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08.13 (화)

  • 흐림동두천 28.8℃
  • 구름조금강릉 27.1℃
  • 구름많음서울 30.0℃
  • 구름많음대전 32.6℃
  • 구름많음대구 33.8℃
  • 구름조금울산 31.6℃
  • 구름많음광주 32.0℃
  • 구름조금부산 33.2℃
  • 구름많음고창 ℃
  • 구름조금제주 30.7℃
  • 구름많음강화 29.2℃
  • 구름많음보은 32.3℃
  • 구름많음금산 32.3℃
  • 구름많음강진군 32.1℃
  • 구름조금경주시 31.9℃
  • 구름조금거제 32.8℃
기상청 제공

정치

[이슈] 文대통령 개헌 드라이브, 2020년 총선 개헌 전장(戰場)도 염두

한국당 지방선거 개헌 회피할 경우 ‘총선 개헌정국’ 외통수에 몰릴 가능성

청와대가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야당 모두가 반대하는 정부 개헌안 발의를 26일 하기로 했다. 앞서 20~22일 사흘 동안 개헌안도 미리 공개해 대국민홍보전에 돌입한다.

정부 개헌안 국회 발의는 통과 여부와는 상관없이 ‘개헌 블랙홀’의 문은 여는 것이다. 정부안이 발의되는 26일 이후 60일 동안의 정부 개헌안을 둘러싼 논의는 불가피할 뿐 아니라 이것이 국민들의 눈과 귀를 사로잡게 된다. 국회에서 정부 개헌안을 덮을 개헌 합의안을 도출하지 않는 한 정국은 ‘정부 개헌안’을 중심으로 휩쓸릴 수밖에 없다.

청와대는 정부 개헌안이 부결되든, 가결되든 정치적인 부담이 없다는 판단을 한 것으로 보인다. 부결되고 6.13지방선거 동시 개헌 국민투표가 무산되면 ‘다음’을 또 기약할 수 있다는 생각인 듯하다. 개헌에 대한 국민적 동력은 개헌안 부결로 흩어지는 것이 아니라 더 결집할 공산이 크기 때문이다. 문 대통령이나 청와대는 개헌 추진의 타깃을 2020년 4월 총선으로 맞출 것이다.

문제는 야당, 특히 자유한국당이다. 정부 개헌안 발의로 정치적 선택의 폭은 제한된다. 정부 개헌안 표결 시 부결시키거나 아니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국회 개헌안에 합의해 이를 정부개헌안 대신 상정하고 처리하는 두 개 길 뿐이다. 어떤 선택을 하든 한국당으로선 정치적 부담이다.

손쉬운 방법은 정부개헌안을 부결시키는 것이다. 그러나 이로 인한 정치적 후폭풍은 시간이 갈수록 커진다는 부담이 있다. 먼저 6.13 지방선거에 미칠 악영향이 처음 예상한 것 이상으로 커져가는 상황이다. 국회에서 개헌합의안 도출도 못한 채 정부안마저 부결시킬 경우 이에 대한 여론의 화살은 한국당을 향할 가능성이 크다. 

한국당은 지방선거와 개헌 동시투표가 가져올 지방선거 악영향을 우려했지만 정부안 부결에 따른 악영향도 거의 동급이다. 국회의 정부안 부결은 문 대통령 지지층을 지방선거에 동원하는 힘으로 작용할 것이다. 그렇지 않아도 불리한 지방선거 여론지형이 ‘개헌안 부결’ 여파로 더 나빠질 수 있다.

나아가 정부개헌안을 부결시킨다 해서 ‘개헌 블랙홀’ 정국이 수습되지 않는다. 오히려 ‘개헌 블랙홀 정국’의 판을 키워 2년 후 2020년 총선을 더 어지럽게 만들 것이다. ‘정부 개헌안 부결’로 지방선거 판에서 ‘개헌 정국’을 피하면 2020년 총선에서는 ‘개헌 외통수’에 걸릴 가능성이 크다.

문재인 대통령과 청와대가 26일 개헌안 발의만으로 액션을 멈출 가능성은 거의 없다. 60일 심사기간 동안 개헌의 명분과 정당성을 계속 주장할 것이고 국회 개헌안 표결까지 계속될 것이다. 국회에서 개헌안이 부결될 경우 이 또한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이다.

‘개헌 주도권’을 쥔 문 대통령과 청와대는 이를 놓지 않을 것이고 그 타깃은 2020년 총선으로 돌릴 것이다. 문 대통령 집권 후반기에 치러지는 선거이지만 개헌 이슈를 주도해 유리한 선거지형을 만들 수 있다.  이때는 국회의원 선거구제 개편까지 맞물려 있다. 한국당 등 야당은 ‘2018년 지방선거 동시개헌’이란 ‘늑대’를 피하기 위해 개헌안을 부결시키면 ‘2020년 총선과 개헌’이라는 ‘호랑이’를 만난다는 뜻이기도 하다.

