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07.25 (수)

  • -동두천 30.2℃
  • -강릉 31.8℃
  • 구름많음서울 31.7℃
  • 맑음대전 32.1℃
  • 구름많음대구 35.3℃
  • 맑음울산 30.8℃
  • 구름조금광주 31.9℃
  • 맑음부산 30.1℃
  • -고창 30.9℃
  • 맑음제주 30.4℃
  • -강화 27.4℃
  • -보은 31.4℃
  • -금산 30.6℃
  • -강진군 30.9℃
  • -경주시 32.5℃
  • -거제 29.6℃
기상청 제공

경제

[10차 경제포럼] 최성일 금융감독원 부원장보, “금융산업 혁신에는 책임 수반돼야”

[폴리뉴스 박재형 기자] “바람직한 금융산업의 혁신은 책임을 수반한 혁신이 돼야 한다.”

최성일 금융감독원 전략감독담당 부원장보는 23일 서울 여의도 CCMM빌딩 12층 서울시티클럽 컨벤션홀에서 폴리뉴스와 상생과통일포럼이 공동 주최한 제10차 금융포럼 ‘금융혁신과 금융산업 발전방향’에서 패널로 참가해 이같이 말했다.

최 부원장보는 “WEF(World Economic Forum), IMD 등 해외 평가기관들은 대체로 우리나라 금융시장의 국제 경쟁력을 중하위권으로 평가하고 있다”면서 “단 IMF는 우리나라를 최상위권으로 평가하고 있지만 이들 평가는 대체로 설문이나 계량적 평가에 의존한 것이어서 객관성이 낮다”고 지적했다. 

이어 최 부원장보는 “금융시장이 발전한다고 해서 반드시 경제 성장을 유발시키는 것은 아니다”라며 “IMF는 금융발전이 일정 수준을 넘어서면 오히려 경제성장을 저해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고 말했다. 

그는 “현재 한국의 금융발전지수는 2013년 분기점을 통과해 미국과 일본 사이에 있다”며 “이에 금융시장이 발전하면 인재가 금융시장으로 유출되는 등의 이유로 실물 경제 발전을 저해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최 부원장보는 이처럼 금융시장의 발전으로 실물 경제가 위축될 수 있다는 사실은 2008년 서브프라임 사태 때도 확인할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또한 최 부원장보는 “한국 금융산업의 양적 성장을 살펴보면 선진국 평균보다는 높지만 질적으로 살펴보면 대폭적인 혁신이 있어야 한다는 지적이 있다”며 “특히 중금리 신용 공급 면이나 중소·혁신기업 자금 공급 문제, IB·자금운용 경쟁력 미흡 등의 질적 문제가 대두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이런 면에서 혁신을 요구하지만 혁신에는 리스크가 따른다”고 말했다. 

이런 관점에서 최근 국내 금융권 현황을 보면 현재 실적은 좋은 편이지만 최 부원장보는 이를 장기적으로는 부정적이라고 봤다.  

최 부원장보는 이와 관련 “일시적인 대외적 요인에 따른 것으로 기업 구조조정 관련 대손비용 감소, 증시 호황, 준비금 적립부담 완화 등의 요인이 있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며 “하지만 앞으로도 지속될 것인가 관점에서 향후 전망은 우호적인 성장은 기대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그는 “특히 부동산 가격 상승 둔화, 보호 무역주의, 시장경쟁 심화 등 어두운 요인들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런 점에서 최 부원장보는 금융사들이 고객 확보에 역량을 집중하고 동남아 등 해외진출과 투자를 확대해야 하며 디지털 영업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여기에 더해 금융환경 변화에 따른 주요 리스크 대처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단기 성과와 영업효과에 치중하다보면 리스크 관리와 내부통제에 소홀할 수 있어 금융산업의 질적 성장은 이루어질 수 없게 된다는 것이다. 

최 부원장보는 “불공정 영업행위, 단기성과 매몰, 신흥국 자금이탈, 디지털 리스크 등으로 인해 소비자 권익이 침해되고 금융기관 건전성도 훼손된다”며 “이로 인한 금융혁신은 긍정적인 측면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항상 긍정적 측면만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그는 “효율성·접근성·기회창출만을 강조하다보면 잠재 리스크, 규제 사각, 소비자 피해 등의 부정적 측면이 나타나 실물 경제 위기를 초래할 수 있다”며 “이 때문에 바람직한 금융산업의 혁신은 책임을 수반한 혁신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바람직한 혁신을 위해 ▲소비자 이익이 우선시 돼야 하고 ▲바람직한 지배구조 및 조직 문화가 창출돼야 하다. 또한 ▲리스크 통제가 가능해야 하며 ▲혁신친화적인 금융 감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최 부원장보는 “먼저 혁신적인 변화의 중심은 소비자의 권익과 편의성, 효용 증대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둘째로 바람직한 지배구조 및 조직 문화를 만들기 위해 장기적 이익을 도모하는 지배구조와 조직문화 정착이 우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부원장보는 “세 번째로 효과적인 리스크 관리를 위해 혁신에 수반되는 리스크를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해야 하고 넷째로 혁신친화적 금융감독을 실천하기 위해 혁신 수용적인 조직문화 정착 및 투명하고 합리적인 규제 운영이 가능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관련기사













