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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지방

서울시의회 김광수 의원, ‘지방의회법 제정 공청회’ 토론자 참석

[폴리뉴스 김석 기자]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바른미래당 김광수 대표의원(노원5)은 지난 12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지방자치법 제정 공청회’ 토론자로 참석했다.

이 날 토론회는 서울시의회, 전현희 국회의원이 공동주최하였으며 주관은 서울시의회 지방분권TF단에서 했다. 개회식에는 많은 국회의원이 참석하였으며 전현희 국회의원과 양준욱 서울시의회 의장의 개회사로 진행이 되었으며 축사를 한 모든 국회의원은 지방분권과 함께 지방의회법이 제정이 되어 의회의 기능이 잘 되었으면 좋겠다는 내용이었다.

공청회는 신원철 서울시의회 TF단장이 좌장을 그리고 김광수 서울시의원을 포함한 5명의 토론자로 진행이 되었다. 김광수 의원은 토론회를 통해서 먼저 ‘지방의회법’을 대표 발의를 한 전현희 국회의원에게 감사와 함께 ‘용기 있는 대표발의를 해 주셨다’고 찬사를 아끼지 않았다. 김 의원은 ‘지방의회 위상강화와 지방의회법 제정’의 제목으로 토론에 들어갔다.

김 의원은 서론에서, 올바른 지방자치는 지방 스스로가 권한과 책임을 갖고 지방의 사무를 자주적으로 수행함을 의미한다. 지방자치가 제대로 작동한다면 지역발전과 주민복리를 증진시킬 수 있고, 더 나아가 국가발전까지도 가능케 한다. 하지만 지방에 충분한 권한이 부여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지방은 지역 문제조차 제대로 해결하기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지방분권은 올바른 지방자치를 위한 필연적 국면일 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국가의 경쟁력과 밀접한 관계를 맺는다고 할 수 있다. 실제로 지방자치제가 실시된 지 20년이 넘었지만 현실에서의 지방자치는 아직까지 어린아이 걸음마 단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지방자치를 실현하는데 필요한 재원과 사무권한을 중앙정부가 대부분 갖고 있어 지방자치의 실현은 한계가 있다. 지방분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재원은 국세가 80%, 지방세가 20%다. 그리고 사무는 중앙이 75%, 지방이 25%다. 이런 구조를 바꾸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했다.

지방의회 위상강화의 필요성에서는, 지방분권을 추진함에 있어서 중앙과 지방과의 수평적 권한관계도 중요하지만 지방의회와 지방정부와의 균형도 함께 고려되어야 한다. 지방자치는 주민대표기관이자 최고의결기관인 지방의회와 지방사무를 총괄하는 지방정부가 상호 독립성과 균형을 갖추고 함께 이끌어나갈 때 비로소 정상적으로 작동할 수 있다. 지방의회와 지방정부는 시민들의 다양한 의사를 반영하여 지방의 발전을 도모하는 지방자치의 쌍두마차가 되어야 한다. 라고 했다.

지방의회 위상강화를 위한 지방의회법에서는,「지방의회법」 은 지방의회 위상강화를 위해 만들어진 지방의회의 기본법으로, 대한민국 지방자치 역사의 획을 그을 만큼 매우 상징적이고 큰 의미를 지니고 있다. 잃어버린 지방의회의 법적 지위를 회복하고, 올곧이 지방의회만을 위한 가치를 담고 있다. 「지방의회법」 은 현행 「지방자치법」 제5장에 규정되어 있는 지방의회 관련 내용을 기초로 「서울특별시의회 기본조례」,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에 규정되어 있는 지방의회 운영 및 구성 등에 관한 기본조항을 「국회법」에 맞추어 구성한 것으로, 지방의회 핵심과제(자치입법권, 자치조직권, 정책지원 전문인력 등)까지 새롭게 추가한 독립된 지방의회 기본법임을 제시했다.

