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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이슈

[유창선 칼럼] 제2의 MB-박근혜를 막는 길

MB의 구속을 지켜보면서

 

이명박 전 대통령, MB가 감옥에 갔다. 전직 대통령의 수많은 범죄행각에 분노했던 많은 사람들은 그의 감옥행에 환호했지만, 사실 따지고 보면 슬프고 부끄러운 일이다. 무슨 나라가 정권만 바뀌면 전직 대통령들이 줄줄이 조사받고 감옥에 가는 상황이 반복되는가. 정치 후진국 소리를 들어도 할 말이 없는 수치스러운 장면들이다.

이 악순환은 이제 종지부를 찍어야 한다. 어떻게 해야 가능할까. 정치보복 논란이 두려워 적당히 덮고 가는 것이 그 길은 아닐 게다. MB를 불구속 수사하는 관용을 베풀었다고 해서 정권만 잡으면 거리낌없이 범죄를 저지르는 일이 사라질 수 있을까. 그것은 대통령이 제왕으로 군림하는 비정상국가의 모습을 연장시키는 편법일 뿐이다. 정반대로, 권력의 범죄에 대한 단죄만이 오랜 악순환을 마감시킬 수 있을 것이다. 누가 정권을 잡든 잘못을 하면 결국 감옥에 간다는 경각심을 낳는 신호가 MB와 박근혜의 감옥행이다. 정치보복으로 받아들이는 일각의 시선이 있다는 정치적 부담에도 불구하고 박근혜에 이어 MB를 구속한 이유도 그런 것일 게다.

하지만 사법적 단죄만으로 악순환의 종지부가 보장되지는 않는다. MB나 박근혜가 대통령에 당선되었을 때 설마하니 이런 상황까지 있으리라 누가 상상 했겠는가. 집권 초기에는 그들도 성공한 대통령이 되겠다고 공언했다.

하지만 사람을 믿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두 전직 대통령의 구속을 지켜보면서 우리는 다시 확인할 수 있다. 지금이야 정치 지형이 그렇지 않지만, 앞으로 시간이 지난 뒤 MB나 박근혜 같은 인물이 대통령이 되는 일이 없다는 보장은 아무도 할 수 없다. 그런 상황이 된다 하더라도 다시는 대통령이 무소불위(無所不爲)의 권력을 행사하며 제왕적 대통령으로 군림하는 일은 불가능하도록 만들어야 한다. 1987년 현행 헌법을 만들 때도 다시는 대통령 독재가 불가능하도록 한 것이었지만, 그것으로는 역부족이라는 사실이 MB와 박근혜 시대를 거치면서 드러났다.

작금의 개헌 논의도 그러한 절박성에서 제시된 것이다. 물론 시대 변화에 부응하는 개헌이 요구되는 여러 이유들이 있지만, 무엇보다 제2의 MB와 박근혜라는 괴물이 등장할 수 없도록 제왕적 대통령제를 종식시켜야 하는 절박한 요구가 존재한다.

그런 점에서 보았을 때 청와대가 발표하고 발의를 예고한 개헌안은 미흡해 보인다. 대통령의 권한을 축소하는 여러 내용들이 담겨있기는 하지만, 그런 수준의 각론적 해법으로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가 극복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대통령 권한의 획기적 축소 없이 임기는 연임을 통해 8년까지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은 지금의 개헌 논의의 핵심을 비켜가는 것이다. ‘분권형 대통령제’라는 이름에 걸맞는 획기적 변화가 있어야 제2의 MB, 제2의 박근혜를 영구히 끝낼 수 있다. 국회도 청와대의 개헌안을 비판만 할 것이 아니라, 이제라도 시대가 요구하는 개헌안에 대한 국회 합의가 가능하도록 적극 임해야 할 상황이다. 


이번에 개헌이 이루어진다면 다음 개헌이 언제 또 가능할지 알 수 없다. 개헌의 문턱이 워낙 높고 정치세력마다의 철학적·정치적 입장 차이가 있기에 개헌 합의를 이루는 일은 무척 어렵다. 그렇기에 이번에 개헌을 한다면 먼 앞날을 내다보는 내용의 것이 되어야 한다. 현존하는 문재인 정부와 여야 각 정당의 입장이나 이해관계를 넘어, 앞으로 정치지형이 달라진다 해도  손댈 필요가 없는 긴 안목의 개헌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환호는 MB를 보내는 세레머니일 뿐 그것으로는 미래를 책임지지 못한다. 박근혜와 MB의 연이은 구속 앞에서 우리가 긴장하며 해야 할 것은, 그런 괴물 대통령들이 다시는 등장할 수 없도록 헌법과 제도를 획기적으로 바꾸어놓는 일이다.