이를 피하려면 ‘국회 개헌안’을 합의해 정부 개헌안 상정을 막아야 하고 이를 국회에서 처리해 지방선거에서 국민투표에 붙여야 한다. 청와대도 개헌안 발의의 목적 중 하나가 여기에 있다고 공공연하게 얘기하고 있다. 지지부진한 국회 개헌논의도 정부 개헌안 발의를 촉매로 해 빠르게 진전될 수 있다는 게 청와대 주장이다.

또 국회가 개헌논의를 진행하더라도 정부안의 틀에서 벗어나지 않을 것이란 자신감도 있다. 가장 쟁점이 되는 권력형태에서 국민 다수의 의견과 배치는 이원집정부제, 내각제를 제시하기란 쉽지 않다. ‘제왕적 대통령제 폐해’ 명분만으로 이원집정부제나 내각제로 결론을 낼 경우 ‘국회를 위한 개헌’이란 날선 비난을 피할 수 없다.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가 지난 18일 발표한 개헌 권력형태 관련 여론조사에서 국민의 70%가량이 4년 연임이든 5년 단임이든 ‘대통령중심제’를 지지했고 이원집정부제는 15%수준, 내각제는 7% 수준에 불과했다. 이러한 국민여론을 무시한 채 국회에서 총리를 선출하는 방안을 모색하기란 쉽지 않을 것이다.

한국당 등 야당은 문 대통령이 주도하는 ‘개헌 블랙홀 정국’에서 탈출하는 방법으로 ‘정부 개헌안’의 틀에서 일부 수정한 국회 개헌안 합의를 선택할 수도 있다. 지방선거를 기점으로 ‘개헌 정국’의 불을 끄는 것이다.

지금 한국당은 ‘정부 개헌안’을 부결시켜 ‘개헌 전장’을 이번 지방선거가 아닌 2020년 총선으로 미룰 것인지 아니면 국회에서 개헌 합의안을 도출해 ‘개헌 정국’의 불을 끌 것인지의 선택 기로에 놓였다.

관련기사

정찬 기자

청와대를 출입하면서 여론조사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청와대를 중심으로 돌아가는 정치-외교-안보-통일 등의 현안을 정확하게 보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프로필 사진

















[이슈] ‘조국 대전’ 벼르는 야당, 쏟아지는 청문회 쟁점 
[폴리뉴스 이지혜 기자] 지난 9일 조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법무부 장관으로 지명된 가운데, 여야가 격돌하며 ‘조국 대전’이라는 별명까지 붙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조 지명자에 대해 적극 엄호하는 한편, 야당은 ‘도전’,‘전쟁’이라며 절대불가하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조 지명자에 대해 황교안 한국당 대표는 “오만과 독선의 결정체”라고 표현했으며, 나경원 원내대표는 “야당과 전쟁을 선포한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이번 개각에 대해 “국민에 대한 도전이 아닐 수 없다”고 혹평했으며 문병호 최고위원은 “조국 법무부 장관은 국민 분열의 상징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오는 14일 조 지명자를 비롯한 7명의 장관 및 위원장 후보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안을 제출한다. 인사청문회는 이달 말께 열릴 예정이다. 여당은 청문회를 최대한 신속하고 성공적으로 이끌어내 문재인 정부 2기 국정운영의 주도권을 잡겠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야당은 강도높은 ‘칼날 검증’, ‘면도날 검증’을 예고하며 맞서고 있다. 청문회의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있는 조 전 수석의 경우 ‘페이스북 정치’를 통한 편향성 논란 뿐만 아니라 ▲폴리페서 논란 ▲민정수


[김능구의 정국진단] 강창일 ② “美, 日 경제보복 ‘당사자’ 차원으로 나서야”
일본의 경제보복으로 시작된 한·일 갈등이 장기화 조짐을 보이면서 한·일 양국을 동맹국으로 두고 있는 미국의 역할론에 관심이 쏠린다. 이와 관련해 강창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일본의 경제 보복문제에 미국은 제 3자가 아닌 ‘당사자’”라며 미국의 적극적 개입을 촉구했다. 강 의원은 지난 9일 <폴리뉴스> 김능구 대표와의 인터뷰에서 반도체 문제로 인한 미국 기업의 피해와 안보 문제로 인한 한미일 안보 공조 체제의 위험 등 3가지 이유를 거론하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첫째, 반도체 문제에 이상이 생기면 애플, 아마존 등이 전부 피해를 입게 돼 미국 기업들이 손해를 보게 돼있다”며 “둘째, 일본이 전략물자의 북한 밀반출을 운운하면서 안보 우호국이 아니라고 하는 것은 한미일 안보 공조 체제가 깨질 위험이 있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셋째, 아베 정권이 대일본제국의 부활을 세계적으로 내세운다면 언젠가 일본은 미국에 대해 ‘NO’라고 할 것”이라며 “과거 진주만 공습을 기억해야 한다. 이 문제에 대해 미국은 직접 나서야 하고 조금씩 개입하는 것처럼 하고 있지만 더 강하게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강 의원은 또 “한미일 공조가 깨지게 되면 제일 기분 좋은

[카드뉴스] ‘블랙먼데이’ 코스닥시장에 발동한 사이드카란?

