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혁의 역설 경계해야, 작은 도덕성 흠결조차 정부 신뢰에 큰 타격”

문재인 대통령이 19일 오후 정부서울청사 국제회의실에서 열린 제1회 정부혁신전략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 문재인 대통령이 19일 오후 정부서울청사 국제회의실에서 열린 제1회 정부혁신전략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19일 “여성들의 고위공직 진출을 확대하는 한편, 권력관계에 의한 성폭력의 피해를 근절하는 것이 새로운 시대적 과제”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제1회 정부혁신 전략회의에서 여성 공직자 인사와 관련해 이같이 말하고 “공직에서부터 모범을 보여야 여성의 유리천정을 깨고 누구나 존엄하고 차별받지 않는 세상을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채용 비리와 관련해서도 “적어도 성적이나 순위가 조작돼 부정하게 합격한 사람들은 채용 취소하거나 면직하고, 그 때문에 순위가 바뀌어 억울하게 불합격한 사람들은 구제해줘 할 것이다. 그것이 채용의 공정성과 중립성을 바로 세우는 출발”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혁신 방안 보고를 받고 “정부혁신의 목표는 정부마다 다를 수 있다고 생각한다. 시대의 요구가 다르기 때문이다. 우리 정부가 받고 있는 시대의 요구도 과거 정부와 다르다”며 “지난 두 정부에서 국민들은 위로는 청와대부터 아래는 공기업에 이르기까지 공적인 지위와 권한이 사익을 위해 사사롭게 행사되는 것을 많이 봤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 결과는 대통령의 탄핵으로 귀결됐고 우리정부는 촛불정신의 구현을 국정목표로 삼고 있다”며 “그런 까닭에 우리 정부의 최우선의 혁신목표를 한마디로 압축하면 정부와 공직의 공공성을 회복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진정으로 국민을 위해 존재하는 정부, 진정으로 국민의 공복이 되는 공직문화를 바로 세우는 것이 우리 정부가 추구하는 정부혁신의 근본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싶다”며 “정부와 공직의 공공성 회복은 부패를 막는 것이 출발일 것이다. 그러므로 과거의 부패를 바로잡는 것에서부터 혁신을 시작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또 문 대통령은 “지금까지 모두들 아주 잘해왔다. 적폐청산과 부패척결, 또 공직내 성폭력 행위에 대한 엄단, 행정용어 개선과 쉬운 법령 만들기 작업 등 정부혁신을 열심히 해오고 있다”며 “그러나 우리가 잊어선 안 될 것은 국민의 눈이 높아졌다는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개혁의 역설이란 말이 있듯이 개혁을 하면 할수록 국민 기대는 더욱 높아지는 법이다. 우리 정부가 정의와 도덕성을 강조하는 만큼, 작은 도덕성의 흠결조차 정부에 대한 신뢰에 큰 타격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경계하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회의에는 각 부처 장관들과 국무조정실장, 방송통신‧공정거래‧금융‧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국가보훈처장, 저출산고령사회‧정책기획‧지방자치발전‧지역발전‧4차산업혁명위원회 위원장, 해커톤 참여 공무원 등이 참석했다.

SNS 기사보내기

기사제보
저작권자 © 폴리뉴스 Polinew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