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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지방

양준욱 서울시의회 의장, “지방의회법 제정을 통한 지방의회 위상 제고로 진정한 지방자치 시대 열 것”

- 지난 2월 8일 국회 발의된 <지방의회법(안) 제정을 위한 공청회>,
  서울시의회와 전현희 국회의원실 공동으로 3월 12일 개최
- 서울시의회, 지방의회법(안) 직접 마련한 데 이어, 조속한 통과 위해 앞장서


[폴리뉴스 김석 기자] 서울시의회(의장 양준욱)는 3월 12일(월) 오전 10시 30분에 국회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지방의회법(안) 제정을 위한 공청회를 전현희 국회의원과 공동으로 개최하였다.

이번 공청회는 서울시의회의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으로 결실을 맺은 지난 2월 8일 지방의회법(안) 발의의 후속작업으로서, 법안의 조속한 통과를 위한 노력의 일환이다.

1부 개회식에서는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를 비롯한 주요 인사들이 서울시의회의 지방분권 실현 노력을 격려하고, 지방의회법(안) 제정 취지와 필요성에 깊은 공감을 표했다.

2부 공청회는 신원철 서울시의회 지방분권TF단장이 좌장을 맡아 진행되었으며, 신원철 단장의 기조발언에 이어, 고문현 한국헌법학회장, 김태영 경희대 행정학과 교수, 김광수 서울시의원, 하혜영 국회 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 안성용 CBS 정치부장 등 5인 패널의 발표와 질의로 구성되었다.

“지방의회 위상 확립을 위해 지방의회법 제정 되어야”

신원철 단장은 기조발언을 통해 “국회는 국회법에 따라 운영 되듯이 지방의회도 지방의회 운영 전반에 대한 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였으며, 서울특별시의회 지방분권TF는 2017년 6월부터 지방의회법 제정을 위해 노력해 왔고, 그 노력의 결실로 지난 2월8일 지방의회법(안)이 발의되었다”고 강조하였다.

김광수(노원) 시의원은 “지방분권은 국가의 경쟁력”이라며 “지방의회법(안)은 대한민국의 지방분권을 위해 지방의회 스스로가 위상확립을 추구했다는데 의의가 있다. 대한민국의 미래 성장동력인 ‘자치와 분권’의 가치를 생각한다면 지방의회법(안)은 반드시 제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김태영 교수는 “지방의회법(안)은 지방의회의 권한과 위상 강화라는 시대정신을 담고 있으며, 대통령이 밝힌 연방제 수준의 분권을 실현 시키고 제왕적 단체장의 등장을 막을 수단으로서도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고문현 한국헌법학회장은 “지방의회법(안)이 성숙한 지방자치를 구현하도록 체계적으로 제정되었다는데 큰 의의가 있다고 발표하면서 법안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한 몇 가지 제언을 하였다.

안성용 정치부장은 “지방분권의 외침에 대해 중앙언론이 침묵하고 있다는 자성론도 있다. 지방의회 발전을 위해 중앙언론의 역할도 중요하고, 지방의원 또한 국회의원의 지역대리인 역할에 그쳐서는 안 된다. 제7회 전국 동시지방선거로 구성되는 지방의원들이 적극적인 활동으로 언론을 타고, 언론이 지방의회에 대해 관심을 갖는 선순환 고리 역할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하혜영 입법조사관은 “지방의회법(안)은 지방의회 독립성을 강화하고 풀뿌리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하려는 목적으로 발의되었으나, 지방분권형 헌법개정에 따라 지방의회법(안) 규정이 변경될 수 있으며, 지방자치법과의 분리에 따른 실익에 대해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발표하였다.

“지방의회법(안) 연내 국회 본회의 가결 촉구”

양준욱 서울시의회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지방의회의 오랜 숙원과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지방의회법(안)을 대표발의하고 공청회를 함께 개최해주신 전현희 국회의원에게 깊은 감사를 드린다.”며 인사를 먼저 전한 후, “지방의회법(안)의 제정 취지는 나날이 외연을 넓혀가는 지방정부의 행정을 보다 철저하게 감시·견제하고, 주민 뜻에 부합하는 정책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위상을 확보하기 위함이다”고 밝혔다.

이와 더불어, “지방의회법(안) 제정을 통해 지방의회의 한계를 극복하고 위상을 제고하여, 진정한 지방자치 시대를 준비하겠다”며, “올해 안에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될 수 있도록 전현희 국회의원실과 긴밀한 공조와 노력을 펼치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이번 공청회에는 양준욱 서울시의회의장을 비롯하여 김광수(노원) 의원, 김동욱 의원, 김선갑 의원, 김정태 의원, 김제리 의원, 김태수 의원, 김창원 의원, 문영민 의원, 서윤기 의원, 신원철 의원, 조규영 의원 등 12인의 서울시의원이 참석했으며, 공동주최자인 전현희 국회의원을 비롯하여 김두관 의원, 김성수 의원, 노웅래 의원, 박병석 의원, 박영선 의원, 신창현 의원, 우원식 의원, 이용주 의원, 이훈 의원 등 10인의 국회의원이 자리를 빛냈다.














