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개헌안 발의, 개헌 동력 없애는 것이 아니라 개헌 논의 촉발시킬 것”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0일 자유한국당이 국회에서 6월까지 개헌안에 합의하고 10월 무렵 개헌 국민투표를 하자고 한데 대해 “6월 동시투표를 놓치면 한국당은 자신들이 원하는 내각제 개헌안을 관철될 때까지 무기한 지연 전술을 펼 것”이라고 말했다.

우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지난 대선 때 지방선거 동시 개헌 국민투표 약속이란) 가장 높은 합의 수준인 (개헌 국민투표) 시기도 이행하지 못하면서 내용에 대한 약속을 어떻게 믿겠나. (국회에서의 6월 개헌안 합의도 어렵고 10월 개헌 국민투표도 안 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개헌 관련 여러 가지 합의도 있었고 논쟁점도 있었다. 그런데 그중에서 가장 높은 합의 수준이 시기였다. 작년 대선 때 모든 후보, 모든 정당의 대선후보들이 지방선거와 동시 투표를 이야기했다”며 “(그런데) 한국당은 지방선거와 동시투표를 할 경우 자신들이 원하는 내각제 개헌안을 관철시킬 수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꾸 미루는 것”이라고 했다.

한국당이 문재인 대통령의 개헌안 발의에 ‘애들 불장난’으로 치부하며 반발하는데 대해 “그러니까 개헌 협상을 해야 한다. 국회 주도의 개헌을 하려면 국회가 논의하고 협상을 해 국회의 단일안을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닌가?”라며 “(그런데 협상하자고 하면) 개시 조건을 이얘기한다. 조건을 들어주지 않으면 협상에 임하지 못하겠다고 한다. 완전히 청개구리 협상을 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국회에서 합의안을 만드는 과정에 대해 우 원내대표는 “(대통령 개헌 발의 후) 한 달 정도 국회가 더 논의할 시간이 있다. 정부 발의안을 기준으로 시기를 못 박으면 한 달 동안 충분히 논의할 수가 있다”며 “(한 달 동안 논의해 발의안의 내용을 고칠 수도 있다) 그렇게 해서 국회 합의안을 내면 되는 것”이라고 했다.

심상정 정의당 전 대표가 대통령의 개헌발의가 ‘개헌의 불씨’를 꺼뜨릴 것이라고 지적한 데 대해 “문 대통령은 일관되게 국회 합의를 존중할 거라고 강조했다. 국회 합의안이 만들어지면 정부 발의안보다 우선하게 될 것”이라며 “대통령 발의가 오히려 개헌 동력을 완전히 없애는 것이 아니라 개헌 논의를 촉발시킬 것”이라고 반박했다.

또 정세균 국회의장이 여야 개헌안 합의를 전제로 개헌 국민투표를 10월로 미루자는 절충안을 제시한데 대해서도 “개헌안에 대해 한국당이 (합의안) 사인을 할지도 의문이고 (설사 사인을 한다해도) 한국당의 말 바꾸기를 보면 그 사인을 믿을 수가 있을까?”라며 “나중에  다른 형태로 말을 바꾸면 할 얘기가 없다. 10월에 할 수 있다는 얘기를 믿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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