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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지방

서울시의회 김광수 의원, ‘지방의회법 제정 공청회’ 토론자 참석

[폴리뉴스 김석 기자]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바른미래당 김광수 대표의원(노원5)은 지난 12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지방자치법 제정 공청회’ 토론자로 참석했다.

이 날 토론회는 서울시의회, 전현희 국회의원이 공동주최하였으며 주관은 서울시의회 지방분권TF단에서 했다. 개회식에는 많은 국회의원이 참석하였으며 전현희 국회의원과 양준욱 서울시의회 의장의 개회사로 진행이 되었으며 축사를 한 모든 국회의원은 지방분권과 함께 지방의회법이 제정이 되어 의회의 기능이 잘 되었으면 좋겠다는 내용이었다.

공청회는 신원철 서울시의회 TF단장이 좌장을 그리고 김광수 서울시의원을 포함한 5명의 토론자로 진행이 되었다. 김광수 의원은 토론회를 통해서 먼저 ‘지방의회법’을 대표 발의를 한 전현희 국회의원에게 감사와 함께 ‘용기 있는 대표발의를 해 주셨다’고 찬사를 아끼지 않았다. 김 의원은 ‘지방의회 위상강화와 지방의회법 제정’의 제목으로 토론에 들어갔다.

김 의원은 서론에서, 올바른 지방자치는 지방 스스로가 권한과 책임을 갖고 지방의 사무를 자주적으로 수행함을 의미한다. 지방자치가 제대로 작동한다면 지역발전과 주민복리를 증진시킬 수 있고, 더 나아가 국가발전까지도 가능케 한다. 하지만 지방에 충분한 권한이 부여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지방은 지역 문제조차 제대로 해결하기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지방분권은 올바른 지방자치를 위한 필연적 국면일 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국가의 경쟁력과 밀접한 관계를 맺는다고 할 수 있다. 실제로 지방자치제가 실시된 지 20년이 넘었지만 현실에서의 지방자치는 아직까지 어린아이 걸음마 단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지방자치를 실현하는데 필요한 재원과 사무권한을 중앙정부가 대부분 갖고 있어 지방자치의 실현은 한계가 있다. 지방분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재원은 국세가 80%, 지방세가 20%다. 그리고 사무는 중앙이 75%, 지방이 25%다. 이런 구조를 바꾸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했다.

지방의회 위상강화의 필요성에서는, 지방분권을 추진함에 있어서 중앙과 지방과의 수평적 권한관계도 중요하지만 지방의회와 지방정부와의 균형도 함께 고려되어야 한다. 지방자치는 주민대표기관이자 최고의결기관인 지방의회와 지방사무를 총괄하는 지방정부가 상호 독립성과 균형을 갖추고 함께 이끌어나갈 때 비로소 정상적으로 작동할 수 있다. 지방의회와 지방정부는 시민들의 다양한 의사를 반영하여 지방의 발전을 도모하는 지방자치의 쌍두마차가 되어야 한다. 라고 했다.

지방의회 위상강화를 위한 지방의회법에서는,「지방의회법」 은 지방의회 위상강화를 위해 만들어진 지방의회의 기본법으로, 대한민국 지방자치 역사의 획을 그을 만큼 매우 상징적이고 큰 의미를 지니고 있다. 잃어버린 지방의회의 법적 지위를 회복하고, 올곧이 지방의회만을 위한 가치를 담고 있다. 「지방의회법」 은 현행 「지방자치법」 제5장에 규정되어 있는 지방의회 관련 내용을 기초로 「서울특별시의회 기본조례」,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에 규정되어 있는 지방의회 운영 및 구성 등에 관한 기본조항을 「국회법」에 맞추어 구성한 것으로, 지방의회 핵심과제(자치입법권, 자치조직권, 정책지원 전문인력 등)까지 새롭게 추가한 독립된 지방의회 기본법임을 제시했다.

김 의원은 결론에서, 새 정부의 국정과제 최대이슈는 ‘지방분권’이다. 이미 문재인 대통령은 수차례에 걸쳐 ‘지방분권’의 중요성을 강조하였고, ‘지방분권 개헌’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국회도 다소 이견이 존재하지만 헌법 개정의 필요성과 함께 ‘지방분권’을 주요과제로 인식하고 있다. 국가 경쟁력을 높이고 지방의 발전을 위해서 지방분권이 이루어지고 지방분권에 있어서 지방의회의 기능은 매우 중요하다. 지방의회의 위상강화와 일 할 수 있는 지방의회를 만들어 가기 위해 「지방의회법」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했다. 이를 위해서 언론사를 비롯한 각 분야에서 많은 관심을 갖고 함께 노력 줄 것을 당부했다.