[평양정상회담 D-2 관전포인트] 비핵화 디딤돌 통한 ‘종전선언·新 경제지도’ 그려낼까 
오는 18일부터 시작되는 제3차 평양 남북정상회담이 이틀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한반도 비핵화, 평화체제 등에 대한 이번 정상회담의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이번 평양 정상회담은 4.27 판문점 선언 이후 교착상태에 빠진 북미 간 비핵화 협상, 종전선언 논의 등에 물꼬를 틀 수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만큼 그 성과가 중요한 상황이다. 또한 이번 정상회담이 6.12 북미정상회담처럼 2차 북미정상회담의 발판이 될 수 있는 만큼 이목이 쏠리고 있다. 이틀 앞으로 다가온 평양 정상회담에서 주목해야 할 것은 ‘비핵화’와 ‘남북관계 개선’으로 전망되고 있다. ▲비핵화, 文 중재안 주목 특히 ‘비핵화’ 문제는 문재인 대통령이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 최우선으로 다루며 북미 협상의 돌파구를 찾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 북한이 요구 중인 비핵화 조치의 선행 조건, 종정선언과 미국 측이 요구하는 핵 리스트 신고 등의 실질적 조치 사이에서 문 대통령의 ‘중재’가 최대 과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 역시 이와 관련해 최근 남북정상회담 준비위원회 원로 자문단과의 오찬 간담회에서 “북한에 추가적인 (비핵화) 조치를 요구하려면 미국이 상응하는 조치를 해야 한다는 것이 현재 북미 교착


[김능구의 정국진단]노웅래 국회 과방위원장③ "이해찬, 野 협치 충분히 이끌어낼 인물"
노웅래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더불어민주당·서울 마포갑·3선)이 6일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의 협치 가능성을 두고 야당 일각에서 우려를 보이는 것에 대해 "이 대표는 당정청 협의를 통해 민심이 반영된 결과물을 낼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야당과의 협치를 이끌어 내는 것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노 위원장은 이날 국회 과방위원장실에서 가진 <폴리뉴스> 김능구 대표와의 인터뷰에서 "이 대표가 정치 경력과 대승적 자세로 해 낼거라 본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야당에 줄 것은 주고, 받을 것은 받아내서 국회를 좀 풀어가야 한다. 산수적으로 안 되면 전혀 안 된다는 식은 지양해야 한다. 안 되는 걸 되게 하는 게 정치 아닌가"라고 덧붙였다. 노 위원장은 20대 국회의 중요 과제 중 하나인 개헌에 대해 "우리 당의 대선 공약이며 대표적 개혁 중 하나"라며 "대통령의 권한을 나누는 책임총리제 쪽으로 간다면 대통령제의 폐해를 극복하고 개선할 수 있으리라 본다. 국민들도 내각제로 가는데 대해 아직까지 여론이 모아지지 않았다. 대통령 중심제로 가더라도 1인에게 집중된 제왕적 권력을 분산시키면 개헌은 가능하다 본다"고 말했다. 또 선거구제 개편에 대해선 "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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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포항시민은 포스코의 ‘서울숲 5000억원 창의마당 건립’을 강력히 반대하며, 그 자금이 ‘1조원 벤처벨리 조성’ ‘다시 튼튼해지는 포스코’ ‘포항 유발지진피해 극복’ ‘평화시대의 북한 철강산업 재건’에 쓰여야 한다는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벌써 10년 가까이 포항경제는 활력을 상실한 상태다. 정체와 후퇴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수많은 자영업자들이 고통을 호소하며, 건설노동자들은 일자리 부족에 허덕이고 있다. 구조조정에 내몰린 가장들의 한숨소리가 끊이지 않는다. 설상가상으로 지열발전소 유발지진이 촉발시킨 5.4 강진의 후유증에 시달리는 가운데 인구는 날이 갈수록 줄어들고 있다. 이러한 문제들은 포항경제가 회생할 때 비로소 해결의 길이 열리게 된다. 포항경제 회생의 기본조건은 포스코가 다시 튼튼해지는 것이다. 포스코가 박태준 회장 시절의 명성과 체력을 회복해야 포항경제에 활력이 되살아날 수 있다. 포항경제가 포스코에 대한 절대적 의존에서 벗어날 수 있는 전제조건도 반드시 ‘튼튼한 포스코’가 동반자로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튼튼한 포스코’가 있어야만 포항경제는 포스코를 넘어서는 새로운 경제구조에 연착륙할 수 있다. 그래서 포항시민이 포스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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