 


















[이슈]윤석열, ‘위증 논란’으로 청문보고서 채택 난항...“적임자”vs“자진 사퇴”
‘맹탕’으로 종료될 뻔 했던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위증’ 논란을 겪으면서 정치권이 청문보고서 채택에 난항을 겪고 있다. 여권에선 윤 후보자에 대한 낙마사유가 없다는 입장을 펼치고 있으며 보수야권을 중심으론 ‘위증’을 논거로 사퇴요구를 이어가고 있다. ‘윤우진 청문회’를 방불케 한 윤석열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는 8일 오전에 시작해 9일 새벽 1시 30분께 까지 진행됐다. 청문회의 핵심이었던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의 뇌물수수 의혹 사건은 8일 늦은 저녁까지만 해도 ‘결정적 한방’이 없었다는 평가를 받았다. 하지만 윤 후보자의 언론 인터뷰 녹취가 공개되면서 국면은 전환됐으며 야당 의원들은 윤 후보자를 향해 청문회 내내 거짓말을 한 것이냐고 추궁했다. 윤 후보자가 이와 관련해 “당시 이 변호사를 소개했다는 문자가 있다고 해 여러 기자들에게 전화가 왔다”면서 “윤리적으로, 법적으로 문제 되는 건 변호사 선임 아니냐. 변호사는 선임되지 않았다고 (인터뷰에서도) 말한다”고 해명했지만 청문회 위증 논란은 사그라들지 않고 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청문회를 통해 윤 후보자의 적격성이 증명됐으며 인사청문 경과보고서가 채택돼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반짝인터뷰] 주승용 “중도개혁정당 만들어져야, 아직은 시기 아냐”
민주평화당 내 반(反)당권파가 제3지대 신당 창당을 위해 ‘변화와 희망의 대안정치연대(약칭 대안정치)’를 구성한 가운데, 평화당 내에서 신당 합류 대상자로 거론되고 있는 바른미래당 주승용 최고위원(국회 부의장‧4선‧전남 여수시을)은 제3지대 신당 창당 필요성에는 공감을 표하면서도 “당 내홍이 아주 심하다보니까 어찌될지 모르겠다”며 “아직 시기가 아닌 것 같다”고 밝혔다. 주 최고위원은 17일 ‘폴리뉴스’ 인터뷰에서 이같은 입장을 피력하며 단순히 바른미래당 내 호남계와 평화당이 합하는 형식의 제3지대 신당은 호남지역에서도 공감을 얻지 못할 것이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 평화당 의원들과 만나 신당 문제를 논의해봐야 의미가 없다고 주장했다. 주 최고위원은 정치권 외부에서 제3의 세력이 깃발을 들어야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될 것이라고 밝혔다. 주 최고위원은 이와 관련 “저는 중도개혁정당이 나와야 한다고 본다. 그게 바른미래당이 됐든 민주평화당이 됐든 제3의 정당이 됐든”이라며 “지금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이 존재감이 없다. 크게 하나의 중도개혁정당이 만들어졌으면 하는 국민적 바람이 있다고 본다. 그런데 어떤 방식으로 만들어질지는 모르겠다”고 밝혔다. 주 최고위원은 ‘대

[카드뉴스] '촛불 검사' 윤석열, 검찰총장 되다

윤석열은 1960년생으로 충암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했다. 사법연수원 23기이며, 2013년 4월 박근혜정부 국정원 대선개입의혹 특별수사팀장을 맡았다가 수사외압을 폭로하면서 좌천성 인사를 당한바 있다. 당시 국정감사에서 "조직을 대단히 사랑하고 있다"면서 "사람에 충성하지 않는다"고 말해 화제가 됐다. 이후 2016년 박근혜 최순실 국정농단 의혹사건 특별검사팀 수사팀장을 맡으며 '촛불검사', '적폐청산의 아이콘'으로 복귀했다. 문재인 정부에서 서울중앙지검장을 역임했다. 지난 6월 17일 문재인 대통령은 윤석열을 검찰총장 후보자로 지명했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이 사실을 전하며 윤 후보자에 대해 "검찰 내부 뿐만 아니라 국민들의 두터운 신망을 받고 있다", "검사 재직시절부터 부정부패를 척결해왔고 권력의 외압에 흔들리지 않는 강직함을 보였다"고 설명했다. 청와대는 윤 후보자의 국정농단, 적폐청산 수사 경험을 높이 평가하며 "시대적 사명인 검찰 개혁과 조직 쇄신의 과제도 훌륭하게 완성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윤석열은 8일 인사청문회 모두발언에서 "국민과 함께하는 검찰"을 강조하며 "검찰의 조직과 제도, 체질과 문화를 과감하게 바꿔 나가겠다"고 밝혔다. 또한

[카드뉴스] 승승장구하던 황교안, 대세론에 제동 걸려 ‘움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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