[평양공동선언 전문] 문재인·김정은 역사적 ‘9월 평양공동선언’ 채택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19일 오전 11시 20분 ‘9월 평양공동선언’ 합의문에 서명했다.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지난 18일 첫 번째 평양정상회담에 이어 19일 오전 10시 백화원 영빈관에서 단독회담을 진행한 뒤 해당 합의를 도출했다. 이후 오전 11시40분께 두 정상은 공동기자회견을 열고 ‘9월 평양공동선언’을 채택했다. 이날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문재인 대통령의 초청에 따라 가까운 시일 내로 서울을 방문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한 김 위원장은 ‘핵무기’를 직접 언급, “남과 북은 한반도를 핵무기와 핵위협이 없는 평화의 터전으로 만들어나가야 하며 이를 위해 필요한 실질적인 진전을 조속히 이루어나가야 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 했다”고 말했다. [다음은 9월 평양공동선언 전문] 9월 평양공동선언 대한민국 문재인 대통령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2018년 9월 18일부터 20일까지 평양에서 남북정상회담을 진행하였다. 양 정상은 역사적인 판문점선언 이후 남북 당국간 긴밀한 대화와 소통, 다방면적 민간교류와 협력이 진행되고, 군사적 긴장완화를 위한 획기적인 조치들이 취해지는 등 훌륭한 성과들이 있었다고


[김능구의 정국진단] 정성호 기재위원장② “문재인-김정은, 두 정상간 신뢰가 비핵화 이끌어낼 것”
[폴리뉴스 신건 기자] 정성호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장은 제3차 남북정상회담에 대해 “남북간 확고한 신뢰관계가 구축됐다”하며 “비핵화로 나가기 위한 큰 걸음의 시작”이라고 평가했다. 정 위원장은 남북정상회담이 종료된 지난 20일, 국회 기재위원장실에서 진행된 <폴리뉴스> 김능구 대표와의 대담 인터뷰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문재인 대통령을 신뢰하지 않았다면 5.1 경기장에서 북한 주민들을 상대로 연설할 기회를 주었겠느냐”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남북관계는 결국 신뢰의 문제”라며 “그 신뢰가 확고하다면, 비핵화를 위한 단순 조치들은 진행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특히 이번 남북정상회담의 의제이자, 궁극적 목표였던 ‘비핵화’와 관련해서는 “중요한 그림은 안나왔다”면서도 “‘비핵화 준비단계에 들어간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정 위원장은 “남북 문제는 우리만의 문제가 아니지 않느냐”며 “궁극적으로 평화체제가 완벽하게 정착되려면 북한과 미국과의 관계가 정상화되는 것을 전제로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긴밀한 소통을 전제로 한반도 비핵화가 진행되고 있다고 본다”며 “북-미 관계가 개선되려면,

[카드뉴스] 특급호텔에서만 누리는 ‘특별한 멤버십 혜택’

[폴리뉴스 서예온 기자] 선선한 날씨가 다가오면서 최근 호텔을 찾는 사람들이 더욱 늘고 있는 데요. 특급 호텔들은 늘어나는 수요에 맞춰 다양한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멤버십을 잇달아 선보이고 있습니다. 특급호텔들이 선보이는 멤버십 프로그램은 일정금액을 지불하면 객실을 비롯해 레스토랑 등 다양한 부대시설을 할인된 가격에 이용할 수 있습니다. 호텔을 자주 찾는 투숙객이라면 멤버십 혜택을 누리는 게 이득인거죠. 그래서 살펴봤습니다. 특급호텔의 ‘특별한 멤버십 혜택’. #1.더플라자-플래티넘 멤버십(49‧70‧120‧170만 원) -더 플라자 레스토랑 및 티원, 도원스타일, 63빌딩 식음료 할인(무제한, 횟수 제한 없음) -시즌 객실 패키지 10% 할인(봄, 여름, 가을, 겨울) -일반 객실 30% 할인 (멤버십 회원 예약 후 타인 투숙 시, 20% 할인) -객실 무료 쿠폰 사용: 한화리조트 패밀리 타입 객실 대체 이용가능 #2 롯데호텔 서울-트레비클럽(45만 원/ 객실형‧식음형) -뷔페 1인 식사권 2매, 레스토랑 5만원 식사권 2매 제공 -음료 1인 이용권 4매, 발렛 파킹 무료 이용권 3매 -무료숙박권 1매와 객실 50% 할인 우대권 4매, -뷔페 식사권 1매,

[카드뉴스] 19호 태풍 ‘솔릭’ 농작물 피해 줄이려면?

[폴리뉴스 이해선 기자] 제19호 태풍 ‘솔릭(SOULIK)’의 북상으로 농작물과 농업시설 피해가 우려되고 있습니다.한반도를 관통하는 태풍은 2012년 ‘산바’ 이후 6년 만인 만큼 대응이 미흡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번 태풍은 과거 유사 경로로 이동한 태풍의 사례를 고려할 때 강풍에 의한 과수 낙과 뿐 아니라 시설물 파손과 호우에 의한 농경지 침수 피해가 예상됩니다. 농식품부는 농업인들의 피해를 막기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당부했습니다. 먼저 수확기에 이른 사과·배·복숭아 등의 과일은 조기 수확하면 낙과 피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벼는 논두렁, 제방 등이 붕괴되지 않도록 사전에 점검하고 원활한 물 빠짐을 위해 배수로 잡초는 제거해 주세요. 흰잎마름병·도열병·벼멸구 등 침수·관수 후에 발생할 수 있는 병해충에 대비한 작물보호제는 미리 확보해 두길 권고합니다. 밭작물 및 노지 채소류는 배수로를 깊게 내어 습해를 사전 예방하고 3~4포기씩 묶어주거나 줄 지주를 설치해 쓰러짐을 방지해 주세요. 비닐하우스는 비·바람을 동반한 태풍에 약하므로 바람이 들어가지 않도록 밀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끈으로 단단하게 묶어 바람에 펄럭이지 않도록 하고, 출입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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