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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문무일 검찰총장, 檢 개혁 필요하지만...수사권 조정 등은 신중해야'


[폴리뉴스 이나희 기자] 문무일 검찰총장이 검찰개혁에 대한 입장을 전했다.

문 총장은 13일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업무보고 하는 자리에서 검찰 개혁안에 대해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기 위해 경찰 수사에 대한 검사의 사법통제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을 전했다.

다만 검경 수사조정권에 대해 “경찰의 수사종결권 부여 여부와 검사의 직접 수사 폐지, 영장 심사 제도는 매우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반대 의사를 전했다.

더불어 그는 “사법통제가 폐지되면 국가 경찰의 수사과정에서 벌어지는 인권침해나 수사오류를 바로잡기 어렵다”며 “면서 수사권 지휘와 영장청구권의 현행 유지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문 총장은 검경 수사권 조정은 “검찰과 경찰이라는 국가기관 사이의 권한 배분에 관한 문제가 아니라 각종 범죄로부터 국민과 국가 공동체를 안전하게 지켜낼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하는 문제”라고 자신의 의견을 피력했다.














[이슈] ‘종전선언’ 턱밑에서 헛바퀴 도는 북미협상
북한이 정전협정 체결 65주년인 7월27일을 기해 한국전쟁 미군 전사자 유해 55구를 송환했다. 또 북한이 최근 동창리 서해위성발사장의 일부 시설을 해체작업을 진행하고 있는 것이 위성사진으로 확인됐다. 북한의 액션은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의 첫 고비, ‘6.25전쟁 종전선언’ 턱밑에서 다람쥐 쳇바퀴 돌듯 맴돌던 북미협상에 돌파구를 마련하려는 것임에는 틀림없다. 미군 유해 송환은 6.12 북미정상회담 합의사항이며 동창리 ICBM 엔진시험장 폐기는 공동성명에는 포함되지 않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정상회담 구두 약속이다. 단계·동시적 행동을 강조해온 북한이 ‘종전선언’을 회피하는 미국에게 먼저 정상회담 합의사항을 이행해 ‘종전선언’의 조속한 이행을 요구한 셈이다. 4.27 남북정상회담과 6.12 정상회담에서 ‘연내 종전선언’에 합의했고 ‘종전선언’은 ‘평화협정’과는 달리 구속력이 약한 ‘정치선언’이자 ‘평화협정 체결’의 입구일 뿐임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종전선언’에 쉽사리 응해줄 분위기가 아니다. 북한 비핵화 프로세스 진도가 모든 핵프로그램과 핵물질·시설 전체리스트 신고단계에 진입해야 가능하다는 신호를 보내고 있다. 이러한 소강국면은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


[김능구의 정국진단] 이주영 ③ “文정부, 경제분야 코페르니쿠스적 전환 필요…소득주도성장론 회의감”
[폴리뉴스 신건 기자] 이주영 국회부의장은 문재인 정부가 경제 정책에서 코페르니쿠스적 전환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 부의장은 지난 20일 <폴리뉴스> 김능구 대표와의 대담 인터뷰에서 “문재인 정부가 소득주도성장론을 버리지 못하고 있다”며 “경제 전문가들은 소득주도성장론이 성공적인 경제 성과로 나타날 것인지에 회의감이 갖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문 정부가 다른 측면을 고려하지 않고 소득주도 성장론에 매몰돼 최저임금 1만원 인상, 근로시간 단축 등을 추진하고 있다”며 “경제민주화에도 단계가 있는데 급격하게 추진하면, 기업들이 세금 적고, 노동규제가 힘들지 않은 곳에 투자할 수 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실업률은 높아지고, 청년들이 원하는 일자리는 안 나온다. 자영업자들은 누적되서 빚을 많이 지느니, 손을 끊는 것이 낫다고 생각해 폐업신고를 하고 있다”며 “정부 스스로도 이를 느끼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이 부의장은 “기업을 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져야 한다”며 “정부는 ‘소득주도성장론’이 성과측면에서 아니라고 판단되면 한국당의 대안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서비스 산업에 대한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면서 “경제는 이

[카드뉴스] 너무나 서민적이고 따뜻했던 진보정치의 대표 노회찬

[폴리뉴스 최종윤 기자] 너무나 서민적이고 따뜻했던 진보정치의 대표 노회찬 대한민국의 노동·진보정치를 '대중정치시대'로 이끈 그의 갑작스러운 비보에 노동·정계에서의 애도 물결이 이어지고 있다. 노 의원은 1956년 부산 출생으로 경기고를 졸업하고 고려대에 입학해 학생운동과 유신반대운동을 했다. 광주민주화운동에 충격을 받아 용접공으로 취직해 현장 노동자들과 섞여 지내며 노동운동을 시작했다. 인민노련 결성과 관련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2년 6개월간 수감되기도 했다. 당시 법정에서 "나는 사회주의자다"라고 말해 파문을 일으키기도 했다. 2004년 17대 총선에서 민주노동당 비례대표로 당선된 후 각종 TV토론에 나와 대중적인 인지도를 쌓으며 유명 정치인으로 발돋움 했다. 노 의원은 한 TV토론에서 "50년 동안 같은 판에 삼겹살을 구우면 고기가 탄다. 판을 갈 때가 왔다"라며 촌천살인의 말솜씨를 보이기도 했다. 2012년 총선에 당선됐지만 이듬해 삼성X파일 사건에서 '떡값검사'의 실명 공개로 의원직을 상실하기도 했다. 20대 총선에서 다시 당선된 노회찬 의원은 진보진영의 대표로 우뚝섰으며, 정의당의 원내대표로서 당 지지도를 높이는데 크게 기여했다. 최근 공

[카드뉴스] 호텔서 즐기는 ‘가심비 갑’ 빙수+디저트 세트

[폴리뉴스 서예온 기자] 최근 여름철 무더위를 피해 호텔을 찾는 사람들이 늘고 있는데요. 이에 맞춰 특급호텔들은 빙수 등 여름 대표 디저트를 잇달아 출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가격 때문에 망설이는 분들이 있는데요. 이에 호텔업계는 ‘가심비족(가격대비 만족도를 추구하는 사람)’을 겨냥한 빙수·디저트 세트를 선보이고 있습니다. #코트야드 메리어트 서울 타임스퀘어 호텔 ‘빙수+디저트 세트’ 코트야드 메리어트 서울 타임스퀘어 호텔은 8월 31일까지 탐코야 빙수 프로모션을 진행합니다. 이번 프로모션은 빙수 외에 케이크 또는 브라우니, 쿠키 등다양한 디저트를 함께 제공하는 것이 특징인데요. 빙수는 수박과 자몽이 어우러진 ‘수몽(수박&자몽) 빙수’와 라즈베리와 쿠키가 들어간 ‘팥빙수(클래식 빙수)’ 총 2가지인데요. 가격은 각각 35000원, 32000원입니다. # JW 메리어트 동대문 스퀘어 서울 ‘디제이 헬로키티’ 빙수 디저트 뷔페 JW 메리어트 동대문 스퀘어 서울은 빙수와 디저트를 한자리에서 즐길 수 있는 ‘디제이 헬로 키티’ 빙수 디저트 뷔페를 진행합니다. ‘디제이 헬로 키티’는 디스코 볼 모양의 그릇에 담긴 미니 헬로 키티 빙수가 직접 테이블로 제공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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