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단 대책 없으면 한 세대를 잃을 수도, 청년 고용은 국가재난 수준”

문재인 대통령이 15일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청년일자리 대책 보고대회 및 제5차 일자리위원회 회의에서 참석자들과 함께 국기에 경례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 문재인 대통령이 15일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청년일자리 대책 보고대회 및 제5차 일자리위원회 회의에서 참석자들과 함께 국기에 경례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15일 “청년 실업문제는 우리 사회 청년들이 겪는 모든 불행과 고통의 근원”이라며 특단 대책이 없을 경우 “우리 사회는 한 세대를 잃게 된다”고 경고했다. 이에 문 대통령은 당장 ‘청년일자리 추경 편성’을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주재한 청년일자리 대책 보고대회 겸 제5차 일자리위원회 회의에서 “저는 지난 대선 때부터 청년 일자리에 대한 특단의 대책 필요성을 기회 있을 때마다 강조해왔다. 그러나 아직도 상황이 별로 나아진 것 같지 않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오늘 정부가 발표하는 대책이 그야말로 청년일자리 문제를 해결하는 특단의 대책이 되길 기대한다”며 “청년 실업문제는 당면 현안인 과열 입시와 사교육의 원인이며 저출산 고령화 문제의 해법과도 직결돼 있다. 우리 사회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 최우선으로, 청년일자리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국가 재난 수준인 청년 고용 상황을 반전시키기 위해서는 재원 대책이 필요하다”며 “군산, 통영을 비롯한 구조조정으로 인한 고용위기 지역에서 새로운 일자리 만들기 위해서도 필요한 일”이라고 청년 고용을 위한 재정 확대를 얘기했다.

그러면서 “재원 대책으로 청년일자리 추경이 불가피하다는 판단”이라며 “마침 국채 발행 없이도 초과 세수에 인한 결산 잉여금을 활용하면 추경예산을 편성할 수 있는 여건이 갖춰져 있다. 청년일자리 추경의 편성을 국회와 긴밀히 협의해 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이어 “작년 추경은 경제성장률의 상승에 큰 역할을 했다. IMF 등의 국제기구들도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한 바 있다. 국회에서도 청년일자리 추경에 대해 적극적으로, 그리고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길 당부한다”며 “오늘 보고되는 청년일자리 대책이 잘 실현돼 청년들에게 희망이 되도록 노력하자”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또 2021년까지 노동시장에 진입하는 20대 후반 인구의 증가가 중대한 고비임음 재차 지적하면서 “통상적인 경제 성장으로 소화할 수 있는 규모를 넘어선다. 특별한 대책을 별도로 마련하지 않는다면, 2021년에는 지금보다 청년 실업자가 10만명 넘게 늘어나고, 청년실업률이 2% 포인트 이상 올라간 12% 수준까지 치솟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지금 청년들에게 일자리를 찾아 주지 못하면 우리 사회는 한 세대를 잃게 될 수도 있다. 그 후유증은 한 세대에 거치지 않을 것”이라며 “현재의 고용 절벽 상황과 인구 구조 변화까지 겹친 어려운 상황을 즉각적으로 타개하는 특단의 한시적 대책을 함께 강구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핵심은 분명하다. 청년들은 고용 절벽에 아우성인데 중소·중견기업들은 인력난에 시달리는 모순된 현상을 해결하는 것”이라며 “정부의 모든 정책 수단을 총동원해서 중소·중견기업 취업자와 대기업 취업자 간의 실질 소득 격차를 해소하는 것”에 총력을 기울일 것을 요구했다.

또 “중소·중견기업의 신규 고용에 대한 지원을 파격적으로 늘려 신규 고용의 여력을 만들어 주는 것”과 “지자체 및 민간과 협력해 청년 창업을 획기적으로 활성화해 개방적 혁신국가를 건설하는 것”, “중소·중견기업 취업을 거쳐 대학진학 등을 할 수 있게 선취업 후학습의 기회와 지원을 대폭 확대하는 것” 등의 방안도 제시했다.

문 대통령은 이들 방안 추진에 대해 “한마디로 청년들이 더 이상 중소·중견기업 취업을 회피하거나 망설이지 않도록 정부가 할 수 있는 모든 대책을 강구해나가겠다”며 “기존의 중소기업 청년 인턴제처럼 단기 일자리가 아닌 정규직의 질 좋은 청년일자리를 획기적으로 늘려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번 청년일자리 대책은 특단의 한시적 대책인 동시에 민간 고용 시장을 활성화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지난해 추경과 올해 예산으로 마련하는 공공 부문 일자리와 더불어, 이번 대책이 조속히 집행되고 안착되어야 청년일자리에 좀 숨통이 트일 것”이라며 “정부 각 부처는 이번에 마련된 대책들에 대한 구체적인 추진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라”고 독촉했다.

특히 “이번 대책이 노동시간 단축에 따른 일자리 확대와 잘 결합되어 시너지를 낼 수 있도록 하는데 역점을 두라”며 “이번 대책은 노동시간 단축에 따른 기업 부담을 경감해 주는 방안이기도 하다. 대책 대상이 되는 중소·중견기업들과 청년들이 누구나 정부의 지원 대책을 알고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정책 홍보와 정보 제공에 더욱 노력하라”고 지시했다.

또 문 대통령은 “청년들이 누구나 투명하고 공정한 채용 기회를 갖도록 채용 비리 근절과 함께 블라인드 채용제를 확산시켜 나가는 데도 범정부적인 각별한 노력을 당부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는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 김태년 정책위의장, 윤후덕 예결위 간사, 한정애 환노위 간사 등이 참석했고 정부에서는 기재부·과기부·국방부·행안부·농림부·산업부·복지부·노동부·여가부·국토부·해수부·중기부장관, 국무조정실장, 공정위원장, 금융위원장, 인사혁신처장, 교육부 2차관, 외교부 2차관 등이 참석했다.

또 일자리위원회에서는 한국노총위원장, 민주노총위원장, 대한상의회장, 경총회장, 벤처기업협회장, 비정규노동센터 대표, 복지국가청년네트워크 대표, 노동연구원장, 한국직업능력개발원장, KDI 원장 직무대행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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