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당 원내대표 회동, 개헌 2+2+2 논의 필요성 공감…GM·미투는 이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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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투특위 구성 놓고 대립…민주 ‘여가위 활용’‧한국 ‘특위 구성’

    ▲1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여야 3당 원내대표 회동에서 참석자들이 포즈를 취하고 있다. 왼쪽부터 바른미래당 김동철 원내대표,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 <사진=연합뉴스>


    [폴리뉴스 신건 기자] 3당 원내대표는 전날에 이어 14일 오전부터 회동을 이어갔지만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다만 개헌 논의에서는 일부 진전이 있었다.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자유한국당 김성태, 바른미래당 김동철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 의원회관 우원식 의원실에서 개헌 논의, 미투 특별위원회 구성 등을 놓고 협상을 이어갔지만 GM사태 국정조사와 개헌 논의에서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우 원내대표는 회동 직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GM사태 국정조사를 하는 것은 시기상 적절치 않다고 생각한다”며 “현재 한국GM과 협상중이기 때문에 정부가 협상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것이 적절하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김성태 원내대표는 “국민의 혈세인 공적자금이 앞으로 한국GM 사태의 가장 종착역이 될 것이다. 그렇다면 GM사태를 국민들이 올바르게 인식하고 국회가 할 일 해야 한다”며 “지금 (민주당은) 국정조사에 대해서는 아랑곳 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김동철 원내대표는 “GM국정조사가 개헌논의의 조건은 아니지만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을 합치면 거의 과반이다. 국회 재적의원 4분의 1의 요구가 있으면 국정조사를 요구할 수 있게 되어 있다”며 “그러면 국정조사는 하는 것이 원칙이다. GM국정조사의 조건이 개헌은 아니지만 우리가 요청하면 여당이 받는 것이 맞다”고 꼬집었다.

    이어 “국정조사의 타이밍은 지금이다. 지금 하지말자고 하면 언제 하냐”라며 “국익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국조에서 국익에 관한 것은 빼고 하자”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그러면서 “지금까지 GM사태를 엉망으로 만든 정부와 산업은행, 국세청 등을 믿고 이 문제를 맡기자는 것이냐”라며 “국회가 나서서 압박할 수 있는 것이다. 두 야당의 같은 강력한 요청을 여당이 거부한다면 그 자체도 문제”라고 강조했다.

    미투 특위 구성과 관련해서도 민주당과 한국당의 입장은 엇갈렸다.

    우 원내대표는 “여성가족위원회를 소집해서 법안을 처리하면 된다”라며 “관련 상임위가 있는데 정쟁에 이용하려는 것이 아니라면 뭐하러 다른 특위를 만드냐”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김성태 원내대표는 “국회가 사회적 이슈나 현안이 있으면 대정부 질문이나 특위를 구성하고, 국정조사 통해서 조사를 하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맞받아쳤다.

    개헌 논의와 관련해서는 원내대표와 헌정특위 간사를 포함하는 2‧2‧2 회동의 필요성에는 의견이 모아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GM, 3월 국회 등 현안에서 협의가 이뤄지지 않아, 실제로 회동까지 이어질지는 불투명하다.

    우 원내대표는 “개헌협상은 국회가 해야 할 일이고, 대통령 개헌안 발의에 있어서 국회가 합의할 수만 있으면 이야기할 수 있는 것 아니냐. 그래도 개헌 논의의 중심이 국회이기 때문에 국회에서 논의하자는 것”이라며 “GM 국정조사를 조건을 붙이자고 하니까 우선 개헌협상을 원내대표들이 시작하고 국정조사 논의를 하자는 것이 저희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GM 국정조사가 개헌논의의 조건이 아니라고 한다면 국회는 합의한 것을 먼저 논의하는 것이다. 조건 붙이면서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내일이라도 원내대표 헌정특위 간사가 모이는 2‧2‧2회의를 소집해서 논의를 모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대통령 개헌안 발의 이전에 시늉만 하자고 한다면 국민들에게 할 도리가 아니다”라며 “헌정특위 간사를 포함하는 논의도 해보자는 것이 한국당의 입장”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한국당은 3월 국회도 하고, 개헌 논의도 하자는 것이지만, 우 원내대표는 개헌논의만 하고 나머지는 하지 말자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신건 기자 hellogeon@poli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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