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국회 복지위 소속 인재근 의원은 “지난 5년 동안 성폭력 발생 건수가 2013년 2만 8,786건에서 2017년 3만 2,272건으로 12% 증가했다”며 “최근 미투 운동으로 사회적 움직임이 확산되면서 성폭력 범죄에 대한 예방과 대책 마련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인재근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성폭력 범죄 발생 건수는 2017년도가 가장 많은 3만 2,272건으로 드러났으며 2015년 3만 651건, 2014년 2만 9,517건, 2016년 2만 8,993건 그리고 2013년이 2만 8,786건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2017년도의 성폭력 범죄 발생 건수는 전년도인 2016년도(2만 8,993건)에 비해 3,279건 더 많았으며 가장 적었던 2013년도(2만 8,786건)보다 12% 높은 것으로 밝혀졌다.
2017년도의 성폭력 범죄 검거 건수와 검거 인원도 가장 많은 것으로 확인됐는데 2017년도의 검거 건수는 3만 1,057건으로 전년도인 2016년도(2만 7,863건)보다 3,194건 더 많았으며 검거 인원도 역대 최대인 3만 2,765명이었다.
2017년도의 검거 인원은 전년도(2만 9,414명)대비 11% 증가하였으며 가장 적었던 해인 2013년(2만 4,835명)에 비해 32% 높았다.
성폭력 범죄 유형의 경우, 강간•강제추행((2만 4,139건)이 가장 많이 발생했으며 뒤를 이어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6,470건), 통신매체 이용음란(1,249건) 등 이었다.
성폭력 발생 장소의 경우에도 노상(4,459건)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였고 아파트•연립다세대(2,842건), 단독주택(2,430건), 숙박업소•목욕탕(2,215건), 유흥 접객업소(2,067건) 등의 순이었다.
성폭력 가해자 성별은 남성이 3만 1,934명으로 여성(831명)에 비해 38배가 더 많았고 피해자 성별은 여성이 2만 9,063명으로 남성(1,750명) 보다 약 17배 높았다. 성폭력 가해자의 경우, 면식범인 경우가 22.5%로 면식범 중 지인인 경우가 2,278명(31%), 친구 1,093명(15%), 애인 1,060명(14%), 직장동료 1,039명(14%) 순이었다.
한편 인 의원은 “최근 미투 운동과 함께 성폭력 범죄에 대한 문제가 사회적으로 확산되고 있다”라며, “정부는 성폭력 범죄의 예방과 재발 방지 그리고 2차 피해에 대한 현실적인 대안을 강구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