[이슈] 민주, 전대 후보등록 D-2...‘이제는 이해찬이다’
오는 20일 시작되는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후보등록을 앞두고 전해철·박영선 의원과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이 불출마를 선언한 가운데 이해찬 전 총리의 마지막 결단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18일 대통령직속 북방경제협력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당대표 출마를 공식화 했다. 박범계, 김진표 의원에 이은 세 번째 공식 출마 선언이다. 이날 송 의원은 “7월 26일 당대표 예비경선 통과 후에 정식으로 국민여러분과 당원들을 상대로 구체적 공약과 입장을 밝히도록 하겠다”며 예비경선에 전력을 다할 것을 밝혔다. 같은 날 민주당 내 비문 후보로 주목을 받고 있던 박영선 의원은 불출마를 선언했다. 박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문재인 대통령의 성공을 위해 이 일(경제민주화와 검찰개혁)에 좀 더 몰입하고자 한다”며 전당대회 불출마를 선언했다. 이 역시 전해철, 김부겸 의원에 이은 세 번째 불출마 선언이다. ▲당권 대진표 ‘윤곽’ 전당대회 후보등록이 이틀 앞으로 다가옴에 따라 당권 대진표는 윤곽을 드러내고 있다. 우선 친문 진영에선 김진표 의원과 전해철 의원이 뜻을 모아 김진표 의원이 전면에 나섰다. 다만 최재성 의원은 ‘친문 교통정리’ 과정에서 여전히 고


[김능구의 정국진단] 이주영 ③ “文정부, 경제분야 코페르니쿠스적 전환 필요…소득주도성장론 회의감”
[폴리뉴스 신건 기자] 이주영 국회부의장은 문재인 정부가 경제 정책에서 코페르니쿠스적 전환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 부의장은 지난 20일 <폴리뉴스> 김능구 대표와의 대담 인터뷰에서 “문재인 정부가 소득주도성장론을 버리지 못하고 있다”며 “경제 전문가들은 소득주도성장론이 성공적인 경제 성과로 나타날 것인지에 회의감이 갖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문 정부가 다른 측면을 고려하지 않고 소득주도 성장론에 매몰돼 최저임금 1만원 인상, 근로시간 단축 등을 추진하고 있다”며 “경제민주화에도 단계가 있는데 급격하게 추진하면, 기업들이 세금 적고, 노동규제가 힘들지 않은 곳에 투자할 수 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실업률은 높아지고, 청년들이 원하는 일자리는 안 나온다. 자영업자들은 누적되서 빚을 많이 지느니, 손을 끊는 것이 낫다고 생각해 폐업신고를 하고 있다”며 “정부 스스로도 이를 느끼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이 부의장은 “기업을 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져야 한다”며 “정부는 ‘소득주도성장론’이 성과측면에서 아니라고 판단되면 한국당의 대안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서비스 산업에 대한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면서 “경제는 이

[카드뉴스] 너무나 서민적이고 따뜻했던 진보정치의 대표 노회찬

[폴리뉴스 최종윤 기자] 너무나 서민적이고 따뜻했던 진보정치의 대표 노회찬 대한민국의 노동·진보정치를 '대중정치시대'로 이끈 그의 갑작스러운 비보에 노동·정계에서의 애도 물결이 이어지고 있다. 노 의원은 1956년 부산 출생으로 경기고를 졸업하고 고려대에 입학해 학생운동과 유신반대운동을 했다. 광주민주화운동에 충격을 받아 용접공으로 취직해 현장 노동자들과 섞여 지내며 노동운동을 시작했다. 인민노련 결성과 관련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2년 6개월간 수감되기도 했다. 당시 법정에서 "나는 사회주의자다"라고 말해 파문을 일으키기도 했다. 2004년 17대 총선에서 민주노동당 비례대표로 당선된 후 각종 TV토론에 나와 대중적인 인지도를 쌓으며 유명 정치인으로 발돋움 했다. 노 의원은 한 TV토론에서 "50년 동안 같은 판에 삼겹살을 구우면 고기가 탄다. 판을 갈 때가 왔다"라며 촌천살인의 말솜씨를 보이기도 했다. 2012년 총선에 당선됐지만 이듬해 삼성X파일 사건에서 '떡값검사'의 실명 공개로 의원직을 상실하기도 했다. 20대 총선에서 다시 당선된 노회찬 의원은 진보진영의 대표로 우뚝섰으며, 정의당의 원내대표로서 당 지지도를 높이는데 크게 기여했다. 최근 공

[카드뉴스] 호텔서 즐기는 ‘가심비 갑’ 빙수+디저트 세트

[폴리뉴스 서예온 기자] 최근 여름철 무더위를 피해 호텔을 찾는 사람들이 늘고 있는데요. 이에 맞춰 특급호텔들은 빙수 등 여름 대표 디저트를 잇달아 출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가격 때문에 망설이는 분들이 있는데요. 이에 호텔업계는 ‘가심비족(가격대비 만족도를 추구하는 사람)’을 겨냥한 빙수·디저트 세트를 선보이고 있습니다. #코트야드 메리어트 서울 타임스퀘어 호텔 ‘빙수+디저트 세트’ 코트야드 메리어트 서울 타임스퀘어 호텔은 8월 31일까지 탐코야 빙수 프로모션을 진행합니다. 이번 프로모션은 빙수 외에 케이크 또는 브라우니, 쿠키 등다양한 디저트를 함께 제공하는 것이 특징인데요. 빙수는 수박과 자몽이 어우러진 ‘수몽(수박&자몽) 빙수’와 라즈베리와 쿠키가 들어간 ‘팥빙수(클래식 빙수)’ 총 2가지인데요. 가격은 각각 35000원, 32000원입니다. # JW 메리어트 동대문 스퀘어 서울 ‘디제이 헬로키티’ 빙수 디저트 뷔페 JW 메리어트 동대문 스퀘어 서울은 빙수와 디저트를 한자리에서 즐길 수 있는 ‘디제이 헬로 키티’ 빙수 디저트 뷔페를 진행합니다. ‘디제이 헬로 키티’는 디스코 볼 모양의 그릇에 담긴 미니 헬로 키티 빙수가 직접 테이블로 제공되는데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