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재앙 막아야”‧野 ‘혈세 낭비’…국회 처리 가능할까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왼쪽 두번째)이 15일 오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 브리핑룸에서 열린 '청년 일자리 대책'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왼쪽 두번째)이 15일 오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 브리핑룸에서 열린 '청년 일자리 대책'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폴리뉴스 신건 기자] 정부가 15일 청년일자리 확충을 위한 4조원 규모의 추경안을 발표한 데 대해 여야의 반응은 극명하게 엇갈렸다.

특히 진보진영의 편에 서왔던 민주평화당과 정의당도 추경안 발표를 비판해, 추경안의 국회 처리가 사실상 불가능해졌다.

제윤경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에서 “특단의 대책을 위해서는 특단의 방법이 동원돼야 한다”며 “지금의 일자리 비상상황, 특히 청년 일자리 대책의 긴박함은 추경 편성 요건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제 원내대변인은 “이번 추경은 4조원 안팎으로 국채를 발행하지 안흔 조건으로 계획안을 편성할 예정”이라며 “빚내서 편성하는 추경이 아니라면 재정여건상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고용위기 심각성에 공감한다면 청년 일자리 대책을 위한 추경안 처리에 열린 자세로 임해달라”고 촉구했다.

반면 야당은 ’재탕, 땜질 수준의 대책‘이라며 ’진단과 처방 모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신보라 자유한국당 원내대변인은 “대책을 내놓으며 한다는 얘기가 결국 돈을 더 쏟아 붓겠다는 것”이라며 “밑 빠진 독에 물 붓겠다는 심산”이라고 비판했다.

신 원내대변인은 “일자리 대책에 중소기업의 청년기피와 높은 이직율에 대한 원인 진단과 극복 대안이 보이지 않는다”며 “예산 불용만 키울 뿐”이라고 지적했다.

또 “신산업이 등장할 규제개혁을 위한 서비스산어발전법, 규제프리존법의 통과를 막고 있는 것이 정부여당”이라며 “청년을 돕기 위한 보완대책에 앞서 민간일자리 규제 타파와 경제노동시장 구조개혁을 포함하는 진짜 특단의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철근 바른미래당 대변인도 “2월 고용지표가 악화된 것을 보면 문재인 정부의 과도한 최저임금 인상과 세금 써서 일자리 만들겠다는 소득주도성장이 재앙적 경제정책임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며 “세금 써서 해결될 것이라면 일자리 문제로 고민할 국가는 하나도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대변인은 “정부는 세금을 풀 것이 아니라 규제를 풀어야 한다”며 “4차 산업혁명에 맞춰 창업과 연구개발 등 민간분야가 활발히 움직일 수 있도록 경제기조를 바꿔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대통령은 악화일로를 걷는 고용상황에 대해 대국민 사과부터 하라”고 촉구했다.

장정숙 민주평화당 대변인은 이날 추경안 편성에 대해 “임금을 보전하는 형태의 지원은 실질적인 일자리 수 확대와 청년층의 중소기업 취업 유인에 도움을 주지 못했다는 것을 관계당국은 잘 알고 있음에도 또 다시 재탕책을 내놓은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우리나라 일자리 구조적 문제에 대해서는 접근하지 못한 채 재정만 투입하는 땜질식 대책의 한계는 여전했다”며 “일자리 시장의 구조적인 문제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민간중심 일자리 창출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용신 정의당 정책위원회 의장은 “청년 고용부진에 대한 정부의 ‘원인’과 ‘진단’에 경악한다”며 “고용안전성이 높아서 문제라는 말도 안되는 주장을 한국당이 아닌 문재인 정부에서 한 것에 대해 경악을 금치 못한다”고 말했다.

김 의장은 “청년 고용 위기를 재난 수준으로 진단해 놓고, 해법은 재탕, 삼탕해 제출한 것은 정부의 안일한 인식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청년 고용불안과 자산형성 격차에 대한 근본적 대책이 포함될 것을 요구한다”고 전했다. 

야4당이 모두 추경안 처리에 반대입장을 표명하면서, 추경안의 국회 처리는 불투명한 상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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