권력을 통제할 장치가 없다. 정보경찰 폐지 등 경찰개혁 작업은 이뤄지지 않았다”며 “결국 목적은 권력 확대와 집권 연장이 아닌가. 엊그제부터 경찰개혁도 할 것이라고 설레발치고 있지


[김능구의 정국진단] 심상정 ⓛ “한국당이 추진하는 위성 정당, 위헌·불법행위·보수통합 역행”
정의당 심상정 대표(3선, 경기 고양시갑)는 지난 13일 여의도 의원회관에서 진행된 ‘김능구의 정국진단’ 인터뷰에서 “비례자유한국당은 절대 허용돼서도 안 되고, 설사 허용된다 하더라도 성공할 수 없다고 확신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심 대표는 자유한국당의 위성 정당이 실패할 수밖에 없는 세 가지 이유를 들었다. “첫째로는, 정당이라는 것은 정권을 창출하고 국민의 정치적 의사를 결집하기 위해 만든 것인데, 비례자유한국당 창당은 개정된 선거법을 무력화시키고 연동형 비례제의 취지를 흔들 뿐, 설립 목적이 뚜렷하지 않아 위헌”이라는 것이다. 이어 심 대표는 “등록 신청 자료에 따르면, 사무실 소재도 자유한국당이고, 대표도 한국당 간부 부인인 것을 보면 세금탈루 하려고 위장이혼 하는 불법 행위와 같은 것이다. 그뿐만 아니라, 창당을 위해서 당직자들에게 10만 원씩 내라고 한 것은 일종의 당비 대납이다. 불법행위가 버젓이 자행되고 있다”고 비난했다. 세 번째 이유로는 보수통합을 언급했다. 심 대표는 “(보수 정당들은 현재) 보수통합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비례자유한국당은 이를 역행하는 일이기 때문”이라며 “통합을 하게 되면 위성 정당이 통합에 배치되기 때문에 못 할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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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국종 교수 "어디 숨어지내다가 배나 탔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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