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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10차 경제포럼] 남주하 서강대 교수, “한국금융산업 경쟁력 잃고 있어…금융혁신 필요”

상생과통일포럼·폴리뉴스, 제10차 포럼 개최

[폴리뉴스 한수린 기자] 폴리뉴스와 상생과통일포럼은 '금융혁신과 금융산업 발전방향'을 주제로 23일 포럼을 개최했다.

이 포럼에서 서강대 경제학부 남주하 교수는 기조 발제를 통해 한국금융산업의 경쟁력 현주소를 분석하고 금융혁신 방향에 대해 제시했다. 남 교수는 금융발전심의회 위원, 신용보증기금 비상임이사, 중소기업진흥공단 자문위원 등을 역임한 경제금융 전문가이다. 

남 교수는 “우리나라 금융산업은 갈수록 경쟁력을 잃고 있다”고 지적하고, 금융경쟁력과 국가경쟁력간에는 밀접한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국가경쟁력 제고를 위해서도 금융경쟁력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WEF ∙ IMD ∙ IMF 금융경쟁력분석과 국내외 주요은행들의 경영분석결과에 의하면 국내은행들의 금융경쟁력은 30위 권을 맴돌고 있다. 이는 10위 초반대인 실물경제 경쟁력에 비해 크게 낮은 수준이다.

낮은 국제경쟁력의 원인으로는 고비용·저수익 구조, 과도한 금융규제와 금융정책 및 금융감독의 투명성 미흡이 주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남 교수는 지적했다.

남 교수는 고비용, 저효율의 3대 원인으로는 정부(정치,금융감독), 은행, 사회(언론) 모두에 책임이 있다고 설파했다.

금융정책·금융감독당국은 인사개입, 과도한 규제, 금융정책의 지나친 간섭 등 시대에 뒤처진 감독관행을 유지하고 있으며 금융소비자 보호 역할에는 미흡한 상황이라고 남 교수는 지적했다.  

은행에 대해서는 고비용과 저수익 구조, 낮은 금융서비스의 양과 질, 높은 은행 문턱을 문제점으로 꼽았다. 
 
마지막으로 언론 등 사회에 대해서는 수익성 경영에 대한 부정적 인식, 금융서비스에 대한 금융소비자의 공짜 심리를 지적했다. 

이에 6대 금융혁신과제의 강력한 추진과 금융혁신법안,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제정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6대 금융혁신과제로는 ▲핀테크금융혁신 ▲금융감독혁신과 금융소비자 보호강화 ▲관치금융혁신 ▲내부경영혁신 ▲정책금융혁신 ▲금융포용혁신 등을 꼽았다.

특히 한국 핀테크의 미래를 위해서는 실질적 규제완화와 사업의 다양화가 핵심이라고 지적했다. 규제는 건별 예외규정보다 일반적 규정정립과 규제 생태계 혁신이 중요하다며, 현재 국회에서 논의중인 한국형 규제 샌드박스에 대해서는 “지나친 소비자보호를 위한 조항은 혁신을 제한하기 때문에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다.   

더하여 인터넷 전문은행의 소유지분규제 완화 부분에 대해서는 비금융주력자의 인터넷 전문은행의 지분한도를 현재 4%에서 20~30% 확대해 ICT기업 주도의 발전을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이어 남 교수는 “세계에서 보기어려운 기형적인 감독체계와 시대에 뒤쳐진 감독관행의 혁신없이는 금융산업의 발전은 불가능하다”며 4차 산업혁명시대에 맞는 새로운 금융규제와 감독체계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금융감독개혁의 주요내용으로는 ▲이해상충문제의 이해와 경계 ▲금융정책과 국제금융정책의 일원화 ▲금융정책과 금융감독정책(금융감독기구)의 분리 ▲거시건전성 감독은 중앙은행에서 수행하고, 미시감독과의 공조강화를 위한 협의체(금융안정위원회) 구성 ▲4차산업혁명 및 핀테크 금융혁신에 부합하는 새로운 금융감독기능과 구조 정립 등 을 들었다.

더하여 금융규제 완화와 관치금융 차단을 위해 정부 간섭 최소화와 금융규제의 대폭 완화와 낙하산 인사 금지법안 제정을 제안했다. 
 
국내은행들의 내부적 경영 혁신 방안으로는 임금안정화를 통한 고비용 구조 개선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국내 은행은 세계주요은행에 비해 임금은 높고, 종업원 수는 낮다. 또, 국내은행들의 판관비에서 인건비 비중과 국민소득대비 1인당 인건비는 세계주요은행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단순 처리업무의 경우 낮은 임금을 적용하고, 리스크관리, 국제금융업무, 파생상품 업무 등 고도의 전문성이 필요한 인력은 높은 임금을 차등적용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남교수는 이어 중금리 대출의 확대 방법 중 하나로 우체국의 서민금융전담은행 역할을 제안했다. 

남 교수는 60조원이 넘는 우체국 예금의 30%(20조 원 이내)만이라도 읍면지역에 거주하는 저소득, 저신용 취약계층에 금융공급을 한다면 서민금융시장의 부족한 서민금융공급 문제를 해소할 수 있고, 금융약자의 금융압박을 완화하는데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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