[폴리뉴스 임지현 기자] 지난 5일은 코스피와 코스닥 시장이 모두 급락해 '검은 월요일'이라 불립니다. 코스피는 2.56% 하락해 2000선이 붕괴됐습니다. 코스닥지수의 낙폭은 더 컸습니다.코스닥은 7.48%까지 떨어지면서 이날 하루 동안 시가총액이 15조6900억 원이나 증발했습니다. 코스닥지수가 6% 이상 하락하자 한국거래소는 주식시장 안정을 위해 어떤조치를 내리는데요. 그 조치가 일명 ‘사이드카’입니다. 프로그램 매매 호가 효력을 5분 동안 정지시키는 제도입니다. 여기서 프로그램 매매란 컴퓨터 프로그램을 이용한 주식거래 방식입니다. 일정한 조건이 충족되면 자동으로 주식 매매 주문을 하도록 설정돼 있습니다.주로 자금력을 갖춘 기관투자자나 외국인 투자자들이 다수의 주식 종목을 대량으로 거래할 때 활용합니다. 즉 사이드카를 발동하겠다는 것은 대량매매를 부분적으로 차단해 급변동하는 증시를 안정시키겠다는 말인거죠. 사이드카는 코스피시장 선물가격이 전일 종가 대비 5% 이상의 상승 또는 하락세를 1분간 지속할 때 시행됩니다. 또는 코스닥시장에서 선물가격이 6% 이상, 코스닥지수가 전 거래일 최종 수치 대비 3% 이상 상승 또는 하락하는 현상이 동시에 1분간 지속될

[카드뉴스] 예·적금 이자 1%대 시대?…은행 수신금리 줄줄이 인하

[폴리뉴스 강민혜 기자] 국내 5대 은행의 예·적금 금리가 1%대까지 추락했습니다. 최근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인하했기 때문인데요. 지난 7월 18일 한은 금융통화위원회는 기준금리를 연 1.75%에서 1.50%로 0.25%포인트 낮췄습니다. 경기 부진과 일본 수출규제 조치 등을 고려한 결정입니다. 기준금리는 ‘은행들의 은행’인 한은이 금융사와 거래할 때 적용하는 금리입니다. 때문에 한은이 기준금리를 움직이면 금융사들도 고객 대상 여‧수신금리를 조정합니다. 실제로 지난 7월 25일부터 8월 1일 사이에 NH농협‧우리‧KEB하나‧신한‧KB국민은행이 주요 수신 상품의 금리를 차례로 내렸습니다. 인하 폭은 0.1~0.4%포인트입니다. 특히 5대 은행의 1년 만기 기준 정기예금 기본 금리는 1%대로 추락했습니다. 우대 금리를 적용받아도 2%대가 넘는 상품은 손에 꼽힙니다. 국민은행에선 ‘KB Smart폰 예금(연 2.05%)’이 유일한 2%대 예금입니다. 비대면 전용이라 KB스타뱅킹에서만 가입할 수 있습니다. 농협은행에선 ‘e금리우대예금(연 2.00%)’이라는 온라인 전용 예금상품이 딱 하나 남은 2%대 예금입니다. 하나은행에선 ‘리틀빅정기예금(연 2.25%)’과 ‘


文대통령 “가짜뉴스-허위정보로 시장 불안감 키우는 것 경계”
문재인 대통령은 13일 “정부는 비상한 각오로 엄중한 경제 상황에 냉정하게 대처하되, 근거 없는 가짜뉴스나 허위 정보, 그리고 과장된 전망으로 시장의 불안감을 키우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본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미국과 중국의 무역 갈등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일본의 경제보복까지 더해져 여러모로 우리 경제 상황이 녹록하지 않다”면서 이처럼 경제 불안심리를 조성하는 가짜뉴스의 위험성에 대해 말했다. 이어 “올바른 진단이 아닐 뿐만 아니라 오히려 우리 경제에 해를 끼치는 일”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 경제 상황에 대해 “세계적인 신용평가기관들의 일치된 평가가 보여주듯이 우리 경제의 기초체력은 튼튼하다. 지난달 무디스에 이어 며칠 전 피치에서도 우리나라의 신용등급을 일본보다 두 단계 높은 AA-(더블에이 마이너스)로 유지했고, 안정적 전망으로 평가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대외경제의 불확실성 확대로 성장 모멘텀이 둔화되었으나 우리 경제의 근본적인 성장세는 건전하며, 낮은 국가부채 비율에 따른 재정 건전성과 통화·금융까지를 모두 고려하여 한국경제에 대한 신인도는 여전히 좋다고 평가한 것”이라며 “정부는 지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