김 의원은 결론에서, 새 정부의 국정과제 최대이슈는 ‘지방분권’이다. 이미 문재인 대통령은 수차례에 걸쳐 ‘지방분권’의 중요성을 강조하였고, ‘지방분권 개헌’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국회도 다소 이견이 존재하지만 헌법 개정의 필요성과 함께 ‘지방분권’을 주요과제로 인식하고 있다. 국가 경쟁력을 높이고 지방의 발전을 위해서 지방분권이 이루어지고 지방분권에 있어서 지방의회의 기능은 매우 중요하다. 지방의회의 위상강화와 일 할 수 있는 지방의회를 만들어 가기 위해 「지방의회법」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했다. 이를 위해서 언론사를 비롯한 각 분야에서 많은 관심을 갖고 함께 노력 줄 것을 당부했다.

















[이슈] 기로에 선 與野 4당 ‘선거제도 공조’...평화당 까지 내부 반발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의 선거제도 개혁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공조가 기로에 섰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선거구획정위원회의 획정안 국회 제출 법정시한이 15일이지만 여야 4당은 여전히 협상에 난항을 겪고 있다. 여기에 바른미래당은 물론 민주평화당에서 까지 반발 목소리가 나오면서 한치 앞을 전망하기 더욱 어려워졌다.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 직후 기자들과의 만남에서 “협상이 제대로 안 되고 의견 일치가 안 되면 지연될 수도 있고, 깨질 수도 있다”고 밝혔다. 바른미래당은 지난 14일 저녁 긴급의원총회를 열고 선거제도 개혁과 관련한 패스트트랙에 대해 논의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김 원내대표는 “선거제는 합의제로 처리되어야 되기 때문에 패스트트랙 자체를 반대하고 옳지 않다고 의견을 주신 의원님들도 상당히 있었다. 또 설사 하더라도 다른 법과 연계해서는 안 되고, 선거제도만 별도로 해야 한다고 의견을 주신 의원님들도 있었다”고 전했다. 다만 김 원내대표는 “최종적으로 지금 상황에서 정치개혁의 가장 핵심인 선거제도 개혁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점, 자유한국당이 그 동안 선거개혁에 관한 의지를 전혀 보이지 않고 있다는 점, 선거


[반짝인터뷰] 이용호 “선거제 ‘민주당안’ 호남 타격 심각, 지역구 축소 파장 간단치 않다”
무소속 이용호 의원(초선, 전북 남원시임실군순창군)은 선거제도 개혁 문제와 관련해 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이 더불어민주당이 제안한 ‘지역구 225석, 비례대표 75석’안을 수용하고 구체적인 비례대표 선출 방식에 대해 협상하고 있는 것과 관련 “(지역구가 축소되는 민주당 안으로 할 경우) 농촌 지역구가 타격을 받고 민주평화당의 근거인 호남, 전북이 타격을 많이 받는다”고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 의원은 15일 ‘폴리뉴스’ 인터뷰에서 “지역구가 2~3석 줄어든다고 하는 것은 그 인근 지역구에도 엄청난 파장을 가져오기 때문에 간단치가 않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 의원은 전날 민주평화당에 공개 질의서를 보내 민주당 안으로 할 경우 호남 지역구가 대폭 축소된다는 점을 지적하며 “호남을 정치적으로 혼란에 빠트리는 지역구 축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열차를 당장 멈춰 세워야 한다”고 촉구한 바 있다. 이 의원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질의한 결과 민주당 안대로 지역구를 현재 253석에서 225석으로 줄일 경우 호남은 28석 중 25%인 7석을 줄여야 한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광주는 8석 중 2석(25%), 전남은 10석 중 2석(20

