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개헌안 발의, 개헌 동력 없애는 것이 아니라 개헌 논의 촉발시킬 것”
우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지난 대선 때 지방선거 동시 개헌 국민투표 약속이란) 가장 높은 합의 수준인 (개헌 국민투표) 시기도 이행하지 못하면서 내용에 대한 약속을 어떻게 믿겠나. (국회에서의 6월 개헌안 합의도 어렵고 10월 개헌 국민투표도 안 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개헌 관련 여러 가지 합의도 있었고 논쟁점도 있었다. 그런데 그중에서 가장 높은 합의 수준이 시기였다. 작년 대선 때 모든 후보, 모든 정당의 대선후보들이 지방선거와 동시 투표를 이야기했다”며 “(그런데) 한국당은 지방선거와 동시투표를 할 경우 자신들이 원하는 내각제 개헌안을 관철시킬 수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꾸 미루는 것”이라고 했다.
한국당이 문재인 대통령의 개헌안 발의에 ‘애들 불장난’으로 치부하며 반발하는데 대해 “그러니까 개헌 협상을 해야 한다. 국회 주도의 개헌을 하려면 국회가 논의하고 협상을 해 국회의 단일안을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닌가?”라며 “(그런데 협상하자고 하면) 개시 조건을 이얘기한다. 조건을 들어주지 않으면 협상에 임하지 못하겠다고 한다. 완전히 청개구리 협상을 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국회에서 합의안을 만드는 과정에 대해 우 원내대표는 “(대통령 개헌 발의 후) 한 달 정도 국회가 더 논의할 시간이 있다. 정부 발의안을 기준으로 시기를 못 박으면 한 달 동안 충분히 논의할 수가 있다”며 “(한 달 동안 논의해 발의안의 내용을 고칠 수도 있다) 그렇게 해서 국회 합의안을 내면 되는 것”이라고 했다.
심상정 정의당 전 대표가 대통령의 개헌발의가 ‘개헌의 불씨’를 꺼뜨릴 것이라고 지적한 데 대해 “문 대통령은 일관되게 국회 합의를 존중할 거라고 강조했다. 국회 합의안이 만들어지면 정부 발의안보다 우선하게 될 것”이라며 “대통령 발의가 오히려 개헌 동력을 완전히 없애는 것이 아니라 개헌 논의를 촉발시킬 것”이라고 반박했다.
또 정세균 국회의장이 여야 개헌안 합의를 전제로 개헌 국민투표를 10월로 미루자는 절충안을 제시한데 대해서도 “개헌안에 대해 한국당이 (합의안) 사인을 할지도 의문이고 (설사 사인을 한다해도) 한국당의 말 바꾸기를 보면 그 사인을 믿을 수가 있을까?”라며 “나중에 다른 형태로 말을 바꾸면 할 얘기가 없다. 10월에 할 수 있다는 얘기를 믿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