[카드뉴스] 현대차-카드사, 수수료율 인상 갈등…신한·삼성 등 가맹계약 해지

[폴리뉴스 강민혜 기자] 현대자동차와 카드 수수료율 인상 갈등을 겪은 신한·삼성·롯데카드가 결국 가맹점 계약을 해지 당했다. 현대차는 11일 자사 영업점에 신한·삼성·롯데카드를 받지 말라고 지시했다. 자동차를 구매하려는 고객이 해당 3개사 카드로 결제를 요구하면 거부당한다는 뜻이다. 앞서 대부분의 카드사는 지난 1일 현대차의 카드 수수료율을 현행 1.8%대에서 1.9% 중반대로 0.1∼0.15%포인트 인상했다. 이는 금융당국이 지난해 11월 발표한 카드수수료 종합개편방안에 따른 조치다. 금융위는 “카드사의 마케팅 비용이 주로 대형가맹점에 쓰이는데 이를 중소가맹점과 공동 부담해왔다”며 대형가맹점이 돈을 더 내는 방향으로 수수료 체계를 개편했다. 그러나 현대차는 카드사들이 내놓은 수수료율 인상안을 수용할 수 없다며 동결에 가까운 0.01~0.02%포인트 인상으로 맞섰다. 동시에 카드사들에 가맹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카드사와 현대차 간 협상의 물꼬가 트인 건 지난 10일이다. 현대차가 0.05%포인트 인상으로 한 발 물러서면서 KB국민·현대·하나·NH농협·씨티카드와의 협상이 타결됐다. BC카드도 11일 현대차가 제시한 0.05%포인트 인상, 즉 1.89% 수준의

[카드뉴스] 깊어져만 가는 르노삼성 노사 갈등

[폴리뉴스 김기율 기자] 르노삼성자동차 노사 갈등이 깊어져가고 있습니다. 28일 르노삼성 노조는 민주노총·금속노조와 공동투쟁을 결의했습니다. 노조는 “르노그룹이 ‘기술사용료, 연구비, 용역수수료, 광고 판촉비’ 등의 명목으로 거액의 자금을 요구했다”며 “노동자에게 희생을 강요하면서 무리한 고배당을 요구하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지난해 6월 시작한 르노삼성의 임금 및 단체협약 협상은 해를 훌쩍 넘긴 지금까지도 마무리되지 못했습니다. 노사는 16차례 본교섭을 벌였으나 임단협 협상 세부 안건조차도 논의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로스 모조스 르노그룹 부회장은 부산공장을 직접 방문해 “파업은 변화를 가져오지 못했다”며 조속한 합의를 촉구했습니다. 도미닉 시뇨라 르노삼성 대표 역시 “3월 8일까지 협상을 마무리해야 한다”고 처음으로 시한을 언급했습니다. 르노삼성 노조는 지난해 6월 임단협 협상을 시작한 이후 지금까지 모두 42차례에 걸쳐 160시간의 부분파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에 르노삼성 협력사들과 부산상의는 “임단협 지연과 파업으로 협력사와 부산·경남 지역 경제가 모두 타격을 받고 있다”며 르노삼성 노사에 조속한 합의를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이 상황이 계속


김학의 소환불응, 민주당 “진상조사단활동 연장, 황교안-곽상도 조사해야”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별장 성 접대 사건’ 부실수사 의혹이 확산되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17일 검찰 과거사위원회 진상조사단 활동기간 연장을 요구하면서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와 곽상도 의원의 부실수사 개입 여부 조사를 촉구하고 나섰다. 민주당 이해식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김학의 전 차관이 검찰 과거사위원회 진상조사단 소환에 불응했다. 진상조사단 활동기간이 곧 만료되므로 그의 처신은 예측 가능한 것”이라며 “검찰 과거사위는 진상조사단 활동기간을 연장하고 철저히 조사해 진실을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지난 14일 민갑룡 경창청장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출석해 성접대 동영상 속 인물이 김 전 차관이란 것을 육안으로도 식별할 수 있었다고 진술한 부분을 들며 “진상조사단은 과거사위원회에 활동기간 연장을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그러나 과거사위원회는 이 같은 결정을 재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나아가 “더욱이 당시 김학의 전 차관의 직속상관이었던 (당시) 황교안 법무부장관과 곽상도 청와대 민정수석은 검찰의 수사 상황을 보고 받고 어떤 입장을 취했는지, 부실 수사에 개입한 정황은 없는지 명백히 밝혀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 이 대변인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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